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내년 1년간의 우리시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30일 2001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 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 방향으로 세입예산은 법령이나 조례 등의 정확한 근거나 자료에 의한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 의존자원의 내실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와 세출예산은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비의 편성과 투자 사업비의 우선 순위 및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였는지, 법정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편성하였는지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재원의 사장 사례가 없도록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총 예산규모는 5,215억8,953만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458억7,602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757억1,351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60억7,244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2,154억3,225만9천원으로 전년도 2,480억1,734만1천원 보다 325억8,487만4천원이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의 세입 감소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 992억4,549만원 보다 38.3%가 감소한 612억8,136만3천원으로 이는 징수교수금 수입과 부담금 수입 등의 감소로 인한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의 감소부분은 전년도 260억2,580만2천원 보다 65.7%가 감소한 89억796만8천원으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기능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278억473만5천원으로 전년도 1,269억9,289만9천원 보다 8억1,187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읍면동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외 3건으로 16억5백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아포츠센터 건립 외 1건으로 총 사업비가 1,122억130만9천원이며, 2001년도 계획액은 100억5,500만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주요투자사업은 일반회계 총 161건에 657억3,416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3건에 88억8,466만8천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의 세입 세출 경비별 편성내용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개괄적인 내용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 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초를 두고 긴축재정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저소득 주민보호, 시민복지증대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환경정비사업 및 도시기반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내년도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공보감사과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2,300만원중 공보관리가 5억4,700만원, 감사관리가 3,500만원, 120기동대운영 2억4,000만원으로 2000년 보다 당초 예산액이 1,80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김해시보편집과 발간을 위한 인건비로 상임위원 인건비로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2,721만3천원과 취재기자 인건비로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2,05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보발간을 위한 편집위원 및 취재기자 인건비로 총 4,77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경상적 경비로는 시민의 교양도서로서 대기중인 민원인을 위하여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비치용 홍보도서로 통일로, 북한지, 2000년지, 향방저널, 연합포토저널 외 5종 도서구입을 위하여 매월 20권씩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660만원과 시의정에 대한 기록물 관리와 우리시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주요 시책홍보에 사용되는 사진인화와 필름구입비로 1,692만원과 또한 시정과 의정활동 등 주요 시책 및 각종 홍보 생활정보 등을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김해시보 월 2회 50,000부 제작에 필요한 인쇄비 9,600만원, 김해시보 우편발송용 봉투제작비로 72만원, 시의정에 대한 주요 홍보자료 녹화용 VTR 테이프 구입비로 150만원이며 각종 업무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간 신문사에서 제작 발행하는 연감구입과 행정관서용 도서구입비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역내 주요문화 행사, 각종 공지사항 등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관내 유선방송으로 송출하기 위해 VTR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6,720만원과 보도자료에 대한 자료보존 및 스크랩료, 일간신문 구독료로 1,056만원과 원활한 시정업무추진과 법적으로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고시하는데 필요한 광고료로 8,000만원과 중요 업무와 공지사항중 시민이 알아야 할 각종 생활정보를 방송사등의 홍보비용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조례와 규칙의 공포시 공보에 게재토록 규정하고 있어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 720만원과 김해시보 모음집 발간경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와 기타 수용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해시보의 보다 원활한 배부를 위해 시민과 관내 향우회 회원, 타 지방자치단체에 우편발송하는 비용으로 702만원과 일반전화 3대 사용요금으로 216만원, 케이블방송 사용료로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야간 및 휴일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1,120만원과 김해시보 및 생활정보제작 추진요원 급식비로 216만원, 인터넷 접수민원등 시민고충처리 민원해소추진용 급식비로 108만원, 시정홍보취재 방송사 지원인력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청사 청내방송 및 CCTV 장비와 선로유지보수의 최소 비용으로 720만원과 공보감사업무 시책추진여비로 2,350만원,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활동과 시보제작을 위한 자료수집 활동 및 고충민원처리 활동에 필요한 여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송사 등 언론인 협찬 간담회 비용으로 333만4천원,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과 김해시보 기사 및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입력을 위한 2명의 인건비 유급휴일수당, 월차유급수당으로 총 2,132만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김해시보 발간시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투고료 지급을 위해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는 김해시보를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6개사에 대한 삽지배부하는데 따른 위탁배부료 3,780만원과 시의정 주요행사 기록보존을 위한 비디오 카메라 한 대 구입비로 300만원, 방송보도에 대한 시청 및녹화를 위한 TV 한 대 교체구입비로 100만원, 기자실 및 감사장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복사기 한 대 구입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리 경상예산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신고서 재산등록 봉투와 문답서 질문서와 감사폭언사례 발간비용으로 150만원, 자체감사 조사활동 증빙자료에 따로 보존에 필요한 사진인화료와 필름구입비로 141만원, 도종합감사 수감시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19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시 지적이 불명확하여 반드시 경계측량이 필요할 때 사용할 경계측량비로 5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원 및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들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과 실비보상으로 256만원, 5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시민감시관제운영에 따른 상,하반기별 자체 평가하여 우수감시관 5명씩 선발 각 5만원씩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50만원과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실수를 하였을 때 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들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과 실비보상으로 192만원, 읍면동 종합감사와 취약분야 감사 등 자체감사 조사활동 업무추진 및 도종합감사 중앙부처 수감에 따른 급량비로 355만원, 자체감사 조사활동 업무추진시 필요한 출장여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폭넓은 정보수집과 원만한 사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감사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청 및 읍면동에 접수처리된 민원서류에 대한 시민만족도 전화 설문 조사원 인건비로 53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운영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우리시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보수에 따른 보조원 2명의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유급휴일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총 2,86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생활불편 민원처리에 대한 기록보전을 위하여 사진인화료 및 필름구입비로 75만원, 시민들에게 120기동대의 민원처리사항을 널리 홍보하는데 필요한 홍보전단 제작에 필요한 경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기동대 현장민원처리 직원들에 대한 피복구입비로 작업복 160만원, 방한복 160만원, 안전화 80만원, 우의 및 장화 80만원으로 총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신고시 120기동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료 288만원, 가로등 관리보조원 2명에 대한 산재보험료 103만1천원과 120기동대 생활민원처리 현장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270만원, 시민생활불편사항 순찰 및 민원처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생활불편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각종 수선재료 구입비로 1,000만원, 관내 불우세대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120자원봉사대의 생활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수선재료 구입비로 500만원, 관내 가로등, 보안등 고장시 수선자재구입비로 나트륨등 5,000만원, 안정기 3,000만원, 선스위치 1,540만원, 기타 재료 1,000만원으로 총 1억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전 소등 시간조절 수동제어기를 일.출몰에 따른 자동제어를 위한 전자제어기 교체구입비용으로 624만원, 가로등 제어기의 노후파손에 따른 교체구입 비용으로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20기동대 운영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자연재해 등 노후파손된 가로등 보안등 교체구입비용으로 3,000만원, 관내 가로등 노후지정순 3개소 교체비용으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과 2001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공보감사과에서는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되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공보감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보와 VTR 제작을 과장님께서는 시정과 의정활동 홍보용으로 활용하신다 하셨는데 금년초에 의정활동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의장님한테 의회 회의과정을 VTR로 촬영을 하도록 했고 또 시보에도 시정질문이라든지 의정활동을 소상히 알리라고 말씀을 들었죠?

예.

그러나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로 방영이 안된 것은 무엇 때문에 안되었느냐 해서 선거법에 의해서 60일동안 제작을 안했을 때 그걸 모르고 계셔서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임시회나 정기회 개최시는 반드시 유선방송사에서 와서 촬영을 해서 매월 월요일부터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 임시회의때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테이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방영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보에 의정활동 시정질문 이런 부분을 기재하신 부분을 보셨습니까?

예.

그게 시정홍보라고 봅니까? 의정활동 홍보라고 봅니까? 그 내용이

저희가 발간할 때 그런 점을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주는 것은 반드시 게재하고 있고 임시회에 개회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질문에 대한 부분하고 답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는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요약을 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건명만 싣고 시에 답변은 소상하게 변명할 것 다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의정활동 홍보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답변은 옳다, 그르다,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답변은 오히려 간단명료해야 되고 시정의 질문은 여러 가지 건명에 대한 시의 잘못된 부분을 소상히 위원들이 연구를 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건 싣지 않고 그게 시정홍보라고 보지 그게 무슨 의정활동 홍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VTR도 제작했다 하는데 그 이후에 VTR 제작되어서 제대로 방영된적 없어요.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의회가 의정홍보를 별도로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보나 시정 VTR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같이 싣어서 방영을 해주어야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건 기사내용도 보면 시정질문 같으면 건명만 넣어가지고 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전부다 소상히 변명할 수 있는 건 그 자리에서 변명 다 하고 의원들 질문내용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식이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시보와 VTR 제작이 필요할 것이냐 의문스럽습니다. 수차 의회에서 의장님이 과장님 불러가지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이 안된다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만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이해할 것이라 보고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는게 맞겠다 싶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신다면 다음부터는 딴 자료를 게재 안하더라 해도 상세하게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하는 과장님 말씀은 신의가 안가는 부분이 금년초부터 의장님이 수차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자리에서 시정하겠다 하는 말씀은 과연 신의가 갈 수 있는지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정보 부분은 저희들이 테이프를 매주하는 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려서 방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과에 업무성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딴 페이지에도 업무성격에 따라서 추진비가 다소 있는데 그중에서 시정주요시책비 활동업무추진비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보감사과에서 신문사나 방송사에 대해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인이나 방송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언론사 접대비다 이렇게 간담회 하면

홍보를 위한 경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관리 보조인부임이 상당히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타 인건비는 보면 전반적으로 공보감사과에 인건비가 40페이지에 보면 820여만원이 줄어 있어요. 줄어 있는데 여기는 200여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용직입니다. 배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46페이지 계상된 건 이게 일당이 내년에 인상된 부분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이건 일당 차이입니까?

예.

그 밑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보다는 상당한 수준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경상적 경비라도 저희들이 사업성이 있는 예산이 금년에 좀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이런 건 매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니까 1,5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서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중요 원인이 작년까지만 해도 120기동대가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구개편을 해서 공보감사과로 이동되어서 그에 따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있다가 공보감사과로 와서 예산이 증액 되었다 하면 예산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전년도에 1억3,700만원이 있었잖아요. 이 경비는 뭡니까? 금년도에 1,5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직제가 이동되어서 왔다면 이 예산이 전 예산이 다 불어나야 될 것인데 전년도 1억3,700만원이 금년도 1,500

금년 추경때 부분적으로 예산을 이동시킨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대비를 해서 하나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44페이지 보면 과장님 설명하신 집단민원 경계측량인데 진영에 민원이 있습니까? 진정 집단민원 관련 경계측량비인데 진영에 민원이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진영에 도로부지와 관련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에 농어촌 지역에 2필지가 있는데 5평이네요. 내용을 확실히 잘 모릅니까?

이건 예산요구할 때 정확한 사건이 있어서 한게 아니고 있을 걸 금년에 업무했던 걸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

전년도에 이런 문제 내용 민원도 측량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100% 집행을 했습니다. 측량회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측량을 해보면 지적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우리 시예산이 좀 적게 되어서 측량할 때마다 마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전년도에 측량한 내용 있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120기동대 생활민원 수선재료비 1,0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서면으로 내어달라는 말씀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이건 저도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품목을 나트륨하고 안정기하고 선스위치하고 이건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타 재료하는 건 모래같은 것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간단한 재료같은 걸 구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저의 질문에 답변에서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언론사 방송인들 간담회를 하신다 했는데 간담회 5,000원씩 5명을 해서 200일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방송사 언론인 초청간담회 하는 이건 저희들이 상시 출입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해서 산출한 것이고 뒤에 시책홍보 활동비라는 것은 출입 외에 현재 방송사들이 위치한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을 했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방송사와 언론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주요시책도 홍보하면 되잖아요. 별도 적은 돈도 아니고 보통 방송사 초청간담회 하는데 200일을 잡아도 5명씩 200일을 잡았다 하면 거의 근무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하다시피 두었는데도 그때 시정홍보하면 되잖아요. 중요시책 업무활동 한다 추진비라 해서 2,1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잡은 이 돈은 어디에 필요한 돈이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원 해서 5명 해놨는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제 5,000원을 가지고 가서 식사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1인당 5,000원을 기준을 했다 해서 식당에 가서 5,000원치만 먹고 넘으면 일어서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감사과 예산 2000년도 예산하고 대비해 볼 때 광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00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상향조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상향조정한 광고료 같은 경우에 전년도 5,700만원 확보했는데 8,000만원이고 조금전 배용우 위원 지적한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1,000만원 계상했었는데 배이상 2,100만원까지 상향조정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했습니까?

주요사항은 공고료, 홍보료 관계는 실제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원이나 마산시나 진주시 같은데는 공고료가 1억5,000에서 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우리 시는 작년에 5,7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방송사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창원시에도 공고료 똑같이 내는데 왜 김해시는 반밖에 안주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조금 올린 것이지 결코 딴 시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2000년도에 5,700만원 가지고 방송할 것 다 하고 안했습니까?

하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광고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빠진부분은 없죠. 없는데

5,700만원 가지고 광고할 것, 공고할 것 다 했는데 못한 부분 없잖아요.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높게 잡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꾸 인상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00% 접근은 안되더라 해도 6, 70% 정도는 접근시켜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부분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공보발행 1년에 두 번 하죠? 30만원씩 2회 12월 월 2회씩 이것도 전년도 6백만원 가지고 공보발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720만원을 상향해놨고

금년에 해보니까 조금 부족됩니다.

부족하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지만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부족한 부분은

사실 부족한 부분은 딴 수용비에서 아껴가지고 쓴 그런 예산

전용해서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도 공보감사과에서도 사무용품 쓰는 것도 상향조정되었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릴 건 책정할 때 실과별 업무량을 가지고 등급조정을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20기동대가 우리 과에 오므로 해서 등급이 올라가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공보감사과에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상향조정 해놨는데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안아시겠습니까, 내년도에 나라살림도 그렇고 시살림도 그렇고 정말 어렵다라고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면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공보감사과에는 이렇게 예산을 전부 늘려잡은 부분은 긴축재정운용에 역행하는 행위로 밖에 안봐지거든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은 1,8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꼭 쓰야 될 부분은 쓰야 되겠죠. 그런데 시정주요시책홍보 활동업무추진비 같은 것 전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를 충당해 왔는데 내년도 정말 어렵다고 매일 우는 소리를 하는 것 익히 다 알고 있으면서 배이상이나 늘려잡는 부분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명심해서 예산이 되더라도 아껴서 쓰겠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우리 시정홍보자료 녹화한 VTR 테이프 어디서 구입합니까?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테이프를 제작하는 것 말씀이죠?

테이프 구입해서 150만원

테이프 구입은 일반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에 지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전에 김해유선방송에서 우리 시정질문하는 것 생방송으로 했더랬죠. 생방송한 것 알고 있습니까?

유선방송 시에서 한 것 말씀입니까?

유선방송에서 시정질문하는 것 생방송한 것 알고 계시죠?

연초에 한 번 한게 있습니다.

한 번 한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전혀 생방송을 안하고 있는데 혹시 시청에서 압력을 가했습니까?

아닙니다. 방송은 가락문화제때에도 한 번 했었죠. 운동장에서

가락문화제를 묻는게 아니고 시정질문한 의정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방송 못하도록 유선방송에 혹시 압력 가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예산심의하는 자리이지만 좀 다른 부분을 공보감사과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태강축산물 판매업위반 관계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이 직위해제된 적이 있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건축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 안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축산과장이 징계를 당할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아침에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건축 부분 가지고 징계를 한 사항이 아니고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처분기간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붙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00년 9월 19일부터 2000년 10월 24일까지 5회에 걸쳐 수사를 하고 폐쇄조치 및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두 사람이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당했거든요. 이런 형태의 징계같으면 우리 시에 단속이나 허가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그냥 편하게 있을 공무원 아무도 없다고 봐진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인사부서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조사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태강도축장 관계는 민원이 수차례 유발되어서 우리 시에 와서 심지어는 소머리 내장까지 투척을 하고 이런 분란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징계조치 이후죠. 징계조치 이후에 그런 사태가 났죠?

그 전에도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있는 사항만 징계조치를 하고 민원이 없는 사항은 징계조치를 안하고 그렇게 행정에서 처리를 해도 된다고 봅니까?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농축산과장 두 사람이 직위해제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징계를 당할라 하면 담당이 당해야죠. 담당하는 직원 아니면 주사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빠졌어요. 위에 두사람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과연 민원무마용 징계냐 아니면 징계권자의 징계권 남용이냐 어느 겁니까?

강극중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하게 된 것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대책을 즉각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민원이 발생하는 사태까지 온 것이다 그 책임을 아래 담당직원들한테 묻지 않고 과장, 국장한테 물은 것은 바로 지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책임은 직접적인 업무담당은 계장, 담당자가 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과장, 국장한테 있다 그래서 지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상 앞서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무마용 그런 건 아닙니다. 조직에서 어떤 사안이든 법률안에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대응을 못했다는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아주 저희들로서는 직위해제라는 것이 본인들 한테는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합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마따나 즉각 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지웠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해 못하는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관내 인허가 부서라든지 단속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지휘 체계 물을 것 같으면 대상자가 저는 한 두사람이 아닐 걸로 보고 저는 자꾸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시쳇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 민원무마용 징계같다는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렇다 하면 이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도 직위해제를 안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느 민원이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한 과장, 국장이 얼마나 적정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적기에 대처를 했다 한다 하더라도 사태는 태강과 같은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응을 했더라면 직위해제는 분명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응을 차일피일 미루고 집행해 오지 않았다 하는 책임을 물은 것인데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거나 다른 의도로 직위해제 처분한 건 결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동기는 건축물을 적법하게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어난 것으로 그런데 내가 순서를 볼 때는 당연히 건축부서에, 인허가 부서에 관계되는 공무원부터 먼저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업하는 부분에 대한 징계조치는 즉각 처리를 하고 건축부분에 아직도 조사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건축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건축부분은 이미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고는 기어이 법적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다 취했기 때문에 직위해제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법적조치가 어디까지 법적조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도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도 5회에 걸쳐서 수사를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될 때 계고장을 보내죠. 언제까지 원상복구하라 그렇게 계고장을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치를 봐야죠. 5회에 걸쳐서 수사의뢰 했다는 것만 해도 그것 보다는 한 단계 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업을 못하도록 봉인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 그걸 제때 안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부서에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사항은 제가 조사가 완료되면 필요할 때 회기중에라도 완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히 내려졌던 직위해제라는 중징계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집니까?

그건 나중에 결과를 봐야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진정 집단민원 관리해서 관련 경계측량비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측량경비가 인상된 겁니까?

경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요구를 이것 보다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요구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측량 의뢰를 하면 평균 청구금액이 한 200에서 300정도 옵니다. 한건에 대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제가 6건인가 7건인가 측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적공사에다 사정을 해서 청구금액의 절반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전년도에는 도시계획지역에 건당 30만원씩이거든요. 농촌지역의 경우 건당 15만원씩 전년도에는 계상을 했는데 도시지역에는 10만원 더 상향해서 조정을 해놨고 측량비가 인상되었느냐는 겁니다. 경비 건당들이 들쭉날쭉하냐 이 말입니다.

40만원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산출부기하는데 딱 잘라서 산출하기 어려워서 전년보다 10만원 인상된 것이 건수를 무조건 늘리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게 인상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경계측량할 건수를 3건으로 잡고 있잖아요. 도시계획 구역상 필수로 2필 명시를 해두었는데 금액에서 2000년도에는 건당 30만원씩 했다는 말입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농촌지역에 건당 올같은 경우에 15만원씩 했는데 여기에 농촌 지역에 30만원씩 계상을 했고 도시계획지역 안에는 10만원 상향조정해서 40만원 해놨기에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해나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이 예산은

산정해놓은 건 분명해져야 맞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측량하는 대상물건에 따라서 단위단가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측량해야 될 물건이 대상이 2필지 되는 것 하고 1필지 되는 것 하고 단가가 틀리니까 평균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상한 측량을

예상을 내년에 도시계획지역안에 3건에 2필지

예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시면 되는데 왜 단가를 이렇게 안맞추었느냐는 겁니다.

금년에는 현실성 없이 사실은 돈이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접근을 시키다 보니까 10만원이 인상된 겁니다.

예산서상에는 분명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져야지

이 사항은 위치라든지 토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꼭 짚어서 얼마라고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를 더 늘려잡든지 건수를 더 늘려가지고 계산을 해야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 이해가 쉽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1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총 26억1,700만원으로써 올해 당초예산액 보다 17억2,700만원이 줄어듭니다. 총무과는 증감이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3,300만원이 줄어들고 문화체육과에서 16억6,500만원이 줄어들고 전산정보과에서 2,8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4억3,400만원으로써 아포츠센터에 16억, 삼계체육공원조성에 5억원,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2억4,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8,3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100만원, 동네 다목적운동장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총액이 468억4,100만원인데 이는 올해 당초예산액 보다 112억3,000만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내용은 총무과에서 22억1,0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부담이 두배로 늘어났습니다. 7.1%에서 14%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연금법이 내년 1월부터 개정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겠고 기획예산과에 32억6,50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이 5.5% 인상되므로써 발생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48억7,3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아포츠센터 사업비와 천문대 건립사업비, 또 생활체육공원 사업비가 금년에 없던 부분이 추가되므로써 늘어나게 되고 전산정보과 부분은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8억900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로서 262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연금퇴직수당, 의료보험,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등해서 37억9,800만원, 본청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이 104억8,700만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이 4억원, 시립합창단 가야금연주단 운영수당에 4억7,000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사업비 내역은 195억6,700만원이 되겠는데 내용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와 시설부대비 해서 15억3,000만원, 김해아포츠센터 건립사업비로서 84억7,700만원, 시민천문대 건립사업비가 21억100만원, 삼계생활체육공원 조성이 10억원, 도민체전출전경비 등 각종 체육단체 지원경비로써 13억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10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방채 감채기금으로써 10억원, 그 나머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총무과장이 이번 일주일간 서울에 전산교육중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기획예산과분과 지원 및 기타 경비 읍면동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로서 국고보조금이 68억688만8천원, 도비보조금이 3,138만원 해서 3,826만8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보다도 3,389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시청옥상에 있는 경보시설 등 경보시설 사업비가 금년으로 매듭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세출총괄표 보시면 기획관리에서 185억8,018만2천원, 민방위관리에서 1억3,546만3천원 합해서 187억1,564만5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2000년 보다 32억5,47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5억원, 지방채 감채기금 10억원,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먼저 국고보조금이 688만8천원입니다. 이건 지난해 보다 2,814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민방위날 시범훈련 운영비가 59만4천원, 민방위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483만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64만5천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가 81만9천원 합해서 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138만원으로 그 내용은 경남의 사회지표조사 인부임 383만4천원,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647만2천원,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비 이는 읍면동에 각 한 대씩 있습니다. 이걸 74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1,251만2천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장비구입 300만원, 민방위날 시범훈련운영비 41만6천원, 민방위 소양교육강사수당 338만1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45만2천원,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 57만3천원 합해서 3,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총 예산이 185억8,018만2천원입니다. 이건 33억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4,424만6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기본사무용품비 940만원, 기타수용비 360만원,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인쇄가 300만원, 시정주요사업 세부시행계획이 180만원, 시정주요사업 심사평가보고서 작성이 420만원, 읍면동 단위 시정설명회 자료 인쇄가 2,000만원, 시정홍보용 김해관광 책자 인쇄비가 3,000만원, 초등학생용 학습자료 우리고장 김해 인쇄가 750만원, 시정현황 유인물 제작 400만원, 시상징물을 활용한 홍보용 봉투제작이 100만원, 98년도부터 2000년도의 시정을 수록한 시정백서발간 2,500만원, 우리 시의 우수 시책사례모음 인쇄비 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추진 사례집 발간 80만원, 월간업무계획서 인쇄 1,050만원, 월중주요시책 리후렛제작 83만원, 현충의 날 기념 현수막 제작 288만원, 시민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홍보 합해서 464만원, 각종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에 378만2천원, 시정홍보용 VTR 수정제작 이건 국문판, 영어판, 일어판으로 제작합니다. 3천만원, 시청견학의 날 운영 이건 초등학생을 현재 매주 금요일날 오후에 초청을 해서 견학을 시킵니다. 기념품대 2000년도에는 기념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정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념품을 주고자 합니다. 기념품대로 960만원, 기념사진을 현재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공보감사과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2만원, 운영수당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상임교수단 회의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1,390만원을 계상하고 과공통 시책업무추진 여비로 1,488만원, 벤치마킹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해서 벤치마킹 자료수집 여비로 400만원, 교육지원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 당면 현황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새로운 창안 시책 발굴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기획 각종 자료입력하는 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1,066만4천원, 다음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공무원포상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이건 현재 인제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도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1,600만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관리비 1억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5,000만원, 스승의 날 기념 학교 체육대회 경비지원에 2,000만원, 김해교육청 교육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원, 모범스승상 지원비로 500만원 해서 1억500만원을 지원하고 김해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부모 대학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비로 총 예산액이 177억3,011만8천원입니다. 이건 2000년도 보다 31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인건비가 상향조정된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104억8,770만8천원으로 시본청 봉급이 51억7,733만9천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처우개선비로 9억6,712만6천원, 상여금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을 합하여 19억3,032만6천원, 휴일근무수당으로 606만2천원, 가족수당으로 3억1,391만4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1억3,430만1천원, 장기근속수당으로 3억8,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위험근무수당으로 354만원, 대우공무원수당으로 2억882만3천원, 관리업무수당으로 1,368만4천원, 운전수당으로 1,008만원, 민원업무수당으로 3,240만원, 전산업무수당으로 876만6천원, 행정통신업무수당으로 62만4천원, 기술업무수당으로 4,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억1,712만3천원, 청경인건비로 6억6,6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로써 47억1,241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 총 1억1,68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인쇄비 2,000만원, 예산안 사항 설명서 인쇄비 2,40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인쇄 600만원, 중기재정계획서 인쇄 750만원, 투융자심사 사업보고서 인쇄 400만원, 자치경영지 구입 24만원, 예산편성작업 소모품 구입에 50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로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종사자 급식과 시정종합업무추진 급량비를 총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예산통계자 출장여비 200만원, 시정종합업무추진 이건 풀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종합업무추진비로 역시 풀계상액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본청직원 직급보조비로 6억5,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씩 해서 1억6,452만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80만원, 본청 직원 복리후생비로 32억1,00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이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김해시 예산성과 규칙에 의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역시 풀로 1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5억1,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이게 10억을 계상했는데 지방채 감채 조성을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1억9만4천원, 법률고문 변호사수당 이건 월 20만원씩 2명에 대해서 줍니다. 다음 소송착수금 4,550만원, 승소사례금 825만원, 소송비용 690만원 관보 및 법령추록구입비 3,063만4천원, 법률 고문변호사를 초청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법률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강사수당으로 20만원, 소송수행 여비로 2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80만원, 소송수행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자치법규 홈페이지 유지도서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을 7,000만원, 증인, 참고인 현지 배상금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에 경상적 경비로 1억1,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678만9천원, 95페이지 급량비로 150만원, 사업체 기초조사 준비 및 지도여비로 100만원, 산업총조사 준비 및 지도여비 100만원, 사업기초 통계조사 4,854만9천원, 산업체 총조사 766만원, 농어업 총조사 29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지역총생산 추계조사 인부임 183만9천원, 시민만남의 장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일 7천원씩을 계상해서 511만원, 시민만남의 장 자원봉사자 선진지 연수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경남의 사회지표조사 인부임 38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관리비로 경상적 경비에서 3,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07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92만원, 운영수당으로 56만원, 급량비로 90만원, 임차료 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 유선 및 무선 수신자 예비품 구입비로 420만원,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 160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실비 100만원, 민방위대 창설 제26주년 기념행사 현상공모 시상금 1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시범훈련 운영비를 198만1천원,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실기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실기교육강사가 8명 있는데 모두 2,548만원, 소양교육 강사 5명이 있는데 이건 1,609만9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215만2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비로 34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2,509만1천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장비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자체사업으로 방독면구입 284만원, 민방위경보시설장비 보관함 제작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627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예비비 등 기타로 총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200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4억을 계상하고 2000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35억2,0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읍면동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읍면동 예산은 예산규모가 모두 116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2000년도 보다 16억700만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2000년도 보다 4억2,800만원이 증액되고 복리후생비 2억2,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2억7,400만원, 도로변 꽃길조성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1억7,300만원, 기타 5억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16억700만원이 증액된 116억8,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50억4,700만원, 복리후생비가 16억2,700만원, 공공요금이 7억7,300만원, 이통장 수당이 11억6,400만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3억7,500만원, 기타 26억9,500을 합해서 116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벤치마킹 자료수집비에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킨 예가 있습니까?

예.

어떤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연초에 선진지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번 김해시 목요강좌 개설 전에 전남 장승, 거창 몇군데를 다녀와서 목요강좌를 시행한 것 등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원래 뜻이 모방이 아니거든요. 모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총무과 예산에 보면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해서 1억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1억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야말로 벤치마킹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려고 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다 행정시스템이 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어느 시에 어느 군에 어떻게 한다는 건 거의 알려져 있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 분야는 이걸로 활용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연수쪽으로 돌리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선진국의 행정시스템 그런 걸 배워와서 우리시 행정에 접목시키는게 더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행정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결코 뒤지지는 않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한 것을 비교 견학하므로써 상당히 배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보다 내년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견학을 실시하자 이래서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년도에 하듯이 그냥 모방만 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벤치마킹이라는 원래의 목적 그 용어의 원래의 목적대로 좀 더 발전된, 모방할게 아니고 좀 발전된 걸 배워서 행정에 접목시키는게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강극중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그저 모방이라는 뜻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서 해놓은 것을 보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벤치마킹입니다.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모방하는 것은 벤치마킹이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모방만 하시지 말고 이 용어의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읍면동부 읍면에 있는 예산을 똑같이 했고 동은 동대로 같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보니까 동부쪽에는 어떤 동에는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어떤 동에는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지침을 어디다 기준을 했습니까?

이건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수와 읍면동의 면적, 인구수, 또 개발여건 등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작은 지역은 1,500만원, 제일 큰 지역은 3,000만원으로 등급을 대충 잡아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모순된게 있는데 동부쪽에는 동장숙원사업이 불암, 활천, 북부가 작아지거든요. 1,500만원씩, 그러면 활천하고 북부는 인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현이나 부원이나 칠산서부동이 북부동보다 작습니다. 그래도 2,500만원인데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 것 하고 상반되는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북부동하고 활천동 같은 경우는, 불암동 같은 경우는 개발이 거의 이루어졌다 그리고 큰 사업은 대개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등급을 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의원들은 다른 분들은 과장님 설명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외부에서 볼 적에는 지역에 의원들이 잘못해서 똑같은 숙원사업에 자금을 덜 받은게 아니겠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차이를 두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읍시다. 84쪽에 보면 스승의 날 기념 학교체육대회 경비해서 2,000만원, 김해교육청 교육지원사업해서 1,000만원, 모범스승의 상 500만원 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지급조항이 있습니까?

김해시가 한창 발전도상에 있기 때문에 관내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 부서가 설치된 곳이 우리 시하고 창원시 말고는 도내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을 지원하고 모범스승상도 500만원 이건 2000년도 지원규모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위에 스승의 날 기념 학교체육대회 경비는 사회가 스승존경 사상이 쇠퇴해지는 감이 있다 해서 스승들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전교조하고, 일반 행사하는데 전교조 참석을 잘 안하는 가봅디다. 전체 스승의 날 체육대회가 아니고 일부분의 체육대회밖에 안되는 거기에 대해 아시는게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맡아서 금년에 지원을 해 본 결과 전교조도 전원 참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사연합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전교조 구분을 안합니다.

82페이지 보면 스승의 날 기념현수막 제작, 체육행사 체육비지원 포함할 수는 없습니까? 따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스승의 날 기념 학교체육대회 경비는 순전히 체육행사 경비고 또 스승의 날 주가되면 각 학교 교문위에다가 현수막을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교육이 되고 교육이 바로 설려면 먼저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에 학교정문 앞에 스승공경에 관한 현수막을 걸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요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경우에 스승공경 정신이 옛날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하나 게첨해 주는 것으로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녹아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념 학교 체육대회경비 지원하고 나면 따로 정산서는 받아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비지원 부분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96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품이 있습니까?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나온 성과품이 과장님 대충 몇 가지 한 번 들어봅시다. 여기서 나온게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책자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데 그동안에 과제를 줘가지고 연구한 것이 총 과제물만 해서 40건에 책자발간은 부분적 책자 말고 종합해서 발간한 책자가 통권 3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이 발전전략연구원에서 나온 성과물을 우리 행정에 도입한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면 성과품으로 제출된 연구과제는 다 행정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것 내세울 수 있는, 발전전략연구원에서 나온 것,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발전전략연구원에서 나온 걸 뚜렷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흔히들 지속되어온 행정 진행사항이고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시내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우신구 교수가 연구과제로 발표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여타 부분도 행정에 반영하고 있고 다른 과제를 하나 주어가지고 용역을 할려면 1억, 2억 들어야 용역이 되고 그러는데 연간 돈 5,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가 과제를 인제대학에서 5,000만원을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를 한해 매년 연구과제를 우리 시에서 줍니다. 주어가지고 연구시키고 중간발표도 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화훼재배 또 칠산참외 이런 부분에도 연구를 시킬 특산물에 대한 연구를 시켜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96년도에 민원행정서비스 인터넷 활용방안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자치시대의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방안 이것도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97년도에 노인복지시책실태 및 개선방안 이것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열거한 부분들이 김해발전전략연구원 교수들이 내놓지 않으면 그런 안이 안나와집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꼭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공무원들의 지식이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의 두뇌를 행정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에 매년 동료위원들은 바람직한 걸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부정적입니다. 교육세를 당연히 내고 있고 교육부가 있고 교육위원회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하는데 행정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청에 매년 시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교육청에 지원하라는 내용도 없고 각기 행정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따로 예산편성 정부에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가 어려운 예산 여건하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서 별로 교육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박민정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육에 관한 한 어느 재원이 얼마나 투자되더라도 저는 투자 효과를 당장 이듬해에 투자효과가 있느냐고 반문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왜 시비를 투자하느냐 하는 부분은

각 부서가 별도로 있고

교육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주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범주안에 들지 않은 부분을 우리 시에서 교육지원을 위해서 매년 해오고 있는데 이건 자치교육을 위한 걸음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국장님 교육청에 예산지원한 적이 몇 년 되었습니까?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 서면서 시행된 것 아니예요. 그 전에는 김해시비가 교육청에 10원도 안주었다구요.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 교육청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시장님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제안설명하실 때 과장님 타 자체단체에서 하지 않고 있다라고 창원하고 김해만 하고 있어요.

지원부서가 있다는 말씀이죠.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죠.

교육지원사업이라 해서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그냥 넘겨드립니까? 사업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넘겨줍니까, 어떻게 넘겨줍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의 적정용도를 검토한 후에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비를 교육청으로 주면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금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 다 받습니까? 현장도 한 번씩 지원부서에서 확인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지원담당이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1,600만원 계상해 두었는데 시민만족도조사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격년으로 하면 안됩니까? 매년 시민만족도를 만족도 조사해가지고 책자만들고 하는데 주민들이 다 만족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만족도를 지난 해 조사해 본 결과는 교통분야하고 교육분야가 제일 불만이 많은 층으로 조사가 되었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한다 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알아야 그 취약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매년 1회합니다. 2회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저희 시는 1회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해서 불편하다라고 하면 금방 금방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도 투입하고 서비스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극중 위원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 세외수입부분에 내외동 시유지 잔여부지 매각 수입해서 84억2천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계약한 건 아니죠?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받을거다고 추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또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 해서 40억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용두체육공원 토석채취부담금 70억 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측하고 전혀 이야기가 안된 부분입니다. 70억 정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운용 잘못해서 1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일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는 건 이건 예산운용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내외동 시유지 잔여부지 매각 84억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좋은데 84억 계상했고 용두체육공원은 토석채취부담금 70억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전체예산 규모를 잡은 것은 제가 볼 때 허수입니다. 예산규모만 키우기 위한 허수에 불과하다고 봐진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외동 운동장 부지의 경우는 현재 공고를 해서 오늘까지 2차 등록인가 이렇는데 한 덩어리로 팔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분할해서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고 용두체육공원의 경우도 금년에 롯데하고 협의를 하고 내년에 가면 어떻든 결말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0억이라는 이 금액은 우리가 바라는 금액이지 실질적으로 7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제가 볼 때는 허수라는 걸 지적해 두고 싶고 지방채 감채기금조성 해서 10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10억의 근거는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의 10%를 감채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의회조례로 상정해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특별회계를 포함시키면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대비 특별회계 포함시켜서 일반회계만 따지지 말고

3천 몇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부채비율이 20.7%입니다.

특별회계 포함시켰습니까? 특별회계 포함안된 거죠. 일반회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포함시킬 때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을 이야기할 때 공기업에 관한 특별회계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채비율을 따질 때 그렇게 따지고 제가 묻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가 특별회계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으니까 그걸 따질 때 몇 % 되느냐 참고할려고 합니다.

부채비율은 우리 시 예산규모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20.7%고 채무상환 비율이 현재 5%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

과장님 20.7%, 5%는 일반예산 대비 프로테이지예요. 제가 묻는 것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프로테이지를 물었는데 자꾸 그렇게만 답변하면, 모르면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채 감채기금 조성 10억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감채기금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죠. 순서가 안맞죠? 감채기금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조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걸 지방채 만들 수 있는 만들도록 지침 내려온게 5월달에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지방채 감채기금부터 먼저 조성해 놓고 뒤늦게 감채기금조례 만든다는 것은 순서가 안맞잖아요.

순서가 안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승인은 동시에 된다고 보고 죄송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지침이 5월달에 내려왔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놓고 기금조례 상정시켜놓고 이건 아니다는 거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내년도 예산중에 중기재정계획이나 아니면 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을 이런 절차를 안거치고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10억 이상 자체 심사투입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사업중에 그런 절차를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 있고 그런 심사도 안거친 사업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지금 94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배상금해서 7,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사유지 도로가 있는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한 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도 마저도 아직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걸 묘하게 도로부분에 있는 그 땅을 사고 팔고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왜,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는 겁니다. 저는 대기발령받은 공무원들이 세금받는데만 집중이 다 되어 있던데 최소한 도로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 두건이 아니예요.

강극중 위원님 지적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특별조치법 같은게 있을 때 사실상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특조법에 소유권 정리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사후 보상관계가 반드시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못하게 되어 있고 처리도 못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는 해둘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국도뿐 아니고 지방도 우리 시.군도 지금 엉망이에요. 뒤져 보면, 이렇게 두었다가 뒤에 엄청난

단편적으로 지적하신 국도내의 사유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외라도 옛날 새마을사업해서 마을안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사유지로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어촌도로에 마을안길 다 포함해서 데이터 내면 7, 80%가 사유지입니다.

그런 문제를 전에 일제정리를 쭉 해왔는데도 아직도 상당한 양이 많이 있는 걸로

국장님 일체정비가 안됐습니다. 그동안에 특별조치법이 두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조치가 안되어 있고 지금 우리 시가 해놓은 정도는 뭡니까? 가처분 받아놓은 정도라는 겁니다. 가처분이라는게 받아 놓아봐야 법적으로 실효가 없습니다. 가처분 상태도 얼마든지 명의이전도 가능한 거예요. 너무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소송수행 포상금 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상만 주지 벌은 없어요. 제가 지난 1차 정례회때 공보감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상만주고 벌은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산절약성과금이라는 제도가 금년도 처음 도입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1억이 계상된 거죠?

예.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객관성 있도록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예산절약의 확실한 부분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집행을 안할 겁니다.

제가 보는 건 무조건 예산을 집행잔액 많이 남겼다 해서

그건 아닙니다.

정말 이건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상부의 감사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 아니면 지급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경우에는 최고 한도까지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예산을 심의해 보니까 기업들은 어려운데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공무원에 관한 후생비라든지 요구사항이 변함없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정신교육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교육수당 여비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내 자신도 그렇지만 공무원도 바뀌어야 된다 구호만 외치는 그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여태까지 공무원들의 교육을 받아보면 마음에 와닿는 교육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가식적이다 그렇다면 막대한 공무원교육의 여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과연 참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줄이면서 대신 업무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개발수요에 편성해서 업무는 굉장히 더 늘어나고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이 전부 일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사기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생에 관한 예산을 계상해서 사기를 돕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교육도 시가 직접적인 교육기관은 아닙니다만 전문교육기관에서 방금 이병복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미 교육을 시작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전문교육기관 예를 들면 능률협회나 삼성같은데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한 의식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을 둔 교육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교육을 통해서 의식의 변화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때에 따라서는 건설적인 대안제시도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의무이지 않나 보고 이런 교육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몸과 정신이 이완되고 느낄 수 있는 YOU답이라는 코스훈련이 있습니다. 참말로 느낄 수 있는 YOU답 교육을 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이 많은 느낌의 변화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걸 건의를 해보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받은 중에서 그 교육같으면 마음에 와닿더라 이런 교육의 시간이라든지 강사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YOU답이란 교육을 제가 한 번 더 건의를 해보겠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시장님과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공룡이 움직이고 동남아에서 발전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국민의 경제는 어렵습니다. 많은 충격을 느꼈지만 결국 본 위원 생각은 철학이랄까 물질이 후생을 해주고 이루지 않았다 우리 위원들도 뜻이 있어서 우리는 무보수 여러가지 공무원들도 국민의 봉사자 아닙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 물질로만의 후생을 해준다면 한도 끝도 없고 아무리 해줘도 불만 불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번 김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이 직장협의회가 그야말로 물질에 대한 후생을 요구하는 경남의 지부장하는 이야기가 직장협의회가 노조라고 하는 강력히 표현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김해시직장협의회가 노조가 아닌 그야말로 직장협의회로서의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김해시공무원들이 일체 단합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 해결을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우리 공무원 전체 한 사람 한사람이 밝아져야 된다 밝아진 마음이 있다면 몸도 건강할 것이요. 밝아진 마음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자세가 있다면 돈을 좀 작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또 진급이 안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에 보면 1억몇천만원 많은 공무원 여비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개개인이 스스로 마음이 와닿아서 옳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말 느끼고 변화할 수 있는 참교육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직원사기 부분도 물질적인 후생에 치우칠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분야에도 안정을 가질수 있도록 분위기 창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창립이 된 직장협의회는 역기능 쪽에서 대체로 지금까지 발족한 직장협의회가 역기능쪽에서 순기능쪽은 뒤로 두고 역기능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 출범한 직장협의회는 순기능쪽에서 기능을 우선하고 건전한 협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순기능쪽에 그렇게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과장님 민간 또는 사회단체지원 경상보조 2억8,300만원 이건 정액보조는 아닙니다만 정액보조 성격이 비슷한 거죠?

정액보조하고는 다릅니다. 성격이

성격은 임의보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액보조 성격도 다소간 가미된 걸로 봐지거든요. 전년도에도 2억8,300, 금년도에도 2억8,300만원 그런데 전년도에 2억8,300만원을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 지원해준 금액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것 자료로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45개 단체에 배용우 위원님이 한 번 자료를 제시해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위원님한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5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자금입니까?

포괄사업비입니다.

국고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내용이 뭡니까?

금년에 계획한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정산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이 그런 정도 안되겠느냐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통째로 반납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보조하는 것 가급적이면 다 써야죠.

가급적이면 쓰도록 하고 있는데 집행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3, 지방비 7 이런 비율에 맞추어서 쓰다 보니까 몇억이 남는게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비율에 맞추어야죠. 맞추다 보니까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이 그만큼 안되니까, 예산규모가 그만큼 안되니까 이것만큼 반납한다

그런 것도 있고 99년도 집행잔액을 2000년도에 6억을 반납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만큼 비율따라 투자를 못하니까 반납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을 통째로 반납하는 것은 없고 다 집행하고 부담비율대로 집행하고 얼마씩 남은 걸 모으니까 이래 된다는 겁니다.

사업비를 다 부담을 못하고 백억짜리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90억짜리 사업이 되었다 나머지를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금이라 해서 1억을 편성해 두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 성과금은 예산을 절약하고 다른 부분도 몇 가지 포함해서 같이 경제교통국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거나 특별히 절약한 흔적이 공과가 있을 때는 성과금으로 2,000만원 한도까지 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바뀌었는데 중앙정부는 예산회계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년에 이미 시행을 해서 2회추경때 67억원을 성과금으로 확보해서 부처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절약하거나 시의 재정에 세입을 발굴해서 세입을 시킨 부분이 있을 때 예산절약과 세입증대 이 두가지 분야에서 최고 성과금을 2,0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직접 절약하거나 세입을 늘린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운용상의 부서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포상금조례도 있기는 있잖아요. 거기에 적용되는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약이라 하는 건 공무원들이 당연히 예산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약하는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적은 돈도 아닌 1억이라는 큰 돈을 편성을 해두었으니까 이런 예산이 여태까지 한 번도 편성되지 않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공무원이면 누구나 예산을 주민들이 낸 세금을 당연히 절약해서 쓰는게 의무인데 성과금까지 지급한다라는 건

단순한 예산절약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업을 하나 하는데 돈이 1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산공법을, 특수한 공법을 개발해서 바꿈으로써 돈을 2,000만원 절약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기획예산과에 현재 정원이 열셋사람인데 우리 과에 인력이 부족하지만 여기서 두 사람을 더 감원시키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두 사람에 대한 감원시키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고 두 사람 인건비에 해당하는 절약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과금으로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의 의무라고 말씀하시지만 능동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절약하겠다는 분위기를 살려나가는 거고 또 세입도 없는 세입도 발굴해서 시에 수입을 가져올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공무원의 책무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세원발굴하고 하는 건 당연히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료를 받고 하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과금을 준다는 건 납득하기 힘듭니다.

공무원의 책무라도 현재 이런 성과금 외에 법률문제를 승소시킨 사례가 우수하다든지 하면 포상금을 준다 아닙니까? 그런 성격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단지 포상금이 아니고 성과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과는 예산절약과 세수증대 그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공무원포상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설명하신 그런 맥에서

종전에 포상조례 한건 택지를 팔면 얼마 하고 체납세 못받는 돈을 얼마 받으면 얼마 포상을 주고 이건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의 절약 한계가 엄격합니다. 강극중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집행에 관한 우려를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확실한 그게 아니면

역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별도로 감사기관에 의해서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구상권 행사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주례회의시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 운동장용지 대금 납입하는 과정에 1억200인가 얼마 손실을 끼치는

그 부분은 손실이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낭비 했는데 어느 과에서 잘못되었건 일단 1억200이라는 돈이 지체보상금인가 뭔가를 더 주었잖아요.

그 부분은 손실이라고 보기는

시재정에 손실을 끼친건 분명하다 아닙니까?

손실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금운용면에서 일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활용하고 중요한 금액은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통예금을 해약해서 불입을 했더라면 손해를 안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보통예금을 해약하므로 해서 손실을 보는 부분이 더 큰거라요. 그래서 1억 몇천인가 그런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구상권 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원에 그 사람들이 쓰잘데 없는 감사지적을 했습니까? 감사원에까지 지적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모순이 있어서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15억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고 자금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예산성과금 문제는 국장님 지방재정법입니까? 새로 신설된 조항 아니예요. 법적인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쉽게 알아 들을 건데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학교지원계인가 교육지원계 얼마 전에 언론을 접하니까 특수학교 설립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교육청에 가서 항의시위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압니다.

저는 답답한 부분이 특수학교를 왜 우리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보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전에 대법원 판례도 하나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예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특수학교 설립문제 때문에 주민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된 예가 대법원에 판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 활용하셔서 주민들 설득시켜서 특수학교는 혐오시설로 보시면 안되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과 결부되지 않는 질문은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