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재무과, 세무과)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재무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과별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있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건 과장님 생략하시고 재무과 소관 201페이지 그것도 앞에 법정경비 나가는 거 이건 제외하셔도 되고 인건비하고 이건 제외하시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세입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언제 할 것이냐,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할 것이냐...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건 특위에 가서 하시면 안 됩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한 번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결정하고...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내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하고 특위에 가셔가지고 한 자리에 있을 때 설명을...
에서
특위에서최인곤위원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러면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가만있어 보자, 한 항목씩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설명하신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쇄비있죠, 인쇄비가 다음 장에도 인쇄비가 나올 건데 지금 인쇄비가 작년 예산에 삭감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 금액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금년에 본예산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인쇄비 이 금액이 본예산의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 삭감된 부분 가지고 다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 부분 가지고 다시 조정을 조금...
다시
다시최인곤위원
더 올렸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조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작년에 삭감했었는데 삭감해가지고 금액이 어떻습디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게 다른 건 별문제가 없었는데 결산검사서 유인할 때 올해 양이 좀 많아가지고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 부분이 조금 모자란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사정해가지고 했는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그 부분 이걸 갖다가 과장님께서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다시 계수조정할 때 삭감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나중에 이해 안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또 틀림없이 인쇄비 우리 재무과 부분만 아니고 딴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비 가지고 틀림없이 삭감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그 금액이 되더라, 안되더라, 안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안되더라, 그걸 분명히 짚어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죠, 여기에 보면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이소. 뭣 때문에 증액됐다 하는 거, 인원수가 더 늘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 못하면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 203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4만원 이건 변동없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 204페이지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7,772만8,000원인데 이건 작년보다 770만3,000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것이 중요한 것이, 좀 많은 것이 청사재복구회비가 370만원 감됐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공공요금이 120만원 감되고, 감됐기 때문에 770만3,000원이 감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배상공제사업회비, 청사재해 이 내용이 뭐 어떤 건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배상공제사업.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청사재해복구회비하는 건 우리 청사에 대해서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진연
김진연위원
보험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보험성격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보험을 들어 놓는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 다음에 배상공제사업비도 행정재산에 대한 요금인데...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이건 좀 많습니다. 이건 만약에 도로에 맨홀이 빠져가지고 사고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이게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1년에 없어지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1년 내버리면 없어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내버리면 없어지는 돈이 6,000만원이나 되나?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이 기준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어디다 내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하는 거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공제회에다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6,000만원인데 이걸 잘못되면 6억이고 60억도 받아먹을 수 있다 이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강제로 들어야 된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금액이 1년에 6,000만원 너무 많은 금액인데...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밑에 여비는 재산관련 업무추진출장여비 1,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밑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구비가 되겠는데 2,871만6,000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구비는 왜 넣었나 하면 일단 우리가 시비를 받았는데 이걸 나누다 보니까 잘 안돼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비를 다 집행하고 모자라면 구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율이 7대 3 정도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이 항목에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국·공립재산관리고지서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고지서를 내면 여기에 대한 구에서 돈 들어오는 건 얼마고 시에서 들어오는 건 얼마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재산, 예를 들어가지고 시재산 같으면 우리가 30%,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30%고 그 다음에 시로 들어가는 게 70%.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3대 1 돈 내는 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걸 721만9,000원을 내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내가지고 이득이 이만큼, 금액이 얼마나 더 들어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보다 더 들어오죠, 더 들어오는데, 몇 배 더 들어오는데 다만 2,149만7,000원 시비가 이만큼 내려왔는데 시비 가지고 모자라면 안되니까 구비를 조금 넣었는데 3 정도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집행하고 시비 가지고 돌아가면 구비는 안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시비 얼마 줄 거니까 구비 얼마 넣어라 이건 없고 시비를 주는데 모자랄까 싶어서 이걸 해 놓는다 이 말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 공유재산, 우리 재산 감정하려 하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산 감정수수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갈라가지고 넣었는데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집행하고 구비는 집행 안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예산을 짜는데 구비를 갖다가 국비, 시비가 있으면 구비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안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다 보면 예산이 총체적으로 모자라니까 구비 부담을 못해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안 짠 예산이 다른 과에 있습디다. 그런데 재무과는 어떻게 해서 이걸 만약 예를 들어서 시비, 구비, 구비를 부담 안해도 되는데 지금 구비를 미리 모자랄까 싶어서 반영을 해 놓는 것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해도 안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이건 우리 재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할 때는 우리 돈이 사실상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아까 얘기하고 틀리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틀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재산 공유재산이 있거든요. 우리 구유재산이. 구유재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 돈을 집행해야 되지만 시·구비를 같이 넣어가지고 집행하면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집행하고 우리 구비를 아끼려는 거지 이거 추경에 해가지고는 조금 곤란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참고로 말씀드렸지...
성윤
오성윤위원
국유재산은 그러면 수시로 하고 구유재산은 감정을 할 적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성윤
오성윤위원
구비를 해야 된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원칙은 그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하시는 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에 205페이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국내여비인데 물론 시비인데 그 밑에 포상금도 시비인데 딴 실·과는 여비, 국내여비는 시비라든가 이런 게 없던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우리 시유재산, 국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국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받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시유재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딴 과는 보니까 여비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재무과는 특별히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밑에 마지막 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매입잔금 및 이자지급이 3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203억 중에 81억은 차입금이고 그러면 우리가 총 얼마 남았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차 잔금 34억 이겁니다.
이게
이게최인곤위원
다 끝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끝입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계약할 때 그러면 2001년도까지 다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001년도까지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001년 3월 언제까지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까지
그때까지최인곤위원
다 지급하기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차입금 외에는 시비받고 구비하고 다 치른다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융자 81억만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이자 이건 7%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7%.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밑에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050만원인데 작년보다 716만원이 불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물품구입이 재무과가 제일 많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우리 정수물품은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과의 것도...
성윤
오성윤위원
보통 물품구입을 하면 조달청단가로 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실지 구매를 해 보면 조달청단가하고 시중에,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를 한다 그러면 캐논이나 제록스나 이런 시중의 대리점에 안 있습니까? 그런 데서 요새는 상당히 전자제품을 많이 해 줍니다. 할인을 많이 해 주는데 그러면 비교가격은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것도 우리가 조달구입이 거의가 헐한데, 만약에 똑같은 품질의 조달구입보다 헐할 때는 일반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보통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조달구입을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조달구입을 많이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조달구입 대면 시중가격이 안 싸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 건 있는데 이게 왜 조달구입이 되느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를 받다 보면 조달구입 안하고 일반구입을 했을 때 자꾸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거의 90%가 조달구입입니다. 그런데 시중 게 헐한 게 있으면 그래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보통 보면 조달구입이 싸냐, 시중 대리점 가격이 싸냐 그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조달구입이 조금 싼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덤핑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차피 거기서 해서 조달청에서 어차피 입찰봐가지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장하고 계약해가지고 조달청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조달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달구입이 조금 싼 편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건 그러면 조달구입 가격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전자복사기 이게 종합민원과에 1,500만원 짜리 산다 말이죠? 지금도 복사기가 몇 대 있겠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지금 복사기가 있는데 그건 내구연한이 다 됐고 그 다음에 구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복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복사기는 만약 양면으로 복사하려고 하면 나오면 다시 넣어야 되는데 말리면 전면 복사했던 것까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건 바로 돼 있으면...
진연
김진연위원
어쨌든 편하게 하는 건 다 좋은데 이게 건축주택과에 건 350만원인데 이건 1,500만원이니까 실제 다섯 대 값쯤 안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종합민원실에 하는 건 민원편의를 위해가지고, 그 다음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새로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신형으로 해가지고 빨리 해 줄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빠르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이런 좋은 걸 사면 거기에 대해서 나쁜 것이 도로 나오는데 이거 처리를 잘하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걸 떼가지고 건축주택과에 갈 수 있을 건데 이건 새로 사고 그건 버린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수리를 하면, 잘못하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그걸 좀 아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밑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정비회비가 2,640만원 이건 규정에 의해가지고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공공청사정비회비하는 건 동사무소, 구청 이것도 정비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험성격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보험성격입니까? 수리비가 아니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김진연위원님.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보험성격이면 그러면 이것만 내면 청사수리를 거기서 해 준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융자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회비가 2,600만원이면 수리하는데 1년에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마는 이거 내고 융자받는다 말이죠, 내 주고는 융자받은 이자 맨 주는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공공청사회비해서 우리 81억 받은 것도 이게 각 부서에서 들어왔는 거, 전국에서 왔는 거 가지고 이제 융자를 해 주고...
진연
김진연위원
이걸 내면 득이 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헐한 융자를 받을 수 있죠. 시중에 융자받는 거 보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것도 꼭 내야 될 의무금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연리 3%입니다. 규정에 의해가지고 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것도 찾아내는 게 없고 바로 없어지는 거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아까 앞쪽에 보험성이 있었죠? 그건 재해 같은 데 청사재해복구회비, 배상공제사업회비 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이거하고 그럼 공공청사정비회비 이것은 융자를 받기 위해서 내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81억 그걸 받기 위해서 낸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우리만 받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 전부 똑같은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융자를 안 받는 데는 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공제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정부에서 이런 돈 다 거둬서 나중에 가서 관리도 못하고 전부 돈 다 떼고 이런 식으로 맨날 이러니까 나라가 펑크 나가지고 말이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자치단체로 해 주기 때문에 다른 데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거 2,640만원이 1년 동안의 회비죠, 출연금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작년보다 좀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작년에 줄은 건 청사매각했는 게, 동청사 매각했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면적이 줄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산출근거가 그러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면적에 의해가지고.
적의
면적의최인곤위원
몇%입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면적의 몇%라든지 어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여기 보면 공공청사정비회비, 회비 부담에 매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후 회장이 정하고... 별도로 있는데 매년 3월말 납부해야 되는데 이 기준은 자치단체별 재정능력과 정비대상 건물, 인구수 등을 감안해가지고 차등조정해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정해가지고...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이건 대지에 대한 산출근거입니까? 건물평수에 대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건물.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건물이 노후됐다든지, 새건물이다 이럴 때 산출근거가 다르겠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 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걸최인곤위원
과장님도 아셔야 되지 이걸요, 새건물하고 노후된 건물하고 산출근거가 어떤지 아셔야 되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건물년수하고 이걸 감안해가지고...
보통
보통최인곤위원
보면 감정하면 건물년도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만약 안 냈을 경우에 어떤 징계가 따릅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넉넉한 단체가 있을 거고 어려운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못 냈을 경우에 어떤 징계가 또 옵니까?
담당
경리담당
유수갑 못 내면 융자를 못 받죠.
자를
융자를최인곤위원
못 받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유수갑 인구수 등을 감안해가지고 차등조정을 하죠.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0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578만7,000원인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 다하셨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 항목은...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차량감정수수료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감정...
누가
누가최인곤위원
감정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감정은 일반감정원에.
량은
차량은최인곤위원
일반감정원에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감정해서 팔아야죠, 폐차되면.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이렇습디다. 중고매매센타있죠, 몇년식 어떻다 하면 가격 다 나오던데 이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감정하고 뭐하고 이러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해 놓으면 자꾸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매매
중고매매최인곤위원
그 분들도 전문가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물론 그렇죠.
렇기
그렇기최인곤위원
때문에 몇년식 뭐 어떤 색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공인감정원에 감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매매
중고매매최인곤위원
같으면 거의 내구연한 다 된 차 이런 차들인데 이거 감정하고 뭐하고 해 버리면 더 비싸게 치이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도 작년에 팔아보니까 감정해가지고 했는 거보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본위원이 하는 건 왜 감정료 안 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공인 저거에 감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곤
최인곤위원
꼭 법에 의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아닌 건 안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안 지도록 하지 말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최위원님도 금고를 하셔 보면 금감원에 감독받고 다 안하십니까?
저희들도 맨 감독받고 다하기 때문에 규정에 공인감정원에 거쳐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 걸 만약에 안 했을 때 그 책임은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원도
감정원도최인곤위원
다하라 하는 법은 없어, 판단해가지고 아닌 건 안할 수도 있죠. 진짜 금액이 크다든지 이런 건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폐차해 봤자 몇 십만원 드는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러니 저희들도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그런최인곤위원
건데 그런 것까지 감정을 한다는 건 이건 안 맞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저희들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전에 6529 한 대 폐차하는데 그건 감정 안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볼 때 바로 그런 걸 무조건 감정 다 한다 그래 답변하셨잖아요,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물론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지 원칙에 벗어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볼 때 아니다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고물이 다 된 걸, 폐차할 걸 감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라. 내 말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도 해가지고 따져보고 감정을 해가지고 득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부터
처음부터최인곤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질의를 안 했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다 무조건 감정한다 하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담당자 계시지만 이거 파악해가지고 돈 될 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되는
손익되는최인곤위원
건 감정하고 손익이 안되는 건 감정 안해도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밑에 자산취득비 먼저 설명드리고 위에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승합, 호송차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호송차가 94년도 이것도 내구연한이 됐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 20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가 되겠는데 4억67만원인데 작년보다 53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료가
전기료가최인곤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기료가 작년에 그러니까...
년에
작년에최인곤위원
인상됐죠? 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작년에 전기료만 2억2,600만원, 2억2,680만원인데 올해는 2억1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좀 낮아진 이유는, 인상됐을 건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기료는 인상됐는데 우리가 엑스포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한 30%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뒤편에 에너지절약 상환금 이게 절감된 부분 가지고 상환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1년에 전기 2억이다.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 관리비가 과에서도 많고 참 많은데 작년에도 이런 게 죽 다 올라와서 다 했죠, 했는데 이걸 작년에 다 쓴 겁니까? 이 중에 안 쓰는 거 많이 생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작년에 없던 거 신규로 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앞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고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미리 해 넣은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고장났을 때 우리가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봐가지고 이건 내년에 수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데 자꾸 투자를 안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혹시 무슨 고장이 나버리면 예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전부 해가지고 이걸 계상을 했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거 담당자가 그러면 너희는 내년에 뭐뭐를 돈을 써야 되느냐 하고 미리 다 받습니까? 이래가지고 담당자한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진연
김진연위원
받아가지고 이 정도는 실제 갈아넣을 것도 있고 안 갈아넣을 것도 있다 말이죠, 그 중에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중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야지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에 213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업무추진출장여비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우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0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에
여비에최인곤위원
대해서 과장님, 7일이 타 실·과하고 동일합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만 7일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동일합니다.
보다
작년보다최인곤위원
2일씩 다 늘렸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우리 본청이 아니고 동사무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출장여비 청사관련업무추진...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정액성이기 때문에.
액성
정액성최인곤위원
,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에 214페이지 밑에 민간이전 내용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7,840만원인데 청사청소용역비 1억4,00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우리 11층부터 15층까지 이건 건설본부하고 공무원교육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청사용역에 1억4,000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별도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관리비를 받습니다.
비에
관리비에최인곤위원
포함시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공무원교육원 청소는 우리가 안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건설본부도 안하고 안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서상돈 공무원교육원은 자기들이 청소인부를 별도로하고 건설본부는 저희들이 부과했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관리비에 부과해가지고 세입에 넣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공무원교육원하고 건설본부하고 관리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서상돈 산출근거는 조금씩 틀리는데 면적비율을...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면적에 의해가지고...
그래
그래최인곤위원
하는데 그러면 건설본부는 관리비에 대해서 청소용역에 이 금액에 플러스 될 만큼 첨부시켜서 그래 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서상돈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외벽방수공사 이건 실리콘 보수를 해야 되는데 1,50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게 청사내부공사, 지하주차장공사, 무슨 공사 전부 1,200, 1,500 이런데 과장님께서 실제 이걸 다해야 되겠다, 엘리베이터 안에 방송시설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엘리베이터 장애인용을 해 놓고 보니까 그게 조금 편리한 것 같습디다.
진연
김진연위원
편리하다, 물론 돈 들여서 하는데 편리하겠죠. 하지만 그거 자기 쳐다보고 6층 내리면 6층 내리면 되는 건데 6층입니다, 갑니다, 문 닫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은 안 보이니까 그건 물론 해야 된다 하지만 딴 거 다 보고 내리는데 여기다가 돈 600만원 들여가지고 섭니다, 갑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겠죠. 그런데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내 집 같이 생각하고 내 집을 지을 때 돈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고, 물론 잘못돼 버리면 나한테 책임인데 이런 생각은 나겠죠. 그런 생각은 나겠죠. 나지마는 그래도 이건 갖다대면 1,0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게 실제 당장 고장이 나가지고 풀로 금액을 넣어가지고 꼭 필요할 때 빼쓰고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이걸 따로따로 빼놔야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걸 풀로 계상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있는 대로 전부 다를 고치겠다고 만들어놓고 뒤에 안 고치면 그만이고 고치면 이 돈 가지고 빼쓰고, 조금 돈 있으니까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전부 넣는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돈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지 무조건 돈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라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은 뭐든지 잘못되면 나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왜 미리 점검해서 안 고치느냐 이런 말 들을까 싶어서 그걸 미리미리 돈 준비를 하는 이런 거 같은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수선비 같은 건 항상 준비는 해놔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고칠 수 있고 빨리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물론 예산이 없어도...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제 안내방송시설 같은 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인은 할 수 없지마는 장애인 아닌 데는 필요없는 거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필름교체하는 건 엘리베이터 안이 어둡다고 다시 바르는 걸 한다 이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필름을 붙여놨는데 그걸 뜯어내고 새로 밝은 색깔로...
진연
김진연위원
밝은 걸로 한다 말이죠, 그게 3,000만원 든다 말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원래 좋은 거... 그게 필름이 일본서 가져왔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 전체 옳게 하려고 하면 3,600만원인데 3,000만원만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보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보기 좋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런 걸 3,000만원 들여서 하는 걸 미리 청장님한테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그냥 넣어놓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업무계획에 전부 다 넣어가지고...
진연
김진연위원
넣어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소리를 듣고서 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 다음에 민원인들도 왜 이렇게 어둡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합디다.
진연
김진연위원
민원인들 그 양반들 얘기 다 들으면... 알겠습니다. 이건 전체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김진연위원 보충질문인데 시설비에 청사외벽방수공사 지금 현재 문제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단번에 해야 될 그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실리콘보수는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청사외벽방수공사 어느 부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유리에...
까지
이때까지최인곤위원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안 했는 부분을 지금 한다 말씀입니까? 해 놨는데 다시 보수한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걸 뜯어내고 실리콘 새로 해야 됩니다. 그 위에다 칠해가지고는 안되고.
뜯는
뜯는최인곤위원
이유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비가 새는 데 있기 때문에...
적이
면적이최인곤위원
얼마나 됩니까? 얼마 돼가지고 전체 다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체 다,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한 10년 됐거든요. 건물이.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실리콘하면 부분만 하지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원래 한 번할 때...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새는 데만 하지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비 안 새면 그냥 놔두고...
담당
경리담당
유수갑 부분부분 다 새거든요.
하는
하는최인곤위원
김에 다 한다 그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그 밑에 청사내부공사 바닥, 천정, 칸막이 할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지금 칸막이는 바닥이라든가 칸막이는 이건...
으로
앞으로최인곤위원
계획이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앞으로 만약에 금년에도 과가 증설돼 버리니까 이건 또 당장...
인곤
최인곤위원
계획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계획입니다.
이걸
이걸최인곤위원
우리가 알아야지 계수조정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하주차장 내부공사 지금 해야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물이 새기 때문에 한 번 해야 됩니다.
물이
물이최인곤위원
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물이 새면 곤란하거든요.
물이
물이최인곤위원
어떻게 샙니까? 지하에 공사할 때 물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지하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바닥청소.
야죠
해야죠최인곤위원
, 해야 되는데 물이 언제부터 새가지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내용을 모르면 예산이 삭감되니까 미리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참고가 됩니다. 천장 같으면 몇 층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내부공사 이래가지고는 계수조정에 차질이 옵니다. 지하 경우는 물 새가지고 손댄 흔적이 있습니까? 지금 수리했으니까 그대로 놔둔 그런 상태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현재 아직 저거 했는 건 없는데...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물 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건물 지은지가 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먼지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누수가 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해서
가정해서최인곤위원
그럴 것이다 해서 예산 올라온 거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먼지는 나는데...
나죠
나죠최인곤위원
. 나는데, 먼지는 나는데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해서 예산 올라온 겁니까? 현재 문제가 생겨가지고 단번에 지금 급한 그런 상태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서상돈 그게 어디 생기는지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노후돼가지고 먼지도 나고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올해 하려다가 못하고 내년에 해야 됩니다.
물은
물은최인곤위원
어느 부분에 어떻게 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서상돈 그건 어느 지점이 아니고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청소할 때는 부분적으로 밑에 층 화장실에 누수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 안 합니다. 안하고...
하가
지하가최인곤위원
그렇죠, 지하주차장 내부가 그렇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서상돈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화장실 쪽에 물이 많이 새는 건 아니고 약간 비친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서상돈 예, 비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딴 바닥은 괜찮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사상돈 예, 전체 다 오래돼가지고... 특히 지하 2층 화장실 경우에는 바로 지하실 3층에 변전실하고 보일러실하고 각종 시설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이걸
이걸최인곤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또 이건 500만원이고 청사주변담장공사는 됐고, 그 다음에 청사주차장전기맨홀 및 보안등설치공사 1,2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지금 밖에 우리 샀는 그 자리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보안등설치공사 1,200만원, 지금 그러면 밑에 바닥도 안 고르고 땅 골라놓은 그 자리에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걸 내년에 거기 우선 임시로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정비를 해 놓고 나면 그 뒤에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전기선을 묻어두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거기최인곤위원
하나 하는데 1,200만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거기하고 저쪽 타워 뒤편에 하고.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한 식인데, 1식 돼 있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식은 몇 등하는 그건 안 넣고 공사 1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산이
예산이최인곤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사실 너무 광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마지막 21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에어콘교체 이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재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재무과장님 설명하는데 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지금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설득력있게 이야기하려면 지방행정공제회 설립목적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립이 된 거다, 그 다음 또 지방행정공제회에 우리가 돈 한 달에 1,000원씩 내면 1년에 1만,2000원, 10년이면 12만원, 30년이면 36만원인데 퇴직할 때 300만원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청사신축을 하는데 지방행정공제회에 빌리면 4%다, 그런데 은행에 빌리면 6%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5%인지 6%인지 모르겠다만 은행은 돈 빌리면 6% 줘야 될 거라.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6% 더 됩니다. 한 8% 정도 될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는 2,000만원 10년 넣으면 2억이라. 그렇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15년 넣으면 3억 아이가, 그러면 15년 거 우리 빼먹었다 이거라. 공제회에서 돈 빌려왔는 게 100억 같으면 특위에 가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그렇구나 하지 이제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이거 국가, 정부에서 우리가 돈 냈는 거 아닌가 오해를 한다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길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삼덕1·2가 동사무소가 있는데 곽병원재단에 빌려줬죠? 사용하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곽병원재단에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 돈 안받고 그냥 빌려주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무상으로...
으로
무상으로이영길위원
빌려주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이게
이게이영길위원
곽병원재단이 뭘하는 데입니까? 뭘 합니까. 거기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사회복지재단...
영길
이영길위원
사회복지재단인데 사회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나, 우리 협의단체도 공공건물에서 나가라 하는 판인데, 돈 내라 하는 판인데 사회복지라 해가지고 돈 안 받고 빌려줘도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게 사회복지법에 무상으로 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확실한 내용은 저희들이 설명을,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곤란한데...
니까
뭐합니까이영길위원
? 거기에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노인들 도서관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이
문이이영길위원
항상 닫혀있어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거기요?
영길
이영길위원
계속 보는데 뭐를 하는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거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건물만 공공요금이나 이런 건 자기들이 내도록 그렇게 돼 있고.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건 전부 다 자기네들이 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영길
이영길위원
안 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우리가 안 냅니다. 자기들이 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지금 동사무소가 자치센타가 돼가지고 일부 헬스클럽 만들고 해서 반 갈라서 전에는 200명, 250명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100명 이상 들어가면 빽빽하게 설 데도 없다고. 그러면 거기 삼덕1·2가 2층 같으면 거기 텅텅 비어서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회의도 하고 거기는 한 200명 이상 회의할 수 있는데 그런 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 같애. 동에서 문을 잠가놔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물론 필요할 때 우리가 회수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까지
언제까지이영길위원
, 무기한으로 빌려줬습니까? 언제까지 시기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우리가 필요할 때는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회과하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못 나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자치센타됐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거기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우리가 당장 자치센타의 통·반장이나 협의단체 모으면 150명 된다고, 모일 장소가 없어요. 학교 강당 빌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데다가 2층도 우리가 사용할 수, 우리 건물인데 곽병원에 완전히 돈 받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곽재단에, 2층 정도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실무 과장하고 상의해서, 열쇠도 동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문도 안 열고 1주일 동안 문 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뭐 딴 과에 물어본 일도 없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비나 급식비가 타 과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재무과가. 여비를 대략 빼보니까 한 4,000만원 됩니다. 국내여비가. 그 다음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37명.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여비는 37명이 전부 다 골고루 가도록 만듭니까? 안 그러면 안 가는 분은 안 가고 가는 분은 더 많이 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정액여비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진연
김진연위원
똑같이 37만원 대략 갈라서 보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한 달에 일곱 번씩 출장나가도록 해가지고...
진연
김진연위원
급식비는 점심값은 아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저녁값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급식비가 2,400만원 돼요, 내가 딴 데는 안 많은데 여기는 하도 많길래 빼봤는데 빼보니까 급식비가 총무과 같은 데는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2,400만원 됩디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급식비 그만큼 안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한 번 빼보이소. 한 번 빼가지고 실제 이거 급식비든 뭐든 상관없는데 금액이 내가 빼보니까 많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669만5,000원도 있는데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시비...
진연
김진연위원
시비가 들어갔든 어쨌든 시비도 쓰는 건 여기 쓰는 거지 딴 데 쓰는 건 아니잖아. 669만5,000원 짜리도 있어요. 급식비. 예, 됐습니다. 이 자리서 시간도 없고요, 실제 이런 걸 급식비 내가 놔보기는 2,399만5,500원인가 이래 나오는데 실제 이 금액이 급식비가 물론 어디어디 이만큼 많이 나가는가 대강 알면 참고가 안되겠습니까? 딴 데보다 훨씬 많아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제가 한 번 빼보겠습니다. 빼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김진연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서면 빼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2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저희 과에서는 총 3억1,294만원으로 금년도 2억7,781만7,000원보다 3,41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된 요인은 12월1일자 동 기능전환으로 동 세무직 12명이 세무과 전입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증가분에 의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급식비 분야에서 동에서 추진하여 오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체납차량 야간단속급식비, 고급오락장, 사치성재산, 불법무허가건축물 조사에 따른 급식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휴대용체납조회시스템구축관련 예산에 사업비 보조사업이 8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효율적인 고지서 송달과 반송고지서 내용의 신속한 판독을 위한 우편전산화 바코드변환프로그램 및 바코드식별기 구입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동 기능전환으로 고지서 송달에 따른 직원출장여비 등은 별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목별로 증액된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여기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220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한 항목씩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 질문을 받으시고 그렇게 합시다. 이번 항목 설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인쇄비 과마다 다 질의를 하는데 이게 작년에 얹은 금액 그대로입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작년도에 삭감된 부분...
인곤
최인곤위원
삭감돼가지고 이 금액이 어떻습디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금액이 지금 안 그래도 당초에 예를 든다면 저희들 세무상식이라든지 책자를 배부하고 동에 통·반에 알려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삭감이 안됐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원안대로 할 수 있었겠는데 그게 삭감이 돼가지고 본래 목적한 바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세무과는 인쇄비가 많거든요. 많은데...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희들 인쇄비는 주로 OCR고지서 여기에 대해서 99%를 차지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어느 부분 이것도,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은 여유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계수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3,700 얼마가 관서운영수용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3,735만9,000원 관서운영비에서 삭감된 그건 저희들이 동 기능전환을 대비해가지고 우편요금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거의 저희들이 통·반을 통해서 돌리고 지금 12월달에 남았는 자동차세고지서 여기에만 투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책정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3,700 얼마가 삭감됐잖아요, 작년보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동 기능전환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됐다 그 말입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동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고지서를 먼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장을 통해가지고 우편요금 건당 230원씩 해가지고 돌릴 것을 미리 잡아가지고 계상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때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 했고 또 여태까지는 12월1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전에 원래 9월1일자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 재산세 전부 다 통장을 통해서 우송해야 안되겠나 이래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통에서 다 돌렸기 때문에 예산은 어떤 측면에서는 절감됐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인쇄비 있죠, 인쇄비 이게 수정이 됐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건 긴축에 긴축을 작년도 당초에 삭감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삭감돼서는 곤란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전체 다가 그렇다 말입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저희들은 봉함고지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봉함고지서 지금 우리 과에 있습니다. 그걸 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이 돼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봉함고지서 이런 건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봉함고지서는 사실 얼마를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래 얘기해 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딴 부분은 조금 돼도 좋겠다 그래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에 도움이 되지 막연히 다 부족하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희들은 이걸 다 계산해서 했는데 한 박스에 보통 7만원씩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앞으로 10만원씩 단가가 올라갈 그런 계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액대로만 해 주시면 나중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전부최인곤위원
다 그렇다 말입니까? 봉함고지서만 그렇다 말입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봉함고지서 부분에 대해서...
인곤
최인곤위원
봉함고지서는 여기 9만원씩 올라 있는데, 7만원 아니고 9만원인데?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앞으로 10만원 예산 단가로,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고 이건 또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인상됐는데 원안이 9만원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앞으로 이제...
인곤
최인곤위원
기획실에서 처음부터 올릴 때 잘못됐다 그 말입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희들은 올릴 때 시점에서는 단가 계산이 안됐는데 이렇게 해서 안 합니까? 추진하다가 일정 부분에 어느 시점이 지나서 모자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는 데는 별문제 없이...
인곤
최인곤위원
9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충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9만원인데...
실지
실지최인곤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실제
실제최인곤위원
금액 얼마입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봉함고지서가 박스에 얼마입니까?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지 사이 한다 하지 말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게 왜냐하면 박스에 따라서 산출내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박스가 많아질수록...
과에
세무과에최인곤위원
쓰는 숫자가 있잖아, 그랬을 때 가격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왜 여기는 9만원 나와있는데 그러면?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처음부터 잘못 올렸네? 9만5,000원을 9만원으로 올려도 됩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9만원이 아닌 것 같아요. 9만원 이하인 것 같애.
인곤
최인곤위원
9만원 이건 그러면 9만원 같으면 9만원 올려야지.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우리 회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 제출할 적에는 9만원인데 지금 앞으로 9만5,000원 오를 낌새가 있다 이런 얘기지 지금 현재는 9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앞으로 9만5,000 단가가...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지금 얼마고 물었고 과장님 답변은 오를 것이다 그런 답변이고 담당자는 9만5,000원 한다 하는데?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우리 책정할 때는 9만원이었으니까 그래서 9만원 했는 것이고 앞으로 추후는...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누구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답변 그렇게 합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산서 작성할 때는 올해 2000년이고 2001년도에는 틀림없이 인상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칙은
원칙은최인곤위원
견적서 보고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늦는다고 답변이 한 자리에 계시면서 답변이 틀리면 우리가 어느 분을 믿습니까? 이러면 예산의 계수조정에 차질이 온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두 분이 같이 앉아가지고 답변이 틀리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담당자도 제대로 모르고 답변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결산서 보자 해가지고 그거 보고 우리가 하는 게 맞다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봉함고지서는 이렇고 딴 부분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만 해 주시면 우선 작년수준은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기발송하는 게 있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등기발송에 2만5,000건 계상해 놨는데 등기발송해서 도로 반송되는 프로테지가 보통 얼마 나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반송되는 것이 한 10%, 20%쯤.
진연
김진연위원
반송되는 게 20%가 온다 하면 20%는 주인이 없어서 못 받았다는 얘기네, 그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렇죠.
진연
김진연위원
못 받았으면 돈은 그만큼 들어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거기에 반송료를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죠.
진연
김진연위원
그 말이 아니고 반송이 될 것 같으면 그 분은 고지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을 안 낼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새로 전출된 주소지를 추적해서 새로 보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면 반송비가 20% 5,000건을 여기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럼 20%를 반송한다고 보면 미리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지 해서, 어떻게 전화를 알아서 물어보든지 해서 20%가 반송된다 하는 건 이건 너무 안일하게 그저 되는 대로 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희들이 물론 최선을 다해가지고 새로운 주소지를 찾아서 합니다마는 하도 사업부도로 인해서 잦은 이주 이런 데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62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반송이?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마는 다 쓰지를 못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작년에 반송된 게 얼마나 되는지?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작년에 하여튼 근사한 수치에 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숫자가 더 많아진...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줄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니, 등기우송분이 더 많아진 겁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더 줄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등기우송 보내는 게 작년보다 더 적어졌다 말이예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등기우송은 작년 수치입니다. 반송분은 줄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 반송된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그것 좀 연락...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지금 수치가 안 나오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수치를 알아가지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20%가 반송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고지서 전달출장여비입니다. 이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1일자 기능전환에 따라가지고 첫째 고지서 송달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185개통에 대략지를 지금 현재 1월 면허세, 6월 재산세, 8월 주민세, 10월 종합토지세, 6월·12월 자동차세 이래서 다섯 번에 한 번 돌리는데 3일씩 계산해서 우리 관내 185개통에 우리 구청직원 185명이 나가서 5회에 걸쳐 하면 여기에 드는, 아까 잠시 부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 여비 계산을 만원씩 하면 2,775만원이 드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공공요금 절약차원에서 되고 또 고지서를 정확하게 송달하는데 체납세를 줄이는 주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통·반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했고 아레 세무과장하고 부청장님 회의 때 이걸 보고를 해서 다른 구청에는 우왕좌왕하는 것을 중구는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칭찬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지서 전달을 직원들이 각 통을 임명해서 전달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통장들이 전달하는 거하고 그러면 구청의 직원들이 담당을 해서 전달하는 거하고 어느 게 낫겠습디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오위원님 하신 의도를 제가 짐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산1·2·3·4동 같은 데는 통장이 돌립니다. 통장이 돌리는데 지리에 정통하고 하면 통장이 돌리는데 대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도 있겠지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의식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지정해서 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내일 사무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5개통에 185명을 위촉했는데 지금 11월달에 한 인구센서스 요도 같은지 아직까지 숙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어쨌든 동장, 사무장한테 얘기해서 기존 돌리던 방식으로 해 달라고 그래 얘기했습니다. 방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로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고되는 면도 있지마는 안정성 면에서는 직원들 돌리는 면도 나은 면도 있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의문나는 것은 185명이라 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만약에 지금 구청직원들이 돌리게 되면 그러면 고지서를 돌리는데, 한 건을 돌리는데 한 3일 정도 걸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렇죠, 한 번 나오는데 고지서 돌리는데 3일 정도 걸립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직원 185명이 각자의 부서에서 자기 맡은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돌리는 시간을 뺏긴다 말입니다. 뺏기게 되면 그러면 각종 민원이라든지 자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그 자리에 없고 또 3일 간이나 비우고 하면 암만해도 민원처리나 이런 것이 늦어질 수도 안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 관계는 위에 어른들이 물론 그것을 다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동인1·2·4가에 작년도부터 동 기능전환이 돼서 세무과에서 돌려 받습니다. 3일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틀만 돌리면 한 90%는 춥니다. 추고, 나머지 10%를 밤에 나가서 돌려가지고 해서 3일되는데 방금 오위원님 얘기하신 바는 이렇게 나가므로 해서 민원공백이 생기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다, 그러면 저희 과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611여 명이 되는데 6급, 그 다음에 7급, 8급 이런 식으로 해서 185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면 그 뒤에 또 업무대행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간다고 하루종일 거기 얽매이는 게 아니고 우선 돌리기 쉬운 거 돌리고 그 다음에 들어와 일보고 저녁시간에 나가고 또 오후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업무공백이 없는 범위내에서 불편이 없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 다음 저희들 벽두에 말씀드린 자체사업으로서는 우편전환 바코드변환프로그램구입비 6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밑에 있는데 식별기가 100만원이고 700만원인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그러면 바코드하듯이 갖다대면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 나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다 나온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안 뜯어봐도...
진연
김진연위원
안 뜯어봐도?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그건 안 뜯고 그대로 폐기합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그런 것 같으면 다시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꼭 반송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편요금도 절약하는 차원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니라, 우편요금도 아니라 이제 과장님 말씀은 그걸 봉투를 뜯지 않고 갖다대면 무슨 내용이다 하는 걸 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알 수 있죠. 안에...
진연
김진연위원
알면 그걸 물론 봉투를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보내도 뜯어야 되는데 그대로 폐기하는 거 아니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희들이 폐기할 수도 있는 문제고 다시 반송할 수도 있는 문제고 시간적으로, 예산적으로 절약이 된다는 것이죠.
진연
김진연위원
가위로 잘라가지고 안 꺼내도 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거 하나 득이지 딴 득은 없네요, 안 뜯고 그냥 알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상당히 큰 도움 안 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도움 대신에 돈 드는 거 생각해야지 도움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봉투 하나 뜯어가지고 보는데...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반송되는 게 하루에도 수십 장씩 수백 장씩 옵니다. 매일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뜯어가지고 분류하고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부 다 말씀하시면 우리 맨 끝입니다 얘기하십니다만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음 광역전산망유지관리용역비는 저희들이 한양컴팩트에서 하는데 전산망은 7개구 1개군 공히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산망관리용역비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다음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기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도 주로 저희들 평상시에 급식비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우수부서시상 문제에 대해서 19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에서는 체납세가 기능전환이 돼서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벽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2월1일부터 3차 체납세 정리기간에 지금 현재 와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우수 부서에 예를 들어 도시관리에 1등이다, 동에서 주는 것을 실·과에다 시상을 해야만, 다른 구도 남구 같은 데는 벌써 과별로 떠맡겨가지고 지금 현재 독려해가지고 우수부서 시상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과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는 실·과에 12월1일부터 목표를 부여해서 참고로 성내2동에 1억 같으면 3,000만원 실·과에서 받고, 7,000만원 저희들이 받고, 과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투구하고자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밑에 229페이지도 다른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하셨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시간이 남았으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진연
김진연위원
223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광역전산망유지관리용역비 구체적으로 얘기 좀해 주실랍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희들이 전산망을 우리 54명에 대해서 PC가 54대 안 있습니다. 전산망을 우리 뿐 아닙니다. 저 위에서, 전산실에서 하는데 교통과든지 전산망이 설치돼 있는 데는 행자부에서 어디 전산망을 관리하라, 관리하는데 대해가지고 1년내내 사고 없이 전산망을 관리운영한다 하고 계약했는 겁니다. 하여튼 너희는 960만원 받고 올해 책임져라, 아까 제가 얘기하다시피 한양컴팩트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 전산망에 대해서는 960만원 받고 애러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A/S가 와야 된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1년 A/S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1년 A/S.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자기네가 손봐주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것도 물론이지마는 우리 기별마다 안 합니까?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두드리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깔아준다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유지, 돈 받고 깔아주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계속해서 일하기 쉽게끔 모든 일을 책임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고장나도 고쳐주고 새로 좋은 거 깔아주면 깔아주는 거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바코드식별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건 전국적으로 한 집에서 다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릴 줄 압니다. 수성구는 빼고 방금 얘기한 한양컴팩트.
진연
김진연위원
대구는 수성구 빼고 다 한 군데?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한 군데합니다. 바코드식별기에 대해서 첫째 고지서 훼손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재우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인 찍는 거 이게 자동적으로 되고 이래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저는 아까 설명이 부실했는 것이 세 가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한양컴팩트라 했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컴팩트.
성구
수성구최인곤위원
말고 다 맡아서 한다 그랬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수성구 이외에는 다 여기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만약에 한 업체가 여러 군데 맡아하면 애프터서비스가 늦던데, 만약 고장나가지고 빨리 와줘야 되는데 안 오고 바빠서 밀려가지고 먼저 신청했는 데 먼저 해 주고 이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한 군데 여러 구청에서 구청 또는 어떤 단체에서 위탁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직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락하면 이내 와서 해 줘야 되는데 밀려가지고 빨리 올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비단 우리 이런 분야에서 한양컴팩트 뿐이겠습니까? 그런 애러를 낸다든지 A/S가 부실하고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때 안 깔아주고 하면 다른 데 다시 알아보는 길도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우리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계약됐습니까?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한양하는 이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울서
서울서최인곤위원
와가지고 애러나가지고 언제 와가지고 언제 해 줍니까?
구에
대구에최인곤위원
파견 몇 명 돼 있습니까? 대구업체를 하면...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이건 지방업체하고, 물론 분야에서는 지방활성화 차원에서는 좋겠지마는 기술분야든지 그 분야는...
요새
요새최인곤위원
컴퓨터 다 잘 합니다. 잘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행자부에서 지시해가지고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그러지 말고 대구업체에 어떤 전문적으로 관공서 맡아서 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낫지 싶은데.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이건 김위원님 말씀처럼 이 프로그램을 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깔아주는 업체기 때문에 업체를 바꾸기가, 다른 데는 이 프로그램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적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거리
일거리최인곤위원
준 거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지방세법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바뀐
바뀐최인곤위원
거 이건 누구든지 쳐넣으면 되잖아요. 프로그램 바꾸는 이거야 쉬운데, 본위원이 볼 때는 서울에 있는 회사를 갖다가 대구에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해 주는데 만약 애러가 생겨가지고 언제 와가지고 언제 수성구청 말고 다 맡아서 한다 하면 과연 여기에 몇 명이 상주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건 서울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대구에서 수시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 애러가 없었습니까?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80만원이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960만원.
인곤
최인곤위원
한 달에 80만원 아닙니까? 구마다 양에 따라서 금액이...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조금 차이는 있겠지마는...
인곤
최인곤위원
똑 같습니까? 구마다 똑같습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게 다를 건데, 양에 따라서 다르지요. 달라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프로그램도 하고 애프터서비스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양이 많고...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그게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만약에 수성구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56만하고 우리 9만6,000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건수는 저희들도 많은 거 있습니다. 종토세 같은 건 제일 안 많습니까? 적은 것도 있겠지만.
구가
인구가최인곤위원
많으면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다른 걸로 돼 있는데 같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지급하는 그런 생각 드는데 그건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태연 애러가 났을 때 유지보수만 해 주는 거고 작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램
프로그램최인곤위원
그건 맞는데 그거야 프로그램이야 전국에 똑같지. 프로그램이야 전국에 똑같잖아요. 같은데...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은 보통 인구가 많은 구청하고 적은 구청하고 차등이 있는 게 안 맞나 이래 보거든.
무과
세무과최인곤위원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있는 세무과하고 적은 세무과하고 금액을 같이 서비스 요금이라든지 월 금액이 같다 하는 건 안 맞지 싶은데, 딴 구청에 한 번 알아봤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중구에 대해서는 평균치가 됩니다. 저희들은요.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세무과는 우리 중구에 세수확보를 하는 과기 때문에 상당히 세수가 연약하고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세수확보에 더 한층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예산을 담당하는 어떤 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럼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