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동의의 건을 다루고 난 후에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와(주)옥타곤코리아간업무제휴협약 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저희 관광문화국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와 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간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주도와 (주)옥타곤리아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광과 연계한 각종 스포츠이벤트사업을 유치하고 마케팅사업을 통한 스포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상정됐던 사항이니까, 이미 다 설명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국장께서 보완된 사항, 위원들이 의문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들께서 의문시되어서 저희들에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수익적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동사업단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체결시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를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보험가입자를 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로 해서 보험가입기간을 협약기간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협약기간은 지난 6월 30일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최초일을 의회승인이 난 날로부터 별도 계약일자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투자비 전액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억5,000만원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출시마다 별도의 보험증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급은 사업추진실적을 감안해서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타곤코리아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타곤코리아는 전세계적인 옥타곤월드와이드사를 중심으로 한 회사입니다. 국제적인 회사고, 전세계 20여개국 41개 지사를 두었기 때문에 옥타곤월드와이드회사와 계약한 서류를 저희가 증빙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에 스포츠마케팅 업무대행을 10억원 하고 있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마케팅활용컨설팅을 현대자동차와 마스터카드간에 시행하고 있고, 서울연고 프로축구팀 창단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창단해서 2002년 시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사항이 있으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회를 저희들이 지난 9월 19일 부동의 처리한 후인 10월 21일 20명을 대상으로, 10월 31일은 5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여기는 누가 설명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차 설명회는 10월 21일 제주도생활체육회 임직원 및 연합회장 10여명, 그 다음에 체육회임직원10여명, 여기에는 옥타곤코리아 실무과장이 와서 설명했습니다. 2차설명회는 10월 31일 제주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장이 와서 설명했습니다.

설명만 하고 그후 반응이나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마케팅에 따른 전문지식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나 협회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자기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위원님들 주장하고 좀 비슷합니다. 장치를 잘해서 체육회가맹경기단체라든가 체육회가 제주도체육발전에 기여하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도가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필요는 하다, 도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전무이사를 대상으로 했고, 가맹경기단체장으로 한 설명회나 의견내라고 한 적은 없죠?

공식적으로 가맹경기단체장한테 여론을 내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명과정에서 끝난 다음에 별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칼호텔에서 가맹경기단체장 전무이사들 모임이 있었던 때는 전국체전축하연과 같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단체장도 일부 참석했습니다. 여기는 전무이사로만 자료가 됐습니다마는 단체장도 일부 참석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케팅사업은 필요하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가 마케팅사와 협의를 잘해서 제주체육이 진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보증으로 2억5,000만원을 끊어온다고 했는데 의회동의가 끝난 다음에 이행보증서를 할 거 아닙니까?

이행보증서는 자금을 지급할 때 보증서를 첨부한 후에 자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든 동의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은 이미 6월 30일 됐다 말입니다.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를 백지화하고 동의가 이루어진 후부터 새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서가 첨부됐을 때 돈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협약서에 보면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지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공동사업단 운영계약서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6월 30일 협약한 것인데, 앞으로 2년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이냐? 저희들 생각은 도의회 승인이 나면 날짜는 정정해서 새로 승인한 후부터 협약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새로 체결해야죠?

예.

그 당시는 도에서 동의안 받는지 안받는지조차 모를 때고,

협약에는 날짜만 변경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계약서......

의회 동의가 끝난 후로 해야 2년간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서 제12조 재계약, 공동사업단 운영재계약은 계약기간 30일전까지 쌍방협약을 체결한다고 나와 있죠?

예.

이것도 계약이 끝나면, 저는 이렇습니다. 계약기간만료 60일전까지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한번만 동의해 주고 계속 쌍방이 협의해서 한다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2년으로 승인해 주는 것이지 그 이후까지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고 협약서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사업단운영계약서] 이거 계약서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고 위원님 말씀을 충족시키려면 협약서 자체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에 따른 계약서이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재계약이 없지 않습니까?

협약기간이 2년이니까 다시 협약할 때는 60일전에 도의회 승인받도록 하는 것을 협약서에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약서 부칙 제2조에 보면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폐기에 관한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제12조에 나와 있는 것을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의 승인받는 것은 도단위이 일이고, 협약서에 도의회의 승인받는 문제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 60일전까지 해야 정기회 때 승인받고 모든 시점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2년씩하는 게 본협약 유효기간만료일 몇 일전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60일전 도의회승인을 받아 재계약한다.

재계약 한다만 하면 도의회 승인받고 안하는 것은 도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저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놔줘야.....

계약서상에 승인을 받고 안 받고는......

계약서상이 아니면 협약에 따른 계약서에 놓든가, 한 쪽은 분명히 놔줘야죠.

도의회 승인받고 안하는 것은 도의 일이고, 옥타곤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협약할 때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안받는 것은 놓을 필요없고, 만약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이 협약을 하면서 조건부로 재협약 체결시는 60일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는다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저쪽하고 계약할 때는 도의회 승인받고 안 받는 문제를 여기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전부 공모해서 다른 회사도 참여해서 공개경쟁 입찰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투명성이 있고 더 좋은, 더 큰 회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미 이것은 협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추후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어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오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적으로 하면 해태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을 봐서 잘하고 있으면 도의회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해 주고 잘 못하고 있으면 해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리한 계약을 할 때 하는 의견, 좋은 의견으로 간주되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기간은 더 설정하더라도 도의회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계약이야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체결 안해 버리면 그만인데, 제10조가 문제입니다. [수익금 배분] 제10조에 수익금배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도에서 운영비를 내준 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 투자한 금액을 환수할 때까지는 우리가 80%, 옥타곤이 20%를 가져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 갑이 투자한 전액 환수한 후부터는 각각 50%씩 한다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을이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전액 환수가 되고 그 이후에 이익금이 생길 때는 50대 50인데 여기서 그렇게 할 리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유인책에 불과한 계약이죠.

그 쪽 회사에서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일단 구두로 협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니,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어떻든 옥타곤과 재협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에 불과한 조항이죠. 옥타곤에서 이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하고 옥타곤하고 언제부터 업무협약관계를 주고 받기 시작했습니까?

금년 6월 30일 협약했기 때문에 금년 3,4월이 아닌가, 추측입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0년 3,4월인데, 이 회사설립은 4월 중순입니다.

제가 아까 잘 몰라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떻든 대략 봄인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4월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회사설립하고 즉시부터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설립자체가 제주도하고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 있은 후에 이 회사가 설립됐다 말입니다. 순전히 옥타곤회사가 탄생하기 위한 목적은 제주도와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전문회사로서 오래 전부터 있었던 회사라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순전히 제주도하고 이런 얘기가 있은 후에 회사설립했고, 그 후에 어쩌다 울산하고 협약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한 제10조의 수익금 배분문제도 어떻든 제주도하고 협약을 하기 위한 유인에 불과한 계약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신의성실상 어느 일방을 위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담합한 이런 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우리도가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수긍을 안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인데,

사실은 제가 와보니까 부결이 되어 있어서 내용을 좀......

요새 다 만든 거 아닙니까? 협약도 요새 만든 것이고,

제가 사장을 불러서 보증이행보험증권을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요구대로 안하면 도가 해약하겠다 사장하고 저희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계약금 건너간 게 있습니까? 계약금 건너갈 성질의 계약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진척된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10조가 나왔고, 제12조 보면 계약기간만료 운영재계약은, 이 운영재계약 날짜는 언제로 보십니까? 이 제10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약이 지난 6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협약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승인한 후에 재협약을 하고, 그 협약서에 의한 실무계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10조와 관련해서 제12조는 허명의 조항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우리가 여기서 동의한 다음에 협약서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때 또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고......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80대 20, 그 다음 전액 환수부터 50대 50하는 것은 옥타곤코리아라는 회사가 제주도스포츠마케팅에 분영히 이익창출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우리 도가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울산시하고 한 협약을 보십시오.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든 협약서만큼은 틀림없는데, 과연 이 협약서가 이대로 지켜 질까 하는 것은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실무과에서도 그쪽하고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저쪽에서도 회의적인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서 해 달라는 대로 다 알아서 만드시오. 도장만 찍어주겠다는 계약서인데, 그게 역력히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대방도 생각해 줘야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말고.

어떻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도가 유리한 방향으로 협약과 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좀 했습니다.

보험가입은 했습니까?

보험가입은 자금이 지출되기 직전에 가입서를 가져와야 지출되는 것으로, 그때그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언급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운영비 2억5,000만원만 주면 모든 사업비는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세요.

2억5,000만원을 주면 손익분기점을 2002년 상반기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억2,000만원하고 제주도에서 2명 정도, 또 체육회에서 1명 정도 공동사업단을 구성해서 2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5,000만원은 운영비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영비만 주면 그 다음부터 사업비는 한푼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십시오.

오히려 이익금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수 옥타곤코리아가 유치하는 대회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가 어떠한 특정대회를 고집해서 이것을 유치해 와라 이럴 때는 별도유치를 하는 경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은 그게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옥타곤코리아가 자기들 마케팅을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어떤 특정한 어려운 대회를 제주도에서 한번 꼭 개최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는 일반사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 협약을 하든지, 별도 협의를 하든지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다 이겁니다. 도에서의 그 답변은 뭐냐 하면, 계약만 체결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웬만한 것을 벌어서 여기 주기로 했다. 당신들이 유치해 와라. 얼마든지 앞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골프대회만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7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지만, 자체부담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옥타콘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특혜를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특혜사업을 입찰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협약이 아니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경우는, 예산을 하려면 사전에 그런 대회를 도가 요청한다든지 하는 것에는 도의회승인이......

지금까지 도의 예산수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다리만 거치면 그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마지못해서 다 해 주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저는 염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가 유치한 대회를 한다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스포츠 관련자들에 대한 스포츠마케팅교육, 마케팅교육은 공짜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무료로?

예, 교육은 강사수당없이.

스포츠이벤트사업 분석평가도 무료로 해 주겠다, 스포츠마케팅관련 분기별 소식지발간도 무료로 해 주겠다, 스포츠마케팅관련 분기별소식지는 몇 부 정도 하는 겁니까?

그러한 사항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또다시 구체적으로 부수같은 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순수한 제주도의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일지 모르겠지만, 최고 결재권자는 또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막 말로 최고 결재권자가 어느 날 갑자기 큰대회 하나 유치해야겠다, 우리가 유치해야 될 테니까 옥타곤코리아에 유치하라고 해라 그래서 한 10억원 배정하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협약은 만들어 놓고 그 예산은 안 줄 겁니까? 말이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회도 승인자체가 협약을 몇 개 해 놓고 나중에 도의회에서 무책임하게 그거 안된다 할 겁니까? 다 보이는 것인데.

도의회승인을 안받으면 지원이 안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도의회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옥타곤월드와이드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옥타곤월드와이드는 전세계의 모회사입니다. 거기하고 협약체결된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아니고, 협약체결된 회사구만?

예, 협약체결된 회사입니다.

협약체결서 있습니까?

예,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옥타곤주식회사 설립을 이제야 한 겁니까? 옛날부터 있던 회사인데.

그것은 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주식회사 옥타곤코리아는 금년 4월 19일에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옥타곤월드와이드라는 회사는 옛날부터 있었던 회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하고 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월드와이드가 국제적인 회사입니다. 거기 지분으로 해서 금년 4월부터...... 월드와이드는 생긴지 오래 됐습니다마는 옥타곤에서 지분으로 들어가서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번역서 하나주십시오.

예.

옥타곤코리아하고 월드와이드하고는 계약이 언제 됐습니까? 밑에 이게 무슨 날짜인지 모르겠는데 2000년 6월 23일...... 계약일자는 언제입니까? 6월 23일 아닙니까?

6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본사와 약정서 얘기하시는 거죠?

사인 뒷장에 보면 6월 27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 동의받지 않고 신문에 난 때는 언제입니까?

6월 30일입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6월 27일날 월드와이드하고 옥타곤하고 협약체결하고 6월 30일날 도하고 했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체결하자마자 3일만에 도하고......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번역문 한 번 봅시다. 주식배분 등에 대한 약정서인데, 전후사정을 봐서, 옥타곤월드와이드하고 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옥타곤코리아가 과연 이런 스포츠마케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인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울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팀들의 이력을 보니까 대표자하고 홍보팀장, 이벤트팀장들이 전문스포츠마켓팅을 전공한 분도 있고 스포츠경영관련 대학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부산의 아시안게임 유치조직위원회에 있던 경력, 또 전국체육대회의 기획연출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의 전문가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옥타콘코리아의 법인이 스포츠마켓팅을 하려면 우선 방송사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송사와의 관계도 하나도 설정된 것이 없고 다만 아까 국장께서 말한 임원진들은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는데,

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억5,000만원에 대한 안전대책은 마련이 되었지만 사업비에 대한 보장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대회유치를 해라해서 10억원을 줬다 말입니다. 그 10억원 가지고 사업해서 적자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2억5,000만원 가지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당초 협약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옥타곤하고 제주도가 명목상으로는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또 오늘 질문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느라고 노력을 했고 협약을 하는 옥타곤코리아측에도 많은 요구를 해서 도가 이익이 되는 계약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챙겨보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옳았다는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보완하느라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상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고 예산을 앞으로 추가로 집행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철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안건을 상정시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확고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해야만 업무처리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해 주시면, 어떠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조례에 없는 사항이라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업무처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5,000만원 이행보증보험 드는 것도 좋긴 좋은데,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합의하에 드는 건데 이 2억5,000만원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대신에 그쪽에서는 그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할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마켓팅사업을 시간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협약과 계약과정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위원님들께 필요한 사항은 승인을 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안으로 한 번,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동의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제주도 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간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동의안은 박희수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 2001년도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관광위원님!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공무원교육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금액도 100만원 단위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교육원 200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6억3,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24억7,300만원보다 6.5%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15억9,700만원으로 금년도 14억8,100만원보다 7.9%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예산안은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8억9,400만원으로서 법정경비인 기본급 6억3,100만원, 수당 1억4,100만원, 기타직보수 5,9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의해서 필수요원인 청사관리, 취사, 세탁인부 등 5명은 계속 사역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보조요원 4명은 감축하는 것으로 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총 6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8,100만원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정화조 청소 등 일반수용비 3,700만원과, 11페이지에 영양사 보수교육 등 위탁교육비에 24만원을, 그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887페이지부터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료,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ㆍ숙직 수당 등 운영수당에 860만원, 피복비 및 생활관 침구류 구입교체에 4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889페이지부터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특근 급식비 290만원과 냉ㆍ난방가동에 필요한 연료비 2,400만원, 건물 및 부대설비 관리유지비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3,680만원, 차량 5대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유지비 등에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관련 국내여비로서 교육원 시책추진, 각종 회의, 선진교육운영실태 비교 견학 등 여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부터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영과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등 9,10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5,600만원으로서 공무원교육원 일반직원원과 청원경찰 등에 대한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700만원으로서 조경수 및 잔디관리용 농약구입비 140만원과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및 청소사역인부, 청사환경정비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500만원으로서 연구개발비에 370만원을 계상하여 업무용 PC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강의실 공기순환시설 교체에 800만원, 그리고 2층세미나실 정비공사에 1,100만원, 오수정화조 노후시설 교체사업비등 500만원과 구내식당 환기시설보수 500만원, 청사내ㆍ외부보수 3,800만원 등 총 7,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1,170만원으로서 업무용 PC와 프린터 교체구입비로 750만원, 팩스와 복사기 교체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부터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예산은 총 10억3,7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4.5%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9억3,000만원으로서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공무원교육훈련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3억9,4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예산 6,800만원은 교육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또한 교육운영관련 소모품구입과 연수보고서, 교육훈련계획서 유인등이며 신규채용자과정 등 교육과정에 교육교재구입 및 전문교육교재발간비용과 전산교육장 운영경비와 하계향토학교운영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억1,900만원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앙 5개 교육기관에 5,300만원과 한국능률협회 등 민간전문 교육기관에 6,600만원을 위탁교육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부터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외국어교육, 전산교육, 도민사회교육 등 총 39개 과정에 필요한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각종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향토학교운영에 따른 차량임차료 160만원, 어학실과 정보화교육장 교육시설장비유지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부터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ㆍ외 여비는 총 4억2,600만원으로서 이 가운데 국내 여비 2억7,600만원은 교육원소속 직원들이 교육훈련운영에 따른 여비 2,600만원과 도소속공무원 전체에 대한 중앙교육 및 소방공무원교육훈련 풀여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중견간부양성과정, 고급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교류 및 외국어 연수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환등기와 투영기 램프구입 등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는 공무원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페이지부터 90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9,170만원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간병인, 호스피스과정등 도민사회교육참가자 급식비 280만원과 지방행정연수대회 참가보상 250만원, 도서지역 초ㆍ중학생 정보화교육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그리고 하계향토학교 참가자 100명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6,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하계향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생급식비와 캠프파이어 운영 등에 필요한 보상비로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외국공무원들이 연수교육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도소속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 지원경비로서 15명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재외도민 하계향토학교 참가학생 안전을 위한 보험금 가입비로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부터 90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700만원으로서 민간이전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기개발 동기부여와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공무원 35명에 대해서 교육비지원경비인 민간위탁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250만원은 강의용 고정식 스크린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000만원은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위탁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용기자재 확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00만원을 교육생 교육용 칼라복사기 1대와 정보화교육장 노후전산기기 30대를 교체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주도 할 산업으로 관광산업과 환경산업, 정보통신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에 대응한 전문행정인 양성과 제주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도민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898페이지에 통일장 연찬교육계획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제출해 주세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대학ㆍ대학원 교육비지원 4,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작년도만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왜 지원을 안하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원래 있던 거 아닙니까? 있던 거 중간에 안주다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 한 해에만 편성을 못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뭡니까? 지사의 방침이 안된다고 해서 못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무슨 방침이 이렇게 왔다갔다합니까? 의회에서 주라고 할 때는 못주겠다고 하고,

제가 당시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다소의 교육비는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해서 줬다 말입니다. 왜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무원정보화교육장 노후전산기기교체 및 구입했는데, 지금 PC는 어떤 겁니까?

지금 교육용전산강의실에는 PC가 45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96년도에 구입한 게 20대가 있고 작년에는 나머지 25대를 업그레이드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96년도에 구입한 20대를 전산교육은 연중 가동이 되기 때문에 또 초보자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종이 뭡니까?

펜티엄586이 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20대나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45대중에서 25대는 작년도에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몇 년간은 기능으로서는 충분하고 나머지 안된 부분 20개,

펜티엄이라면서요?

예.

저도 펜티엄 집에서 쓰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4년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보자든 또는 전문가든간 계속해서 전산강의실이 활용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것이 나오고,

교육용 PC가 무슨 용량이 부족합니까? 업무용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전산교육 받으러오는 분들도 한결같이 교육원 장비가 이 수준이냐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펜티엄급인데, 교육용인데 저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586초기,

저도 586초기입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20대씩, 40대씩 사게 되면 일선학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학생들 몇 명만 모아주면 컴퓨터도 공짜로 설치해 주고 기부채납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는 것들만 좋아해서, 일선학교 어떻게 하는가 한 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일전에 모언론에 기사도 났던데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시려고 해야지 민간에서 하는 것을 자꾸 용역을,

저도 언론에 사설학원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설학원에 가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설학원에 갈 수 있는 정도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영세민대상자들,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택하지 않고 어려운 분들, 국가유공자 자녀라든지 생계비를 지원받는 계층에 계신 분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 3,000만원 청사외부보수가 있는데 어떤 보수입니까?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은 시설비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강당에 바닥하고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생활관하고 사무실에 누수가 되고 있는데, 93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8년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한 번도 보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로 해서 청사를 적은 돈들이고 보수를,

청사외부 보수정비가 그겁니까?

예.

하계향토학교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 살 정도되면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전액지원할 게 아니고 50%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직접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그 쪽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부터 해외에 나가서 외국의 문화도 익히도록 하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왜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하계향토학교운영을 보면 작년까지는 사실상 도민단체에서 교통비를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여기 오는 학생부모들이 부담해서 지금까지 운영됐었습니다. 작년도에 하계향토운영과정에서 임원들과 간담회시에 도민회에서 더 이상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금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교통비를 전액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떤 조건을 달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여유있는 집안에서 하계향토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여유있다보면 중학생도 올 수 있고 초등학생들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비를 전액지원하면서는 가능하면 지금까지 고향을 못왔던 2,3세위주로 선발해 달라, 또한 부담자체가 안왔던 대학생위주로 선발해달라,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80명 계획에서 76명이 왔었는데 전부 대학생이었습니다. 다만 그중에 일본의 센다이쪽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왔었습니다. 센다이에서도 도민회가 구성되어서 300여명이 있는데 처음으로 참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상 지금까지는 여유있는 집안에서 왔지만 우리가 교통비를 지원해 줄 적에는 3세들, 제주도 고향을 못봤던 분들이 오는 게 도리가 아니냐,

원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민회 말씀을 하시는데 도민회에 나와서 활동할 정도면 해외에서도 다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민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다 자기 모임에 나와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보내지 도민회에도 나오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민회에서 일일이 도민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가 어려운지 확인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중에서 저희가 일본 지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일본에서 20명이 금년에 왔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인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세들입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와서,

좋습니다. 길게 얘기 해 봐야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계획은 없습니까? 50% 삭감해서 50%는 보호자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우리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는데 쓸 의향은 없습니까?

금년 한 해 처음 해 보고, 다시 계획을 번복한다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아니,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사님도 좋아할 겁니다. 엄청나게 표 되는 일인데,

제가 정치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예산에서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전액 3세들을 오는 쪽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도내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검토해서 내년 교육관광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주시면,

연구하셔서,

예, 연구하겠습니다.

해외는 못 보내더라도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육지라도 보낼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도 만들어 보십시오. 예산주고 안주고는 저희가 결정할 일이니까, 이 예산 다 줄지 안줄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원장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 세워도 우리가 안주면 그만 아닙니까?

참고로 중앙에 국제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거기도 보면 재미동포, 재일동포, 중국, 중남미,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도 교통비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는 2주간 교육이었습니다만, 좀 지역별로 어려운 곳은 여기 체제하는동안 지원비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중앙단위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국방문사업중의 하나인데, 사실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국가사업이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다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충남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900페이지 국제정책대학원ㆍ대학교 위탁교육 한 사람 1,800만원이 올라와서 지방행정 5급이 가네요? 2년 동안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한 겁니까?

매년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응시시험을 보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금년에 제주도에서 5급이 1년 국내교육을 받고 내년도에는 미국에 있는 미시간주립대학에서 또 1년 석사과정을 받습니다. 아울러서 또 금년에 한사람이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통보가 왔습니다.

5급 김용구라는 분은 금년에 국내교육은 받은 겁니까?

예, 국내교육은 연말까지 받고,

내년에는 미국을 간다?

내년에는 미시간주립대학에서 1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갔다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문분야에 근무하는데, 정책개발과정인데, 정책대학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6년간을 근무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책대학원을 우리 도비로 시켜줬으면 그에 대한 과제도 있고, 갔다와서 6년간 의무적으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ㆍ이수해야 될 과제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제는 뭡니까?

일단은 1년간 수료한 후에 별도로 어떤 부서에 근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분야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계획은 서있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니까 그냥 예산확보해서 보내준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 합격하면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올해 보니까 시ㆍ도별로 두 사람 수준이었는데, 제주도에서는 금년에야 처음 한 사람,

내년에도 지금 한 사람 합격했다?

예.

이것도 이제부터 가기 시작해서 요령도 알고 하면, 합격이 두 사람이면, 한두 사람 언제나 합격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이? 가기 전에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연수를 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우선은 시험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제정책대학원에서 먼저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제주도로 통보가 오게 되는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능숙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여비가 올라있는 것이 국내 2억5,000만원, 국외 1억5,000만원입니까? 905페이지.

예.

현재 집행잔액 알 수 있습니까?

2억5,000만원중에서 풀여비 말씀 아닙니까, 교육여비?

교육여비!

금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240명이 중앙단위교육을,

그러니까 현재 잔액?

한 4,0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 얼마 중에서입니까?

3억원입니다.

금년도 3억원에서 4,000만원 삭감시켜서 2억5,000만원을 올린 겁니까?

예.

그래서 타당하다? 다음에 해외여비는요?

해외여비는 1억5,000만원중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1억2,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우리 국제정책대학원 김용구사무관이 내년도에 사전에 1년과정은 가족도 포함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먼저 그쪽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처리,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남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대학원 가는 것이 기간이 딱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부로 돼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다?

예, 그래서 금년 국외여비중에서 잔액 2,000만원은 그쪽으로 집행할 것으로,

그런데 국외여비는 도청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는 아닙니까?

사업소까지 포함되는데, 그 교육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정이어야 되게 돼있습니다.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된다?

예.

이를테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고급간부양성과정에 두 명씩 서기관들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두 사람 분 1,000만원이 그쪽으로 나가고, 또,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교육만,

그런데 교육이 애당초에는 반영 안되고, 교육은 나중에 가게 됐을 경우는 이 여비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각 실ㆍ국ㆍ사업소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외교육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내에 위탁교육, 중앙관련기관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여비에서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것이 포함이 안된 사업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업소에서 잘못인지, 공무원교육원에서 수합하면서 빠트린 것인지?

설사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우리 관내 여비로서 이것은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국외여비로서만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여비니까 교육으로 국내든 국외 가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정책인데, 중간에 교육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당초계획이 없더라도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타당하다면 저희가,

타당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우철위원님.

898페이지 통ㆍ리장 연찬, 지역사회지도자 연찬,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사업이 시급한 겁니까?

예?

시급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작년에도 안 하다가, 농촌에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이장들이 각종 행사에, 체육행사니 뭐니 무슨 행사, 무슨 행사해서 그냥 참가 하느라고 집에 일은 하나도 못 보고 어려운 농촌가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판에 새로 이장ㆍ통장 데려다가 무슨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교육기관도 도민들한테 사회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것은 원장 혼자의 생각입니까? 공무원교육원이 그렇게 사회교육을 하는 곳입니까?

사회교육을 저희가, 사회산업연수원이 94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 통합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돼있습니다.

원래 공무원교육훈련법의 목적대로 공무원훈련만 잘 시키면 됩니다. 무슨 갑자기 이장ㆍ통장을 불러다가 바쁜데, 그 양반들 행사에 참가하느라 집안일을 못 봐서 가정불하가 생기고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곳에 불러다가 교육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1일교육인데,

무슨 프로그램도 안 내놓고,

일단은 저희가 환경과 관련한 교육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아직 시키지 않아도 돼요.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됩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 기술과 능력, 이런 것에 치중해서 교육하면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장들 전산교육도 1주일씩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예산 아닙니까? 왜 많은 예산, 적은 예산 합니까? 그렇게 바쁜 분들 말이지, 이장들이 거의 다 농사짓는 분들 아닙니까? 집에서 농사를 못 짓는다 말이에요. 이리로 부르고, 저리로 부르고 말이죠. 또 교육원에서 부르고, 이제까지 없던 사업, 그렇게 시급성도 없는 건데. 말은 좀 지나친 말 같습니다만, 선거가 가까워서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907페이지에 공직자부인 교양강좌 참가자급식 나오는데, 공직자부인은 언제부터 교육을 해왔습니까?

이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범위가 어떻습니까, 과장이상입니까?

아닙니다.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해서 도하고 사업소를 했을 때 대상이 약 395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희망에 따라서 그날 하루,

희망자에 한해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909페이지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위탁교육, 아까 누가 물었습니다만, 위탁교육 3,000만원 나와있는데, 올해는 몇 명 받기로 돼있습니까?

당초에 1학기 등록은 63명이 했습니다. 2학기 등록 때 다섯 분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8명이 수료가 되겠습니다.

중도에 그만둔 분들도 있을텐데?

예, 다섯 분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개별적으로 2학기에 재등록하시도록 얘기를 드렸는데, 가정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학교 위임만 하고 우리 교육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학생중에서 이름만 달아놓고 수료증만 받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가 매달 한번씩은 교육상황을 저녁 때 가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가지고 되나요?

그렇다고 저희가 매주에 가기는 너무,

우리가 교육비도 대주는데 공부는 안하고 한번 얼굴이나 비추고 중도에 나가버리는 학생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한번밖에 안 봤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고?

대학교도 총장의 명의로,

출석부 부르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원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교육을 위탁시켰으면 교육원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가놓고 매일 출석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서 4명에 대해서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대상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899페이지.

위의 항에 나와있는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능률협회나 중소기업연수원,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이 있습니다. 도, 시ㆍ군 공무원 중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능률협회는 몇 명이나 갑니까?

능률협회는 금년도에 5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능률협회에서 교육받고 교육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효과측정을 계수화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교육을 이수한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예,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뭐 다 좋다고 그렇겠죠.

이 과정은 저희가 우선 장기과정에서 1주를 그쪽에서,

능률협회는 말이죠, 사실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주로 그런 강의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 공무원들이 실제로 가서 하루종일 앉아서 강의를 받는 일이 없어요. 출장갔다가 이름이나 달아매고 돌아다니다가 와버리지.

위원님! 한국능률협회는 기업하고 공공부분에 대해서 경영혁신이나 인재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는 능률협회가 공공기관에 부분을 많이 더 참여되고 그래서,

아니, 아까 효과분석도 못했다면서 자꾸 능률협회 자랑만 하네요. 능률협회 선전원입니까, 홍보원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능률협회의 기능이 그렇다는 것을,

능률협회가 주로 민간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기관이라는 말이에요. 공무원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품질인증제도도 우리가 능률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교수피복비 말이죠, 교수들이 입을만한 정복입니까, 아니면 지정복입니까?

저희들 피복비는 금년에도 80만원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피복을 강의시에 착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깊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단가가 너무,

8만원 가지고 무슨, 옛날처럼 새마을복 입어서 명색이 교수가,

맞습니다.

새마을모자 턱 걸쳐쓰고 강의하는 것보다는 교수는 교수답게, 교육원에서 잘해서 옷도 산뜻하게 입을 수 있게 책정해야지, 8만원 가지고 무슨....., 이거 작업복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종전과 같이 우리가 하지 말자. 교단에 서는 교수가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잘 아시면서,

그래서 이 단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안되면 교수들 자체 자기부담이라도 해서 품위있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만원으로 책정은 했지만 자신이 부담하든지 해서 좀 품위있는 옷을 만들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려면 다 지원해 줘야지, 그것 가지고 또 교수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말이 돼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우리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소관 2001년도 예산안의결은 12월 11일 제주도교육청 심사를 마친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