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과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배연택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이용성군의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경제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유교관광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송 찬경루, 운봉관하고 망미정, 청송향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거는 좋은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정말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시설을 하실 때 정말 조명이라든가 좀 특별하게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아 볼 수 있는 볼거리 장소로 제공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과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예! 염려해 주신 사업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조성하는 사업들이 주왕산, 양수발전소등 관광벨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타 지역도 가보면 시설을 많이 해서 별로 가보면 찾는 사람이 없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관광개발을 위해서 문화권을 시설을 하신다면 야간에도 조명을 찬란하게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8쪽을 보면 고품질개선사업 자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8억을 들어서 군비 25%, 자부담 75%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우리 주민에게 농민에게 지원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시에도 자재에 대해서는 고추씨가 될는지 유기질비료가 될는지 확정지우지 않았습니다만도 지금 고추씨가 된다면 거의 전 고추재배농가가 다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로 맨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생산원가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면 청송고추품질개선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예산유인조서에 내용을 보면 고추에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 농민들이 추구하고 종자구입 할 시에 방법이 골고루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설명은 하시지만 일부 주민농가에 돌아갈 때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일어 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예산유인조서를 보시게 되면 톱밥유기질비료 싸 주는데 예산도 2억이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쉽게 말하면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군에서 일괄 구입할 계획인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고루 부분은 저희들은 전 재배농가가 다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회기처리상 사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증빙서류만 증빙되면 집행해 주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전 가구가 전 재배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발효톱밥이냐 고추씨냐 하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업체부분은 특별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없도록...예를 들어서 고추씨는 종묘사에서 구입해 왔을 때도 영수증을 첨부하고 농협에서 가져 왔을 때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청송농협은 사실 비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간에 잘못된 어떠한 이질감이 비춰진다면 이 사업을 안하는 것 보다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는 정확한 안이 없이 예산조서에 예산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분명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25쪽에 보면 농산물유통센타 우리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국비가 12억, 군비가 그때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뭡니까? 17억1,000만원입니까?

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그때 조율을 할 적에는 토지가 ㎡ 2만원씩 해서 6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당 2만원입니다.

㎡당...그래서 6만원으로 했는데 부지를 어디로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 군비가 12억이나 더 든다는지 부지가 어디입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국비는 11억9,000만원이고, 4억1,000만원 해서 17억...11억9,000하고 5억1,000만원 해서 7억이었습니다.

예!

17억이었고 먼저 군정감사시에 저희들 있는데 해 주신 대도시직판장설치사업비 12억원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겠다 하는 그걸 지난 9월달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해 가지고 설치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억을 여기 같이 넣어 가지고 사업을 아주 경쟁력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 12억을 거기에 같이 넣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예! 과장님! 그때 우리 군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의원간담회를 소신있게 전부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12억 이라는 돈을 아직까지 불투명하게 어디에 쓸지 대도시단지에 어디다가 지금 쓰일지도 몰라서 이게 안 놓아 놨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유통센터에 들어갈 돈이 아니고 현재 실지로 17억을 가지고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과장님!

예! 시설을 완료하고 위탁관리해야 됩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지금 17억이라는 돈을 들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해도 지금 사실 위탁관리 하는데 암담하지요!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전문유통민들 있는데 대상으로 지방재정법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본의원이 봤을 때 생각되지 않는데 여기다가 또 군비를 12억까지나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29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 지금 누구한테 위탁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위탁관리 하는게 지금 예를 들어 연간 얼마정도로 위탁관리를 할 그런 계획인지 과장님 29억을 투자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29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라는 부분에서는 더 산정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다만 2,000평을 가지고는 약간 규모가 안 적나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업비 12억을 여기에 플러스해서 타 유통시설 보다도 경쟁력있게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참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유통센터를 짓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비를 줬는게 수백만원입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 이래서 결정을 못지우고 12억을 사실 우리 재산을 군에 재산을 팔아서 지금 모아 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적절하게 쓰지 못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지우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유통센터 짓는데 보관창고를 짓는데 선별창고하고 짓는데 여기 다가 12억을 더 얹으면 29억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절하게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여기다가 12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차라리 우리 청송군에 다가 문화시설을 하는데 보탠다면 본 의원도 납득이 갑니다마는 이거 지금 17억을 가지고 해도 위탁관리를 할려고 하면 1년에 약 1억얼마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위탁관리 할 수 있는...지금 사과금이 저하되고 해서 보통 상인들 있는데나 전문유통인들 있는데 주면 1년만에 계약을 하고 끝이 나버린다면 그거는 군에서 관리 못하잖습니까? 그랬을 적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엄청난 12억이라는 돈을 다시 재투자한다면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적절치 않다 그리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 과장님이 선정했는 위치는 있습니까?

선정했는 위치는 잠정적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도 결정되면 간담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3,000평을 해도 평당 6만원해도 지금 약 2억원이라는 돈이면 3,000평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한 10억주고 쌀 그런 계획인지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을 가결짓기 전에 간담회를 걸러 가지고 확실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첨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12억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아까 조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체재산 조성부분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간담회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껏 12억이라는 돈을 유통센터 건립으로 지금 대도시에 다가 할려고 해 놓고 이 돈을 이제껏 놔두었다가 이제껏 군에서 군정질의하고 감사하고 이래 가지고 놔두었는데 이제 와서 이 돈이 유통센터 저거 하는데 돈을 얻으면 이거 황당하잖습니까? 우리 의원들이...예! 이상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배연택입니다. 관광경제과소관 예산계상 주요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는 시간외수당등 인건비적인 성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명륜교실교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한 얼음골과 현비암 인공폭포운영비로 전기료, 얼음골에 960만원, 현비암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연도변정비및현안사업추진인부임으로 4,2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로써 새마을운동중앙회청송군지회에 3,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군지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896만원과 얼음골주차장정비에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등을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부동면복지회관위탁운영비로 840만원을 계상하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새마을회관개보수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줄에 면복지회관개보수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열한번째 줄에 현수막게시대설치에 3,000만원, 그 다음 열세번째 줄에 국토공원화사업비로 4,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에 가로변소공원조성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가로변에 소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 세 번째 줄에 버스승강장 6개소설치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및 리후렛제작비로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안내책자 및 리후렛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지방문화원사업비지원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효교실운영비로 177페이지 첫째 줄에 충효교실운영비로 500만원, 세 번째 줄에 관광표지판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무형문화재보유자등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무형문화재공개비지원사업비로 140만원을 지원하고...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문화재및향토유적지재해예방사업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박물관장승군락지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에 청송문화상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아홉 번째 줄에 청송문화원정액보조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 번째 줄에 주왕산수달래제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열네 번째 줄에 청송문화재행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밑에서 첫 번째 줄에 짚문화재현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복지회관 세 번째 줄에 진보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비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첫 번째 줄에 군민회관아스콘포장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대도시지하철역사내 농수산물광고료로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 농수산물대량소비처홍보용견본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네번째 줄에 농수산물홍보유조명광고판전기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농수산물홍보책자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지역홍보용특산물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농특산물홍보간판, 주왕산삼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산지원예특용작물본군래방객특산물홍보견본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비로 130평분에 대해서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냉상방제, 기공급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첫 번째 줄에 사과수출종합지구지원사업비로 1식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청송사과및배고품질을개선자재지원사업비로 1억5,000만원과 배덕시설설치지원사업비로 600만원, 고추품질지원사업자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시장공중화장실보수및도색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두 번째줄 시장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안전시설설치사업비로 100세대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열 번째 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고, 열두 번째 줄에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세출예산안 157쪽 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8쪽, 159쪽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0쪽, 16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6쪽 상단 첫 번째, 가로변소공원조성 1억5,000 잡혀 있는데 이 소공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기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변소공원 하는 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을 조사해 보니까 23개소정도 됩니다. 23개소 되는데 23개소에 대해서 한 몫에 다 하지는 못하고 효과가 더 큰 지역부터 차차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로변소공원조성 이라는 것은 지금 무슨 원두막처럼 지어진거 그런걸 말합니까?

지금 가로변소공원 하는 거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니시다보면 삼자현재에 있는 그런 것도 소공원이 되겠고...

예! 예!

지금 파천 내려가다보면 중평 앞에 수달상제막 해 놨는거 그것도 소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피나무골에 하고 있는 것도 소공원이고 여러 유형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군 경계지역 같은데 좀 소공원을 가꾸어서 청송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매일 다니면서 보면 특히나 저희 지역 안덕 같은데는 어떻게 휴식처를 만들었는지 휴식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군비만 낭비시켜 놨습니다. 그 커브길에 차도 써지도 못하고 차가 한 대 썼다면 사고의 위험지역에 다가 돈을 그렇게 투자를 시켜 놓고 이런식으로 만들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로변 공한지가 되다 보니까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차 한 대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두고 좀 여유있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8쪽 하단에서 세 번째, 지역홍보용특산품구입 예산이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쓰실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홍보용특산품은 청송군 홍보 또는 특산물홍보 등에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1봉지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사과 5kg 들이를 1상자씩 준다든가 작은 소포장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그걸 확보해 두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지역농산물을 구입해서 선물로 주는 내용이 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90쪽, 3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390쪽 하단에 두 번째, 청송군유통센타건립 12억...과장님! 우리 아직까지 우리 의원님들은 대도시유통센타건립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의원들이 그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유통센타건립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아까 업무보고시에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7월달에 군의회 사무감사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가부를 결정짓겠다고 했고 지난 9월달에 9월 29일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대도시직판장은 설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설치 안 한다는 그 얘기가 우리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에서도 거른 사실이 없잖습니까?

예!

그것이 실지로 과장님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그러면 이것을 지금도 우리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의원님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대단위의 농산물직판장을 짓는 걸로 또 땅을 매입하는 걸로 감사나 우리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 빨리 하지 않느냐 또 사석적으로 안하면 아주 치워 버리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하라든지 그런 질타가 있었는데 이렇게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도 열지 않고 의논도 없이 12억 이라는게 올라 왔을 적에 본의원이 암담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92쪽, 3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393쪽 하단에 두 번째, 농가형저온저장창고설치 9,750만원 이거 지금 어떻게 8개 읍면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배정 안되었습니다.

안됐습니까?

예!

배정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배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94쪽, 3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94쪽 제일 상단입니다. 사과수출종합지구지원사업입니다.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식입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은 SS분무기 되겠고 분무기 3대하고 수송차량 1대와 저온저장시설 50평이 되겠습니다. 50평이 되는데 이 물량은 사업량은 확보되었는데 아직 어느 대상지를 지정해 주기 위한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은 아직 그 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도 농특세과원재원으로 나온 사업의 일환입니까?

예!

이 사업을 기히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396쪽, 3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94쪽을...394쪽 하단에서 세 번째, 고추품질개선사업지원 이래 가지고 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2억을 어디다 어떻게 쓰시는지...

예! 아까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는 고품질톱밥퇴비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고품질자재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톱밥이 유용한지 그 다음에 고추씨가 유용한지 판단해서 설치할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그러면 각 재배농가가 전 농가가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지원사업 지원하고 사업지원하고 해 놓았지 밑에 고추인지 휘나리인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테이프 가지고 붙여 놓았는데 그러면 톱밥이면 톱밥이든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에 올라 와야 될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자재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뇨 자재지원이면 자재지원이라고 해 놓아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 한번 보이소! 예산서에...

예!

자재지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을 받을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주겠습니까? 멍텅구리 예산을 안 맞습니까? 과장님! 한번 보이소!

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톱밥비료를 한다든가 고추씨를 한다든가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 명칭을 못바꿨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 테이프 가지고 붙일 정도 되면 톱밥지원이든지 어디 지원이든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메모를 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96쪽, 3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9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4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4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4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7쪽 하단에서 세 번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융자를 어떤 식으로 해 주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저가 업무를 취급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영세민들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융자해 주는 거니까 융자는 지금 현재 예산상에 11가구 1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집행시기에 선정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사람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떤 어떤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그런...지금 11가구 아닙니까?

예!

11가구 같으면 8개 읍면으로 따져 가지고는 어느 면에는 2가구도 가고 3가구도 가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세민이라 그러면 지금 자활보호대상자도 되고 생계보호대상자도 됩니다. 그러면 자활보호대상자들도 자기생활 이거를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생활안정을 위한...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데 쓰여지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 돼지를 키운다든가 안 그러면 점포를 경영한다든가 이때 대출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 그러면 영세민이면 담보나 실질적으로 보증인이 원활하지 못한데 이거는 그런데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어 줍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대상자를 선정해 놓으니까 읍면에서 영세민 본인이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차질이 빚어 졌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은 보증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보증인이 구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대출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영세민안정자금 같으면 보증인이 아니고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이 나가야 되는데 영세민이 보증 앉을 사람도 없고 담보여력도 없기 때문에 실지로 영세민입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