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2000년 12월 4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이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외 2건으로 3건 모두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과 과다한 규제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3건 모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조례에 그대로 규정되어 개정이 불가피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부분을 조항별로 설명해 드리면 제4조제1항 규정으로 의료보호업무 주관 부서가 변동되어서 개정전의 “사회보장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대불금의 상환 등의 조항은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결손처분 규정은 의료보호법 제18조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 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 제6조의 규정 중 이용자 연령 65세 부분을 60세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으로 개정 부분을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이용허가 규정은 현재 각종 인허가 업무가 신고제로 많은 부분이 완화되었고 사회복지설치도 법인에서 개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용신청한 자가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개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에 한함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개관 제한 규정 중 1호는 일반사용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2호는 제안사유라기보다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7조는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은 제5조에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였으므로 제8조와 9조의 용어 중 허가를 신고로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조례로 대부금 상환 및 결손처분 규정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취미생활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이용을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함은 소외된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심신단련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시 일부 시설에 있어서는 단체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은 일반사용자와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신고제로 완화하여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사회보장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담당주사로 바꾸는 이유는 담당 부서가 바꿔지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까?

예, 담당 부서도 바꿔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정되기 전까지는 65세까지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었죠? 이제는 60세로 완화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보편적인 추세가 연령층이 장수 쪽으로 가고 있는데 60세면 지금 청년입니다. 그런데 60세로 한다면 저도 내년부터는 노인당에 간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이용시설에 대해서만입니다. 경로당 회원은 65세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은 60세까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단체에 대여해 왔단 말이죠? 이것을 풀고 개인에게도 대여를 한다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단체 우선 순으로 대여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됐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단체라고 한정을 하니까 일반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어요. 일반인들도 신고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일반인과 단체…….

이용료는 똑같습니다.

개인에게도 개방하는 것이 좋은 면이 있기는 한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개인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라든가 이용자라든가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 동안은 청소년 행사라든가 공공행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만약 바뀌면 개인의 특수한 활동이 배가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불협화음이 중소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규제를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사항인데 개인이 쓸 때는 개인이 대여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만 쓰지 상대적인 입장이 벌어지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만 사용하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개인이 이용하여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다 보면 상징적인 의미는 거의 퇴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이용하거든요. 그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대여를 해주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단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더니 청소년들이 발표회를 연습하고 싶어도 빌리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신청해서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가 아니어도 신고하면 몇 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성인들이 어떤 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절대 빌려줄 수 없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시간별로 임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과장 설명 중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 할 부분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들이라 할지라도 청소년들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사항이라든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없잖아요.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 우리 구청이 위임을 해서 사용권자가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개인도 얼마든지 특정 공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독립채산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 등을 가지고 세외수입에 관계되고 운영상 관계되기 때문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그런 규제 없이 보편화시켜준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라도 청소년단체라든가 청소년 개인들에 한해서, 일반인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그 부분을 개정할 수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연구해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염려를 안 했거든요. 삭제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느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 활동이 우선순위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 활동이고 또 근로청소년을 위한 수련 활동 연수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병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조항은 있지만 문제는 위탁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독립채산제로 하다보면 만약의 경우 대관을 수익사업으로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북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삽입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어렵다면 보완조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무자로부터 방금 들은 얘기인데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답니다. 그 때 못을 박을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키고 다음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예, 개인위탁을 하게 되면 그 때 같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한 부분은 독립채산제로 갔을 때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이 자칫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사항들을 조례에라도 삽입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운영자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규제완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면 수련관이 위탁됐을 때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만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다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결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때 삽입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위탁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 따로 조례를 정비하시겠다는 거죠? 앞으로 조례개정하려는 취지를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 등이 조례로 개정되어야 할지…….

사실 저희가 위탁한 후에 정비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규제완화 측면에서 일단 올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린 부분이고 대여료 관계도 6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우리 구에서 직영하던 것을 민간위탁 하니까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일반인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법하고도 절충해서 청소년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탁하고 나면 내년 1월중으로라도 다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가 결정되면 1월중으로 위탁할 텐데 그 전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탁자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놓을 준비는 아직 못 했습니다.

오미덕 위원, 이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올라오면 면밀히 검토하고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는 게 어떻습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질의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다음에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심사숙고 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이 됐을 때 위탁기관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에서는 위탁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겠죠? 그러면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규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부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될 텐데 위탁운영개정조례안에 이런 부분들을 넣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항상 환경청소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청소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3건입니다. 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제안사유는 중앙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례를 심사 조정한 결과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리토록 함으로써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현조례는 사유재산권, 민간에서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로서의 법 적용을 조례에 적용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조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로써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측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준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및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 조항을 마련, 수수료 부과징수에 주민 신뢰를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기준 개정,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등의 개정,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한의 완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방법 등의 개정,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 대조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종전에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 중에 나오는 쓰레기”를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로 문구 개정을 했습니다. 2호에서 별표4의 3호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개정으로 조항만 이동했습니다. 3번 “가열에 의한 건조에서 부산물의 수분함유 25% 미만으로 한다.” 그리고 “퇴비사료화에 의해서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한다.”고 강화된 관리규정입니다. 6번에서는 문구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서도 1번의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문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도 “지정된 일시에”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제6조에서 기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건물,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 안 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되는 법 규정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1번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사항은 양축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부분을 지원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문구 개정이 되었습니다. 2번은 신설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번에서는 수분함량, 재활용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열건조에 의한 경우에는 수분함량 25% 미만으로 퇴비화, 사료화할 경우에는 40% 미만으로 건조시켜야 된다는 강화된 규정입니다. 4번 문구는 2호에서 3호로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바뀐 사항입니다. 제7조의 1번입니다. 기존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계획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법 제63조제2항제2호,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 사항입니다. 조항이동입니다. 6호에서 별지4호 서식 및 5호 서식인데 조항 이동에 따라 5항은 고지서 사항입니다. 4호 서식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지도점검표입니다. 제9조입니다. 문구 개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제작을 해야 한다. 2항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 투명·반투명으로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해야 된다. 기존 조항에서 분할해서 확대된 사항입니다. 전용수거용기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달리하려면 별표2의 설치기준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제10조는 기존에 1항, 2항, 3항까지 있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상위법이 폐지가 돼서 폐지되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사항만 유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 운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관계규정을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종전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서는 변경되어서 법 제13조제2항은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업자에게 위탁해서 맡길 수 있는 것으로 법 적용대상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신설된 부분은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퇴비로 적정 재활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행하는 자가 처리하거나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재활용 부분은 제외한다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3항도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때는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차량이나 수거용기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제12조입니다. 1항은 변동이 없고 2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는 기존 조례 제11조가 이동되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13조입니다. 2항이 신설,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제13조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풀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농장에 재활용 위탁할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재분류 및 잔재물 처리에 의한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농가에 위탁할 경우의 처리비용에 따른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4조입니다. 신설된 사항으로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적정처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규제사항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제15조 수수료는 이하 수수료로 한다는 부분만 바뀐 사항입니다. 2항은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별표3에 의한 수수료 산정방법으로 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당초 규정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3항입니다. 별표2에서 3으로 조항 이동이 됐습니다. 별표3에 의한 수수료 산정방법으로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16조는 조항이동에 따른 서식변경입니다.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제17조도 조항이동에 따라 7호에서 6호로 가산금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제18조는 수수료 조정 신청입니다. 조항이동에 따라서 별지 제7호 서식의 문구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19조, 수수료의 감면 사항입니다. 신설된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항은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일괄 부과할 경우 수수료 부과금액의 5% 미만 수준에서 면제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개인별로 수수료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맡아서 해주는 수납의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인센티브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2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4번은 기타사항으로 별도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수집 기피 품목을 수집하는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주민의 재활용 수집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행정규제사무 정비 차원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찰 부착을 행정기관에서 지정 부착토록 한 규정을 판매인이 부착토록 권고함으로써 쓰레기봉투 공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수집 기피 품목을 수집하는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 부착 규정 삭제,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규정 삭제, 수수료 감면 대상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도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의 6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 중 수집기피품목인 PET병류, 플라스틱류, 철캔류, 잡병류를 수집하는 개인, 단체, 기관에 분기별로 수집처별 통보내역을 확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집처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선별창고, 재생공사, 민간수집상 통보분을 말한다. 재활용 수집을 시 보조금으로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입니다. 제11조는 2항이 삭제됩니다. 판매소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고 시장경쟁원리에 따라서 판매인이 부착토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제19조입니다. 2항은 삭제됐습니다.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를 아파트에서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현실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22조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법 개정사항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별표6이 재활용 가능품목 기피품목 및 장려금 지급단가입니다. 수년간 이 단가로 시중에 거래되는 단가로 해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4.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5.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하도록 함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여 민간 부분의 화장실까지 지정하여 관리함은 주민의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국민생활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체제 구축 및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 계획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제출토록 완화하였음은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하나 수집을 기피하는 PET병, 철캔류, 잡병류 등을 수집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수집함으로써 도시경관 조성에 기인하게 되었으나 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임의규정보다 도시환경정화 및 수집 의욕 재고 차원에서 당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수거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을 포함해서 사천몇백 개 되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을 수거하고 있는 음식점들은 백서른 몇 건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식당의 음식물쓰레기가 용기에 담아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매립장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비싼 돈을 낼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거의 운정동 매립장으로 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각 지역에 나오는 식당들의 음식물 찌꺼기들이 거의 매립장으로 가지 우리가 원하는 사료화가 된다거나 토양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에 일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규제사항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법에 규정된 사항은 33평 이상의 사업장은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어서 자가처리하거나 적절하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 미만의 음식점에 대해서 그것은 새로운 규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조례를 통해서 한발 앞서서 환경보호차원에서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수거포인트들이 많아지므로 해서 수거차량문제나 삼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료화 공장의 용량 부분들이 앞으로 수거대상이 확대됐을 때는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확대 부분들은 골목, 단독주택 등에서 음식물쓰레기가 2004년부터는 직접 매립이 금지됩니다. 사료화를 하거나 자가처리하는 경우 개인적으로는 상무소각처리장이 가동되면 골목, 단독주택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그런 부분은 소각처리 하는 것이 수거비용이나 처리비용 측면에서, 또 전반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제1항, 제2항을 보면 물론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하여 민간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낭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비용 같은 경우를 보면 조례상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11억원 뿐만 아니라 인건비 포함 자동차 사용료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북구 쓰레기 배출량이 300～380t 정도 되는데 이런 비용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비용으로 60% 이상 가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우리 구에서 따로 연구를 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상무소각장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주택가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은 소각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대책을, 시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 했을 경우에 그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0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