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발언

예를 들어 소규모 굴착하고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라든지 상하수도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원인행위자가 복구를 할것이고 7억인 경우 적은 금액인데 작년에는 모자라지 않았는지 또는 이 금액이 우리구에서 도로굴착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 소규모 수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통신, 전기 이런 계통에서 저희들한테 복구비가 들어옵니다. 7억 하는 것은 예상금액입니다. 7억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복구비가 들어올 것이다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7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추경 때 감하든지...

이거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각 기관에 굴착에 따른 복구비 부담입니다. 자기들이 굴착을 하고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서 복구를 합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불충분스럽고 본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서면 가져와서 "맞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다투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현재 우리구 재정으로 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1998년도에 약 60억 정도의 세외수입 재원이다 그리됐는데 지금 금년에 세입에 보면 말입니다. 2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0억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21억이고 해서 41억이 잡혀있습니다.

38억4천만원 나옵니다.

금년도분 20억이라고 하면 약 50%에 불과합니다. 이리된다면 포상금이 한 푼도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50%를 증하는 것 같으면 약 60억이 됩니다. 38억에다가 19억을 보태면 약 60억이 되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5건 정도로 끊긴다고 하면 6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누증되어오는 것도 21억밖에 안되고 매년 발생하는 것은 60억 정도 발생하는데 누증되는 것 21억, 금년에 받는 것도 20억 40억밖에 안 되는데 60억이 발생하는데 20억이 매년 어디로 갑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액수로 약 90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 그리고 2000년도 내년도 2001년도로 넘어갑니다. 단속되는 금액은 금액의 성격상 4만원으로서 년도가 거듭되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부과됐던 금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한 건에서 열 건, 스무 건씩 그대로 단속되는 대로 차가 처분될 때까지 본인이 내지 않고 놔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대로 전부 다 누적되어가고 있는 과거년도 중에 차량의 이동 즉, 폐차 내지 전·출입 등으로 인해서 이동이 있을 시에 납부를 하는 방법으로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계속 우편요금이나 전화추적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가 과년도를 넘어가면서 이제 누적되어가고 누적되는 중에서도 요인이 발생하는 걸로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연한이 통계학적으로 약 3년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되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한 대 사서 그것을 다시 바꾸는 시간이 약 3년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겠지요. 물론 10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15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년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3년이라면 주기적으로 3년이라면 중구관내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자동차들이 우리 중구에 와서 그것을 단속을 당하고 가서 과태료를 물어주어야 하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예가 생깁니다. 단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지시를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번에 계시는 과장님한테 누누이 부탁을 올렸는데 역내에 차가 아닌 경북이나 전남이나 강원도나 서울이나 가급적이면 단속을 피해주십시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구에 볼일 보러와서 먼 길을 오셔가지고 주차를 어디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분들이 주차위반을 했을 때 딱지를 붙였을 때 받는 데미지는, 대구도시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중구에도 플러스 요인이 안 생긴다 관내 차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차가 북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단속이 되어서 지불한 예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원이라고 특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이 됐을 때 외지에 가서 단속된 건 덜 부끄럽습니다. 본인의 집 앞에서 단속됐을 때는 "봐주십시오" 못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즉시 와서 즉납해 버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누구한테 부끄러움을 느끼느냐하면 식구들한테 제일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는 즉시 납부를 한 일이 있고 이웃집에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제가 대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간선도로변에 출퇴근시간에 주차되어있는 차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정차 되어있는 차가 거기에는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면도로 내지 세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편리합니다. 제가 그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하고 만약에 차를 타고 중앙통하고 돌아보면 특별히 대구역 앞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데도 그렇고 양쪽으로 차가 다 불법주청차 되어있습니다. 서성로 일대도 그렇고 이게 주정차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대어져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교통에 방해를 줍니다. 거기에 딱지 붙어있는 곳 별로 안봅니다. 이면도로 교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열대, 스무 대 쪽 붙어있습니다. 심한 경우 이 자리에는 안계십니다마는 단속하시는 분 멱살을 쥐고 '이놈의 새끼 뭐' 하고 욕설이 오고 가고 그 분들도 폭행을 당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단적으로 제가 첨언하면 수성구에 계시는 구의원님이 대구 삼덕동에 업을 하십니다. 어차피 대구에 근무하니까 방천시장에 가보니까 못 2,000원치 사고 나오니까 4만원 짜리 딱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분이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일단은 듭니다. 동료위원들이 적당히 해라고 메모도 줘서 그만 두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누진되어있는 것은 총 얼마입니까?

미수한 액수가 101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징수포상금을 그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 세입에 21억이니까 101억에 대한 20% 받아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은 더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깊이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부과하는 데 주력할 게 아니고 받는 데 좀 더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알지만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안되겠는가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22억1,600만원입니다.

계속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생기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로 잡혀져있습니다. 금년도수입이 20억 정도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42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당초 예상했던 금액이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중간에 아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60억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약 30% 정도는 과태료 면제가 되는 거 아니냐? 60억 정도 산식이 나오는데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30억 정도는 면제되는 차량이 아니겠느냐...

면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가지고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60억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위에 떠오른 것은 40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받겠다는 액수가 40억 아닙니까? 매년마다 과년도, 작년에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떠냐하면 서로가 단속공무원하고 단속 당하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심현도 씨라고 하는 분이 98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말이지 그런 무리수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견인요금도 있거든, 견인요금도 세입에 보면 견인요금이 6억얼마 그리 되어 있죠? 그 분들은 견인요금이 우리 중구조례가 아니고 시조례에 의해서 갑자기 올랐더라고요? 올랐는데 우리 중구에 관계되는 건 먼저 번에도 구청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일부를 주차수입 중에서 노상주차장 중의 일부를 우리 구청으로 이관받겠다 99년도에 직영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2000년도에는 한다 그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는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허구로 말씀하시거나 지켜지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한다면 결국 표현하기는 거북합니다마는 진실이 아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생각하셔가지고 노상주창장을 우리 중구에서 직영하기로 약속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뭔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옳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점검 시에도 타산이 안 맞다고 재검토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 분량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중에는 채산성이 맞지않다고 지적을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상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전부다 회수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전면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채산성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후에 구 세입을 늘리든지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자 추진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북도에 포항시가 관리공단한테 맡겼다가 포항시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세수가 상당히 증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1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6급입니다.

주사죠? 여기에 정식공무원 말고 일용인부를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두 명 쓰고 있습니다.

성병환자 입원실에 관리인 하나하고 물리치료실에 한 분하고 두 분을 두고 계시는데 두 분 다 여기 일당으로 계산해가지고 있는데 일당으로, 일용인부하고 또 일용인부가 연속해서 얼마까지 근무할 수 있죠?

1년에 300일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조금 잘못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일용인부는 말입니다. 퇴직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면 퇴직금도 줘야 됩니다. 한 번 법을 알아보십시오. 일용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80일을 넘어가버리면 그러니까 179일까지 근무해도 좋고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됩니다, 이게. 노동법에 그리되어있는 걸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 한 번 제고해봐야 될 겁니다. 옛날에 죽 해봤으니까 지금 이리 한다 그런 생각으로 계시는데 이 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점잖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전자가 아니겠느냐 300일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려고 청구하면 보건소에서는 안 주고는 못 배깁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상용으로 해버리든지 300일 근무하면 상용하면 되잖아요?

상용입니다.

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인데 일용인부를 쓰라고 되어있습니까? 상용하고 일용하고 분간 안 하면 만약에 지적 안 하면 일용이라고 계속해서 알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