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북구청장 김억만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0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세출예산 결산정리와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 추진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정리에 중점을 두고 인건비 및 일반경상비 소요를 분석하여 집행잔액 정리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2000년 3회 추경 구청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564억 8,800만원 보다 3억 9,400만원이 증액된 56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경상예산 2억 7,100만원을 감하고 사업예산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7억 9,000만원 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21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으로 기정예산 대비 사회환경과는 2억 600만원이 감된 136억 5,400만원, 농림과는 2억 9,400만원이 증된 68억 8,700만원, 총무과는 400만원이 감된 1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예산안 제안설명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정리 추경으로 경상경비 집행잔액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1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농업생산성 제고,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완공, 효율 위주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 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 중 인건비는 2000년 10월말 현재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하고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법적 경비 증가로 경상경비 증가 억제 및 관행적 점진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내시된 국도비사업과 양여금 사업계획에 따라 시비부담액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 계속 마무리사업과 당면현안사업,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구청 전체 예산은 2000년도 당초 예산 462억 800만원 보다 91억 8,400만원이 증된 553억 9,200만원으로 이중 전년도 대비 경상예산 18억 8,8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62억 400만원, 자체사업 10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예산 34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178억 4,300만원 보다 금년도에 53억 5,100만원이 증된 23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사회환경과는 53억 1,800만원이 증된 170억 3,500만원, 농림과는 2억 2,700만원이 증된 54억 3,500만원, 총무과는 2억 6,000만원이 증된 7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제안설명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당초 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 민원봉사행정의 원활한 추진,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추진 및 주민 생활불편 편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세항별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마음 든든한 부분이 많습니다. 2000년도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이 내용 보면 사회환경과 예산이 1.5% 감소가 됐고 농림과가 증액이 4.5% 됐는데 이 내용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과는 소하천 복구사업비가 증액됐고 수리시설이 또 증액됐고 그 다음에 월포 해안도로 개설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소하천 복구하고 수리시설이 증액돼가지고 증액됐고 그 다음에 사회환경과는 인건비하고 기타 경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승훈 위원장님께서 정책질의를 하라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앞으로, 북구청장 지역에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 분포도가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부분에 좀 더 예산을 증액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참고가 된다면 2001년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도 다음 연도부터는 특히 농어촌,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좀 편성을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방금 최영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현실적으로 농어촌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농림과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700만원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준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2001년도 예산, 맞지요?

2001년도 당초에 농림과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700만원이 예산이 줄었는데 농어촌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데 왜 이래……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가 지금 청하, 송라 정지권개발사업이 지금 내려온 게 송라가 12억 9,000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 청하도 지금 왔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왔습니다마는 이게 늦게 하달돼가지고 계상이 안 됐습니다, 수정에 지금 새로 들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어 보이지마는 실지는 내년에 더 늘어납니다.

내년에요? 그래도 전체 54억 3,500만원인데 농어촌 특별, 시에서 정책을 아마 입안해야 될 겁니다. 그런의미에서 구청장께서는 다음 해에라도 농어촌 활성화나 또 회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