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세기의 서막으로 개인과 국가의 발전적 변화와 커다란 성취를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000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람보다는 후회가 많은 것이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김천시민과 위원 여러분께서 이 어려운 한 해에 밑거름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뜻있는 연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느 회기보다 바쁜 일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금일부터 12일까지는 각종 의안심사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고 19일, 20일 양일간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예산과 많은 의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많은 의안과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은 각 실과소별로 분류하여 일괄 상정하고 예산안은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조례안은 6건이 아포읍과 어모면이 주민자치센터로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읍·면에서 추진하던 사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해야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조례안임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포읍과 어모면이 기능전환 시범 실시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규제, 단속 등 읍·면 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업무 성격상 광역성을 띠거나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와 타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읍·면·동으로 위임된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100만원 이하 보조금 관리, 지방세 변동자료 관리 및 고지서 전달, 농지세 및 도축세 부과 고지, 지방세 체납세금 독촉 및 징수,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지 재산대부 및 점용료 고지서 전달, 읍·면으로 위임된 시장 사용에 대한 권한, 오수조 설치 신고, 오수조 정화시설 준공검사, 쓰레기 매립장 관리 등의 사무를 아포읍장과 어모면장은 제외하였으며 또한 타 법 폐지 및 개정으로 인한 인장업, 수도급수 및 하수도법 중에서 읍·면·동에 위임된 권한을 각각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읍·면·동 번영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현재는 번영회 위원장이 읍·면·동장에게 통보를 하고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아포읍과 어모면은 위원장은 시장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실적 대장 정리와 포상금 지급의 신청,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 신청을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아포읍과 어모면장에게 위임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신청, 임대아파트 입주세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지금까지 읍·면에서 하던 것을 본청으로 환원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포읍, 어모면의 복지회관 위원장 또는 관장을 읍·면장에서 시 본청 새마을체육과장으로 하였으며 간사는 각 읍·면 총무담당에서 새마을체육과 새마을담당으로 변경을 하였고 또한 읍·면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 경합시 관장이 결정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있어서 아포읍과 어모면장의 추천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추진되는 행정규제 등록사항으로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의결한 조항이며 면밀히 검토한 결과 리·통장 신분과 장학생의 신분유지를 위한 조항이 아닌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9조제1항제1호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와 제3호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규정은 신분이 유지되므로 조문을 폐지하고 제2호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의 규정중 학생 신분이 상실하는 퇴학처분 조문은 존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이번에 처리할 개정조례안의 성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12건으로 전례에 없이 많습니다만 이를 분류해 보면 아포읍과 어모면이 기능전환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로 환원되는 사무의 내역과 읍·면장의 책임과 기능을 배제하거나 단서조항을 설정하는 업무분장 성격이 6건, 또 행정규제완화 차원의 안건이 4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안건이 1건, 기타 1건입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읍·면의 기능전환에 따른 아포읍과 어모면의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6건, 규제완화건이 1건임을 말씀드리고, 시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이 없는 행정업무의 추진 방법에 관한 것이 주내용이므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중 아포읍과 어모면이 기능전환 시범 실시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임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와 타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포읍과 어모면이 기능전환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토 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에 주민의사 반영을 목적으로 한 읍·면·동의 번영회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게 제11조(보고) 사항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리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능전환된 읍·면의 사무중 제4조(대장비치),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중 아포읍장과 어모면장의 책무를 삭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것도 읍·면의 기능전환에 따라 제4조(입주신청)의 읍·면장의 경유 절차를 삭제하고 제7조(전세계약), 제9조(해지), 제11조(임대주택의 명도)의 읍·면·동장의 기능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의 위원장, 간사, 관리계획, 지도 감독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여섯째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위촉에 있어 읍·면의 기능전환에 따라 아포읍과 어모면장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지급의 정지) 내용중 보호자인 리·통장의 행위와 수혜자인 장학생의 학사처분과 품행, 학업성적 등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리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조례안이 여러 건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하는 행위가 우리 김천시의 입법행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입니다. 쪽수를 몇 페이지를 해야 될는지, 농축산 행정에 관한 부분에 의회에서 보는 부분이 미진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해보셨는지, 나중에라도 가능한 이야기인지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인데 차후에는 쪽수좀 정리에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중간에 몇 페이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총무과라 하면 행정의 제일 핵심 부서인데 쪽수도 정리해 놓지 않고 이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총무과장님!

예.

앞으로 자료같은 것 할 때는 수치나 페이지 같은 것 정확하게 부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몇 장 안 된다고 페이지를 안 넣었습니다. 앞으로 넣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말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쪽수가 없어서 몇 페이지라고 말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

예, 농축산행정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로 전부 환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예,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환원되는 부분은 괄호를 열고 「단, 아포읍, 어모면 제외」하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본청으로 아포읍, 어모면에 할 것만 본청으로 환원이 됩니다. 제가 보고드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포읍과 어모면이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아포읍장과 어모면장이 할 사무가 아닌 것을 본청에 얹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사항은 없고 단, 행정사항으로 면장이나 읍장님이 하시던 것을 본청에 가지고 와서 본청에서 대리로 한다는 그 얘기이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준래 위원님!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사실 시범지역이 어모면하고 아포읍이 선정돼서 지난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을 본청에 이관을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지방자치센터가 운영될 것인지,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치법에 의해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세부 입안에 보면 복지회관, 모든 업무를 시 본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 소관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감히 시에서 해서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금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감히 행정자치부에 이것은 실시해서 주민들이 불안이나 불만이 많지 실질적으로 이 법대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부정적인 서한을 낸 적이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사실상 행정이 지금까지 된 것은 일제시대때부터 내려오던 행정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동안에 법이라든가 정보, 교통 등 많은 분야가 바뀌어서 사실상 행정분야가 많이 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안을 낸 것은 지금 시대에 맞게끔 일선 주민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한 번 바꿔보자,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춰서 50년동안 계속 내려오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꾸는 것은 주민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의 편리를 주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키니까 덮어놓고 하느냐, 주민한테 더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 보셨느냐, 하는데 이것이 말씀 그대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시범으로 해보고 내년도에 3월쯤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우선 시범으로 경상북도에 세 군데를 정해서 해보니까 전보다 못하다, 해보니까 전보다 낫다, 나으면 다른 읍·면에도 파급을 해서 실시하고 못하면 전보다 못하면 왜 못한가,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름 그대로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모델로 실시해 보니까 행정 이론상은 더 좋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해보니까 더 나쁘더라 하면 다시 이것을 고쳐야 되고 이것을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나 단 이런 이런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야겠더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기에 나타나는 예상문제점을 이것뿐 아니고 행정자치부에나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실시전에 이미 시행을 하면 이런 것은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저런 것은 저런 저런 문제점이 있겠다, 하니까 일단 시범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이런 문제점은 다시, 예를 들면 시장이 하던 것을 읍·면으로 환원을 시켜주고 또 더 외에도 면장이 하던 것을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 것도 본청에 가져올 것이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오늘 지금 하는 것은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이 법을 개정하는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시범실시를 하는 것 같으면 어모면과 아포읍을 시범실시 하는 조례안을 해야되는데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데 이것 시범 한다고 바꿔도 그렇게 해야되지 시범 한다고 해서 법을 완전히 바꾸는데 무슨 시범입니까?

신 위원님, 이것을 잘 하실 것이, 시범으로 하는 것인데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읍·면·동장이 하는 것을 읍·면·동장은 지역주민 복지만 위해서 하고 광역적인 행정은 시장인 니가 직접 해라, 그러니까 읍·면·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하는 사무가 약 760가지 정도의 사무가 있는데 그중에 330가지는 읍·면·동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시청에서 너희가 직접 해라, 읍·면·동장 애 많이 먹이지 말고, 면직원 다른 일 많이 있는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는 가져가서 시청에서 직접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실시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읍·면·동장이 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본청에 가서 본청에서 이것이 개정이 돼야 공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시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주지 않으면 읍·면·동장이 과거처럼 하던 것을 그대로 계속 놔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업무이관을 하면 좋겠다고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서 행한다고밖에 안 보는데 우리 자치제도라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떠들고 있는 시장은 관선으로 해야된다, 이런 음해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감히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도 고안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다가 사실 자치센터는 해서 안 된다는 반문을 한 서한이 있는가 물었고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치센터가 특별시, 직할시를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를 해서 80%가 반대를 하는데 행정부 조사에 의하면 모 일간지같은 것 보면 80%가 잘돼 나가고 있다, 이런 매스컴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 시가 이미 어모하고 아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센터가 잘 된다고 혹시 오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 애로가 많은 것이 80%가 아니고 99%가 전체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전부 부결하는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한테 지금 제안을 같이 동조해서 부결하는 것으로 저는 뜻을 표현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뜻은 같이 동조할 뜻이 없는지.

제가 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다른데서 해보고 잘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들을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면장이 보는 사무를 본청으로 가지고 와서 면장이 이런 사무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읍·면장, 읍·면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더 전념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인데 이것을 전면 부결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본 취지가 전달이 잘못됐는지, 제가 설득력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고 이미 주민자치센터는 지난번에 할 때 시범으로 선정된 자체가 작년도부터 지역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실도 이렇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해서 이미 설치가 됐는데 그것이 전면으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일단 시범으로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자, 총무과장님!

예.

제가 한 번만,

신준래 위원님!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제 이야기를 듣고 서로 위원들이 헷갈리니까 정리를 해주고자 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는 면장의 일을 덜어준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아포에서 일을 보려면 김천으로 와야되는데 어째서 편리하게 됩니까? 그리고 권한을 시로 이양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면장 활동하기 좋도록 해준다는 것은 즉 말해서 인·허가나 각종 권한을 시장한테 집중시키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시에서 나가서 세금고지서를 발급하는 것과 읍·면에서 발급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데 있고 하지않습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잘 해왔고 그런데 김천시에서 세금고지서를 발부해서 배부하러 거기까지 가는 것이나, 가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안그러면 아포에서 직접 배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그것 행정관리상도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세라든가 세금징수를 읍·면에서 하던 것을 본청으로 이양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본청에도 불편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면장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시장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준래 위원님!

이것이 자꾸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같잖아서 웃음이 나오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본청에만 있어서 그런데 실제 아포읍장이나 어모면장을 일주일이라도 한번 살아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포 한지 택지할 때 본청에서 해서 단 한 건도 분양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회계과장인 정효식 읍장 와서 나한테 사정해서 나하고 둘이 해서 100% 분양 안 됐습니까?

예, 잘 알고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하는데 아포에 1,750세대가 들어오면 시 본청에 앉아서 감히 몇 건 하겠습니까? 무슨 이것을 앉아서 읍·면장을 도와주고 지방행정을 본청에 이관해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잘 판단해서 이 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저는 과장님께 물은 것이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같은 의견을 같이해 주기를 제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의 복지에 대한 것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앞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보시면 알지만 100만원 이하 보조금 관리, 지방세 변동자료 관계 및 고지서 전달, 지방세금 독촉 및 징수, 지방세 결손,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

총무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그러니까 시범조례로 해야되지 개정조례로,

신 위원!

그것이 시범조례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좀 피해가 적은, 인구가 적은 곳에 먼저 해야되는데 유독 인구가 많고 큰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포읍과 어모면에 시범센터로 해서 지금 시설을 다 개조해놓지 않았습니까?

시설을 했는데 하필 인구수가 아포가 읍·면 중에서는 가장 큰 곳 아닙니까? 거기하고 어모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가장 많은 두 곳을 선택했다는 것이 뭔가 저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란 무엇인가?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읍·면·동 사무소를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먼저 읍·면·동 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하여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 광역적인 사무나 일반 행정사무들은 시청으로 이관하여 더 능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대신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이라든지 복지, 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은 보다 강화하게 됩니다. 아울러 읍·면·동 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왜 필요한가? 그동안 읍·면·동 사무소는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민과 직접 만나 정부 시책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시청에 의한 광역적·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읍·면·동 단위의 일반행정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대중매체의 다양화와 주민의식의 변화로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 전달등 대민행정 기능도 점차로 쇠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도시화로 인해 핍박해 가고 있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사무소의 기능전환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읍·면·동 사무와 인력을 민원과 사회복지 업무 중심으로 조정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문화복지 여가기능의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이 그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의식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을 위해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며 읍·면·동의 쇠퇴된 기능을 정비하고 시청과 읍·면·동간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임경규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법도 설명을 다 하셨고 위원님들도 몇 분 묻고 하셨는데 지금 경북에 기능전환 시범실시 읍·면·동이 세 군데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천에 두 군데가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천에 된 이유는 경상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제가 알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곳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 김천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 왜 먼저 했느냐 하면 그 시설개수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하는 곳이 가장 많이 줍니다.

묻는 김에 몇 가지 같이 묻겠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동은 시내에 없고 읍하고 면 두 군데를 했는데 좀전에 신준래 위원 이야기대로 몇 군데서 시범을 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뜻을 못 이룬 것으로 되어있는데 김천에서 과연 얼마만한 혜택을 줬길래 두 군데를 했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또 따라서 저희들 지금 위원들 자치행정위원회 10명이 다 지금 이 자체가 동에 와서 면에 가서 직원들이 시청에 있다가 전근이 돼서 갔을 때 같은 동, 아무리 작은 동이라도 2, 3년은 있어야 주민들하고 파악이 되는 실정인데 과연 시에 들어와서 시의 직원들이 사실 시의 직원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평화동에 와서 자치센터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와서 평화동에 와서 2, 3년동안 거쳐서 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아직은 김천같은 데서 두 군데 시범하는 것 물론 혜택이 저희들이 얼른 봐도 도에서 돈이 일부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를 대서 고치고 했던데 이런 것도 김천에서 물론 선구자적인 역할도 좋지만 아직 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현재 지방에 되어있는 것은 미지수 아닙니까? 광역이나 큰 곳은 주민들하고 대화관계도 지방만큼 그런 것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만 이 시단위나 읍단위, 면단이 작은 곳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첫째, 김천에서 두 군데 된 것부터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서 한 군데 정도 다른데서 하고 이런 것이 돼야지, 물론 김천시 항상 선발대 격으로 앞서서 하는 것은 좋지만 두 군데가 된다는 것은 주민들 볼 때 도에서 큰 혜택이 있었던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체적인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얼마만한 혜택이 있었는지 그 관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먼저 함으로 해서 국비가 8천, 도비가 1천, 시비가 4천 해서 총 1억 3천만원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9천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계획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공이 되면 내년도 2001년도 하반기에는 전 읍·면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보조금이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도하고 전화를 해보고 중앙하고 해보면 우리는 두 군데 9천만원을 받았는데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할 때는 여기에 대한 1/3밖에 보조가 안 나옵니다.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권장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준 것이고 일반적으로 나중에는 어차피 따라서 2001년도 하반기에는 같이 다 해야될 것 같으면 돈이 적게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저 앞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다른데도 시범으로 하려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두 군데를 선택받은 것은 많은 애를 써서 한 것입니다. 시범을 우리가 먼저 할게, 우리부터 먼저 달라, 경상북도에 김천시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도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안 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인, 주민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치센터로 공간에다 예를 들자면 공동놀이방도 있고 컴퓨터방도 있는데 그것 시설이용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회의실에다가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놨는데 주민들이 매일 와서 춤추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대충 뜻은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아까 정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행자부에서 행정단계 축소, 이러면서 도를 없애자, 시를 없애자, 이러다가 결국은 제일 약한 읍·면·동이 희생당한 저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 몇 연도에는 읍·면·동을 없앤다면서요?

안 없앱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로 전부다 기능전환을 하겠다는 것이 말은 그런데 사실상 없애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읍·면·동 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김천시청안에 민원봉사실이 있듯이 읍·면·동 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갑니다. (장내소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단계 축소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아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금같은 것도 시청에서 거두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의원 된 지가 약 2년 남짓한데 동사무소에 보니까 미징수된 세금 거두는데만 직원들이 열 명은 안 되지만 여섯 일곱 명이 다니면서 통장들 데리고 다 그렇게 다니면서 수금을 받고 해서 그래도 미수가 되고 하는 실정에 과연 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짧은 식견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동직원들이 세금받을 때 되면 책상위에 종이 펴놓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해서 들고 나가면 하루만에 다 돌리는 것도 아니고 통장들도 불러서 협조해서 가도 사람들 못 만나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받아서 다른 것 보다도,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총무과에서 누가 가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장내소란)

제가 전문위원한테 하나만 하고,

예, 신준래 위원부터,

지금 숨통 터지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시범에 들어가기 전에, 씨름하기 전에 나가면서 무릎 굽히는 식인데 우리 읍에 지금 효율적인 선택을 해서 하는 에어로빅이라든지 풍악놀이, 이것을 지원책이 없습니다. 돈 3개월에 4만원 하라고 하니까 사람 6명밖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어놔도 헛일입니다. 지금 컴퓨터 3대밖에 안 갔다놨는데 그것 전기세 낼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안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위원이 있는데 위원회 아무도 안하려 합니다. 모이면 밥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그것 낼 사람이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 예산하는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검토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금 묻는 것은 전문위원한테 묻습니다. 자료 검토보고를 하면 최소한 시범 실시한 어모면장이나 어모의 의원이나 또 아포에 한 본 위원한테 한 가지도 묻지않고 전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앞으로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기 전에 다른 것으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하는데 전문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 이야기 듣고 그대로 검토보고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예, 말할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지금 회의 취지가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 개선하는 것과 조례개정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조례 개정, 위원님들 보류하시자는 것 좋은 의견이고 또 읍·면·동의 고충사항 말씀하신 것 다 맞는데 조례가 상정돼서 이것을 조례를 부결시킨다든지 보류한다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든지 심히 부당한 것은 우리가 보류시키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도개선입니다. 제도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보류시켰다, 부결시켰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야 될 것은 지금 총무과장도 설명했지만 제도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저도 동감하는데 지금 시범기관 두 개 하는데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범을 해서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 이렇게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다 해보니까 어떤 것이 부당하더라, 이것이 점검되면 시범기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아닙니까? 여기서 해서 부당한 것을 수합해서 다음에 이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가 나쁘다고 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제도하고 연관시켜서 이 조례를 부결시키거나 보류시킨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위원님이 물어봤습니다. 저도 대구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대구에는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2년전부터 사무위임이 본청으로 환원돼서 하고있고 또 이런 예도 있지않습니까? 경찰서에도 지·파출소에도 경찰서로 전부 환원한다 해서 2인씩 놔두고 부부끼리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행이 보류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제도를 보류하거나 개선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은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됐나, 심히 부당한,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걱정하시는 것은 말마따나 이것이 시범 기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내줘서 우리 김천시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파급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표본 추출한 것은 이것은 정당하지 않나, 또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김천시민의 의사를 중앙부처에 반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되고 안 되고 이것하고 제도하고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전문위원. 성냥개비로 불을 당기는데 축축한데 당기는 것과 바싹 마른데 당기는 것과 어느 것이 잘 탑니까?

그것은 뭐,

어떤 것이 잘 탑니까?

쉬운 질문이어서,

축축한데 당기면 잘 타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여름에 시원한 삼베옷을 입어야 되는데 핫바지 입는 소리를 실실 해놓으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있는데, 깊은 물에 빠지면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헤엄 잘 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는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청기 위원님!

신준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모면과 아포읍을 이미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본 위원으로서 우선 감회를 말씀드리고 이 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특별시, 직할시, 시범적으로 2년전부터 시행을 해서 우리 도내 세 군데 돼서, 특히 우리 김천시가 두 군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곳의 여론도 80% 이상 반대의견이 있고 본 위원이 있는 아포읍도 사실 실시하는 문턱에 있습니다만 불합리하고 우리 읍민 불편이 한 가지 센터에 운영하는 체육시설같은 것은 어느정도 찬성의 뜻이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력이나 다른 것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하는 모든 업무에 관해서나 전체적으로 볼 때 8·90%가 우리 읍민이 반대하고있기 때문에 이 안은 저는 감히 승인할 뜻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래 위원님, 보류하자는 의견입니까?

예.

또 다른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영웅 위원님!

신준래 위원님께서 보류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부결하자는 것인지 그것을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센터 안은 사실 부결하고자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께서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도 심사숙고하게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보류하자는 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발짝 물러서서 보류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처음에 부결하려고 마음먹었는가 하면 이 법은 우리가 결정안을 정하면 바로 법이 시행되고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앙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가 시범을 하고 바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읍·면·동을 통폐합하는 의미가 있는 것같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수해도 근간에 와서 많이 나고 합니다만 정치권을 믿을 수도 없고 수해 나는 것처럼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장비를 갖다대도 못 막는다, 이런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사실 부결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동료 위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보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럼 신준래 위원의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래 위원님이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회의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하면 안 되니까 위원장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문답식으로 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신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은 놔두세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위원이 집행부가 있다고 해서 눈치 봐서 소신없이 손을 못들 정도 되면 의원직을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흔들린다고 하고 의회가 필요없느니 그런 이야기가 있고, 소신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회의를 해놓고 하는데 이것 끝나고 나거든 뒤에 해주세요.

중간에, 바로 합니까, 발언을 받습니까?

충분히 토론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님, 방금 제가 회의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내 뜻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께서는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모든 의견을 다 듣고 하는데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제가 회의진행 발언한 뜻을 존중해 주시든지 안해주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신준래 위원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를 책임지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의견을, 얼마쯤 걸립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시간을 이야기 해 주세요.

2, 3분이면 됩니다.

약 3분동안 말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시가 시범적으로 이것을 두 군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확정이 돼서 신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개소식까지 다 하고 조례개정만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더 빨리 확대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중앙에서 정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러 신문이나 보도상으로 있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금 마을 도우미제를 실시한다, 기동처리반을 더 보강시켜서 운영하겠다, 해서 주민들한테 처음은 이것이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다소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빨리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하고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경북도내에 이것을 앞으로 시행하는데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도 더 열심히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이 유보된다고 하면 반쪽 시행이 돼서 옳은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개소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토론이 아니고 국장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회의진행하는데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발언을 안줬으면 그런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임경규 위원님!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어모하고 아포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어모 의원님은 산건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못 들어봤는데 우리 신준래 위원님이 아포에 해서 주민들이 80%, 90% 이상 반대를 한다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두 군데 할 때 아포읍장이나 주민들이나 시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 개소식에 수 백 명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했는데 과연 그것은 그러면 눈보기로 그냥 시장님이 내려오니까 박수치고 했다, 이런 것 밖에는 안 나타나집니다,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아포에 할 때 아포 시의원이나 그쪽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를 해서 김천시 22개 읍·면·동이 있는데서 구태여 안하려는 곳을 해서 지금 주민들 의사반영이 10%도 안 되는 곳을 했다는 것 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봅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위원들이 들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우리 위원님이 같은 방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보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지만 이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신 위원께서 80% 내지 90% 반대가 있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소식을 하기 전에 저희들대로 여론을 들었고 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기반은 저희들도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신 위원께서도 당일날 참석하셔서 축사까지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뒷받침하는 조례개정 관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그것하지 않은가,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분명이 보완을 해서,

행정지원국장님! 발언한 지 3분이 넘어서 벌써 약 7분쯤 됐습니다.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진행 하던대로

내가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 답변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 임 위원님하고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참석을 하고 의장님이 참석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날 불참할 일이 생겨서 제가 참석해서 등 두드리는 식으로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한 것은 자치센터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센터를 하도록 저는 교육받은 예도 없고 그날까지 2층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여가공간을 해서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만 하는 줄 알았지 이것 무슨 우리 아포읍민의 행정이 시로 들어오는 것인지, 또 여가공간을 이용하는데 무슨 뒷 부담을 해주는지 본인들이 하는지 모르고 지금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개소식 하고나서 전부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입니다. 개소식 하고나서 운영위원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우선 한 번 모여서 밥을 한 번 먹으려고 해도 밥 먹은 값을 내야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참석해놓고 오늘와서 왜 반대하느냐 이러면 나는 이것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이 승인해 달라는 법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신 위원님! 이것 보류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의원 6명) (장내소란) 반대가 2명이고 찬성이 6명입니다. 그러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보류 다 해놓고 뭘 또... (장내소란)

이것이 보류되면 나머지 것도,

6개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은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류석우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천시립 문화회관은 남산동 3-14번지상에 64년도 11월부터 대지 523평에 지상 3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65년도에 완공되어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활용의 공간으로 적극 제공되어 왔습니다. 김천시립문화회관조례는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의 공익상 필요한 집회의 편의와 문화·산업·경제 및 사회적 생활의 향상을 위해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미풍양속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사용허가 및 변경취소시 최대한 기일을 완화해 주고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폐지하여 회관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주고 동시에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7조 사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이전에 신청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신청일 7일이전으로, 취소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취소 또는 변경허가서를 5일전까지 제출토록 되어있던 것을 3일전으로 기일을 완화하여 시설물 이용에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14조제1항을 살펴보면 「문화회관의 건물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와 제2항 「사용자는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화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으며 제17조는 「문화회관의 위탁 관리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시설물 사용허가를 할 때 허가조건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실적으로는 폐지를 해도 운영에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시설물을 아끼고 관리하는 자세를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은 최대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천시립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허가 신청, 취소 변경 허가신청 시일의 완화와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사용자 의무 관리조항에 보면 이것을 삭제한다면 누가 고치든지 파손하든지 그 사람 용도에 맞게 변경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와 같은데 이 부분하고 또 바꿔서 양도 및 전대, 즉 말해서 그것을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줘도 괜찮다는 것은 사실상 관리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7조에 보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시설에 맞도록 해서 사실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다른 행위를 해도, 장사를 하든지 그런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 허가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허가조건 할 때 시설물에 대해서는 변상하도록 조건을 걸고 임대계약 관계도 계약서에 계약할 때 조건을 붙이도록 해서 운영상에는 문제가 크게 없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것이 안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용허가를 이것은 문화회관을 전체를, 소공연장 사용하는 허가가 10일전에는 7일전이고 5일전에는 3일전이고, 그렇고 그 밑에 이 조항은 사용자 의무조항은 여기에 보면 사용자는 문화회관 건물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선량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항에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화회관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를 없애는 것은 관리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에 사무실같은 것을 위탁관리를 받았든지 이래서 한 것을 목적에 위배되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든지 양도하지 못한다를 이것을 삭제하면 양도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사용자 의무 관계는 저희들이 사용신청서 접수할 때 분명히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무조항을 등재해 놓은 것을 이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약서에 있는 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그것 설명해 주세요. 이것 없애고 계약서에 있으면 조례를 들고 나와서 나중에 소송이 됐을 때 이길 수 있습니까?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도 효력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돼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발원권좀 주십시오.

예, 이것 마치고 나서 하세요.

발언권좀 주십시오.

예,

황병학 위원입니다.

황 위원! 제 얘기를 답변을 듣고나서 하세요.

예.

굳이 조례에 되어있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왜 삭제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으므로 해서 조례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규제사항이 많다, 이것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했고 관리차원에서는 신청서나 임대 계약때 사용조건, 당사자간의 조건을 걸면 법적인 문제는 별로 없는 사항이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할 것 같으면 조례 자체를 폐지하세요. 그래야 맞겠네요.

조례 자체를 폐지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발언권좀 주세요.

예.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14조 사용자의 의무는 아까 정청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놔둬도 되고 삭제해도 되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기에는 사용자측에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놔둬도 관계가 없다면 제7조 부분에 보면 10일을 7일 이전에 취소 변경허가를 하고 5일을 3일 정도 해서 수정가결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황병학 위원한테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7조에 사용허가 1항에 보면 7일을 5일로?

아닙니다. 지금 유인물대로 10일을 7일로, 5일을 3일로 하되 14조는 개정안에서 삭제로 했지만 사용자 의무사항에 14조를 넣어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예, 17조는 삭제하고,

예, 14조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병학 위원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제14조 사용자 의무에 관한 것을 삭제토록 개정안이 됐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쪽으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황병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들이 주민이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융자하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상향 조정하여 새마을 소득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함과 아울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관련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면 융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가구당 300만원 이내를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또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을 마을당 2천만원이상 1억원으로 하고 행정규제 완화는 융자금 신청시 보증인 납세증명서 첨부규정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인 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당해마을 주민 2인이상을 당해 읍·면·동 거주자 2인이상으로 하고 융자된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새마을운동김천시지회와 수시로 지도 감독하던 것을 시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은 별지에 있고 네 번째, 근거는 저희들 행정규제기본법 3조에 의거해서 지난 9월 7일날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이 있습니다. 현행은 제1항에 보면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하되」하던 것을 가구당 500만원으로 개정하고 제8조(융자금 대부신청)제2항 「당해 동번영위원 또는 리 개발위원중에서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야 하며 보증인이 재산세 납세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를 삭제해서 그냥 「연대보증을 받아야 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단에 제13조(융자한도 및 이율)입니다. 이것은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 안으로 한다」를 「마을당 2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 안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제2항에 마을 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읍·면·동 거주자 2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제23조, 「사업 추진상황을 시지회와 수시 지도감독 하고」를 시지회를 삭제하고 「수시 지도감독」으로 시장이 수시 감독하도록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융자금의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보증인의 납세증명서 첨부 규정 삭제와 보증인의 자격 완화 등 그동안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에 미흡하였던 부분을 개정 개선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검토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류도 제일 뒷장입니다. 쪽수를 앞으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일 끝장에 보면 당해마을 주민 2인 이상 해놨는데 개정안에는 읍·면·동 거주자, 해놓으면 김천시민 누구나 연대보증을 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당해 읍·면·동, 시 전체는 아니고 그 면이나 그 동입니다.

그러면 가구 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 당해마을 주민 2인 이상이 읍·면·동 거주자로 하면 그 동에서만 두 명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 지회와 수시 지도감독」을 해놨는데 수시 지도감독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새마을시지회와 사전에 이것은 조율을 했습니까? 잘못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가 이 조례개정안이 조율이 없었을 때 원안대로 되면 우리 위원회가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야 되겠습니다. 협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잘 됐습니까?

예, 지난번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1인 되고 직원이 1인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사실 손이 모자라서 읍·면·동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면을 통하든지 시에서 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원기입니다. 제가 실무를 얼마전에 봤는데 무이자도 있고 3%도 있습니다.

예,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입니다.

농촌에 어려운데 농촌지역에는 무이자를 해서 소득증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무이자이고 어떤 사람은 3% 이자고, 이것이 보니까 나중에 상환 기간도 틀리죠?

예.

3년거치, 2년거치 이런데 농촌지역에 지금 어려운데 무이자를 해 줄 분은 좀 많이 해서, 저도 이것을 옛날에 새마을 보면서 300만원 써서 도라지를 키워보고 했는데 농촌지역에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융자금이 많이 있으면 농촌지역에는 무이자 되는 것으로 주시고 다른 데는 3%를, 저리거든요. 그런데 같이 신청을 해보면 어떤 분은 무이자고 어떤 분은 3%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석 채취료율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채취료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을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에 의거, 광업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당해 원석의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와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 등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한 토석 금액의 토석채취 허가량을 곱해서 5/10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5항에 보면 토석의 종류,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5/10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서 이번에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항부터 4항까지 충분히 감정평가 기관이나 반출되는 양의 시가를 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징수하면 되는 것을 또 5항에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유지 위에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고와 원활한 재산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유지 위에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도로에서 용폐된 토지 등 규모·형성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형성 제고와 원활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첨부된 관리계획안 중에 2001년도 매각대산 재산목록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큰 용지에 보면 지번별로 매각대상 재산이 있습니다. 목록 7-4입니다. 일련번호 1번인 개령면 광천리 1142-1번지 대지 384㎡는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 위에 개인 건물이 있는 토지입니다. 또 일련번호 2번부터 15번까지는 1999년도 도로에서 그 기능이 용폐된 토지로서 과거 수년간 매수 희망자들이 점유하여 사용해 왔으며 또한 개인 건물이 있는 토지입니다. 일련번호 16번인 남산동 36-36 대지 50㎡는 98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115㎡를 매입하여 도로건설이 완료된 후 불필요하게 된 자투리 토지로서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인 60㎡에 미달하여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을뿐 아니라 장래 행정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관리 계획상의 매각 예상 대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 매각대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매각 예정가격 결정은 2개소의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매각 예정금액으로 되겠습니다. 매각 방법은 금번 의회 승인을 득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당 금액을 예정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먼저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토석 채취료율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토석의 종류,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채취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27조제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행정규제 완화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중 토지 규모, 형상 등이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오랜 기간 점유, 관리한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재산권 형성에 기여하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래 위원님!

신준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동에는 필요해서 매각된 곳이 많은데 제가 생각해도 읍·면에는 시유재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점은 읍·면에도 읍·면장 회의를 할 때 홍보를 해서 우리 읍·면에서는 혹시 시유재산을 점유해도 감히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언제 읍·면장 회의때 이런 것을 홍보해서 우리 시에서 크게 필요없고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민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경제가 되면 살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래 위원님, 그것은 2001년도, 지금 의사일정에 상정한 것이 지금 하는 것은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것은 뒤에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괄 아닙니까?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 7-4가 있는데 매각대상 수량은,

수량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이 5번 한번 봐주세요. 4번, 5번 보면 126.

이것은 2번, 3번, 4번, 5번이 필지가 한 필지입니다. 126.9㎡ 중에 성내동의 김성오한테 30㎡, 이 말입니다. 일단의 토지는 한 울타리 안에 그 중에 몇 평 팔고 몇 평 팔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입니까, ㎡입니까?

㎡입니다. 2번에서 5번까지는 한 지번입니다. 일단의 토지입니다.

2번에서 5번까지가 아니고 2번에서 9번까지같은데요?

예, 9번까지입니다. 한 필지내에 있는 것입니다.

7번까지네?

예, 7번까지.

9번까지, 9번.

아니, 8번에 65.7,

그런데 이것이 인접해 있는 토지이니까 가운데 점유를 해서,

예, 점유는 따로따로 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의 토지 면적이고 이것은 매각대상 수량은 이 사람한테 각각 이 면적을 매각합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신준래 위원께서 앞으로 읍·면·동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일반 주민이 국·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대상 재산이 어떤 것이 가능하고 살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달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상정될 때까지는 몇 차례 각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냈고 실무자끼리 현장까지도 가서 조사된 것이고 이 외에 국유재산은 면부에 좀 많이 있는데 그것도 파악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승인 요청을 해놨습니다. 가능하면 보존가치가 없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이 도나 중앙에 경유되면서 계류되어 있는 것이 약 3·400건 되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98년도에 제가 알기로 약 600건 정도 접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국·공유재산, 시유재산, 공유재산,

예, 희망자가 이것은 올해 못사고 앞으로 살 것 연차적으로,

접수는 받아놓고,

예, 희망자에 따라서 그해에 살 것만 승인 신청 내고있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이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옛날 면지역에 보면 리·동 재산된 것, 그것이 시로 귀속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은 무상으로 5년간 계약해서 사용하도록 계약해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때 지방자치 할 때 이장님들이 신고를 잘 하신 분들이, 지금은 리지만 옛날에는 동인데 동 재산이 김천시 재산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재산도 지금 조사하셔서 공유재산 처분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부락 주민들이 옛날에 지방자치할 때 그냥 뺏긴 것입니다. 그냥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부락에서 살 수 없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날짜와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옛날에 면 자치시대때 하다가 유신헌법을 제정해서 자치제도를 안하고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된 재산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군 또는 시로 귀속된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되찾고 싶은 주민들과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가 어차피 시유재산으로 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희망한다고 해서 보존가치가 있고 규모가 큰 것을 막무가내로 처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부 재산은 행정 동으로 되어있는 것은 귀속되고 자연부락 명칭을 한 것은 상환해 준 것도 있죠?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반환해 준 것은 법의 판결을 받아서 했습니다.

재판 안하고 돌려준 것 있지않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돌려주고 법정 리동 된 것은 못 돌려 받았습니다.

지금도 자연부락 명의로 됐던 것이 시유재산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부락으로는 다 돌려 받았는데 이거야 김천시로 됐으니까 김천시 땅입니다. 그런데 부락으로 봐서는 지금 부락에서 무상으로 5년간 계약해서 쓰는데 돌려받고 싶은 것은 부락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부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소송을 해서 소송대로 하겠다, 그것은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그 재산 찾겠다고 소송해도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잘못돼서 간 것은 일부는 돌려줬으면 입장 바꿔서 과장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상당한 액수가 재산을 돌려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동법에 규정된 관련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됨으로써 우리 시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개업 등록 신청 수수료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것을 시 조례에 포함시켰고 중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시 조례에 삽입하였으며 중개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는 시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 등록 신청의 경우 수수료는 중개법인은 건당 2만원, 공인중개사는 건당 5천원이며 부동산 중개업 등록 재교부 신청은 중개법인, 공인중개사 공히 2천원으로 통일하였으며 부동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건당 1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는 시보 제211호로 입법예고 되어 20일간의 경과기간을 거쳤으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37조의3에서 중개업 등록 신청, 중개업 등록 재교부 신청,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등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사안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15일동안 공포를 했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천시도 협의회라든지 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쪽에는 공문을 띄워서라도 조율이 한 번쯤은 됐는지?

저희들 입법예고하는 과정은 첫 번째, 시보에서 1차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 있는 게시판과 읍·면·동에 있는 게시판에 합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김천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고 이 협회에 한 번쯤 협의를 거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협회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자주 만납니다.

아무런 이의는 없었습니까?

예.

왜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수수료 부분만 다시 징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조례는 법에 개정된 것이 이번에 저희 조례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이 금액은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전과 지금과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장시간 여러 의안 심사에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