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심사와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입예산은 총1억6,700만원으로 그중 각종 시험실시에 따른 증지수입 1,100만원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는 여권발급 대행기관 경비 1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123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가 증가한 28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는 금년보다 1억400만원이 감액된 22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5급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 1억4,300만원, 청원경찰보수 및 제수당과 계약직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5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총무과 4명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4,800만원, 112페이지 환경건설국 10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억6,400만원, 113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국 1명에 대한 인부임 1,000만원과 연금부담금 1,900만원, 의료보험금 1,100만원, 고용보험료 1,000만원, 퇴직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2억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8,100만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 사무기기관리 및 소모품구입비 등 4,600만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숙직비등 운영수당 4,800만원, 청소원복 등 피복비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200만원, 임차료 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1,1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각종 행사관련 업무추진 및 현안업무 중앙협의 등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연락사무소 파견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도지사 부지사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6,40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금 3,200만원,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과 각종 국제행사추진 등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 8,200만원, 청원경찰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청내 의무실 상시 비치용 구급약품구입비 100만원과 환경정비 및 민원안내 일시사역 인부 임 5,500만원 등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예산입니다. 인사관리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7억6,300만원이 증액된 8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 3,200만원, 인사위원회 위원출석수당 등 운영수당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급량비 700만원, 각종 시험임차료 등 2,8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대겠습니다. 각종 국제교류 업무추진 등 국외여비에 3억1,000만원,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고시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출산휴가 공무원 업무보조원, 고학력인터사원 일시사역 경비 등에 1억2,100만원, 명예도민 초빙에 따른 일반보상금 1,300만원, 표창부상품 구입에 따른 기타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6억1,4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부모공양 및 비정규직 공무원 산업시찰 등 총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는 공무원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69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지방행정 발전연구지원비 2,000만원과 공무원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 등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회계 및 청사관리예산입니다. 회계 및 청사관리는 금년대비 1억2,100만원 증액된 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억4,900만원으로 그중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일반수용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는 일반수용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입니다. 급량비 300만원, 차량임차료 800만원, 대형 보일러 연료비 등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관건물 등 시설장비 유지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차량 선박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비 200만원, 재료비는 청사화장실 방향흡입세 구입비 등에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회 실비보상 및 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제1별관 화장실 보수공사 9,000만원, 장애인고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 3,300만원, 청사 사무실 정비 2,000만원, 청사 내부 도색공사 3,000만원, 청사주차장 및 진입로 보수공사 1,000만원, 전력 절감장치 시설공사 3,000만원 등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노후비품교체 및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차량 교체 등에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민원행정 예산입니다. 민원행정은 금년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민원대기실 비치용 간행물 구입 일반수용비 등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시·군 민원처리실태 지도 점검 등 국내여비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명예민원봉사실장 참가자 민간실비 보상금 24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과 관련된 국고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국내외여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복사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 진흥예산입니다. 직장체육진흥은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제6회시·도친선체육대회 심판수당 300만원, 각종체육대회 시상금 등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복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새로운 디자인으로 자꾸 해서 입는 것입니다. 한 번 입었던 것은 다음에 입지 않습니다. 주최측의 분위기를 봐서 이 옷을 입어서 창피해서 다른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싼 것이라도 모양을 틀리게 해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행사 때 마다 다른 것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임차료에 말이지요,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숙소임차료, 지난 번 3개월 분에 1,2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6개월 분입니다.

지난번 3개월 분이라고 1,200만원을 주었는데, 2회 추경 때 3월분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분입니까?

예.

이 임차료 2,700만원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6명이지요?

예.

6명인데 임차료 해서 뭐 공동합숙소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 돈을 들여서라도 기획관리실하고 의논해서 서울회관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강구하자 이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숙소를,

하려면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8,90% 되는데 부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하고 대행하고 있는 곳은 육지업자가 아니고 제주개발공사니까, 지금 해서 여기서 출장가는 공무원 하루쯤 묵을 수 있고, 물론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약속한 학생기숙사문제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 방을 점령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 말고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께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또 제주개발공사하고도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것입니다. 2,700만원을 가지고 6명이 살아야 하고, 한시적이지만 한2년 더 살아야 하는데 올해도 주고 내년도 줄 것이라면 차라리 이 돈을 들여서라도, 이 돈보다 더 들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4·3사건처리지원단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거기를 제주도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것, 예를 들어 지금 서울 사무소가 없어진지가 한 4,5년 됩니다. 과거에 서울사무소가 있어서 5급 공무원 파견하고 그래서 공무원도 근무하다가 조례도 없애버리고 이제는 안하고 있어요. 지금 마포에 지방자치단체들 합동통합사무실 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연락만 하는 것이지, 무슨 사무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13층,

우리가 과거에는 조례에 의해서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시파견근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쪽에 우리 회관이 있는데 우리 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겁니다. 연락사무소 기능으로 해도 좋고, 숙소기능으로 쓴다든지, 또 직원도 4·3직원만 말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집을 지어서 하는 기회에 해 보자 이겁니다. 일을 한번 벌여보자 이겁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세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요구하든지 채무부담사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합시다! 그래야 제주도 공무원들이 서울에 일시 출장을 가서라도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앞으로 서울사무소 기능이 옛날처럼 부활할지도 몰라요. 그 당시 뭣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점점 통신수단이나 여러 가지가 발달하니까, 그럴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하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쪽하고 검토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집 빌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잠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밥 먹는 문제에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총무과에서 인력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극동문제지니 북한지니, 이거 의무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과거에 많은 부수를 해서 했는데, 요즘은 부수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도 이걸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청경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근무복과 단화 지원을 해 주는 것 외에 소모품 지원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소모품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또 하나, 202과목 국내여비가 있는데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872만원을 계상했어요. 우리가 시·도 대항대회를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도 대회를 개최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1,000만원 올라있는 거 말고, 체육대회 참가라고 해서 계상한 872만원은...... 117페이지. 시·도 대항대회는 제가 한 3년 같이 볼을 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체육대회 여비는 뭡니까?

부산, 광주하고 제주도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경기를 매해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시·도 대항대회를 오랜만에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하는 그것 말고 또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있는가 해서 물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도정 주요시책 및 각종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시책추진비,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를 추진하는데 이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이 스포츠기획단에 안 가고 왜 배드민턴만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심의자료는 1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도 총무과 의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제대회나 국제행사들이 스포츠기획단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대회도 그 쪽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총무과 예산에 있으니까 이상하다 이겁니다.

이중으로 들어 간 것 아니에요? 찾아봐서 그런 것은 싹 깎아 버려야 해요!

그렇게 안된 것이면 좋습니다마는,

총무과는 총괄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으로 좀 낀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심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또 표창이 있습니다. 도청시책 유공 민간인 표창을 하는데, 전년도에도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시책유공자에 300만원, 또 도제실시유공 민간인 표창에 390만원, 명예도민증 수여자에 대한 기념품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몇 명을 예상해서 300만원, 39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300만원은 부상품,

그러니까 몇 명 정도입니까?

100명입니다.

390만원은?

130명입니다.

그러면 이것만도 230명이네요!

수용비에도 400만원, 60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서 430명을 총무과에서 표창하겠다는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781명, 두 개국만 해도 천명이 넘으니까 도정 전부 하면 금년도에 몇 명 한 거야?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00명이 넘겠습니다.

그게 잘한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어떤 여론이 도는 줄 알아요? 옛날 사기꾼들, 전과자들, 전부 표창받고 있다고 말이야! 실제로 그 사람들을 내가 댈까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옛날에 아주 귀하게 받았던, 표창받았던 사람들을 모독하는 거라고! 진짜로 옛날에는 1년에 도에서 민간표창을 열 사람 정도도 못했을 겁니다. 엄선하고 엄선해서. 지금 1년에 2,000명한다는 것이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요? 표창장에 어떤 권위가 있어야지! 이 상에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임시로 그냥 표창장을 주니까.... 요새 표창장을 주면 한 2년까지는 효력이 나겠지. 고맙다고. 받은 사람은. 그러나 받지 않은 사람은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표창을 전부 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덜 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엄선에 엄선을 해서 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치경제국에도 수백명, 1,000여명 가까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감사패까지 해서. 또 보건복지여성국에는 무려 천7,8백명 나가는 것이 또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230명이 나가는 것이 또 있고.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을 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데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야 백번 줘도 좋죠. 또 성과상여금 6억1,400만원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일 잘하고 사람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더 격려하는 뜻으로 드리는 건데, 강완주위원님의 말씀은,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데, 정말 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받을 사람에게 주라는 그런 뜻도 담겨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일용인부임, 어째서 환경건설국과 관광문화국은 총무과로 들어갑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어떤 과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일용인부임은 총무과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해보세요. 다른 데는 안 들어가고 환경건설국과 관광문화국의 11명만 총무과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야생조수실태조사 요원 2명, 양묘관리원, 기동보수반원이 어째서 총무과 인부임으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예산상으로

본청분만 이렇게 된 겁니다.

환경건설국에 이 예산을 줘서 거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편정지침에 있는 어떤 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실무자가 설명을 해 봐요!

오인택 인건비는 전부 총무과로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야생조수 실태조사가 총무과 소관이 되나요?

오인택 인력관리 차원에서 저희 총무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 차원에서?

정원가산분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지침이 바꿨다고 얘기하지 말고.

정원이 그렇게 들어와 있나요?

오인택 정원 관리는 각 실·국별로 하긴 하는데, 인건비는 전부 총무과 소관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일용직 같은 것도?

오인택 예.

그런데 왜 다른 국은 하나도 없지? 2개 국만 들어와 있네! 다른 국에는 이런 일용직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가 기본적으로 잘 정리가 안되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이거 해당 국에 줘 버리면, 그 국에서 다루어야 더 효과가 날 것 같은 것인데.

오인택 사업성이 있는, 재료비 쪽에 있는 인건비는 사업소가 하는데, 일용인부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숙직들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계 경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무인경보시스템이 77개가 있는데, 각 실·과,

숙직하면서 그것도 되어 있는 거예요?

예. 4개의 모니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폐쇄회로 CCTV,

숙직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돈 60만원씩 주면서,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숙직하면서 보완하는 시설로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인원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왜 깎였어요? 다른 항목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줄어든 겁니다.

구조조정? 업무추진비가 2억4,200만원이 깎였는데.

이게 과목조정입니다. 서무관리에서 예산운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예.

환경정비, 민원안내 예산은 금년 처음으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금년도에 생긴 거예요?

이것은 비정규직 직원 운영에 의해서 일용직 삭감에 따른 대체인력입니다.

상용으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시사역입니다.

환경정비라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전정하고 뭐 하는 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년에 2,700만원이 들어가요? 어떻게 산출했는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24명이 300일, 사무보조원에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고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단 돌린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청사관리 및 안내로,

그전에는 누가 해 왔어요?그전에는 빌어서 했죠?

예. 빌어서 하고, 청사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매일 하는 거예요? 청소같은 것은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매일 합니다. 직원들도 하고.

이게 환경정비거든. 갑자기2,700만원이 들어가느냐 말이야. 예산을 좀 아끼려고 하지 않고 예산을 만들려고만 하고.

사무보조요원 퇴직에 따른,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24명이 다 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직원을 살려주려고 그런 항목을 놨다?

예.

25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그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것은 도의회에서 계상되어 있다가

도의회에 계상되었다가, 그렇게 규정이 바꿔졌나요?

예. 과목조정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내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예. 질의하십시오.

이 청원경찰은 뭐예요? 청원경찰시행령? 경찰청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예.

지방청장이 하는 거예요, 중앙청장이 하는 거예요?

지방청장입니다.

지방청에서 청원경찰 급료기준을 만든다?

그 쪽에서 급료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청원경찰 봉급이 오른 거군요?

예. 그것은 공무원 보수가 오를때 그것에 맞게 오릅니다.

예산 심의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성과금 관계입니다. 작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다가 전국적으로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도 방침에 변한 것은 없죠?

예, 변한 건 없습니다.

일 잘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업무실적에 따라서.

일 못하는 사람을 추려내서 돈을 깎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나을텐데.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들한테 달라 붙으려고, 표라도 하나 얻어 보려고 하는 이런 방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주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능률을 올리려고 하면 안하는 사람을 깎아야 더 오를텐데, 일선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없는 사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이거지. 실무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성과금을 준다는 것. 종잇장 하나 차이인데, 누가 일 잘 하고 못하고를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일 맡기면 일하고 안 맡기면 안하는 건데. 신중하게 해야 할 거예요.

예.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 해서 무조건 돈 주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잘 하는 사람은 표창을 하면서, 도지사가 쓰는 판공비로 돈 200만원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이상입니다. 총무과장한테 그런 말을 백번 해 봐야.....

제가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139쪽인데, 전용차량 그랜저 96년식인데, 지금 고장나고 있습니까?

자꾸 고장나서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주행거리도 13만㎞ 이상이 되었고, 내용연수도 내년 2월 2일이면,

그 다음 의전용차량은? 전용차량과 의전용차량은 뭡니까?

전용차량은 지사님,

그리고 의전용차량은 뭡니까?

외부인사, 저명인사가 왔을 때 그분들한테,

평상시에 의전용차량은 안쓴다는 말이에요?

의전용차량도 필요에 따라 씁니다.

평상시에 의전용차량 쓰냐고요?

특별한 경우에 외에는 안씁니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차량 하나로 외부인사 오시면 모시면 되고, 지금 제주시장도 관용차 말고 업무시간 5시 이후에는 자기 개인차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업무시간이외에 공무원이 관용차량 차를 쓰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업무시간 외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이후에 관용차량 말고 지사님 무슨 차 타고 다닙니까?

그때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시면,

민선시대에 가급적이면 외부적으로도 최고 행정책임자가 소형차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솔선수범해야 하고 일과시간 이후에 관용차량 타지 말아야 되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일과시간 이후에 행사장에 전용차량 타고 등장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서 차량 바꾸겠다는 말이 얘기가 됩니까? 의전차량과 전용차량을 따로 구분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자기 차량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통근버스에 하루 몇 명 탑니까?

지금 10여명,

어느 코스로 다닙니까?

동쪽에 이도아파트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마이카시대가 넘은 지가 언제입니까? 어떤 데는 집집마다 두 대씩 있는데도 있는데, 그 쪽에 사는 분들 카풀지원해서 같이 나오시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공무원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청만 통근버스 굴린다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통근버스 10명 타서 매일 다녀서 기사 일찍 나와야지, 기사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일찍 나와서 겨울철에는 히터 틀어놓아야지, 차량돌면서 10명 태우고 오게 되면 기름 값에 차량소모비에 경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5만원씩 주어서 카풀제로 해라, 카풀제 우대정책을 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버스 바꾸겠다고 4,100만원 올라오고, 사업장 코란도는 문제 있습니까?

91년식으로 노후된 상태입니다.

도청에서 91년식 되어도 차가 잘 다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차를 안바꾸겠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차량 바꾸는 것에만 1억2,100만원이나 올라오는 것이 예산절감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도 이번에 의장 전용차량 바꾸는 것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노후비품교체 3,000만원은 뭡니까? 무슨 비품 교체입니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풀입니까?

예, 풀입니다.

이제는 비품도 풀로 삽니까?

풀예산으로 계상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한다든지 신설과가 생긴다든지,

총무과에서 물품관리하면서, 비품관리하면서 어떤 비품은 내년에 바꿔야 하겠다는 이런 계획 없이 풀로 확보했다가 교체하다가 남으면 예산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알다시피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쓰려는 것이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노후비품 신설비품 5,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장나면 할 수도 있지요?

고장나서 필요하면 예산편성해서 써야지, 고장날 것 대비해서 5,000만원씩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까? 5,000만원은 비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로페이스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계획없이 예산 확보했다가 하는데 정산만 잘 하십시오. 그게 한국의 풀성격인데,

저번에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을 풀로 편성해서 다 불용처리 시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