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01년도 예산안은 내년 1년간의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30일 의안번호 제8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산안을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실·국·센터·소별로 실·국·소장이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각 과장들은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세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 가상세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국가의존재원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를 검토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준을 지난해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관행적이고 소비성, 행사성 경비인 경상경비가 편성되었는지,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편성하였는지 등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예산규모는 5,215억8,953만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58억7,602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57억1,351만원으로써 전년에 비해 총 160억7,24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305억3,851만5천원보다 6.8% 증액된 1,393억5,1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591억633만원보다 4.8%가 증가된 1,668억554만2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3,061억3,57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방양여금 47억2,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40억8,821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88억1,32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시전체 예산의 75.3%를 점하고 있는 3,926억2,571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6% 감액된 2,258억2,017만원이며,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의 경상적 경비 및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예산의 감소가 주원인이라 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 증액된 1,668억554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의 자체사업 부분과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의 북부지구 선수금인 유동부채수입의 증가가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명시이월사업은 본관 청사보일러 교체 외 3건으로 32억1,887만6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부분인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 외 6건으로 2000년도까지의 집행잔액이 519억3,659만8천원이며, 2001년도 계획은 1,511억13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채 발행부분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3단계 공사에 47억원, 읍면통합상수도 명동정수장 신설공사에 136억2,700만원을 발행하여 총 183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사업투자 내역으로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비절감 및 세원부족에 따른 긴축재정운용으로 필수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의 억제와 절약재원을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문화, 보건 및 사회복지, 환경개선사업 등의 재정수요가 증가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계획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희충입니다. 저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2월 2일자로 저희 종합민원실 허가민원과장으로 온 공영주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01년도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재정운용방향, 2001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시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남해안 벨트사업에 우리시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유적지 관광도시로 개발을 위한 재원확충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주력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시설 및 환경관리에 지속적인 투자와 역사, 문화관광도시를 위하여 가야복원사업과 연계복원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을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와 설명으로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재정력 신장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연계된 건전예산편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시정에 최우선 목표인 시민만족 시정구현을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시설 및 환경관리에 지속적인 투자와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써의 면모 일신을 위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참여와 가야사복원 연계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투자효과에 극대화를 노력하고 특히 시민의 불편 극소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도시재정비 및 농어촌 간이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지역균형발전과 농촌환경정비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의 당초대비 31.4%가 증가한 281억8,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72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8%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도시과 225억1,100만원으로 35.2% 증가, 도시디자인과 3억9,000만원으로 83.1% 감소, 지적민원과 35억8,200만원으로 285.5% 증가, 허가민원과 1억3,000만원으로 5.1% 감소, 지적민원과 6억8,500만원으로 0.5%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으로 전년도의 당초예산 대비 19.4%가 증가한 8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46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4,300만원보다 44억2,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입 원인별로는 건축민원과 농어촌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에 지방양여금 12억1,200만원, 도시과 남해안 관광벨트 등에 국비 27억600만원, 도비 7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억9,300만원이 증가한 272억9,800만원으로 내무행정비 1억3,000만원, 민방위관리비 3억5,700만원, 도시개발비 228억3,900만원, 주택사업비 25억8,400만원, 지방채상환 13억8,800만원으로 도시개발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비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2억3,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5,700만원으로 총 8억9,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281억8,900만원으로 인건비 1,600만원, 경상적 경비 16억8,800만원, 사업예산 242억8,600만원, 지방채상환 22억7,900만원, 이중 8억9,100만원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예산안을 당초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2001년도 종합민원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은 311페이지부터 입니다. 세입분야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3,900만원이 증가한 32억4,800만원으로 국비가 25억100만원, 도비가 7억4,7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6,500만원이 증가한 225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소관 국비지원으로 가야민속촌 사업에 10억원, 김해도예촌 사업에 14억9,000만원과 건설부 소관 국비 개발제한구역 관리 1,100만원이며,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의무 부담금인 도비보조금으로 7억4,700만원으로 총 32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200만원으로써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설명회 유인물 칼라 복사가 300만원, 도시계획업무 타부서 유관기관 등에 필요한 도면제작 1,300만원, 민자유치사업 홍보에 따른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각각 500만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G.B제도개선에 따른 우선해제지역 불암동과 대동 안막지역에 대한 현황판과 도면제작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G.B관리 및 도시계획구역 불법행위 단속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료가 276만원, 기본사무용품 과공통으로 940만원, 그 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 등 운영수당이 각각 6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재해예방 비상근무 등 각종 야간, 일요일, 휴일특근수당, 급식비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불법단속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변경 취락지구 지정 등 출장여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적 경상경비로써 전체 직원들의 과공통 업무추진비 1,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 500만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업무추진비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가야민속촌과 도예촌 설계 현상공모가 추진중에 있으므로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이 각각 2,000만원과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에 따른 국비지원금에 대해서 각각 무허가 철거장비, 시설장비유지비, G.B단속용 이륜차 유류대, 불법단속 업무추진 등에 150만원, 300만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도예촌조성 사업비가 21억8,700만원, 가야민속촌조성 사업비가 국도비 해서 16억원, 가야민속촌, 도예촌 진입도로개설에 32억5,000만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600만원, 도예촌 시설부대비 2,000만원, 진영대창공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이전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감에 따라서 기부대 양여재산 정리를 위한 감정수수료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확보해 주신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미확보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 계획으로써 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관내 개발제한구역 주택호수 20세대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해 주도록 오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시한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수립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산동 운동장 조성사업으로써 우리시의 운동장 조성을 위한 구산동 산 37번지 일원 약 20,000평에 대해서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으로 해서 사전에 개별 개발을 예방하고 향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 침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용역비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진영대창공원 조성 사업비로써 올 12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 보상 및 사업비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두체육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10월 7일 토석채취 민간투자공모 결과 16개 업체가 참여 의사는 표현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협약에 응모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내년에 예견되는 주변의 대규모 사업인 유통단지와 경마장, 경전철 조성사업, 부산 강서구 지역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항만 배후도로 등 대규모 사업과 연계해서 한 번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공모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하였습니다만 본 민간 공모공고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공설운동장 기초지반 편입부지 영농보상비 38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외지구 운동장부지 매입비로써 지난 99년 4월 6일 계약금 3억원으로 전체대금 326억900만원에 대해서 그간 1, 2차에 걸쳐서 169억5,400만원이 지급되고 잔여분에 대해서 2001년도분 78억2,700만원입니다만 기획예산과의 예산운용계획에 의해서 우선 63억2,700만원이 편성되고 15억원은 추후 납기가 12월 16일임에 따라서 납기이전에, 추경예산에 15억원을 확보해서 2001년도분 전체 78억2,7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외지구 운동장부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은행지급보증입니다. 말씀드린대로 99년 4월 6일에서 2002년 12월 16일까지 매 1년씩 4회 무이자 분할납부토록 되어 있는 잔금에 대해서 은행지급보증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가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부대 이전사업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90%로 연말 준공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기부대 양여재산 방법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기부하는 재산과 양여재산의 형평성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위병소라든지 탄약고, 무기고, 오.폐수처리시설, 외곽초소 등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억5,000만원을 추가 사업비로 확보 요청했습니다. 본 사업은 연말까지 기부대 양여재산에 대한 감정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재산정리등 절차를 완료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계상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내외지구 운동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외지구 30,301평중 총 줄 금액은 얼마며, 남은 금액은 얼마며, 또한 12월 16일까지 78억2,7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서 분명히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63억2,700만원만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저의 개인생각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본 예산에 잡아서 추경을 안하더라도 주어야 될 돈은 주어야 되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추경이 안될 경우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주어야 될 돈 같으면 신규사업이든 무엇이든 억제하더라도 예산편성은 정확히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군부대이전 사업비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군부대 이전할 때, 군부대를 팔았을 때 금액은 얼마이고 나중에 이전해야 할 금액이 얼마 그 비율을 분명히 분석해 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 손해가 안가도록 하라고 제가 질의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억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외운동장 잔여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 요구는 전체 금액을 했더랬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시 전체 예산의 운용계획에 따라서 15억원을 미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 계약금액은 조금전 말씀드린 지난 99년 4월 6일 계약금 3억원에 326억900만원의 전체 상환금을 계약금으로써 그간 99년 12월 16일, 금년 12월 16일 해서 169억5,400만원이 지급 또는 확보된 상태이며 금년도와 내년도분만 확보되면 상환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잔여금액은 63억2,700만원중 15억원 미확보분에 대한 확보대책은 제가 시전체 살림을 관장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확보 대책이나 운용계획에는 상세히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예견치 못하는 세입부분 이를테면 취득세, 등록세 등 해서 예기치 못하는 세입부분이나 또 금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운용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확보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추경예산 설명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기부대 양여재산의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아서 몇 몇 위원님들께 자료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기부하는 재산의 금액은 80여억원이고 저희들 투자한 금액도 79억8,500만원으로써 거의 엇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계상해 주신다면 연말까지 바로 감정의뢰를 해서 내년초에는 기부하는 재산의 금액과 저희들이 양여해 올 재산의 금액을 확정지어서 의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절대 저희시가 불리하게끔은 안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해주는 이 부분도 당연히 위병소라든지, 탄약고라든지, 지역내 이용하는 예비군들의 식당, 외곽초소 이런 부분을 해주었을 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기부대 재산양여 이것이 협약사항에 의해서 재산정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5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저에게는 안맞는 것 같아서... 예견치 않은 세수입이 들어온거네요.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남해안관광벨트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관광지로 개발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남해안관광벨트하고 연계가 됩니까?

본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정부시책으로써 부산에서 목포까지에 이르는 부산, 경남, 전 남해안일대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관광개발사업입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바다에 접하지 않았다 해서 본 사업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과거에 김해는 바다 해자였고 명지 녹산이 부산에 편입되어서 바다에 접하지 않았지 바다에 했다 이렇게 관계 요로에, 문화관광부나 경남도 또는 국토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등에 저희들이 찾아 다니면서 잘 설명해서 이 사업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정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시 사업도 부산관광권과 속해 있고 또 앞으로 진해, 마산, 고성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안을 중심으로 있는 시군들이 해양사업을 해서 거기에 연계시킨 국가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본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벨트화 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거기 벨트화되면 김해가 관광객이 많이 몰려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관광공사가 모든 용역비를 대고 추진한 사업이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부산이라든지, 마산항이라든지, 남해 여수, 목포에 이르는 그런 항구들을 세계적인 관광, 선박이라고 일컫는 크루즈 선박들이 정착할 수 있는 항만을 개방해서 그 요소 요소에 선박이 정착함에 따라서 그 인근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복안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아마 그런 정부 차원의 관광 코스로 잡아서 본 시설이 관광자원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낙 김해는 관광객이 많이 몰려 올려면 간접시설들이 더욱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 부산에서 김해 오는 이 고속도로 외에는 지방도나 국도가 바로 부산 김해만이 연결되는 도로가 극히 확보 잘 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3,000만원 해놓았다. 그래 3,000만원 그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나, 국토연구원이나, 관광공사 관계자들을 만난다든지 앞으로 예견되는 문화관광부나 우리 도나 코트라, 국토연구원 등이 주관으로 하는 외자유치 또는 자치단체 각종 투자설명회 참석 다음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또 2002년도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보통 용역부분에 보면 상당한 거액이다 말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기타 이런게 상당히 5,000만원, 3억, 1억3천 상당히 용역 의뢰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몰라도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느껴진다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117㎢로써 우리시 전체면적의 약 25%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아시다시피 지정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을 느끼고 고통을 느껴 왔습니다. 금번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생활에는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해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개별법을 그 법 14조에 의하면 집단취락 20호 이상되는 1만㎡정도의 집단 마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이를테면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광장이라든지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시설이라든지 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정도의 기본시설은 국가가 지원해서 해줄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법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물론 이게 간단한 업무고 쉬운 업무 같으면 저희 직원들이 하면 좋은데 아시다피 요즘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행정수요는 많고 직원은 자꾸 줄어들고 해서 저희 기술진으로서는 이런 방대한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에 용역을 추진해서라도 이것을 꼭 정부지원도 이끌어내고 취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확보코자합니다. 다소 저희들 과가 하는 일들이 보면 전문성이 많은 부분이라 저희들 공무원의 어떤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몇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확보할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자잔한 설계라든지 일은 저희들 스스로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들은 방대한 일이고, 어려운, 난해한 그런 문제가 이웃간에 형평성이라든지, 마을간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균형있게 설득력이 없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야단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확보할려고 하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20호 이상마다 다 나름대로 공공시설이나 편익시설을 다 유치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인구가 밀집되거나 호수가 밀집된 지역에 한하는데 자체적으로 수시로 이런 부분은 공무원 수행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용역이 거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으로서 많이 느껴진다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과연 용역을 주어서 거액을 주어서 했으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와닿도록 다시 한 번 더 이런 용역비가 지출이 안되고도 영구적으로 우리 주민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가능하면 용역비가 지출되어야 사업이 되겠지만 조금 조금씩 절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립 위원님 아까 군부대이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사업진전도가 90%정도 된다고 하는데 군부대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시 공기를 내년 6월까지 연기해야 안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추가 사업비가 다시 5억5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간에 어쨌든 서로 +, - 해서 정산을 할테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군쪽에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밖에 없는 즉 말하자면 군쪽에서 우리 부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위치나 모든 문제에 반해서 아주 불만이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정말 우리 도시과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따로 따로 부지가 정말 적지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업이 기간 연기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계획해서 12월말까지 완공하기로 한 부분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불과 20일 정도 밖에 안남았지만 그런데 군부대측에서 자기들이 작전상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이사를 당초에 연말까지 하기로 해놓고 3월말까지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사자체를 겨울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하다 해서 그 부분이 아마 그렇게 비쳐졌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하겠다는 공사 그 부분이 아마 1, 2개월 추가로 공사기간이 소요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기들이 이사하겠다는 3월말까지는 이렇든, 저렇든 추가공사까지 합해서 일이 다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6월까지 연기한다는 것은 부대측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된 공사는 연말까지 마치고 추가 공사하는 부분도 1, 2개월 안에 일을 마쳐서 3월말 부대가 이전 주둔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협의되는대로 추가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초에 우리 관내에 11개정도의 위치를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확정해놓고 관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헬기 등을 이용해서 상공이나 유사시에 자기들의 전투부대, 특수부대 투하되는 위치 또 상급부대와의 거리 이런 작전수행 능력 등을 가지고 여기는 된다, 저기는 안된다 저희들은 당초에 가급적이면 대동면, 진례면 이쪽에 값이 싼, 군부대는 그린벨트도 가능하거든요. 값이 싼쪽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군부대에서 요청이 물론 39사단 2군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주된 내용이 왜 이 부대는 최전방 전투부대도 아니고 해양부대도 아닌데 어차피 지역주민, 시민

과장님 지금 내가 묻는 의도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것은 지금 시기가 늦은 것 아닙니까? 무얼 묻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내 질의를 잘못 파악하셨는데 지금 그 위치가 엄청난 성토를 해서 부대가 조성되었지요. 주민들이 군부대는 물론 군부대로써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근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 합니다. 거기 만약에 그 절개지가 또 그게 그렇게 높이 또 많은 면적을 성토해서 어떤 폭우시에 붕괴가 안된다는 그런 법이 없고, 십중팔구 붕괴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적지라고 생각하느냐 안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그 위치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지에 예산이 적게 드는데 그린벨트지역 이런데 가면 좋겠는데 굳이 외곽으로 왜 쫓아낼려고 하느냐 이 군부대를 결국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이 내나 예비군인데 불편없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무리하게 그 쪽으로 요구에 의해서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보니까 너무 절개지도 크게 생기고 토량의 이동도 많고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흙처리 같은 것을 인근 현장에 저희들이 돈 안들이고 처리를 안했으면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흙 덜어내는 만큼 인근 도로사업장이나 매립지에 전부 무대로, 돈 안들이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절개지도 많이 생기고 상당히 외관상 보기도 안좋고 군부대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저도 많은 개인적으로는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죄책감도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군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전하는, 사업추진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선정되었습니다만 붕괴 관련하고 주민불안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해본다든지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당히 심지어는 불안감이나 죄책감까지 느낀다고 하니 더 할 말은 없는데 정말 그 공사는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면을 백도, 색도해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을 매년하는 것은 아닐텐데 작년하고, 올해 또 해야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야민속촌 도예촌 심사위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10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이렇게 안해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문화정비과에서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이라 해서 또 설계 공모를 하고 또 심사위원을 두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야민속촌 물론 도예촌은 제외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가야민속촌은 내나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의 일환인데 따로 따로 심사위원 두고, 또 시상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렇게 우리 예산을 중복해서 사용해야 될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당선작도 보면 꼭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수작 1작이면 되지 또 가작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최소한도 위신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어떤 예산낭비 아니면 이게 무슨 당선작 하나면 끝나고 또 이것을 솔직히 얘기하면 현상공모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심사위원이 10명이 되는데 그 양반들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 심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거기에서 하나 입안을 하면 되지 또 아니면 심사위원 10명씩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떻게 우리가 너무 부풀려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구산동운동장 조성계획도 이렇게 예산이 어려워서 심지어는 내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에 못할짓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전해 듣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운동장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또 여기에 용역비를 1억이다, 1억3천이다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지 냉철한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이신 도시계획도면 제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정비는 5년에 법에 의해서 합니다. 도면제작은 한번 할 때 500매에서 1,000매를 색도와 백도를 구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각종 보고자료 예산설명 하기 위한 자료, 상부관청에 제출하는 것, 심지어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도면 한 장 구하러 오는 것 이런 등등 해서 저희들이 수불부를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모가 1년에 500매에서 1,000매씩 됩니다. 그렇게 소모가 되다 보니까 또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가끔 내용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도시계획이 도시가 변화하다 보니까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터해서 새로운 도면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야민속촌 설계현상 공모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렇게 가작까지 시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화정비과하고 혼돈스러운 부분이 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가야역사환경 정비부분은 문화재청 사업으로 우리 문화정비과에서 별개로 하는 일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된 내용이 대성동고분군, 봉황대 유적 다음에 가야인의 생활상과 숲을 조성하겠다는 부분, 큰 세가지 테마로 주거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현상공모를 작년에 했었고 다음 이 사업은 현상공모를 하는 이유는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우리시의 어떤 다른데도 이런 유사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참 좋은 작품이다 잘 해놓았더라 한번 더 오고 싶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어떤 특성을 살리는 상징성이나 기념성이나 예술성, 창의성, 특히 차별성 이런 것을 두고 좋은 작품을 모집해서 그것을 현실에 옮겨놓아야 되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하게 되면 관광성이 떨어져서 어떤 가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광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작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모순되고 역기능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우수작만 있으면 되지 가작을 왜 그렇게 시상을 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처리규정 89조에 의해서 현상공모시에 적정한 설계보상 기준이라든지 보상절차 이런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금이 없으면 작품 참여하는 업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2,000만원에서 많이 드는 사람은 5,000만원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 꼭 되기 위해서 자기들 회사의 이미지나 어떤 자기의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이런 작품에 응모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최소한의 비용을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이지 이게 그들한테 정말 큰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 투자에 비해서 서울에 유명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만 이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만의 어떤 독특한 작품 어떤 이런 것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구산운동장 조성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운동장이 봉황동 간이운동장이 있고 진영공설운동장이 있고 또 대동에 간이운동장이 있고 또 앞으로 한림, 상동 이런데도 운동장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북부신도시와 내외지구 일대쪽에 어떤 생활체육시설이 갑자기 생활체육시설을 문화관광부가 많이 권장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께서 김미현, 박세리 이런 친구들이 해외 나가서 국위를 선양함에 따라서 외화도 획득하고 하기 때문에 꿈나무 육성 이런 차원, 또 우리 삶의 질 향상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체력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택시기사도 운동하고 싶을 때 택시를 정차해 놓고 잠깐 축구를 한 게임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운동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또 이런 운동장 적지가 있을 때 빨리 도시계획을 확정해야지 아니면 개별개발이 일어나면 하고 싶어도 다음에는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선 도시계획으로 확정하고 또 재원대책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사업을 추진하는 민자유치업체에서 우리시에 기부하기로 했던 그 60여억원이라든지 또 몇몇가지 사업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익을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표나게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해야 될 돈이다 이렇게 해서 재원대책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가야민속촌하고 도예촌설계 현상공모 심사위원이 왜 12명이나 되는지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하는지

저희들 심사위원 선정은 저희들이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10내지 15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예산상으로 10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 추천은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 체육, 관광, 도예전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엔지니어링 다음에 이런 관계의 용역기관 등해서 전문가들을 다섯분씩 이상으로 많은 사람을 시장님께 추천하며 이것을 시장님이 심의하는 날짜가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이것도 빨리 결정을 안해줍니다. 갑자기 내일 심의하자 해서 시장님이 직접 심의위원을 직접 비서실을 통해서 선정해서 내일 내가 급한 볼일이 있으니까 만나자 이런 식으로 아주 비밀을 유지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선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런 철두철미한 형평성이라든지 공평성이 없으면 업체에서 참여를 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앞에 현상공모를 할 때는 저희들 대성동 고분군이라든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제가 옆에서 과정을 지켜 봤는데 그런 식으로 공평하게 선정되기 때문에 저도 어떤 위원이 어떻게 참여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모르고 그런 형평성이나 공평성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게 생명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일당은 7만원주고 교통비 하고 실비는 20만원씩 지출을 합니까?

그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김해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판단기준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가 있든 없든 시굴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것 입니다만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세항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고 이 금액은 다소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식으로 한 이유는 그게 해당되는 면적, 규모 또 각종 종류 지표조사, 측량조사 시굴복원을 했으며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묶음으로, 세항으로 표기를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각종 조성사업을 할 적에 몇 ㎡이상 되면 설계용역비를 줘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조사용역비가

어떤 설계의 난이도라든지 기술검토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고 체육공원조성 지구에 문화재가 묻혀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냥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무조건 하게 되었다, 평수에 기준도 없고

조그마한 소방도로 뚫다가도 갑자기 나와 가지고 회현동사무소 옆에 소방도로 공사를 하다가 이런 파편조각 몇 개 나왔는데 주민의 신고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중지해 놓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흔적만 있으면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체육공원조성 사업을 하는데도 조금 발굴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설계용역 하는 사람이 환경지표조사를 하면서 샅샅이 그 속에 있는 나무의 종류, 숲의 종류, 풀이라든지 주변일대의 지표조사, 상황조사를 면밀히 하는 근거를 토대로 이렇게 합니다.

토대로 산정을 해놓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외동 운동장부지 매입비가 올해 6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은행지급 보증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 지급보증료가 저희들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급보증거래약정서라 해가지고 재무부령에서 나왔는지 은행감독원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보증료를 어떤 일정 등급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규정으로 되어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침 거래를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이것을 안주고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무료로 해볼려고 했더니 농협중앙회에서 시지부 앞으로 공문이 오기를 최소한 1.5%를 받아야 되지만 김해시와 우리 농협과의 금고계약 등 그간의 어떤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최우대이율인 0.2%로 하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신심사, 여신방법사라 해가지고 제2, 3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소비율로 여기도 보면 각 8등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최상등급으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0.2% 비용으로 무는 것으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안물려고 해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물고는 안되고 최소비용으로 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난 본예산때는 매입비가 58억원 밖에 산정이 안되었는데도 돈이 지급이 4,6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63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1,592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들쑥날쑥하고 있거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전에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번 주어버리면 그 만큼 보증해야 될 금액이 줄어듭니다.

당시에 산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총 금액에서

잔여금액에서 이 남은 금액도 우리가 은행이 보증을 해서 내마 이런 차원의 보증료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그 만큼 줄어들면서 수수료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해마다 내년에도 또 줄어듭니다.

이 부분이 애매해서 농협의 거래약정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자료를 어제 가지고 왔는데 지난 99년 9월 29일자로 해서 189,000평이 확정된 모양인데 이것이 우리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장유하고 많은 지역에 해당이 됨으로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50만평이 해제 또는 일시로 되었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난 99년 9월 29일자로 해가지고 50만평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있다는 자체, 도와 시가 있다는 자체는 정말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5년동안에 정말 예정지구로 묶여있다가 재산권의 행사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차라리 안묶였더라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정말 전용을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도 하고 모든 시설도, 사육사도 짓고 우리가 자기 재산권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이 되었는데 하루 아침에 아무런 이유없이 이래가지고 단 5년이 경과되었다 해가지고 해제가 되었는데 해제가 되었다는 그 자체는 법에 의해서 해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수 없는 사항인데 99년 9월 29일자로 해제가 되었는데 우리 읍면에는 이 사항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안 것이 일주일 밖에 안됩니다. LPG 가스충전소를 누가 하겠다 그것은 안됩니다. 예정지구입니다. 그래서 시에 알아 보니까 예정지구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인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우리 시장의 행사나 시정에 대한 것은 정말 홍보를 잘 하거든요. 팜플렛을 해가지고 친절히 안내하고 친절히 설명을 하는데 이런 사항은 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 보다도 9월 29일 해제 되었으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읍민에게 설명을 하든지 통보를 하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도 아직까지 소박한 사람은 예정지구 해제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근 8, 90%입니다. 예정지구입니다. 앞으로 할 거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 하나 오라 해가지고, 시청에 초청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 사항이 보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우리 김해시 말고 다른 국내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실효로 하고 해제하는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진영택지개발지구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약 두차례에 걸쳐서 69,000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과거에 94년도 10월 5일이니까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한국토지공사 사장의 요청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장관이 490,000평에 대해서 먼저 예정지 지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토취장 확보차원에서 96년 10월 29일 2지구라 해가지고 금봉마을 일대 204,000평을 해서 도합 690,000평 택지개발을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공사가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건설부장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예정지 지정을 받아가지고 물론 지정하는 과정은 관할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의견을 그때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찬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영 2지구 금봉이라든지 양지마을 쪽에는 아직 김해김씨 문중을 비롯해서 지역주민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민원을 야기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당연히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연히 490,0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IMF 여파라 해가지고 토지공사가 난색을 표하고 안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97년, 98년도 2년간에 걸쳐서 이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예정지 지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정지 지정을 안했던 원상태로 그렇게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을려고 그 시기가 99년 10월 5일입니다. 그때까지 이 5년 가이드라인을 안놓칠려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 해서 계속 관계요로에 지역유지들, 주민들, 진영읍민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근근이 3차례에 걸쳐서 축소를 해가지고 190,000평만 겨우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190,000평만 개발계획만 수립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몰랐지 않느냐 말씀인데 그 부분은 도가 개발계획 승인권자 입니다. 처음에 예정지 지정은 건설부장관이 했지만 도지사가 190,000평으로 개발예정지를 조정 축소해서 개발계획을 승인해 줌에 따라서 나머지는 실효가 된 그런 상태로써 그때 당시에 99년 9월 이미 고시될 때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실효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늦게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 고시문을 가지고 개발계획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실효가 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이 한, 두차례 규모 축소 때문에 과거에 읍장님방에서 지역유지분들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이번에 포함을 시키자 저것도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상당히 갑론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인지했지 않느냐 이런 속단한 것이 저희들 잘못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엊그제 시장님이 진영에 다녀오셔 가지고 피해부분이라든지 그동안에 예정지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무슨 근린생활시설이나 농지전용이나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텐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주민들로서는 피해 아니냐 피해액이 산정되면 손해배상도 불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제 배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것을 내주중으로 알아보고 결과를 배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세세하게 못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중앙정부고 도고 도가 있으니까 시가 책임이 없다 시가 있으니까 도가 책임이 없다는 그것은 말 자체가 안되고 저것을 어차피 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고 실효가 되었으니까 법상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실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으로서 결정권은 아니지만 구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 알려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어떤 앞으로 우리 시의 개발계획이나 택지수요에 의해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할 것인지 그냥 둘 것인지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시장님의 방침이라든지 저 나름대로 이야기하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의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해제가 되었다는 그 자체는

그것은 이미 고시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고시가 언제

조금전에 말씀드린 99년 9월 이 날짜입니다. 99년 9월 29일 개발계획 고시할 때 법에서 5년 이내 안하면 실효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효되는

9월 29일자 해가지고 해제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읍장도 모르고 창피스러운 일인데 저도 아직까지 알지 못했는데 어느 읍민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지금 그 사업을 안하니까 또 왜 그렇느냐 국회의원도 1차하고 나서 2차 할 것입니다. 지정되어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시 자체도 시장님도 1차하고 2차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다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해놓았거든요. 사실상은 99년 9월 29일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 했는데 알아야 되죠 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빠른 시일내 실장님이 오시든지 과장님이 오시든지 현재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읍장님하고 의논해서 날짜를 잡아서 간단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그마한 자료라도 만들어서 법을 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가야민속촌, 도예촌 진입도로 개설해 가지고 32억5,200만원인데 L이 얼마나 되며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위치가 어디인지 과거에 도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제목을 가야민속촌 진입도로로 명명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만장대 올라가는 길입니다. 인제대학 후문쪽에서 만장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여기에는 과거에 임도를 내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일부 해가지고 차량이 진출입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1,900m정도 되고 폭은 지금 현재 5m 됩니다만 앞으로 8m정도 해서 그쪽에는 앞으로 문화재청 사업을 하고 있는 분산성 복원사업이라든지 지금 국비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천문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하고자 하는 민속촌 등해서 도로가 현재도 토속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장소도 많이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 사업지가 만장대 이 부분입니다. 등산로는 지금 현재 시청 뒷편쪽으로 해서 이리로 가는 길도 있고, 동상동 쪽으로 해서 가는 길도 있고, 서재골, 남산골 등 등산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은 인제대학교 뒷편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산길로 S커브를 거치면서 정상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민속촌 계획한 부분은 분산성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봉수대 있고 못미쳐가는 지금 현재 토속음식점들이 몇 개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서 약간 삼계쪽으로 가다 보면 산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연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인가 완공할 예정인 시민천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초등학생부터 외래 관광객들이 대전하고 강원도하고 우리시가 세 번째 하는 시책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출입을 할 것입니다. 그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가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려고 민속촌 진입도로라 이렇게 사업제목을 명명했습니다. 만장대 올라가는 이 도로입니다.

폭은 얼마나 됩니까?

폭은 앞으로 수요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8m만 해가지고 2차선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수요가 많다고 보면 4차선 규모로

사실은 돈 빌리기 위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민속촌이라고

민속촌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도 일반도시내 시가지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 도로처럼 특색있는 그런 도로로 조성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묻겠습니다.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가야민속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원은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하지만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국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4억9,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도비이고 시비는 17%인가 지방비 부담 50% 중에서 30%인가 이렇습니다. 재원은 기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

이 예산만 하면 금년도 완성됩니까? 추가됩니까? 얼마나 추가될 예정입니까?

전체 사업은 가야민속촌은 약 400억 되는데 5년간에 걸쳐서 정부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이 1차년도입니다. 2005년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계획이고

400억원에 우리 시비부담분이 얼마나 됩니까?

시비부담은 올해는 얼마 안됩니다만 계속해서 도비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지방비와 국비 비율이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반을 대주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에서 분담하는데 지금은 도는 30% 부담하고 시비는 20%만 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매년 이렇게 5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도예촌 사업은

140억원 규모로써 3년간에 걸쳐서 내년이 1차년도이고 2003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충당이 많이 되어짐으로써 신규사업이 또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지양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시가 예산사정이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워낙에 국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다른 신규사업은 줄이더라도 정부지원은 이렇게 반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 앞으로 도비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면 시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입니다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계획서를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도시디자인과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125만원, 총 세출예산 3억9,035만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수용비가 지금 660만원과 그 외에 옥외광고물 신청서 인쇄 120만원, 옥외광고물 월간지 구입 36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00만원, 도시디자인 자문위원수당 550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자문위원은 저희과에서 전문적인 교수하고 그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각종 자문 받을 사항이 있으면 자문받은데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행정집행 중기임차료 200만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산소용접기 임차료 150만원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280만원과 과공통 업무추진비 및 건축미관, 거리미관, 불법 광고물정비 추진업무비 각각 300만원씩 산정되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장비구입에서 절단기 대하고 소가 35만원과 100만원이 산정되었고 옥외광고물 종사자교육 참석 보상금이 2만원씩해서 170만원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에서 직권 철거감정비가 50만원이고, 직권철거공탁비가 400만원 산정되었습니다. 400만원씩 11동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125만원이고 시비가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로써는 가락로정비사업에 가로시설물정비와 쉼터,가로광장 정비, 가로변 화단정비, 가로변 건축물정비해서 2억3,000만원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시지정게시판 설치에 90만원씩 30개 2,700만원 산정되었습니다. 저희과가 신설과가 되어서 카메라 1대와 팩스기 구입에 따른 12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01년도 세입세출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는 예산이 23억1,300만원이고 올해는 3억9,000만원인데 무려 19억2,200만원이 줄었거든요. 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 같으면 철거 불법광고 이런 것 보다는 정말로 우리 김해도시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정말 좋은 모델을 이용해서 건축허가 낼때, 예를 든다면 같은 건물이라도 좋은 디지인을 개발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과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우리 김해시를 정말 아름답게 좋은 건물이나 디자인을 만들어서 한다면 좋은 도시를 방문해서 본을 따더라도 디자인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된 것은 전년도에 전부 타부서에서 사업을 도로과나 가락로에 대해서 한 것이 되겠고 저희 과는 신설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가락로에 대해서 4가지 정도 2억3,000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 철거는 어차피 저희과에 광고물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서되는 철거입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고, 김해시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과가 생긴지가 불과 2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과에서는 전직원이 3박4일에 걸쳐 일본도 한 번 다녀왔고, 타도시의 선진 사례도 조사했고, 지금 좌우지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국에서 처음 생긴 과니까 우리시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제시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표나는 것은 없지만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번에도 보면 경영혁신과가 처음 출발은 참 좋았거든요. 불과 1년도 못가서 과를 폐지하고 다시 도시디자인과를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안에도 안올라 왔거든요. 정말 좋은 건물, 김해를 쾌적한 도시로 만든다면 디자인부터 나와야 사실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디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도 디자인을 한 번 보고 김해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경관 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비를 산정해서 올릴려고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아직 법 뒷받침이 못되기 때문에 책자만 나가서 그것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상반기 안에 거기에 부응하는 책자 등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전부 제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추경에 받더라도 그 과에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 하셨는데 현재 가로변 화단 정비 같으면 본연의 고유분담 사무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사에도 가로변 정비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미관지구하고 특정지구하고 가락로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거리미관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공사는 끝났는데 다소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변 화단정비 같으면 사실상 미관상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전담해서 가로지역이라도 예쁘고 아름답게 해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역에 따라 정말 이쁘다, 아름답다, 디자인이 잘 되었다 하는 걸 듣기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해서 저 지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은 되어 있어야 안되겠느냐 계획이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가능하면 빨리 나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문위원도 구성했고 우리 디자인 업무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을 다 했습니다. 하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가 특색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수당, 수당 이런 것을 보니까 도시과는 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이 되고 위원 수당이 일률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위원회 규정에 위원들의 실비는 5만원으로 예산규정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7만원이던데요. 왜 위원회를 같이 하면 수당을 주는데 7만원을 주는 과는 주고, 왜 5만원 주는 과는 주느냐 이 말입니다. 가야민속촌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3시간에 기본이 5만원이고, 예산편성 기준에 3시간이 초과되면 실비보상이라고 다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2만원이 추가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미리 이것도 예산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옥외광과물은 많게 심의가 없습니다. 우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오면 2건 심의하고 3시간 범위내에서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가락로, 분성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산로타리 등 이 가락로 정비사업할 때 당초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가락로, 분성로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기관 부담해서 약 55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가로시설물정비라든지 이런 것 다 안했습니까?

그것은 가로등이라든지 보도하고 지하에 들어갔지 이것은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같은 것도 도로하고 정비해 놓으니까 돈은 많이 들여놓고 조금 미비된게 있어서 저희과에서 이것을 할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변 건축물정비라는 이것은 어디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물 정비는 새로 지은 집은 전부 1m 후퇴해서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옛날 구건물들 간판같은 것 지저분한 것 떼내고 나면 벽화라든지 거리에 맞게끔 정비하는데 약 1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우리 시에서 직접해 줍니까?

시에서 지금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느 건물에는 어느 것 설치하도록 물론 시민들이 자기 건물에 하면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겠습니다만 안되고 하니까 좀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당초계획은 건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조치토록

이 부분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시정게시판 이것은 30개소를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게시판이 아주 노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40개정도 노후된 것은 전부 옛날에 스폰스를 받아 가지고 명청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약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일부분에 우리가 설치안해 주고 시민들은 자꾸 갖다 붙이고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하고 전체 다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정게시판을 읍면에도 다 배부합니까?

읍면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지 얼마 안될텐데요.

지금 우리가 게시판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민원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분입니다.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총 12억1,200만원이며 세출은 건축민원관리에 21만9,399만원, 지방채 상환이 13억8,820만원에서 총 35억8,2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진례 강변마을회관 건립비로 도비 3,000만원, 농어촌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도분양여금 11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경상예산의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저희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 337페이지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간이하수처리시설에 오수처리장, 오수관거사업비로 6억3,600만원, 우수처리진입로 및 안길포장비로 5억4,600만원, 부지매입 감정 설계용역 부대비로 6,400만원 , 진례면 강변마을회관 건립비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도합 6,000만원에 총 보조사업비는 13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청사 청소위탁원가계산 용역비로써 500만원,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로 2억원, 다음에 마을회관 건립 4동에 1억6,000만원해서 총 자체사업비는 3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으로 공공청사 정비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9,820만원, 원금상환이 10억9,000만원으로써 총 13억8,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중 세입은 이자수입이 2억3,437만5천원, 원금수입이 6억757만4천원,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해서 총 8억9,19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도 8억9,19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3,437만5천원이며,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이 6억757만4천원, 과년도 원금수입이 2,500만원, 이자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이 2억5,937만5천원이 되겠으며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상환이 6억3,2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입니다. 338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건립해서 1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안된 읍면동이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은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하면 다 지어집니까?

예. 거의 다 되어 있는데 2003년까지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마을 회관을 짓는데는 첫째는 마을회관이 없는데부터 제일 우선 순위로 해서 짓습니다. 짓는데 현재 마을회관 없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예산되면 거의 다 끝나네요.

올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계획했던 것은 여기는 네 군데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일곱 군데를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재 세 군데가 예산사정상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마을회관사업을 그쪽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묻는 이유는 마을회관 건립은 한 군데 빠짐없이 빨리 해주라는 뜻이에요. 왜냐 하면 해주는 데는 해주고 안해주는 데는 안해주고 하면 안되니까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빠진데도 빨리 해 주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북부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현상설계 시상금이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시상합니까?

지금 북부동 현상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안에 하고 있습니다.

하면 언제 끝납니까?

하면 아마 내년 1월에 현상설계공모 작품전에 들어 갈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편성이 됨과 동시에 바로 현상설계 공모금이 나가도록 되어 습니다.

왜냐하면 북부동사무소 굉장히 급하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질문도 했겠지만 원래 인구가 1만이하 일 때 차 한 대 될 수 없는 동사무소 지금 인구가 3만몇천명 되니까 앞으로 약 8만 인구가 늘어 나는데 지금 신도시안에 동사무소 먼저 안들어간다면 땅이 팔리겠습니다만 안팔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서 추진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간이하수처리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어째서 건축민원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합니까?

이게 원래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일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보면 주택개량 및 그 지역 단위안에서의 간이하수도사업이라든지, 마을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농어촌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농촌주택개량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이면 주택인데 이것은 하수처리시설하는 것은 우리 건축민원과에서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어려운 업무인 것 같고, 여기 보면 오수처리장이니 관거니 또 심지어는 안길포장이니 이렇게까지 일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과나 아니면 다른데 이것을 맡아야 제대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안길포장 같은 것도 보면 도로가 대개 넓은 것도 아니고 마을안에 좁은 안길이고 하니까 저희 건축직들도 충분히 감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상동면의 여차하고, 백학마을하고, 진례면에 산본마을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시되면서 정해져 내려 온 겁니까? 우리 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 3개 지역에 사업물량을 봐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농어촌간이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김해의 실정을 볼 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시가지 같으면 모르지만 농촌에 간이처리시설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 수질관계하고도 어떤 함수관계가 있고, 또 지금 어떤 사업이 진전이 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어떤 지역별,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도 조금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낙동강 수질때문에 생림이나 상동이나 한림이나 다들 예민해 있는데 지금 기반조성과에서 처리시설을 상동을 제외시키고 생림이나 한림이나 진례의 사업비를 책정했다든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역간에 이해가 그거한 부분인데 굳이 그래 안해도 될 비교적 깨끗하고 어떤 하수처리시설이 불필요하다고, 불필요하다면 어색하지만 그래도 덜한 상동, 여차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한다. 이것은 돈에 끼맞추다 보니까 그런 지역으로 선정된 것 아닌가 그런 의혹도 드는데 설명을 해주실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지정된게 아니고 상동 여차하고, 백학마을은 저희들 화훼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안있습니까? 상태화훼공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와 같이 병행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낙동강 수질오염 예방이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가시권 미관정비 차원에서

말은 그렇고, 생태공원이고 뭐고 우리가 기본조사용역비까지 5,000만원인가 5억인가를 해주었는데 그게 반납이 되었거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비교적 지금 그래도 하수처리시설이 필요없는 지역에는 그런 걸 선정해서 하고 그런게 필요한 지역은 제외를 시키고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싶어서 한 번 지적해 보았고 이 업무는 건설과나 다른데 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건축민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싶은데 한 번 조정을 해 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 뒤에 조정을 할 때는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공사감독을 그쪽에서 맡아서 하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치 문제는 실무자들이 한 번더 심사숙고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이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장 현황자료 있죠. 자료 한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마을회관 건립을 하는데 뒷면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봐서 4,000만원 잡혀 있는데 24평, 30평, 50평 평수는 다 틀리고 돈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진례 같은데는 도비로 3,000만원을 더 받아와서 그렇는지 몰라도 40평에 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이 어떻게 해서 평수는 절반도 안되는데 돈은 똑같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지원할 때는 기존 지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첫째 평당 공사비를 16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6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25평까지는 시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 됩니다. 그 이상 짓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수에 상관없이 평당 16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히 4,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것보다 평수가 많은 부분은 전체가 마을 자체부담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례 강변마을 6,000만원은 경상남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 계획이 각 시군마다 매년 한 두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0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대 50으로 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고 해서 6,000만원 되었습니다.

꼭 50대 50으로 하지 말고 시비를 줄여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4,000만원 맞추어 주지, 그리고 도에서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강변마을은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고해 준 것도 없고

도에서 2010년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설계를 하면 설계비를 건축사무소에 다 주지요?

예.

북부동사무소 같은데도 설계비를 충분히 주는 것으로 시에서 안다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큰 규모도 아니니까 설계를 할 것 같고 설계를 함에 따라서 시에서 대충 1층은 어떻게 내용은 적어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설계 시상금 할 때마다 건단 말입니다. 도시과에서도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한 번더 과장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시민복지과에서 하는데 마을회관을 짓는 지역은 그 해에 경로당을 안짓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우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지금 시민복지과에 경로당 건립을 보면 그것이 이중으로 회관도 짓고 경로당도 짓고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같은 시장 밑에서 이런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았으면 그 부분은 다른 부락에 가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이죠.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회관 짓는데는 경로당 안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안짓는다고 그럽니까? 시민복지과에 진례면 경로당 신축을 넣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을 고려안하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회관을 건립할때는 도비 보조없이는 시에서 얼마를 지원합니까?

4,000만원입니다.

나머지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해주어야지 또 다른데는 4,000만원을 해주고 도비지원을 해줘요.

아니 도비지원 받는 것은 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도 자체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계획이 생깁니까? 도지사가 옛날에 취임할 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받은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도에 올려가지고 심사를 해서 대상에 선정한

일은 역시 시에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도가 돈만 많으면 전부다 지원을 해주겠지만 도에서 특별하게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사는 부락은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된다는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는단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을 올려주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면 똑같이 내려와야 되지 시비 부담하는 부분은 4,000만원이고 도에서는 6,000만원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주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진영 방동이라든지 한림 정촌 같은데는 경남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형평성을 맞추어서 안그러면 시비, 자부담을 6,000만원 해주어야지 도비가 안되면 이런 부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상 그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회관을 안짓도록 해주었으면 이중, 중복이 안되도록 시에서 조정을 해주어야지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줘버리면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복지과와 한 번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에 보면 나와 있어요. 참고로 해주시고 조금전에 김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농어촌 간이하수처리시설 하고 간이하수종말처리장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간이하수처리장이라 하는 것이 결국 오수처리장을 얘기합니다. 마을에서 산발적으로 각 집에서 오수가 나가는 것을 정화조를 갖다가 한군데 모아 가지고 우리가 배출할 수 있도록 오수처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할려고 하는 것이

처리장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수처리장 지금 이 지역이 조금전에 상동하고 진례라고 그랬죠?

예. 상동하고 진례

왜 이 부분을 다시 지적하느냐 하면 장소지정 변경도 가능합니까?

지금은 고시가 되어서 안됩니다. 이미 경남도에서 2000년 7월 1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전에는 이 계획서는 어디서 올렸습니까?

계획은 우리 시에서 올렸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라는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회때 제정이 될 것인데 임시회때 제정이 되면, 지정이 되어 버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간이처리시설은 하면 제외지역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진례라든지 상동은 예외지역입니다. 낙동강 본류로 들어가는 천이 한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지역에 우선 계획을 올릴적에 여기가 더 필요하다고 올려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그냥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입니까?

국비, 도비입니다.

그러면 변경요구를 하셔가지고 우선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진례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진례 산본마을 자체가 보면 상당히 마을 수도 작고 마을 자체가 정비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장하고 의논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면하고 의논을 했어요. 거기 시에서 잘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반적으로 5개 읍면이라고 그러면 진례도 포함이 됩니다만 어느 농촌지역 할 것 없이 모두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요성을 어디에 먼저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5개 읍면은 수질환경보전법상에 청정하고 배출시설 허가대상제한 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지역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진례는 상류고 이쪽은 하류란 말입니다. 하류로써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해보세요. 이런 시설을 하면서 무턱대고 아무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자체가 어떤 계획에서 올린 부분인지 우리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계시는데 변경이 불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질보전특별법 관계하고 제외되는 부분은 지금 농촌간이하수시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각 지천에 읍면별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제가 시민생활국장 때 상당히 몇 십억원을 각 청별로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 뒤 흐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주 그야말로 종말처리장입니다. 완벽하게 여기는 간이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없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쉽게 말하면 농공단지 지정고시라든지 간이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합니다. 1억 미만의 시설을 그것이 설치가 되면 이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 고려를 안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류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상류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상류가 그 지역이 하류쪽으로 흐르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것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과장님 전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 보고를 다 받지 못했는지

마을회관이 다 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확보가 되어집니까?

내년도까지 하면 마을회관은 거의 확보가 됩니다. 기존 마을회관 중에서 많이 낡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도라 그러면 2001년도를 말합니까? 2002년도를 말합니까?

200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현재 우리 행정동이 증가가 많이 되었거든요. 진영읍도 동구 1통에서 2통, 3통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회관 자체가 없는 것을 많이 확인하고 있는데 2002년까지 100% 확보가 됩니까?

2002년 들어가면 마을별로 다 한동씩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읍면동에서 행정동을 분동해 나간다면 없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행정동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추가로 자꾸 행정동이 분동된다면

2002년까지 신규로 사업하는 것은 다 마칩니다.

2002년까지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실상 진례면, 서부동 예산의 배분 원칙도 남이 봐가지고 오해할 소지는 시장님 보다도 참모들이 사실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례면은 얼마다, 서부동은 얼마다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참모들이 이런 오해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공영주입니다. 2001년도 허가민원과에 총 예산은 1억3,064만8천원입니다. 올해 대비 72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경상비가 1억2,100만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880만원입니다. 예산내역은 348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업무추진에 180만원, 민원실 환경관리용 물품구입비에 450만원, 349페이지 민원업무용 복사지 구입이 640만원, 민원업무용 추진 장비소모비가 840만원 정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1,340만원 다음 3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460만원, 급량비가 860만원이고 다음 351페이지 입니다. 사업비에서 종합민원실 예술작품 전시용 및 받침대 구입과 목재 캐비넷 구입, 민원서류 발급용 복사기 구입 등 합해가지고 8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라오셨는지 얼마 안되죠.

예.

350페이지 민원시책 관련 타기관 견학이라면 지금까지 혹시 견학을 해서 발굴한 시책이 있습니까?

민원시책에 따른 타기관 견학 말씀입니까?

타기관에 견학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직원이 어느 기관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창구가 어디에, 예를 들어서 경주, 파주시가 잘 되었다 하면 우리 직원 한 둘이 가는 이런 여비입니다. 어느 특정분야에, 서울에 전자결재 파트부분에서 민원관계 공개하는 것이 잘 되었더라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보고, 자료수집하러 가는 여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네요?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7, 8회 타기관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방문기록은 있고

출장을 내서 직원들이 2, 3명 서울시청이나

이 부분 자료를 주시고 351페이지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보상은 얼마 안됩니다만 민원사무착오하고 지연하는 이것은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착오분은 우리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반 지연보상금은 우리가 민원기한내에 못한 것을 지연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1건을 잘 못해 가지고 착오보상금으로 20,000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실 예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일어난 것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7월 5일 오라고 했는데 오니까 자기동 해당이 아니고 글자 못찍어가지고 이중으로 두 번 오게 한 예를 들어서 자기는 7월 8일날 와야 되는데 7월 5일날 오라고 우리 직원이 잘못 써가지고 항의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직원이 잘 못했다 해가지고 준 것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우리시 전반적으로 여기서 처리를 합니까?

민원인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한테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위탁교육비 위탁교육기관하고 강사수당을 주는 지급기준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내년도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전문위탁기관을 지정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의 저희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강사수당은 14만원이 있습니다. 4회 정도로 해서 14만원을 했고 밑에 보면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을 초청할 때는 서울이나 먼데 있는 분을 초청하기 때문에 왕복 항공비나 이런 것을 안해주면 14만원 받고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기관에 따라서 틀리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는 올해 어디를 지정했습니까?

올해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국통신공사에다가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결재를 받는 바람에 내년 2월달에 시행할려고 계획을 연기 시켜놓았습니다. 한국통신공사하고 위탁교육을

올 2000년 교육을 아직 안했다 말이죠.

아직 교육을 안하고 2001년 2월에 할려고 했습니다. 12월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사장되어져 왔고 그 업무를 원래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업무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4/4분기 들어서 각 과에 민원담당 부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교육을 빼기가, 총무과에서 전직원 소양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만 가지고 빼기가 계획이 어려워서

그러면 올해 못한 것을 내년도에 계획했다면 예산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분은 내년초에 하고 내년 하반기에 할 계획을

1년에 한 번하면 되지 두 번 정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500명, 500명 하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 인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500명은 올해 예산이고

원래 연말되면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런 것은 업무가 한가할 때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올해분을 가을에 할려고 했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목재 캐비넷 구입이 있는데 허가민원과는 신축별관에 들어가 있죠.

예.

새집에 들어가서 새로 구입하셔야 됩니까? 목재 캐비넷을 20개나 구입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목재구입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이 되어서 전부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계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지금까지 처리한 것을 보니까 950건을 했었습니다. 건축은 1년간 캐비넷에 보관했다가 1년후에는 문서고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목재 캐비넷을 20개 넣으면 공간이 줄어지겠네요.

사무실 공간은 뒤에다가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들어오면 1건에 너무 서류가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절교육 관계 위원장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통신공사연수원에서 한단 말입니까?

예.

강사는 어느 분들이 합니까?

장소는 한국통신공사에서 하고 강사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기관이 어느 대상을 잡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고 서면으로 전문기관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하면 백화점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절 전문기관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은 없고 각 서비스 만족이 잘 되어 있는 민간 기업이나 유관기관에 위탁을

이 부분을 2000년도 예산 가지고 올해 2001년도 2월에 하고

원인행위를 12월에 해놓으면, 계약만 해놓으면 2월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사실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다음에 종합민원실 평가에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이것 하는 바람에 6,000만원 시상금을 받고 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은 아직 원인행위를 안했다 치고

2000년 원인행위를 어제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전문 강사수당이 없는데 어디서 경비 충당합니까?

위탁교육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죠.

저희들 친절교육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병사교부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저희 지적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적관리 3억2,800만원과 병사관리 3억5,700만원 해서 도합 6억8,5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총액이 1억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본 사무용품비가 590만원, 지적민원발급 전산용지 구입이 1,320만원, 제증명하는데 복사용지 구입이 502만원, 민원제증명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비가 409만2천원, 전산프린트기 잉크 및 토너구입이 937만6천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일일결산 출력지가 320만원, 무인자동발급기 운영관리 소모품이 412만원, 지적민원 종합전산 소모품비가 737만2천원 그리고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5,769만4천원입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지가수수료는 산정 지가검증과 의견제출 지가검증, 이의신청 지가검증에 대해서 지출하는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용 용지구입이 85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456만원, 지가현황 도면제작 소모품 구입비가 약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868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서 우편료가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이 315만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가 67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00만원, 지적민원과 시책업무공통여비가 2,436만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출장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이 2,575만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자료 대사 및 발급 인부임이 1,040만원, 자료입력원 인건비가 1,066만4천원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를 6,000만원, 도면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50만원, 건축물 현황도면 입력용 스캐너 구입이 100만원,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95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38만원, 급량비가 175만원, 병력동원에 필요한 임차료가 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15만원,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 200만원, 호적전산화 변동자료 대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이 6명에 대해서 1,734만4천원, 입병장병지원비가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2억1,687만6천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이 1,750만원, 징병검사 장정보상금이 2,000만원, 병역동원 집단소집 간식제공이 225만원 이상으로써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민원과가 지적, 호적, 병무를 보지요?

예.

현재 타시군에도 지적민원과가 호적하고 병무 보는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 일일이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다른 군부에는 민원봉사실이라고 해서, 병사업무를 일부 보는 데도 있고 호적은 군부에는 다 읍면에 있다 보니까 군청 자체에서 안보는 곳도 있고 시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명칭자체가 지적과로 해놓은 데도 있고 단순한 민원과로 하는 시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적업무를 보는 주관부서에서 호적, 병무를 보는 데는 우리 도내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해시가 과명에는 정말 민감하거든요. 과명에 민감해서 바꾸었다가 새로 고쳤다가 원상복구한다 이러는데 지적과에서 왜 호적을 보느냐 왜 지적에서 병무를 보느냐 과명 변경에 대해서 발상을 한다든지 논의한 사실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병사업무는 호적하고 병사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입니다. 하나는 사법부 사무고, 하나는 병무청 사무인데 전에 일선에는 도로 병무청에서 가져간다는 말도 있고 그래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로 넣느냐에 대해서 논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하나만 가지고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괜찮은데 제 개인으로는 이번에도 조직진단에 요청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호적, 병사는 허가과에 같이 다오. 허가과가 허가가 나오고 말이 이상하지만 지적하고 거리가 먼 것 같다. 다음에 지금 허가과에는 소위 소건축허가, 건축허가도 일부 작은 것은 개인하고 이런 것은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건축민원과로 돌리자 저희국의 과장들하고 의논되어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업무 조정이 아니고 과간 조정이기 때문에 조례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말을 할려고 생각했는데 왜냐 하면 민원이 혼돈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지적이다, 호적이다 엄연히 업무의 한계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는데 지적민원과에서 호적을 본다, 병무를 본다, 앞으로 실장님 하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염두에 두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토지평가위원회, 개별공시지가 결정하기전에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반드시 그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자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은 지금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어 부위원장은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 그러니까 즉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장님이 부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당연직으로서는 세무과장, 도시과장, 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위원이 그 외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명 중에는 저희들이 세무서, 토지공사 그 외 읍면별로 읍면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이 업무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9명이라는 이것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하고 외부 인사들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9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비가 없습니까? 수당, 여비말고

실비는 저희들 관내에 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2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은 저희들 국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그것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 전도자금으로 내려 오게 되면 우리시 예산에 편성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이 하는 역할은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연중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계속해서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 이관해서 본청에서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지 조사하는 것은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10명이 연중 개별지가 조사를 하는데 10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10명하는 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 10명은, 정규직원 3명하고, 일용을 저희들이 10명 정도를 고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다 보면 일용이다 보니까 한 두달 하고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1년간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주로 인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데 대한 선별기준이나 어떠한 자격이나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공시지가 조사하는게 그냥 아무나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3개팀을 나누어서 정규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 팀에 3명정도씩 붙여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고졸이상 졸업한 사람이면 저희들이 고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다가 부책을 정리하고 우리 직원들의 보조요원들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땅의 가치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모든 세금이나 이런게 개별공시지가에 준해서 많이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히 작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개별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이런 분이 필요로 하고, 아무래도 정규 직원이 3명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고 과감하게 차라리 돈을 더 주어서라도 현실화 시켜서라도 우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중 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지주분들이나 기타 소유주들 많다 말이에요. 그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일용직 아무나 고졸이상해서 정규직원이 관리하니까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본 위원은 보다 차라리 예산을 더 잡아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을 해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야지 그냥 조사한다고 해서 그것은 답변이 별로 안맞지요.

위원님, 요원들이 역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하고 각 전문가들이 기준 지가를 정해주면 작업요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장님 압니다. 아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다 전문화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나도 우리 집하고 땅도 있지만 공시지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으로 발전시킬 것은 시켜주어야 된다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개업 지도 단속 및 건축물 표시변경 했는데 이것은 중개업 단속을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하며, 건축물은 어떻게 변경한 것을 조사를 합니까? 362쪽 제일 위입니다.

중개업 지도 단속은 저희과에 부동산 관리계에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증을 다 발급 받아 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업 허가 자체를 저희과에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단속을 하러 갑니다. 하러가는 것은, 중개업을 지도 단속한다는 것은 현장에 가서 첨부해야 될 서류들, 게첨물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씩 단속을 합니다. 하고 건축물 표시변경의 출장여비라 하는 것은 건축물을 설계변경하지 않는 범주내의 건축물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내용 자체가 맞나, 안맞나를 현지 출장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들이 계약하고 안하고 판매한 그런 것은 관리를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들이 토지를 매매한 것, 사고 팔고한 것 안있습니까 그런 것은 조사를 안합니까?

그 조사라는 것이 무슨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사, 사고 팔고 하는데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조사하라는 말씀입니까?

세입 같은 것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 관계는 안하는데 중개업 지도단속 서류관계만 하는 것 밖에 안합니까? 물론 단속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하고 나면 중개한 그 내용들을 다 기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고

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러 가보니까 대부분이 중개업소에서 소개한 실적의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기록이 안되어 있는 범주내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자체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중개를 몇 건을 했는지,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 밖에,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지났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월치 소유권 이전 넘어온 것을 가지고 설문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 번 확인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문을 해도 회수율이 10%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10%를 근거로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그 내용으로 다 이행하고 있어서 별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0년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