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중규 의원 발언
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예산안(경주시장제출)(계속)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방법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소장 또는 과장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4쪽부터 심사에 필요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소장님 과년도보다 수입은 3천9백80만원 버는데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왜 3억9천8백 불었네요? 지출이 과년도보다 안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번에 저희들 세입부분이 늘은 것은요 보건지소가 이 때까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것이 이번에 2001년부터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저희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세입예산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세출부분에 그럼 왜 약 구입 안하면 많이 줄텐데요 봉급이 이 만큼 올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출이 늘었습니다. 통합되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 1년 수입이 보니까 10억 가까이 되죠? 지출은 얼마쯤 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3억9천4백43만7천원입니다.
손호익위원
50억 잡고, 그러면 40억이 결손이네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
우리 국고보조를 얼마쯤 받습니까? 50억 중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고보조는 여기 편성 안돼 있고요, 국고보조는 차후에 수정예산에
손호익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얼마쯤 됩니까? 지출예산이? 올해 예를 잡으면요? 2000년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굵직한 것은 외동 보건지소 짓는 것하고 전산사업비 한 4억쯤 왔고요 그리고 예방접종과 기타 방역약품비 이런 것 합쳐서 약 1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순수한 시비부담은 얼마쯤 됩니까? 50억 중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액이 53억이 시비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수입은 10억에 53억 지출이면 약 40억 정도가 그렇네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
물론 복지국가로 가는 복지시설 환원차원에서 들어가 있지만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병원, 의원의 의료수가는 행위별 의료수가고요 저희들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호익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약도 말입니다. 우리도 맞았습니다마는 우리 구입이 얼마 됐습니까? 독감예방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독감 3만2천여명
손호익위원
아니죠, 우리가 1인당 받는 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4천5백원입니다.
손호익위원
4천5백원에 구입해서 4천5백원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4천3백원에 구입해서 저희들 4천5백원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구입단가가 각각 틀리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다른 지역과 다른 게 물량이나 지역별로 그게 다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다보면은 입찰 오는 사람들 따라서 그 날 그게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손호익위원
소장님은 올해 구한 약 값을 다른 데 보다도 싸게 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저희들은 다른 데 보다도 인근 포항 남구, 북구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구입이 됐는데 좀 비싸게 구입이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왜 비싸게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구입하려고 입찰을 했는데요 저희들한테 1인당 1천8백50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예방접종철이 되니까 물량이 달리고 이래서 그 업체가 포기각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호익위원
포기각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변상한 거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보증금 저희들한테 냅니다.
손호익위원
보증금 얼마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백만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6백만원요.
손호익위원
1천8백50원에 단가낙찰이 돼가지고 우리 구입은 4천3백원 같으면 엄청난 가격 차인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두 배 이상 차이, 그 때는 다른 시중가격이 그 정도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4천3백원 구입해서 4천5백원 받죠? 2백원 마진인데 2백원 마진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3만명? 4만명?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만2천명요
손호익위원
3만2천명 같으면 6천만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6백만원요
손호익위원
여기서 물론 복지차원에서 하겠지마는 4천3백원에 구입해서 여기서 좀 더 한 5천원 정도 받을 수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입찰가격이 4천3백원인데 4천5백원 받았던 것은 다른 시, 군과 형평을 또 생각해서요 너무 많이 받을 수, 실비수수료
손호익위원
시, 군에는 4천3백원에 구입 안하고 더 싸게 구입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는 물량이 적으니까 공급업체에서
손호익위원
물량이 적으면 더 비싸게 구입해야 되는 거지 물량 많으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5천원 받아도 됩니다. 법으로 수입대체경비 할 수 있거든요
손호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물론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평이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너무 수입은 10억밖에 안되고 지출이 약 40억 가까이 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과 몇 백원씩 더 냄으로 해서 시의 재정에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저희들은 5천원이나 6천원이나 인근 병원에서 1만2～3천원 받으니까 1만원 이렇게 받고 싶지만 그래도 시민들 경제 요즘 IMF고 이래서 저희들이 또 그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살림에 더 부담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인근 시, 군과 가격은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손호익위원
그러나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수입은 10억밖에 안되고 지출이 약 50억 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지방자치의 살림은 자기살림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고려해서 저희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6쪽부터 207쪽까지 참고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소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207쪽에 공무원 보수관계 문제인데 처우개선율 해서 2억6천2백만원입니까? 2억6천2백만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우개선율은요 공무원 인상분 해서 비율로 올라간 겁니다.
김상왕위원
다른 공무원도 다 이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른 데도 다 같습니다.
김상왕위원
처우개선율 해서 이렇게 올라간 데 없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건소만 올라간 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가 의료관계 이게 분할이 돼서 약은 약국에서 사고 이렇게 안됐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일거리가 많아졌습니까? 줄어졌습니까? 똑같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사실 원외처방전을 내다보니까 일부 환자가 줄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보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보건소 운영이나 전체 활동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때로는 말이죠 각 보건지소나 통합보건소 우리 양북 같은 경우에나 이런 데를 자주 점검을 해보시고 시 보건소 여기에 와서는 내가 몇 차례 가도 정말 참 바쁘구나 종일 조용할 때가 없더라고요. 그 반면에 각 지소에나 통합지소 같은 데를 보면은 아침에 한 30분 내지 1시간 손님들이 환자들도 오고 조금 분주한 그런 느낌이 들고는 종일 조용합디다. 물론 조용하게 하는 일들도 있겠지마는 무슨 행정사무를 얼마나 볼 일이 있는지 또 출장을 나가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의료사업, 보건사업을 활동하는 분도 있고 하지마는 게다가 보면은 아까운 인력들이 이렇게 한가하게 조용히 보내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느낍니다. 소장님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사실 보건지소의 이런 진료보는게 주로 오전이라든지 바쁘고 나머지 오후시간은 여유가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우리 전문인력들이 충분히 활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지소가 저희들 이제 회계나 이런 게 관련돼서 이제 저희들 보건소 관할 직접 운영하게 되니까 제가 좀 더 신경써서 보건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동불능환자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놀지 않고 항상 시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소장님이 많은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도 놀고 먹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살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8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소장님 209쪽에 일용인부임 간호사도 일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현재 간호사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네 명입니다.
김하술위원
일용직을 전부 안쓰도록 되어 있는데 왜 보건소만 이렇게 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많이 줄었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지소라든지 민원부서에 일용간호를 활용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현재도 저희들 예방접종실에 한 명하고, 진료실에 한 명하고, 안강보건지소에 한 명, 그리고 양북보건지소에 한 명 이렇게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하술위원
방금 김상왕위원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은 아침에 좀 복잡하고 낮에는 한가해서 공무원이 놀고 있다 이러는데 일용직까지 써가면서 놀리는 공무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력이 전문파트별로 진료파트, 방문보건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는 한 명씩 있어야 되거든요.
김하술위원
이유야 여러 가지 겠지마는 일용직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안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만 좀 복잡하고 낮에는 한가해서 공무원들 전부 놀고 있다는데 일용직까지 써가며 한가한 시간을 더 팽창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지소의 예를 들면요 진료파트에 오전에 좀 바쁘다고 거기에 한 사람 있고, 방문보건파트에 사람이 있는데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료환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 사람을 방문보건파트를 맡으면서 진료파트까지 다 같이 이렇게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행정직이 아니라도 오전에만 손님이 좀 밀리고 오후에는 한가해서 전 공무원이 놀고 있다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매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매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일용직은 앞으로 안쓰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정규직도 봉급 제대로 못타먹는데 일용직까지 써가면서 환자가 많이 밀리고 하면은 일용직도 써야 되겠지요 하지만 방금 설명에 의하면은 오전에는 복잡하고 오후에는 한가해서 전부 놀고 있다는데 일용직까지 채용해서 같이 놀자고 이래 하는 이거는 뭡니까? 우리 시비 낭비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오전에는 조금 복잡하고 오후에는 전부 놀고 있다는데 일용직까지 채용해서 같이 놀아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게 한 곳에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지역이 다 다르고요 지소가요 또 보건소도 파트별로 업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김하술위원
간호사 업무는 간호사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간호사가 없어서 그러면 일용직을 채용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문인력 중에 간호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전문직종이 있는데요
김하술위원
간호사가 전혀 없어서 간호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없어서 했다고 그러지마는 간호사가 다 있는데 오전만 좀 복잡하고 오후에는 한가해서 전부 노는데 일용직까지 채용해서 같이 놀아야 됩니까? 그러면 놀 사람이 없어서 일용직까지 채용해서 같이 놉니까? 시비 낭비를 왜 이렇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김상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양북통합지소에 일부 그런 게 있지 사실 다른 데는 다 업무, 대민
김하술위원
양북 그러면 노는 사람을 시로 편입을 시키든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한 사람 편입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소장 답변이 오전에만 좀 복잡하고 오후에는 노는 것은 사실이라고 안그랬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부 일시적인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김하술위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소장님 보건소에는 과원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과원 없습니다. 정원보다 현재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정원보다 줄었다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과원이 없습니다. 현재
손호익위원
과원은 없고 정원보다는 적지는 않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
소장님이 직접 진찰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가끔씩 합니다.
손호익위원
가끔 합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무적으로 합니다.
손호익위원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전에는 요일을 정해서 했는데요 요즘은
손호익위원
소장님 전공이 내과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는 예방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며칠간 진료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토요일까지 합니다. 저희들 토요 전일근무제 하니까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손호익위원
소장님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들은 공중보건의사가 두 명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손호익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말고 내과나 치과의사를 두게 예산이 돼있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
채용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채용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왜 못했습니까? 정원 티오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티오는 있습니다. 의무사무관 티오는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예산도 돼있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구조조정으로 전체 경주시의 과원이 있는데 저희들 부서만 충원할 수 없어서 현재 충원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산도 잡혀있다, 예산 작년도에 돼있었죠? 공중보건의 말고 전문의 내과하고 치과 두 사람이죠?
두 사람 채용을 해서 시민의 의료정책을 활성화시키고 또 봉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안한 이유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 공중보건의사보다 전문인력이 의사나 치과의사가 와있으면은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것이 채용하게 돼있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노력은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티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예산도 있고 티오도 있고 한데 그 결정을 내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안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구조조정 때문에 다들 고통을
손호익위원
구조조정 할 것은 해야지마는 솔직한 말로 지금 말입니다. 수입은 10억밖에 안들고 지출이 50억이나 돼서 결손을 40억 보는 이 마당에 말입니다. 의료서비스 양질의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전문직 의사나 치과의사를 충원해서 의료서비스질을 높이도록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작년에도 무척 노력을 한 줄 아는데 그게 실현이 안됐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들 고통 분담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전문 필요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데요 현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구조조정을 할 것은 해야 되지마는 채용할 것은 과감히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꼭 실천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10쪽과 211쪽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세부분야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12쪽과 213쪽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211쪽에 보건소 청소를 전부 용역해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예산이 안되고 또 청소하는 직원이 없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보건소 청소를 해왔습니다. 일과시간 중에 화장실 같은 데 청소를 못하다 보니까 불결한 점도 있고 해서 신년도에는 용역을 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하술위원
보건소 본소만 합니까? 지소까지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뒷면에 보면은 지소부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소에는 연중으로 하고 지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사람 인건비를 써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종전에는 전부 직원들이 했다 이 말이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계속 하면 될 건데 왜 또 용역을 줘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다보니까 낮시간 중에 특히나 우리 보건소 1층에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화장실을 상당히 불결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신년도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김하술위원
보건소가 제일 깨끗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신경 좀 쓰면 안됩니까? 용역을 1억3천7백씩이나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바쁜 저희들 일과시간 중에 사실 청소에 전념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14쪽과 215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과장님 방역소독장비 뭡니까? 소형 이동식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것을 우리 경주시 읍면동에 지금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휴대용은 126대고, 차량용은 45대입니다.
김상왕위원
차량용 45대, 많네요. 126대가 있고요? 이게 각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상왕위원
문제는 이것을 활용을 잘 하면은 자율적으로 약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잘 하면 좋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게 새로 사왔던 그 해는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는데, 그 다음에는 고장이 나는거예요. 고장이 나면 어떻게 조금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두 해 째는 못쓰는 거예요. 맞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수리센터라든지 우리가 전문가를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 산내다 산내 지금 한 두 대가 고장이 나 있는데 그러면 연락하면 와서 수리를 하든지 안그러면 싣고 와서 여기에 오면 금방 수리해서 갈 수 있는 무슨 체계가 돼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 번 연구해 볼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 관계 저가 잠시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기계가 많다보니까 연초에 방역철 전에 일제히 대구에 있는 방역장비 제조회사에서 와서 수리를 의뢰합니다. 전체 장비를 의뢰하고, 이 장비가 사실은 한 사람이 계속 동일장비를 읍면에서 사용을 해야만이 고장이 발생빈도가 적은데 직원들, 또 담당이 빈번히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넣고 또 오일도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 조금 고장나면은 저것을 오토바이센터 같은 데 가지고 가서 오히려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한 후에는 일부 부분적으로 장비가 고장날 때는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보건소에 가져오면은 보건소에는 그 동안에 운전기사 중에서 벌써 한 20년 정도 방역장비를 만져서 수리를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 가서 빈번히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의 부속을 구입해놓고 자체 즉시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한 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갈 때 저가 읍면동에 나가서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2/3 이상 고장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연초에 방역철 전에 저희들 4월이 되면은 매년 각 읍면동에 있는 기계를 다 가져와서 대구에 있는 업체가 와서 수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손호익위원
2/3가 고장인데 관심을 가지시고 애착을 가지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그래서 역시 이게 우리 앞으로도 이 관계 문제를 읍면동 감사나 이렇게 할 때 중점적으로 앞으로 이 관계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장수리나 체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으면은 사실 시에서나 면에서 연기를 내고 차 이거는 정말 도움이 안됩니다. 왜 도움이 안되느냐 하면은 저녁 저녁에 모기가 계속 설치는데 이거 며칠만에 한 번 돌아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게 정비만 잘 되면은 약 지원 좀 해주면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부녀회나 하는데 오토바이에도 얹고, 차 뒤에도 얹어서 자체적으로 돌면은 상당히 방역작업이 아주 효율적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회사에서 와서 뭐 하는 것 이것은 수시로 항상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니고 그것은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 시 보건소에나 안그러면은 전담반을 하나 설정을 해서 위탁을, 126대면은 앞으로 150대나 200대 정도 증가를 시켜놓고 여기에 요사이 서비스 좋은 데 삼성이나, 좋은 데는 전화 한 번 하면 금방 와서 고쳐주듯이 이것을 예산을 좀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언제든지 연락하면은 고쳐서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연구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년도에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규위원
214쪽에 제일 위의 둘째,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추진 1백만원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설명해봐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시간외 급식입니다. 우리 직원들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손중규위원
급식이면 급식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추진? 뭐 하러 그래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급식이라는 내용이 인쇄에서 빠졌습니다.
손중규위원
됐어요.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16쪽과 217쪽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신문구독을 11개 중앙지 다 보고 있네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보건지소가 우리 11개 지소가 있습니다. 각 보건지소에 중앙지 한 부와 지방지 한 부 들어가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본소에서 11부 보는 게 아니고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하술위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216페이지에 각종 서식 및 보건관련 인쇄비 해서 1천1백만원 돼있네요? 그런데 이거 1개당 1백만원씩 인쇄비가 나가네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각 지소
유영태위원
그런데 인쇄해서 인쇄내용물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읍면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일률적으로 인쇄를 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각종 보건사업 하는 데 소요되는 대장과 환자진료에 필요한 접수 등에 필요한 서식, 각종 진단서 발급에 따른 서식 등입니다. 이것을 일제히 저희들 시에서 인쇄해서 배부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읍면단위로 배부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로 배부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지소에 나가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보건지소에 나갑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감포 같은 데는 보건지소 없잖습니까?
포는
감포는
양북 통합 보건지소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보건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필요한 서식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런 서식은 보건지소에서 행정단위로 해서 공급하는 게 홍보가 안나을까요? 그래버리면 이게 없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서식이 아니고 환자를 진료하는데 접수대장, 각종 수불부, 예방접종대장 그런 겁니다.
유영태위원
여기에 환자에 대한 참고사항이라든지 홍보지까지 포함돼 있는 건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일반 행정사항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한 1천1백만원 그렇게 잡혀있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1개 지소에 1백만원씩
유영태위원
그게 보건소는 별개로 유인하고, 별개로 하니까 예산이 그렇게 든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홍보지 유인물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217페이지에 전기요금이 이것은 요금영수증이 다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북은 양북 외 2개소 해서 전기료가 12월까지 해서 2천5백20만원이 책정이 되고, 외동 외 7개소 이래서 여기 7개소나 되는데 이것은 전기요금이 아주 적게 돼있고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양북과 안강은 우리 보건지소 면적이 넓습니다. 청사 면적이 넓은 곳은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다른 지역의 보건지소는 현재 60평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개소가 많아도 시설이나 잘 돼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양북과 안강지소는 보건지소 건물면적이
유영태위원
양북 외 2개소라는 것은 안강이 포함돼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안강지소하고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기료를 많이 올린 것은요 엑스레이장비라든지 이런 장비가 있으면은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옵니다.
유영태위원
나는 양북 외 2개소 그러니까 안강이 들어있는지 몰랐네요.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218쪽과 219쪽을 함께 검토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219쪽에 업무추진비가 보건사업과하고 의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현재 보건사업과는 44명이고,
손호익위원
간호사 제외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포함됩니다.
손호익위원
포함돼 가지고? 그러면 간호사 여비가 또 따로 돼 있는데요? 지소, 진료소 33명, 이 사람들 1인당 얼마씩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업무무추진여비말입니까?
손호익위원
예.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현재 1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10만원인데 40 몇 명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가 44명, 의무과가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27명 같으면 10만원씩 같으면 과다 아닙니까? 5천만원 같으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여기에 관외여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관내여비가 기본으로 1인당 10만원 하고, 그 외 것은 관외여비, 관 외에 나가는 출장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얼마씩인데요? 기타 그것은 같은 공무원 다 같은 조건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우리 보건소 여비는 다른 데보다 적게 책정돼 있을 겁니다.
손호익위원
5천만원, 5천1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내역이 있을 건데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기본여비가 1인당 10만원 꼴로 책정이 돼 있고, 그 외에는 관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관외 출장이 많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20쪽과 221쪽을 함께 검토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규위원
220쪽 대민활동비 101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전공무원에게 1인당 월 3만원씩
손중규위원
아니요 전공무원이 아니고 보건소 공무원, 101명 해놨네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이것은 우리 보건소뿐 아니고 전체 공무원에게 인건비입니다.
김상왕위원
그게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박규현위원장
보건소 산하 전공무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월초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 부서에도 다 주는 겁니다. 대민활동비는요 저희들 보건소 정원 101명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제외한 나머지 매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활동비 주고, 여기 무슨 업무추진비 주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전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다른 데는 대민활동비라는 게 없던데요? 잘못 봤는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다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여기 방역소독약품구입 4천만원 돼 있네요? 이게 말이죠 읍·면에 배분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읍에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즘 각종 단체에서 자체 방역을 많이 합니다. 자생단체에서 회비를 내서 방역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마을에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약품을 단체가 사서 약을 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곳에는 읍에 요구를 해서 소독약을 타와서 자기들이 봉사활동 한다고 치고 약이 늘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런 게 되는데 이런 단체에는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치는 소독기장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줘서 그 단체가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품 이것은 혹시 여름에 하절기에 모자란다든가 배분이 단체, 여론을 전부 받아서 읍면에 지원을 좀 행정에서 지원이 안된다는 이런 여론이 안돌도록 약품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저희들이 방역을 마치고 읍면동에 약품 재고조사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약이 많이 남아 있습디다. 매년요, 물론 지역실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사무소에 읍면동에 가면은 방역약이 재고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기계고장이 나니까 약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을 소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기계에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부터, 이런 데 예산은 우리가 다른 데 좀 줄이더라도 아끼지 말고 그렇게 좀 지원을 하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22쪽과 223쪽을 함께 검토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223쪽에 특이체질자 진료비지원 해서 1천만원씩 3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현재 특이체질 그러면은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에 지금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에이즈환자는 전염병 예방법에 준해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사망까지 어떤 치료에 필요한 돈을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ㅇ손호익위원 경주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대외비라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몇 명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손호익위원
신원은 안밝히더라도 몇 명쯤 됩니까? 그것은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가르쳐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
법으로 못밝히게 돼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
에이즈환자는 다 지원을 한다 이거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 사람이 초창기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완전히 환자가 돼서 사망할 때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
김상왕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손호익위원
법으로 못밝히게 돼있으면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불가분하게 예산을 이렇게 매년 얹습니다.
손호익위원
올해도 이것이 지불됐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일부 조금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진료용 소모품 해가지고 1억3천2백이 돼있는데 진료용 소모품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환자가 우리 읍면 11개 지소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소모품인데요 예를 들면 주사기라든지, 알코올, 탈지면이라든지, 각종 환자진료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천북, 내남, 현곡, 강동, 산내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네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진료약품이고요, 그 밑의 부분입니다.
손중규위원
재고는 없어요? 남는 것은 없나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연중 사용하면은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고표시는 예산에 안돼있어서 일부 재고는 남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약관련 유공자 시상 223쪽입니다. 그 부분과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또 지금 보건의 날 행사 시상하는 것은 따로 있거든요? 의약관련 유공자 시상하고,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의약 관련 그래서 매년 의약단체,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 한의사회 등 이런 저희들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연말에 유공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그 다음 우수자원봉사자 저희들 자원봉사자가 화랑회와 원화회가 보건소 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도 우리 보건소에 공이 많고 우수한 사람들에게 시상하도록 연말에 합니다. 이 분들은, 그리고 보건의 날은 4월9일에 보건의 날에 별도 또 저희들 보건소 자체 행사를 합니다. 그 때 시상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보건의 날 행사 시상품은 보건소 직원들한테 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직원도 있고, 일부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병원이라든지 동대병원 이런 데서 협조를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표창을 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약사회에서 특히 우리 보건소에 그렇게 협조를 하고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 분들도 약사회에서도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특히 우리 행정보다도 사회단체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24쪽과 225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독감예방접종 이래가지고 1억6천만원 금액이 상당한데 이 약을 공급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예방접종 종류별로 입찰을 합니다. 단가계약 입찰을 합니다. 입찰업자가 선정되면은 시기별로 약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독감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입찰에 낙찰된 업체의 약을 공급받아서 저희들이 접종을 합니다.
유영태위원
공급받는데 경주시 보건소까지 약이 공급되는 과정이 말입니다. 이 약은 그겁니까? 보관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냉장보관인데요, 저희들 약품이 오는 과정에도 냉동차로 약이 옵니다.
유영태위원
와서 우리 시 보건소에 보관할 수 있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대형냉장고 두 개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정전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정전이 됐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정전시에 그게 정전이 돼도 24시간 동안은 장치가 냉장고에 돼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특수냉장고라서 정전이 돼도 이틀동안은 안의 약품의 아주 변질이나 이런 게 없는 그런 냉장고가 있습니다. 일반 냉장고와 좀 다릅니다.
유영태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요 독감약을 해마다 노인들한테 이렇게 우리 시민에게 할 때 면역성이나 제품을 바꿔줄 필요성이, 이 회사에서 나오는 약이 한 종류는 아닐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어떤 게 유행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서 그 종에 따라서 제약회사에다 얘기해서 이런 종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유영태위원
한 제약회사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제약회사는 틀릴 수도 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는 도매상에 입찰보면 도매상에서 이렇게 약을 갖고 오죠. 제약회사별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독감약, 국내에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6개소가 있습니다. 원료는 다 똑같습니다. 내용물은 같습니다.
유영태위원
혹시 보건소가 앞서 가려면 약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을 때는 면역이 생겨서 계속 우리 경주시민에게 한 약을 공급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하고는 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원료가 다르니까 걱정안하셔도, 독감은 문제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에 약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약에 대해서 모르잖습니까? 보관에서 문제가 없도록 항상 점검을 잘 해야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226쪽 227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28쪽과 229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230쪽을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 보건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사무소는 231쪽부터 23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소장님, 과년도 보다 5억 얼마나 왜 예산이 더 불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인건비가 18% 불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적고, 그것 때문에 좀 불었습니다.
김하술위원
다 구조조정이 돼서 많이 줄어도 그렇습니까? ○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봉급인상으로 인해서요
박규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소장님, 체육관 때문에 이자가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95년도에 1억8천이고, 96년도에 2억2천이고, 97년도에 2억4천입니까? 98년, 99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요. 올해 나갈게 2억4천인줄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올해 나갈 게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위원
아니요, 이래 보니까 95, 96, 97년 나와 있네요? 이게 6억4천9백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연차별로 한 해에 다 빌린 게 아니고, 연차별로 빌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릴 겁니다.
손호익위원
원금상환은 어떻게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원금도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게 몇 년 상환이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예산이 우리 특별회계는 안잡혀 있고, 일반회계에 총괄해서 잡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 연간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 한 6천만원요
손호익위원
6천만원 되고, 그 다음에 6천만원 수입에 관리비나 인건비는 얼마인줄 아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좀
손호익위원
경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실제로 부담이 많이 가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수지적자를 따진다 그러면 많이 손해인데 이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에 만약 이것 때문에 부도난다면 누가 도와줄 사람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전반적인 시 재정을 검토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손호익위원
문화엑스포 때문에 5백억 빚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5백억 빚졌다 그러면 저가 상세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꼭 그런 면에서만 생각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살림 잘 못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특별회계 687쪽부터 738쪽을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은 답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과장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6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사적지주차장 위탁관리금하고, 석굴암주차장 위탁관리금하고, 불국사 위탁 한 것은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불국사는 사적지주차장 위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688쪽과 689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북천고수부지 위탁관리 받은지가 한 7, 8년 되죠? 우리 의회 생기고 그 해부터 받았는데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렇게 되는데 7백만원 제일 처음에 우리가 8년 전에 받을 때 돈이 한 1천만원, 8백만원 돈 됐는데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꾸 줄어집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축구장이 체육회에서 맡아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이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축구장 일부 체육협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손호익위원
그래서 우리가 북천고수부지 잔디 관리하고 하는 데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주로 잔디 관리하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거의 다 공공근로 인부가 주로 했는데요 그것만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화장실 수거료 하고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손호익위원
이 돈 이상 들어가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사실상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일반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 또 추가적으로
손호익위원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 8년 전인가부터 받았는데 그 때보다도 돈이 적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 때 보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통 몇 번 유찰되고 유찰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줄어집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규위원
여기 민간위탁 관광망원경사업 수입하고, 관광마차 위탁관리 수입 1천만원요? 이것은 1년입니까? 계약이?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3년으로 해줬습니다.
손중규위원
관광마차?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손중규위원
관광마차는 손님 없다면서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마차는 임시적으로 운행한 게 두 달 정도 됩니다마는 1천만원이 아니고, 1백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쉬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석굴암 망원경도?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망원경은 2천만원, 어떻게 하면 2천만원 됩니다.
손중규위원
3년에 2천만원?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1년, 연간
손중규위원
계약은 3년 했다? 마차도?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손중규위원
마차 이거, 망원경은 모르겠지만 마차는 영 손님이 없다면서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임시운행을 두 달 해보니까 운영만 잘 하면은 상당히 괜찮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손해는 안볼 것 같습디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90쪽과 691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92쪽과 693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694쪽과 695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96쪽과 697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698쪽과 699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700쪽과 701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702쪽과 703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703쪽에 맨 하단에 예초기 대형 3대, 중형 10대 이거 매년 삽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수리비입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704쪽과 705쪽을 함께 검토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4쪽과 7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706쪽과 707쪽을 함께 검토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708쪽과 709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임석위원
과장님 우리 사적지내에 잔디 관리가 통 틀어서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가?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인건비가요?
저희들 사적지 수목관리하고 잔디관리
최임석위원
잔디관리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잔디관리만 2억6천 2억7천정도입니다.
최임석위원
잔디 관리가 굉장히 많은데 통일전 전부다 합하니까 부분 부분에 민간이양을 한다던가 하청 줄 수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안그래도 저희들 소장님하고 민간 위탁 안그러면 입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공공근로자 때문에 내년에도 사실 상당한 공공근로자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공근로를 하면 검토가 우선 안되고요. 또 민간위탁할려고 하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관리비라든지 법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관리비 이율, 부과세, 간접 노무비, 기타경비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경비가 40%에서 50% 가산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거 하고 저희들이 실제 인부를 쓰는거 하고는 아무리 봐도 용역을 하는것보다 저희들이 실제 인부를 쓰는게 저희들 시로 봐서는 나을 것 같은 그런 판단에
최임석위원
그 대신 직원들 관리비 직원들 인건비는 되잖아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거 저런거 다 따져봤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판단은 앞으로 공공근로자가 없어지면 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최임석위원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 반은 놀고 반은 일하고 그러더라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렇게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공공 관리 요원을 한다 그래도 공무원이 직접 시켜야 됩니다. 서서 일을 시키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해도 주인이 없으면 일을 안합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조장이 있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임석위원
앞으로 공공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직원들이 서서 책임자들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6명정도 반장을 둬가지고
최임석위원
그런데 없을 때가 많아요. 반은 놀고 반은 일하고 그렇던데요. 잘 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709쪽에요. 천마총 및 대릉원 안내라는게 있는데 대릉원 천마총 다른데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작년 재작년 연말부터 제2건국추진위원회하고 시내 상가 번영회에서 시내 활성화를 위해서 대릉원 후문을 개방해 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릉원 후문을 개방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또 한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느끼는 겁니다만 시즌때 봄, 가을 한 6～7개월이상은 상당한 많은 인원이 천마총에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꼭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귀빈들이 오면 사실 안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한 사람 후문용으로 한 사람 이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전에는 없었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일용직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도 1년내 상시 쓴 것이 아니고 280일 기준으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10명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김하술위원
후문을 개방함으로써 이 인원이 필요하지 그 전에는 후문을 개방 하지 않으면 입찰봐서 그 회사에서 하지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후문을 개방하니까 이야기는 상당히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문개방에 대해서요.
김하술위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710쪽과 711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통일서원제 악대 및 합창단 보상이 있는데 악대는 경주공고에서 오고 합창단은 어디서 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근화여고에서 옵니다.
최학철위원
근화여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주공고 악대는 말이죠. 우리가 훈련비 5백만원도 지원하고 또 그 다음에 악대복도 60명에 20만원해서 1천2백만원 지원합니다. 그것을 왜 지원하느냐라고 이야기 하니까 각종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에 악대부가 동원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돈은 얼마 안되지만 악대에 대한 보상을 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금 현재 보니까 한 세 번정도 행사인가 이렇게 지금 연중 동원되는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1천7백만원 정도를 말이지 특정 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전부 다 악기라든가 이런 것도 일본에서 우리 자매도시에서 온 것을 다 거기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의 부서는 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경주의 행사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1천7백만원을 지원하는데 뒤에 보면 각종 행사마다 전부 다 보상을 다 해준다 이말입니다. 물론 보상은 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다 문화과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업무 연찬이 안되거나 협의가 안되던가 아무것도 안된다는 결론 밖에 안돼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문화과가 그것을 하던가 간에 한 세 번정도 통일서원제하고 그 다음에 현충일날 행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민 체육대회라든가 신라문화제 할 때 이 때 밖에 더 있습니까? 세 번정도 아닙니까? 학교 악대를 말이지 무슨 돈을 1년에 2천만원 가까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예산없다고 쩔쩔매면서 편성 자체가 전부 다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711쪽에 사적지 이동식 화장실 한개에 5백만원이에요?
사적지 야생화 우리꽃 식재 이것은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첨성대 옆에 우리가 특수 시책으로 금년에 코스모스를 첨성대에서 인왕 파출소까지입니다. 코스모스하고 금년에
손중규위원
코스모스가 야생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아니 돈을 이 만큼 들여서 야생꽃을 밀집해서 키워서 그래서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한 천평정도 해서 안에 들어가 사진도 좀 찍고
손중규위원
천평을 관리하는데 이제 6천9백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천평에 야생화를 여러 가지를 심어서
손중규위원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입찰을 해야죠
손중규위원
야생화 우리 산천에 다 있는거 아니가? 전문적으로 야생화 하는데도 아니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전문적으로 키우는데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예산은 6천9백만원 가지고 야생화 구입하고 키우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사후관리까지 합니다.
손중규위원
이동식 화장실은 어떤 것인데 하나에 5백만원입니까?
동식
이동식
화장실은 어떤 것인데 하나에 5백만원입니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화장실도 금액에 따라서 3백에서 5백, 6백 이런 것이 있는데
손중규위원
아주 크고 좋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단석산이 국립공원이죠?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계곡에 가면 전부 다 똥누는 사람이야. 하루에 등산객이 일요일이면 3～4백정도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매일 있고 대변 볼 데가 없단 말입니다. 소변은 아무 데나 보고 그런데 갖다 놓을 수 없냐 말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현재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반월성하고 삼릉하고
손중규위원
계획이 아니라 국립공원에 지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사적지 이동식이기 때문에
손중규위원
국립공원에 해당 안되나? 그것도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것 아니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반월성하고 삼릉은 국립공원에 해당이 안됩니다.
손중규위원
단석산은 국립공원 아니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단석산은 국립공원이지만 이 예산은 사적지에 할려고 계획 한 겁니다.
손중규위원
2개 갖다놓을 예산 다음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하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석굴암 가로등 관로 매설이 있는데 지금까지 석굴암 가로등이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있는데 전기 안전공사의 검사결과 누전이나 불합격 되어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누전된다고 해서 보수하라고 해서
김하술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현재도 지금 있는데 그것이 누전되고 해서 우리가 안전 검사를 시킵니다. 시키니까 이것은 누전이 되고하니 보수하라고 해서 보수한 겁니다. 불국사 녹지대하고
김하술위원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지금 있는 택이죠. 검사하니까 누전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고치라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전기 관계는 매년 안전공사에 저희들이 검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지적되는 부분에는 수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작년도에는 지적 안 받았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금년에는 받았습니다.
김하술위원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박규현위원장
김하술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714쪽과 715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716쪽과 717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718쪽과 719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병충해 약제 말입니다.
이것이 스미치온 토크 스타렉스 산마루 이렇게 주욱 약품 이름을 다 써 놓았는데 지금 이것을 일일이 과장님이 무슨 이름이 무슨 약이라는 것도 실제로 잘 모르실건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살균제, 살충제, 영양제, 제초제 이렇게 구분해서 몇봉이 든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전문가 아니고서야 약 이름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저는 사용하는 것이니까 대충
김성오위원
이것이 제약회사에서 내년에 써야 될 약을 제초제마다 다 틀리고 이름이 다 틀리는데 이것을 굳이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싸면 싼 것을 쓸수도 있는건데 말이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물론 살충제 살균제라도 그 병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김성오위원
제때 제때 내년에 써야 될 약 이름을 구분해서 써 놓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작성하는 과정에 나중에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는
박규현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720쪽과 721쪽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과장님 전지가위 소, 대, 톱 이런거라든가 721쪽에 우의, 사다리 이런거 전부 다 없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인부가 저희들 공공근로까지 하면 백 수십명 매일하니까 소모품이 떨어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우의도 얼마 안쓰고 나면 없어지고 비가 올 때도 일을 하고 하니까 야지에서 하니까
최임석위원
전지가위나 톱같은 것은 사다 놓으면 몇 년 안씁니까? 매년 삽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없어지면 보충하는 겁니다.
하나
하나최임석위원
사다 놓으면 오래씁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오래 씁니다.
최임석위원
없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자꾸 닳고
최임석위원
전지 가위 같은 것은 몇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사적관리 사무소에서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전지 가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최임석위원
필요로한 전지 가위 개수가 몇개입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한 2, 3십명이 작업을 붙으면 거의 무슨 작업을 하더라도 맨손으로 하는 작업은 없으니까요
최임석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일일이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임석위원
파악을 못하고? 그런데 하나 사놓으면 오래 씁니다. 몇 년은 씁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몇년은 거하지만
최임석위원
몇 년 씁니다. 5, 6년은 잊어버리고 쓸건데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가정집에 한두번하고 치우는거 하고 저희들 쓰는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걸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최임석위원
그리고 우의, 갈퀴, 소쿠리, 헨드 그라인더, 헨드 그라인더가 뭐고? 스프레이 수도꼭지 이것은 전번에 금년에 개수가 이 만큼 필요합니까? 가위 같은 것은 안 들면 줄로 수리해서 잘 들도록 해서 쓸수가 있고 있을건데,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722쪽과 723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하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하술위원
과장님
723쪽에 민간 및 사회 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남산 국립공원의 보존 및 이용 방안에 관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여기에 구체적인 체계가 나왔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금년도에 생명의 숲 가꾸기 단체에서 남산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내년도에는 국립공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하는데 총
김하술위원
강사도 초빙하고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주로 대학 교수들이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세미나만 개최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연구를 하고 설문도 받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724쪽과 725쪽을 함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기 725쪽에 보면은요 황성 제2어린이공원 조성해서 어린이 공원을 새로 조성합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이 현대 아파트 5차 뒷편에 보면 공원 조성해달라고 기부채납했는 토지가 1,46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주민들로부터도 해 달라고 그러고 저희들 도시계획상에도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규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730쪽과 731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732쪽과 733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734쪽과 735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736쪽과 737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김상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과장님 전체 타부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본 위원들이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산출 기준이라도 넣어 줘야되는데 무슨 명목해 놓고 돈만 몇천만원 뭉택이로 올려놓고 하니까 이것을 무슨 재주로 다 알아내느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 1백만원 드는 것을 1천만원 올려 놓았는지 1천만원 들것을 1백만원 올려 놓았는지 산출 근거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37쪽에 운동장 잔디 보식에 1천만원, 본부석 우레탄에 6천9백3십7만원, 그 다음에 본부석 의자 교체 공사가 6천9백3십7만원, 본부석 반대편 스텐드 하부보수에 4천9백4십6만원 이것은 무슨 견적을 받아서 이 예산서가 올라왔는건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건지 또 6천9백3십7만원 끝자리까지 말이지 몇천만원에서 만원짜리까지 있는 것은 이것은 세부적인 금액까지 하면 무슨 산출근거가 나와줘야 되고 또 이렇게 책정하는 어떤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끝자리가 3백7십원 그러는데 우리가 7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 설계하면은 이것을 하는데 그 만큼 들 것이다하는 시설 부대비가 그 금액에서 몇 퍼쎈트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하면 7천만원이 됩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7천만원 든다고 그럽디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우리 자체의 기술자들이 설계를 대충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이든지 하면은 확실한 금액은 설계를 해야 나오는데 우리가 가 설계를 예산 요구를 할 때 해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은 업체를 주게 되면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줄 것이 있고 입찰 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어떤 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7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김상왕위원
그러면 6천9백만원은 수의계약이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법상은 7천만원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
김상왕위원
이 공사 하나 얻을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도 본청에서 하는 것과 같이 견적 입찰을 합니다. 설계 금액이 나오면 해당 사람들이 와서 85%에서 가장 가까운 견적내는 사람이 지정되는 거죠. 그것은 견적 적격자 수의계약자 그것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본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85% 기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견적내는 사람
김상왕위원
사전에 좀 친한 사람한테 귀뜸해 주면 가장 가까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 다 보여줘도 그것은 모릅니다. 6가지중에 답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꼭 된다고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전부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김상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도 하고 하지만 아마도 넉넉하게 했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아주 절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열 천군데도 더 가보고 깎아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근거를 해서 내 놓으면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또 자기들이 검토를 다 합니다. 우리 요구한대로 다 줍니까? 요구한대로 안주고 거기다 또 칼질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왕위원
이것은 칼질하는 것 아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와요?
김상왕위원
여기 또 칼질합니까? 의회 통과한 것도 칼질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예산계에서 또 칼질을 한다 이겁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운동장 준공된지가 몇년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이것이 81년도에 되었는데
손호익위원
무슨 81년도? 어느 운동장 말입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시민 운동장 81년도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석 같은데 의자같은 것은 사실 20년정도 되니까 플라스틱이 낡아서 지금 현재 우글우글하고 깨지고 내년에 또 우리 시민 체육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신라문화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저히 부끄러울 정도로 의자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부 교체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임석위원
우레탄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본부석의 지금 그 자리는 다른 것은 다 78년도에 다 했는데 거기는 도색만 하다가 비가 직접 맞지 않으니 도저히 밑에 누수 현상도 밑에 그물에 물도 세고 우레탄이 이게 안되니까 도색한 것은 금방 뜯어 일어나지 행사때 되면 이래서 도저히 근본적으로 수리할려고 한 번도 한게 아니고 처음하는 겁니다.
최임석위원
우레탄이 평당 얼마입니까?
김상왕위원
산출근거가 좀 나와야지
최임석위원
우레탄을 비가 세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도색했는 것이 안 일어나고 비 세는 그것만 목적이 아니고 주위 환경도 맞고
최임석위원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데 우레탄이 평당 얼마인데 몇 평이나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1,345평방미터 입니다.
최임석위원
1,345평방미터 그러면 몇 평이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한 3백 몇십 평 정도 됩니다.
최임석위원
4백평 가까이 되네 평당 얼마에요?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제곱미터당 한 4만원정도 됩니다.
최임석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우레탄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칠도 해야 될건데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시멘트 일어난 부분 좀 긁어 내고
최임석위원
기술자들이 할 것이고 우레탄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도색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우레탄 자체가 도색 색이 포함된 것을 합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우레탄하면 도색을 안해도 됩니다.
최임석위원
도색도 하던데?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안해도 됩니다. 색이 있는 우레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자를 하면
최임석위원
너무 비싸다. 예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유영태위원
예산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레탄 자체는 방수 처리되어 있고 유색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 몇 평에 자료 얼마 쓴다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내 줘도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다가 숫자 같은 것을 빠뜨리고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 짜는데 예산계에서 어떤 통일을 기해야 되지 우리 사적공원 하나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도색하고 하는데 밑에 하단 부위를 다시 세면해서 다시 입힌다는 것 아닙니까?
우레탄 해 놓으니까 비싸다 내부적인 것은 우레탄만 나와 있고 그리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여러 가지 상세한 것을 다 적지는 못하거든요.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우레탄은 위에 세우는 올라가는 계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밑에 바닥부분하고 하기 때문에 면적이
유영태위원
본부석 면적이 얼마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1,345평방미터
가지
한가지유영태위원
더 물어봅시다. 운동장 잔디 보식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운동장에 잔디를 보식하려고 하면 지금 세균이 들어왔다든지 잔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이 아니고 매년 이것을 쓸 것 같으면 운동장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도 주고 하기 때문에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죽고 이러기 때문에 가을에 우리가 놀 때 잔디를 보식합니다.
유영태위원
잔디는요 운동장을 너무 활용을 안해도 잔디가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잔디는 적절하게 밟아줘야 되는데 운영을 잘 해야 그런데 1천만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축구화를 신기 때문에 푹푹 패이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신을 신고 밟으면 그것은 좋은데 운동 경기를 하다보니 축구화를 신고 계속 뛰기 때문에 그래서 훼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언제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지금 시기에 주로 합니다.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내년에 우리 예산에 신라문화제하고 신라문화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메스게임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체육행사 하기 때문에 파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해 놓고 파손 적게 되면 적게 쓰고 나머지는 또 적립해 놓고
유영태위원
예산 확보 해 놓고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정리추경때 안쓰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738쪽을 보시겠습니다. 사적관리 사무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각 사적관리사무소마다 쓰레기통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여러군데는 있지 않고 지구 지구별로는
현재 무열왕릉, 김유신장군, 통일전 다 안 있습니까?
거기에 쓰레기통이 다 비치가 되어 있나 이말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다 되어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없는 곳도 많이 있던데 그것을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더니 갖다 놓다가 금방 치우더라고요. 왜 치우냐고 물으니 여행하는 사람 도시락하고 이런 것만 갖다 놓으니 처치가 곤란해서 치워버렸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요 관광객들이 오면 휴지 버릴 데가 없으니까 미화원들이 좀 힘들어도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최임석위원
있어야 되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없는 곳은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일전 민간위탁 시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안합니다.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현재 그것은 참배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관람의 목적이 아니고 거기 오는 사람 모두 참배의 목적이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계획은 되어 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참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조건을 붙여서 민간위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사실 인건비도 안 나와요
손호익위원
1년 수입이 1천만원 안 될겁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1천3백 내지 5백 이렇게 나옵니다.
손호익위원
1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은 4, 5억 들어가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올해는 2억4천
손호익위원
그것은 8년전부터 소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은 담당으로 바뀌었는데 3, 4억 들어가면 1천만원밖에 수입안되는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3, 4억까지는 안들어가고 2억4천 제가 빼 봤습니다.
손호익위원
2억4천 들어가면 2억2천은 손해아닙니까? 민간위탁시키면 그만한 적자는 안본단 이겁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을 민간위탁시켜서 볼 사람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보조를 해주면 되잖아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케 보조를 해 주는데
김상왕위원
2억 몇천만원 그 만큼 보조 안해줘도 된단 말이야.
손호익위원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과감하게 민간위탁시키는 방향으로
최임석위원
주차장하고 같이하면 안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주차장은 우리가 또 위탁을 시키고 있거든요.
최임석위원
위탁을 시킬 때 주차장도 포함해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이 참 요사이 같으면 낙엽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면적은 넓고
김하술위원
관람료는 받을 수 있어요.
손중규위원
참배객인데 무슨 관람료를 받노?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러니까 300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손호익위원
7, 8년전부터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도로 이관시키든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우리도 이관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손호익위원
이관시키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노력한 일도 없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데 인건비 문화재청에다가 사적지 전반적으로 하는데 2억3천만원 내 놓아라고 그러니까 아직 회신도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충무공 충렬사입니까? 그것은 지금 국가 전 보조아닙니까? 국가에서 관리하잖아요? 현충사.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통일전 이것도 거기에 버금가는 것인데 국가에 이관을 시키든지 민간위탁을 시키든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적자 보는 것을 계속 껴안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적자보는 것을 뻔히 잘 알면서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수정예산안과 함께 조정키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2월 14일에 계수 조정키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14일에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4일날 하루만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13일날 저녁에 다시 심도있는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합숙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