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해권위원입니다. 그런데 362쪽에 말입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공사, 과년도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구에서 도로를 굴착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예를 들어 소규모 굴착하고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라든지 상하수도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원인행위자가 복구를 할것이고 7억인 경우 적은 금액인데 작년에는 모자라지 않았는지 또는 이 금액이 우리구에서 도로굴착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 소규모 수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통신, 전기 이런 계통에서 저희들한테 복구비가 들어옵니다. 7억 하는 것은 예상금액입니다. 7억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복구비가 들어올 것이다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7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추경 때 감하든지...

과장님 말씀이 고마운데요. 지금 7억이 우리 구비로 지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상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닌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각 기관에 굴착에 따른 복구비 부담입니다. 자기들이 굴착을 하고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서 복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362쪽에 시설및부대비에 도로긴급보수공사 아스팔트포장및덧씌우기, 지금 중구에 거의 다 된 상태 아닙니까?

포장이?

예.

그렇습니다.

1억하면 많아요?

제일 처음에 도로긴급보수공사 이거는 아스팔트덧씌우기도 포함되어 있다하는 얘기지, 전체적인 사항은 도로긴급보수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있는데 그 중에서 아스팔트포장이 포함되어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1억을 다 쓴다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 지가 상당히 년수가 오래됐다든지 할 때는 차가 통행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심한 것부터, 다는 못하고, 조사가 돼가지고 조금씩 덧씌우기 해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8천만원 올라간 거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동서쇼핑 동쪽 끝까지 1억2천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8천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없네요?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초도순시 해마다 오셔갖고 해결될 것 같이 해놓고 예산에도 안올려놓고. 될 것 같이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걸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겨울에 결빙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위험합니다.

볼록하니까 깎든지, 깎는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잖아요?

완전히 깎아내고 새로 한다하면 돈은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 입장에서 항상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안잡히고 이래하는데 해줄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을 먼저 앞세우니까 말이 안되지. 이상입니다.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류규하위원입니다. 361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공공기반시설사업 5억원, 그러면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시에서 못 가져옵니까?

이게 작년에는 시비를 주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구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사실은 구비를 반영을 못했는데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 사정이 조금은 나았지요.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사실 시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구비확보를 안 하면 시비가 내려가는 것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봐가지고 저희들이 구비확보 안 되더라도 돈을 내려달라는 얘기하겠습니다만도 내년에 어떻게 될 지 몰라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개설사업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됐는데 과장님으로서 정말 그래도 중구에 미개설도로가 108곳있습니까? 하나도 안되고 말이지 도시관리과 얘기 들으니 중장기계획을 용역줘가지고 새로 이래가지고 다 해제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일단은 과장님 생각으로 1년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50억 정도는 그런 데 투자를 해야 안되겠나 이래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5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일을 했으면 하는 심정인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구비라든지 시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어쨌냐하면 35억을 저희들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금년에도 지금 현재는 예산상에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시에 사정이 좋았을 때는 연말이 되어서 내시가 들어옵니다. 얼마 정도 해가지고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체 시의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돼있지만 내년에 어느 정도 내려 안 오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을 보태주려고 하는데도 구비가 없어가지고 돈을 못낸다하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죠? 하여튼 기획실이나 국장님도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사업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뭐가 진짜 구민들이 필요한가 기획실에 강력하게 과장님으로서 요청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니까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신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진모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1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은 민원부서의 특성상 경상경비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인 2000년도에 대비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물가 및 임금인상분 정도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우리구 세입예산의 55억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격무부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기대합니다. 그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량관계상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중 주요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시간이 오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업무파악을 충실히 하셔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유리하시네요.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과정에서 12건 이상을 지급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체납됐을 때 또 체납됐는 과태료를 징수실적이 높은 사람한테 또한 포상금이 지급되죠? 그러면 액면가로 10% 정도가 본인한테 돌아갑니다. 그렇죠? 끊었는 사람한테 돌아가죠? 원인행위자한테 돌아가죠?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가 형평성에 조금 괴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과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말고 99년도에 체납액 징수 액 체납됐는 금액 중에 징수퍼센티지하고 2000년도 금년에 체납됐던 금액 그 여태까지 죽 밀려왔던 금액의 징수율하고 금년에 2001년 들어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금년에 토탈해서 불법과태료에 부과된 금액이 얼마냐 그걸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불충분스럽고 본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서면 가져와서 "맞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다투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현재 우리구 재정으로 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1998년도에 약 60억 정도의 세외수입 재원이다 그리됐는데 지금 금년에 세입에 보면 말입니다. 2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0억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21억이고 해서 41억이 잡혀있습니다.

41억이 잡혀있죠? 지금 과년도분 21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누적됐던 미납세액을 21억을 받겠습니다하는 얘기인 걸로 생각이 들고 또 금년에 부과해서 받겠다고 하는 금액이 20억이다, 41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되면 본위원이 계산해보기로 잠깐 말씀하실 때 1인당 하루에 줄잡아서 10건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41명이 10건을 끊으면 410건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을 20일로 잡자 이겁니다. 얼마입니까? 그것을 평균잡아서 4만원 잡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12달 해보십시오.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보십시오.

38억4천만원 나옵니다.

금년도분 20억이라고 하면 약 50%에 불과합니다. 이리된다면 포상금이 한 푼도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50%를 증하는 것 같으면 약 60억이 됩니다. 38억에다가 19억을 보태면 약 60억이 되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5건 정도로 끊긴다고 하면 6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누증되어오는 것도 21억밖에 안되고 매년 발생하는 것은 60억 정도 발생하는데 누증되는 것 21억, 금년에 받는 것도 20억 40억밖에 안 되는데 60억이 발생하는데 20억이 매년 어디로 갑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액수로 약 90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 그리고 2000년도 내년도 2001년도로 넘어갑니다. 단속되는 금액은 금액의 성격상 4만원으로서 년도가 거듭되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부과됐던 금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한 건에서 열 건, 스무 건씩 그대로 단속되는 대로 차가 처분될 때까지 본인이 내지 않고 놔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대로 전부 다 누적되어가고 있는 과거년도 중에 차량의 이동 즉, 폐차 내지 전·출입 등으로 인해서 이동이 있을 시에 납부를 하는 방법으로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계속 우편요금이나 전화추적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가 과년도를 넘어가면서 이제 누적되어가고 누적되는 중에서도 요인이 발생하는 걸로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연한이 통계학적으로 약 3년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되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한 대 사서 그것을 다시 바꾸는 시간이 약 3년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겠지요. 물론 10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15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년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3년이라면 주기적으로 3년이라면 중구관내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자동차들이 우리 중구에 와서 그것을 단속을 당하고 가서 과태료를 물어주어야 하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예가 생깁니다. 단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지시를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번에 계시는 과장님한테 누누이 부탁을 올렸는데 역내에 차가 아닌 경북이나 전남이나 강원도나 서울이나 가급적이면 단속을 피해주십시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구에 볼일 보러와서 먼 길을 오셔가지고 주차를 어디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분들이 주차위반을 했을 때 딱지를 붙였을 때 받는 데미지는, 대구도시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중구에도 플러스 요인이 안 생긴다 관내 차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차가 북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단속이 되어서 지불한 예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원이라고 특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이 됐을 때 외지에 가서 단속된 건 덜 부끄럽습니다. 본인의 집 앞에서 단속됐을 때는 "봐주십시오" 못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즉시 와서 즉납해 버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누구한테 부끄러움을 느끼느냐하면 식구들한테 제일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는 즉시 납부를 한 일이 있고 이웃집에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제가 대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간선도로변에 출퇴근시간에 주차되어있는 차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정차 되어있는 차가 거기에는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면도로 내지 세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편리합니다. 제가 그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하고 만약에 차를 타고 중앙통하고 돌아보면 특별히 대구역 앞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데도 그렇고 양쪽으로 차가 다 불법주청차 되어있습니다. 서성로 일대도 그렇고 이게 주정차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대어져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교통에 방해를 줍니다. 거기에 딱지 붙어있는 곳 별로 안봅니다. 이면도로 교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열대, 스무 대 쪽 붙어있습니다. 심한 경우 이 자리에는 안계십니다마는 단속하시는 분 멱살을 쥐고 '이놈의 새끼 뭐' 하고 욕설이 오고 가고 그 분들도 폭행을 당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단적으로 제가 첨언하면 수성구에 계시는 구의원님이 대구 삼덕동에 업을 하십니다. 어차피 대구에 근무하니까 방천시장에 가보니까 못 2,000원치 사고 나오니까 4만원 짜리 딱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분이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일단은 듭니다. 동료위원들이 적당히 해라고 메모도 줘서 그만 두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누진되어있는 것은 총 얼마입니까?

미수한 액수가 101억이 되겠습니다.

101억입니까? 금년에 20% 밖에 징수할 생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징수포상금을 그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 세입에 21억이니까 101억에 대한 20% 받아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은 더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깊이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부과하는 데 주력할 게 아니고 받는 데 좀 더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알지만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안되겠는가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옥위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 업무에 급식비가 2,400 여비가 5,760만원 포상금이 1,600만원 단속총계가 얼마입니까? 기본 외에 나가는 것이 급식비나 여비를 포함해서 1억얼마입니까? 1억2천 되네?

예.

많은 돈이 기본요금 말고 먹고 없애는 것이 1억2천 되네. 뭐 이렇게 많이 듭니까? 40명 가지고. 이거는 너무 과한 얘기 아닙니까?

40명이라기 보다도 공익요원 포함해서 150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급식비는 공익근무요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단속원도 포함이 되어있고 사무실 근무자도 포함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전체 들어가는 돈이 1억2천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예산이 16억인데 1%,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막 써도 됩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인원이 단속요원만 40명입니다. 근무요원들의 사무실근무에서 징수관계업무에 종사되는 직원도 포함되어있고 버스노선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도 포함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인원이 150명입니다. 과년도에도 이런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후하게 한다고 해도 너무 안 많나 싶습니다. 또 여기에 내가 계산을 못하겠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총계를 따로 놔보지 않았습니다. 교통행정분야, 운영분야, 시설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게 내놓아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계산을 두 장 석 장 하다가 빠져버리고 그러는데 이걸...

양해해 주시면 따로 한 부 빼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여비 출장비도 많은데 직원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분야마다 따로 있습니다. 시설분야는 시설분야대로 점검내지 종사업무를 하고 교통행정분야에는 버스노선지도단속이라든지 화물차량, 버스업체,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하고있고 운영분야에서는 운영분야대로 체납된 액수의 징수라든지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단속분야는 단속분야대로 그러한 세세항의 명칭에 나타나 있는 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갔다오시면 일지를 적고 있습니까? 일지는 내한테 보내주세요. 업무일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몇 시에 어디가서 뭘 했다...

정상적으로 나가는 매번의 일지는 따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특수업무를 부여해서 나가는 일지는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명서를 하나 복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375쪽에 피복비 제일 상단에 건설과에도 그렇던데 보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보니까 과마다 대부분이 동하복이 8만원씩이면 기획실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분들 입고있는 위에 단속요원들 그것이 방한복 택입니까? 일반복택입니까?

그것은 방한복이 아니고 동은 동절기에 쓸 수 있는 복이고 하는 하절기에 쓸 수 있는 근무복이지...

따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것은 신설된 겁니까?

5만원 그것은 점퍼입니다.

방한복하는 그것은 지금 입고있는 것입니까?

예.

, 이 사람들이 이것도 입습니까?

예.

때 각 과마다 구입합니까? 일괄로 같이 구입합니까?

과마다 합니다.

한 집에서 합니까? 똑같은 액수라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로 안하고 과마다 다르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고있는 옷이 방한복 택이네. 한 겨울에 안 춥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단속요원들 두꺼운거 있잖아요?

점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겨울 방한복 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해권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거에 마무리지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0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미수금액인데 그 중에서 년도별로 뽑아보십시오. 예상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미수금액되는 거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22억1,600만원입니다.

22억1,600만원이 미납으로 넘어가겠다 이 말씀이죠?

계속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생기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로 잡혀져있습니다. 금년도수입이 20억 정도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42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당초 예상했던 금액이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중간에 아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60억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약 30% 정도는 과태료 면제가 되는 거 아니냐? 60억 정도 산식이 나오는데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30억 정도는 면제되는 차량이 아니겠느냐...

면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가지고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60억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위에 떠오른 것은 40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받겠다는 액수가 40억 아닙니까? 매년마다 과년도, 작년에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떠냐하면 서로가 단속공무원하고 단속 당하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심현도 씨라고 하는 분이 98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말이지 그런 무리수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견인요금도 있거든, 견인요금도 세입에 보면 견인요금이 6억얼마 그리 되어 있죠? 그 분들은 견인요금이 우리 중구조례가 아니고 시조례에 의해서 갑자기 올랐더라고요? 올랐는데 우리 중구에 관계되는 건 먼저 번에도 구청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일부를 주차수입 중에서 노상주차장 중의 일부를 우리 구청으로 이관받겠다 99년도에 직영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2000년도에는 한다 그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는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허구로 말씀하시거나 지켜지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한다면 결국 표현하기는 거북합니다마는 진실이 아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생각하셔가지고 노상주창장을 우리 중구에서 직영하기로 약속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뭔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옳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점검 시에도 타산이 안 맞다고 재검토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 분량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중에는 채산성이 맞지않다고 지적을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상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전부다 회수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전면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채산성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후에 구 세입을 늘리든지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자 추진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북도에 포항시가 관리공단한테 맡겼다가 포항시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세수가 상당히 증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1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류규하위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 사용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98년도부터.

보통 하나 사면 몇 년 정도?

보통 카메라가 갖고 있는 내구년수가 일반인들의 사용 기준으로 봐서 사용이 10년입니다.

몇 대 있다 했노? 아까 40대 있는데 12대는 수리가능하고 8대 못쓰고?

예.

올해 20대 사고 일반카메라 하고 디지털카메라하고 차이점?

일반카메라는 디지털보다는 화상이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칩으로 연결가능한 것이 디지털카메라이고 일반카메라는 기능성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일반카메라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카메라로 쓰고 디지털카메라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카메라로 쓰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에 좋은 부분들은 필름으로 쓰는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이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41분이 각자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둘이서 조를 짠다든지...

1인1대를 휴대하도록... 조를 짜도 한 노선에서 조를 짜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단속원의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야간 또는 아침 7시 밤 10시까지 주야간 근무자들의 개인적인 사정 또 혹은 여건들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40명을 펼쳐놓으면 중구전체에 그렇게 미치는 부분이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구조조정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단속원들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하고 채우기 위해서 공익근무자의 일부분의 양호한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보조요원으로 투입할 계획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좀 더 필요합니다.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량품폐기처분의 절차를 밟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진주입니다. 303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중구 보건소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파악되고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없습니까? 아주 많다고 하던데?

대구시는 29명이고 중구는 2명입니다.

이 분들한테 어떻게 치료합니까? 약물치료는 언제하고 혹시 보상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보상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합니다.

분리합니까? 일반인과 같이 집에서 있도록 합니까?

예.

있는 파악되는 2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균자로서 발병한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동성연애자로 압니다.

돈 20만원 주고 매월?

예.

에이즈 예방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방은 홍보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교육, 관계해가지고 자기 정식대로 성관계 외에는 하지말라든지 기구를 사용하고 하라든지 그런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로 말이지 에이즈 예방한다하는 것은 어려울 건데 홍보하기도 어렵고?

앞에 일반 보건소에서 위생업소종사자라든지 특수업태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310쪽에 보면 보상금 있지요? 60만원.

예. 60만원입니다.

무슨 보상입니까?

이거는 보건소에 오시는 손님이 행정공무원의 착오로 해가지고 한 번 오셔도 될 걸 두 번 오실 때는 한 분에 대해 5,000원을 지급합니다.

행정미스입니까?

행정착오라 해가지고.

착오는 아니고?

예.

행정착오다? 보상할 때 돈으로 줍니까?

주지는 않았습니다.

보상금 준 일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대비해서...

의료상의 치료하다가 사고는 없습니까? 의료사고는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사고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있으면 해줘야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전문기관이 아니고 1차 기관이기 때문에 중환자가 오지 않고 사고 날 우려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해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기열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잉여인력이 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사 같은 경우는 약을 짓지 않음으로 해서 잉여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약사 직급이 몇 급으로 되어있습니까?

6급입니다.

주사죠? 여기에 정식공무원 말고 일용인부를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두 명 쓰고 있습니다.

성병환자 입원실에 관리인 하나하고 물리치료실에 한 분하고 두 분을 두고 계시는데 두 분 다 여기 일당으로 계산해가지고 있는데 일당으로, 일용인부하고 또 일용인부가 연속해서 얼마까지 근무할 수 있죠?

1년에 300일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조금 잘못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일용인부는 말입니다. 퇴직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면 퇴직금도 줘야 됩니다. 한 번 법을 알아보십시오. 일용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80일을 넘어가버리면 그러니까 179일까지 근무해도 좋고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됩니다, 이게. 노동법에 그리되어있는 걸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 한 번 제고해봐야 될 겁니다. 옛날에 죽 해봤으니까 지금 이리 한다 그런 생각으로 계시는데 이 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점잖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전자가 아니겠느냐 300일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려고 청구하면 보건소에서는 안 주고는 못 배깁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상용으로 해버리든지 300일 근무하면 상용하면 되잖아요?

상용입니다.

일용인부라고 나와있잖아요? 상용이라면 상용이라고 써야지 분간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인데 일용인부를 쓰라고 되어있습니까? 상용하고 일용하고 분간 안 하면 만약에 지적 안 하면 일용이라고 계속해서 알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19쪽에 물리치료실 한 지가 4, 5년 됐죠?

예.

한 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이 계신 것 같으면 그 분이 매일 나오십니까?

예.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나오는 분은 몇 분입니까?

평균 20명에서 25명 정도됩니다.

20명에서 25명하면 많이 오시는 편입니까?

대개 많은 편은 아니고...

물리치료사 한 분이 항상 그렇게 합니까?

예.

처음보다는 오시는 환자들이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줄었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나서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 때 성함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물리치료사 그 분이 상용으로 됐으면 언제 상용으로 됐는데요? 처음 들어올 때는 일용으로 들어왔잖아요?

처음부터 상용이었습니다.

상용 들어왔으면 왜 그렇게 해놓았노? 처음부터 상용들어왔으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용인부임으로 하면 맞겠습니다.

때 보건소에서 하셨습니까?

보건소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 채용했습니다.

그 때 여러 분 오셨어요?

그 때 두 분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있는 분을 채용해가지고 처음 채용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