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만 의원 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평소 저희 의회 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용식 리·통장연합회 장님과 새마을부녀회 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동 자치회 장님과 YMCA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밖으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 본질을 훼손하려는 거센 도전과 안으로 새천년 새문경을 위한 시민의 열망을 안은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수렴을 통한 응답행정을 펼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 기에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이 본 위원회 에 회 부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0년12월7일, 8일 양일간에 걸쳐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의안은 민원행정 처리의 일원화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소속하의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 보조기관으로 조정함은 물론 업무분장의 명확화 및 위치변경에 따른 소속기관의 위치를 사실과 부합하게 하고자 하는 개정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가 one-stop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시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 정보화 기능 및 인력보강」 방침에 의거 정보화담당 인력으로 전산 7급 1명이 증원되어 정원승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우리시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 및 이에 따른 년도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일부 개정으로서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현행조례에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권한을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의거 읍·면장에 사무 위임코자 하는 개정으로서,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인감이 읍·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현실과 연계시켜 업무일원화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제거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한도액을 현행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300만원에서 마을당 5,000만원, 가구당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함으로서 예산액 대비 융자지원액 비율을 늘려 나가고자 하는 개정으로서, 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증대와 새마을소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고자 하는 특별회 계 설치취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은 물론 다른 10개 시·군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현황과 비교해 보아도 획기적 개선인만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의 현행조례의 규제조항중 「공공질서」,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과 같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들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함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으로서,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고 현실과 조례규정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개정안과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의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중 개정법령안에 의거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지방세법령안은 2001년1월1일부터 당장 시행하여야 할 시민생활과 직결된 법률안이고 소급적용시 법률적 시비가 우려되어 행정자치부 등에서는 개정법령안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고 시의회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지시함에 따라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나,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에서 아직 심의 확정되지 아니하여 시민과 애환을 함께하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당위성에 비추어 현시국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은 금할길 없으나, 개정 지방세 법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에 근거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법치주의 행정」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이 두가지 의안은 국회 에서 상위법 심의 확정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이하여 계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 규정을 삭제함은 물론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내부 위임할 경우 이사장외에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까지 하도록 하던 것을 이사장 인감계만 첨부토록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규제의 대상과 부담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입니다. 이 의안은 주요내용을 시유재산으로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땅을 실경작자 및 해당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98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매각되지 못한 구 군수관사 등을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함은 물론, 도시개발공사 청산에 따른 현물 분배된 것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면서,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후 2년간의 기간이 주어지나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유재산 매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세심한 주의를 요망하고 꼭 필요한 대체 재산을 조성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류조치시킨 2건이 조례안을 제외한 본 위원회 에 심의·의결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적접성 여부, 개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을 충분하게 심사하고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정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0회 제2차 정례회 중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에 회 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였으며,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임시시장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정기시장에 대한 사항만 정하여 오던 것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운영관리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명도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문경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로 주요내용을 부합되게 개정하고 시장시설 기준은 정기시장이 대지면적 1,000㎡, 임시시장이 300㎡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기시장 허가 및 운영등에 관한 주요내용 변경사항은 없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임시시장을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자, 농수산협동조합법인,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 단체로 명시하였고, 임시시장 개설을 지정 받은 자는 매회 30일이내에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시장 상시사용료의 부과징수기준은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일시사용료는 시간과 운송장비인 화물자동차, 경운기 등 장비종류에 따라 정하고,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시장개설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장이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개인 및 법인에게 사용료를 위한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보고사항은 폭 넓은 의안심사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읍면동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서 김호건의원, 양윤석의원, 박영기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박경무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김학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과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탄산업의 갑작스러운 사양화로 국내 제2의 탄전지대인 우리 문경의 광산이 폐광된지도 언 10년이란 세월이 가까오고 있습니다. 폐광과 더불어 16만의 시민이 이제는 9만의 시민으로 줄어들고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제각기 살길을 찾아 도시로 떠났으며,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되어 현재는 대다수 시민이 절대적 빈곤에서 탈출하였다고 하나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제적 고통속에 희망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농민의 고통과 아픔은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폭발직전에 와 있습니다. 같은 폐광지역인 강원도는 카지노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특혜로 지역개발의 가시적인 성과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문경시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뒷북치기로 시작은 문경폐광지역대책위원회 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되어 존재가치를 상실한채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문경시민은 총 궐기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거나 조직을 재정비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문경의 장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회 에 집행부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선봉에 서 줄 것을 제의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56개 사업의 현황과 중장기계획이 대폭적 수정계획이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1조6,774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로 시작한 폐광사업은 1조 2,333억 민자유치라는 장미빛 계획으로 겨우 250억원의 집행실적에 그쳐 시민의 기대치만 부풀인채 계획대 실적은 5%에 불과할뿐입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선정에 있어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를 생략함으로서 마성하수처리장을 비롯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킴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성이 배제된 사업과 완급을 구분하지 못한 사업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농공단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도 산양농공단지를 필두로 마성, 가은, 영순의 농공단지는 현재 하늘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IMF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겠습니다만 가은농공단지를 비롯한 많은 농공단지가 잡초만 무성한채 초지를 조성한 목장과 같은 광경을 연출하고 있으니 차라리 부지활용방안으로 농민의 임대경작 또는 가축사육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 숙직 등 과감한 제도 개혁용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45회 임시회 에서 질문드린바 있습니다만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은 공직사회 능률향상과 더불어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드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간의 제약없는 인사교류를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느나 학연, 혈연, 지연의 배경없이는 안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의 경우 본청보다는 벽지 학교를 지원해 근무평점의 가점을 받을려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시의 제도는 무엇이 잘못되어 읍면동 공무원이 본청근무를 그토록 희망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이미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칠곡, 고령군에서는 숙직제도를 폐지하여, 재택근무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좋은 시책을 적극 검토하여 구조조정으로 점점 정원이 줄어들어 업무량이 증가하는 읍면동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책을 하루속히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광으로 인한 폐수정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은성광업소를 마지막으로 문경탄전지대의 막은 내렸습니다. 광산경기의 활성화시대인 70년대를 전후한 문경의 봄은 잊은채 우리 시민들은 광산이 남기고간 상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은성 및 대성광업소 폐소를 비롯한 크고 작은 광업소의 폐소는 관광문경을 표방하는 우리시의 중점사업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체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입니다만 2005년 한시기구라는 점을 염두해 두고 적극 사업시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 와 집행부는 문경발전의 쌍두마차라는 대전제하에 오늘 제2차 정례회 에서 의원 각자가 질문한 내용은 고뇌를 거듭한 충정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단순한 건의사항이나 일회 성 말잔치에 거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기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 사심없이 봉사하고 끝임 없이 희생하는 것만이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고 다시한번 태어나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랑하는 내고향 문경을 위해 칠전팔기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질문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추진에 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 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학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시정추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95년도 통합당시 공무원 정원이 1,004명이던 것이 1차, 2차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에는 정원이 808명으로 약 200여명이 줄어들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구조조정은 비록 우리시뿐만아니라 전국의 현상이겠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위축 및 인사적채가 심화될 것은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조조정 시행과정에서 적채와 실과조정 등은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느낀 것은 1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본청실과와 사업소로 분리되어 있어 농정업무의 연계적이고 유기적인 체계의 유지가 미흡함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의 보고나 예산안 심사시에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유기적인 협조체계 미흡으로 한 농가에 이중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소지가 늘 상존해 있고, 농민들은 업무의 소관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1차산업과인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농업관련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2000년도 제2회 추경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집행부의 안일한 처사로 당초의 목적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대단히 우려를 표하는바이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 촉구 드립니다. 우리 의회 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열린 의회 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중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거나 변경한 사업에 대하여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국가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사실은 매스컴을 통하여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재정도 극히 빈약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또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폐광대체사업으로 관광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민의 터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도록 우리시에서는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하여, 이미 개발중이거나 머지않아 착수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도와 개혁의 입안 당시는 90년대 초와 현재는 경제와 재정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IMF구제금융을 막 벗어나기도 전에 제2의 IMF설이 매스컴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미래가 예측된 청사진과 2001년도부터 어떠한 부분을 중요시하여 재정을 꾸려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학문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IMF의 벽을 아직 넘지 못하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사회 경제적인 구조조정속에서 지역경제 역시도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업과 금융환경의 변화는 많은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고, 고유가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에도 많은 그늘이 지고 있습니다. 지방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지방세 수입면에서도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의 발굴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고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의 의존수입의 확보에 더욱 분발이 요구됩니다. 다행이도 우리 시에는 세외수입에 있어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 지방채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엿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자립도에 열악한 재정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정확한 세입의 추계와 그에 맞는 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문경시의 세외수입중 지방세의 가장 큰 수입원은 무엇이며, 세입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시민의 사회 복지증진과 사회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세출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위법에 따른 문경시 조례에 의하여 많은 위원회 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하여 행정이 이루어지는 우리시에서는 문경시 기본법인 조례에 따른 위원회 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또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의 실태와 현황은 어떤지요? 다음은 시에서 많은 문화와 체육행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문화체육 행사 축제 추진내역과 성과는 어떤지요? 다음은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문경시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작지만 우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시에 도로 횡단부분을 1차 복구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토지개발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건설교통부는 1997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개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은 농촌지역조차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외하고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경시에서는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아의욕이 강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운용현황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관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암면 출신 송관선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시민의 여론을 취합하여 문경시 시정에 반영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질문할 것이 많이 있었으나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중복되지 않는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 시행중 지적하여 시정하기 보다는 시작하기 전에 바로 잡는 것이 옳다고여겨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 질문은 시장님께서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 에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중 유교문화관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재입구에 고려상징 조형물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에 문경새재관문보다는 고려 왕건촬영세트장이 우선인 것 같아 매우 섭섭하던차에 또다시 새재입구에 고려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하니 한마디로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그간에 시장님께서는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보존·계승 발전시키는데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크게 기여해온 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중에 문경새재관문은 보기드문 훌륭한 유적이요, 문화유산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온 시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선조들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보존 ·승화시키는데 어제 오늘이 아닌 대를 이어 힘과 슬기를 모아 왔습니다. 우리 또한 물려받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하여 이를 후손에게 길이길이 전해야할 우리의 책임 또한 크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후손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온전하게 전해주지 못한다면 선조 분들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다행이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잘 알고 귀중한 문화재를 문경시정의 큰 목표인 관광문경을 만드는데 여기에 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로 인하여 새재관문안에 고려왕건 촬영 세트장을 유치하여 관광객수가 날로 증가하고,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온천지구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괄목할만한 경이적이고 획기적인 성공사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트장 입구도 아니고 새재입구에 고려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구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새재 입구에 고려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천동지할 일, 하늘이 놀라고 땅이 요동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는 문경새재 관문과 고려왕건촬영 세트장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소롭게 여긴 처사요, 전통문화 유산의 전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문화유산은 전통문화의 전수가 그 바탕이 될 때 역사적, 정신적으로도 소중한 우리의 문화자산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새재입구에 세우겠다는 고려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새재입구에는 문경새재 관문을 상징하는 그 시대에 맞는 조형물로 바꾸어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 꼭 시설하시겠다면 조형물의 규모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재는 물질적인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가치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시어 시장님의 명철하신 소견과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관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의원입니다. 저는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희망과 기대감속에 맞이한 경진년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한해를 지나면서 시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드릴려고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는 점점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이에 대한 대책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마트의 진입으로 소규모 슈퍼마켓들은 폐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경을 지양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기활성화가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경이라는 캐치플레이 아래 1996년부터 금년까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역 사업비만 하여도 1,500여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나 지역경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점점 어렵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관광개발에만 모든 시책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살기 좋은 문경이 도래할 시기는 과연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가장 저해가 되고 있는 시가지 횡단보도 등 차도와 인도의 높은 경계석의 개선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국민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에서도 금년부터 자전거 도로시설에 약 12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바 자전거타기의 가장 저해요인은 횡단부분 등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이 너무 높아 이의 시정을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선은 전혀 보이지 않고 활용도가 낮은 외곽지역에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자전거타기가 주민 일상생활의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함에도 활용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전시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내년에 개장된 시범포에서 창동간의 6억원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고 활용도가 극히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시가지 지역으로 변경 우선 투자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문경활공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코자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적정한 예산투자인가, 투자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활공장에 지금까지의 투자외에도 2001년예산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바 지역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계획이 투자 우선 순위에 적당한지 의문이며 과연 이렇게 될 경우 투자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또한 연간 참가자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섯째로 시가지 공한지를 이용한 간이 주차장설치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은 증가되고 주차시설은 한정되어 있어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민간소유의 공한지를 한시적으로 무상 임대하여 간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의 설치 용의는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숭고한 항일투쟁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살아 있는 애국애족의 역사의 공간으로 삼기 위한 기념사업을 1996년도부터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한 것은 이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가 결여된 상태가 아닌지, 또한 2001년 예산에 봐도 마무리해야할 계획이 없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가 답변해주시고 끝으로 질문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한해가 저무는 이때에 우리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하여 왜 간하지 않느뇨?" 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당태종의 정책언행중에서 후세기 귀감이 될만한 것을 따로 편찬해 놓은 정관정료라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당태종의 말은 군주가 자신이 성군이라는 착각에 빠져있으면 아무도 바로 잡아주려 하지 아니한다고 그랬고, 신하 위증의 말은 신하들이 입을 다문다는 것은 윗사람이나 동료를 거스리지 않고 그날 무사히 넘기고자 하는 탓이라고 하였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 되 새겨볼 의미가 있다고 느끼기에 덧붙여 말씀 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셔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않은 금년 한해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빌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무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전동출신 박경무의원입니다. 문경시의회 제50회 정례회 에 참석하여 주신 김학문시장님 그리고 실·국·과장님 이 자리는 10만시민의 눈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액 지출내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목표는 복지부분이 확대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을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나 정책에서 결정하는 공식적인 복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웃끼리 인정으로 상부상조하는 정신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항상 그 투명성과 행정성이 문제되고 수혜대상자가 중복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물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99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액과 모금처 등 그 경로와 성금지출 대상자 선정기준과 그 내용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개선방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 토종살리기에 대한 대책 방안 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해 날로 수입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을뿐만이 아니라 특히 일부 수입농산물은 농가 임의로 무시험재배까지 함으로써 토양유기질의 성질변화가 산성화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 토종살리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문경시가 특별히 토종 농산물로 지정한 품목이 있다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경시 부채규모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불황이 계속 되면서 세수확보가 원천적으로 어렵게되자 지방세 등 교부금, 보조금이 줄어들고 특히 통합시의 경우 지방교부세 특례규정의 폐지 예상 등으로 우리시의 재정실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여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문경이라고 하는 시정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등 지출규모가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고,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을 외면한 각종 축제행사 등 불요불급한 전시성사업의 난발로 인해 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재정운영의 폐단을 조기에 수습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타기관단체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전문가들로 편성하는 가칭 문경시부채관리특별위원회 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금년 12월1일 현재 우리시의 총부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채권발행, 지방채 등 규모와 작년도 한해 연간 이자부담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채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양윤석의원님께서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는 농촌을 위주로 한 농촌형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농사를 짓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런 기회 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관광문경 해서 상당히 우리 총행정력을 동원하여 많은 발전방향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합니다만 지역개발쪽이 항상 후순위에 밀리는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이래서 지금 농촌에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도로에 나가서 아우성을 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기본방향을 보면은 항상 어디 모든 단체에 가도 우리 관광문경이 제일순위가 되고, 늘 지역개발쪽에는 후순위로 밀리니 농촌지역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본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평소 생각을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큰틀을 관광개발쪽이 투자우선 순위인지, 지역개발쪽이 우선 순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의장님.

아니 앞서 양윤석의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추정호의원님.

추정호의원입니다. 지금 이두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다니 농촌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땅심을 돋우수 있는 객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융자가 아닌 우리 시비로 말이죠? 지금 융자로 하고, 시비부담을 조금 하고 있는데 시비로 해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에서 주관을 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문화, 체육행사, 축제의 추진내역과 성과에 대해 답변에 대해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박영기의원님.

박영기의원입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문화, 체육행사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지난 10월달에 축제가 이루어졌던 찻사발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 전통찻사발축제에는 도자기하고 또 수석하고, 분재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그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과연 어떠한 주체가 이 찻사발출제를 주관해 왔는지 성격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우리시에서 했는지, 도자기협회 에서 했는 것인지, 수석협회 에서 했는 것인지, 본래는 주관을 어디서 했는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호건의원입니다. 저희 문경시 재정자립도는 16%로 알고 있습니다. 근 80%이상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아주 가난한 살림살이인데 금년도는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소비성, 행사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적 가치를 물질적 잣대로는 잴 수 없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행사성, 소비성 그런 예산을 좀더 절감해서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좀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우리 가은지역 같은경우에는 문경시 전체에서 농업기반시설이 제일 열악합니다. 논두렁도 제대로 포장이 안되었고, 수로도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성, 행사성을 좀 줄여서 생산적인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면 어떤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시죠?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과 클레이사격장의 경영현황 및 추후 투자계획과 홍보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고재만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 관계는 주차장 부족 문제는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무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내용은 충분히 잘 듣고, 우리 문경시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시민이 알기로는 우리 문경시가 부채가 약 700억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문경시는 자체 우리가 부담을 지고 있는 부채는 약 190억정도다. 그리고 수혜자부담이 약 300억 정도, 그리고 시도부담이 약 1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머지 수혜자부담이라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5년거치 15년상환 이자부담액을 전부 포함해서 아마 이 계산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 역시도 우리 문경시의 전체 알 수 있는 소명한 자료에 의해서 시민이 알 수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채내역을 아마 홍보를 해서 관계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실제 부채내용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은 190억 정도밖에 안된다. 그리고 건전재정으로 우리 전국에서도 몇번째가는 정도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에게 좀 홍보, 널리 알려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의원님.

엄창섭의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질문요지는 내지 않았는데 시장님한테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답변을.

엄창섭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에 인구감축에 대한 계획에 대해 또 타시·군에는 인구 유입책을 장기적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문경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엄창섭의원님.

예. 이것은 응당히 시장님한테 발언해도 됩니다. 의장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지요? 안 계시면 질문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6차 본회 의에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당일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 의는 12월11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