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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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도시교통국 및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의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금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부분이나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사안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39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저희 국의 예산심의를 위해서 나오셔 가지고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이상과 같이 2001년도 400여 억의 예산으로 도시분야와 교통분야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보다 편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이 본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1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교통국,녹지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교통국·녹지공원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 및 답변 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중 도시교통국 및 녹지공원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연일감사준비를 하시고 또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01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로다가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해가지고 안양교정시설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 공원조성해 가지고 시설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임곡지구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곁들여서 부탁드리고 503페이지 보면 비산도시자연공원 공원조성해 가지고 이것이 29억 9,000만원인가.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가 나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확정 측량수수료해 가지고 이게 8,500만원이 나왔어요. 이렇게많이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보면 도로명판 손·망실정비 신축건물 번호판 부착해 가지고 이것이 600만원하고 4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 부탁드립니다. 이건 도시과고 다음은 건축과. 510페이지 보면 건축현장 지도점검 여비 해 가지고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장인 건축은 건축사측량협회에서 하는건데 이것이 700만원 여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511페이지 보면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시민학교 운영 해 가지고 이게 4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해 가지고 이것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는. 다음은 교통행정과 518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안양경찰서하고 과천경찰서하고 작년대비를 보면은 5,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562페이지에 보면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이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실제 공공근로 사업자로다가 대치가 안되는건지 그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에 보면 안양6동 소공원 조성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박달1동 소공원 조성, 이 공원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에 보면은 호계공원을 시설물 확충 공사 해 가지고 쭉보면은 구 배드민터장 정비 나오고 게이트볼장 휀스 이것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보면 공원 내 유지보수공사 해 가지고 이게 램프, 안정기, 선로보수, 등기구, 차단기, 전자 접촉기교체해 가지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안 넘어간건지 공원관리에 대한 전기는. 아니면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이것이 시에서 보수를 하는건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연일 감사의 예산에 준비를 위해 가지고 수고하시는 강철원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및 각종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종 학술용역비에 대한 전체 각 과의 것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님에게는 우리 2001년도 체비지 매각 계획에 대한 계획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가적으로 묻고, 우선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754페이지 보시면은 교통행정과장 윤영진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학역 환승주차장 건립 해 가지고 26억 5,800원 섰는데 어떤 근거로 꼭 명학역에다가 시설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권오쇠위원님이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었는데 본위원은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구룡 구 시장이라든가 구룡, 임곡지구 이런 것 하고 예산편성이 좀 동떨어지게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편성사유가 뭐냐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사업자체가 틀리게 해서 그러는 건지,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 판독 7,547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보다도 판독료가 증액이 된 건지 감액이 된 건지, 그리고 판독을 최종 몇 월달에 이루고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무허가 단속을 하는데 시기가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꼐 질의드리겠습니다. 516쪽에 보면은 교통관련 단체 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 1,200만원. 20개 단체와 간담회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20개 단체가 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9쪽에 보면 포스콘을 설치를 하는데 16만 7,000원씩 200개소가 되는데 그 단가가 너무 높게 평가된 건 아닌지 단가산정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 719쪽에 보면 근로복지 주택단지내 상가분양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인데 꼭 이렇게 하락추세일 때 상가를 분양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거냐 아니면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대폭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 다른데 예산을 썼기 때문에 원금이 줄었을 테니까 이자가 줄을 것을 예상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실 것이 아까 누가, 어느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수입이 줄었다는 것 질의는 안하셨지요.

유덕희위원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시라고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남겨놓을 테니까 해야지요. 그럼 그건 수입부분이니까 그렇고 세출부분에서 공익요원 중식비가 10만원씩이 책정이 돼 있는데 중식비, 이게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게 부기를 한 것 같은데 10만원씩 중식비를 갖다가 이렇게 편성 예산을 해 놨단 말이에요. 중식비가 10만원이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757쪽에 보면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이렇게 나눴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꼭 이렇게 3억이나 2억씩 줘 가지고 구분해서 해야 되는가. 구분한다면은 구분의 요건이 뭐냐, 기본설계는 어떻게 하고 실시설계는 어느 때에 하게 되느냐. 또 기본설계가 잘못됐으면은 실시설계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거냐. 하여튼 간에 본위원의 이해할 수 있게끔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시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적근거를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61쪽에 보면은 택시불법행위단속용 카메라 설치를 1억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건지 그리고 설치한 지역은 있었는지 그리고 설치한 지역이 있었다면 얼마에 들여서 설치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단속실적 그런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상수도사업소를 하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가 3%가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84.7%, 주택사업특별회계 14억 9,000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특별회계가 95.6%가 예비비로 산정이 돼 있는데 전 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전 년 대비해서 신규로 전자복사 구입비해서 300만원, 컴퓨터모니터 구입비 1,215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디 부서에 쓰는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일반에 대한 보상금인데 어린이교통교육 해 가지고 일반강사가 1만 8,000원씩 2시간에서 2명, 250일 잡혀있는데 1,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강사가 1만원씩 2명 해서 20일 그래서 4월로 돼 있어 가지고 16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일반강사하고 보조강사의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대상이, 강사가 외래강사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1,300만원 해서 5개소에 6,889만 5,000원인지,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하실 위원!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499쪽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전 년 대비 대폭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전 년 대비 설명을 해 주시고 녹지공원사업소 역시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의회 주차요금 계획에 대해 가지고 작년 대비 줄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주차비 징수에 대한 거요.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명절귀향객 수송 대책 홍보비 해서 86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울 해 주시고 교통분과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교통분과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구성에서부터 간단하게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녹지공원소장님께 이것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 가지고요. 573페이지에 보면은 학술용역비에 수리산 소음방지 관련 학술용역비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원사업소 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수산업도로변에, 범계동 쪽이지요. 거기 방음림 설치를 그때 한다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 다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를 주민들은 했고 시에서는 방음벽을 방음림으로 해주겠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100만그루심기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1억. 한 1억이 들어온 것 같은데 100만그루심기는 전에 지역유지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헌수를 받아서 심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일환으로 하는 건지 또 100만그루, 헌수받은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규모로 어떻게 1억을 가지고 100만그루를 심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강철원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강철원입니다. 오전에 유덕희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각 과에 해당되는 겁니다마는 업무추진비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면 500페이지에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민원대책 및 간담회 해 가지고 1,200만원,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비 750만원, 유원지명소 개발에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 시분야, 건축분야에 주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 관련 민원대책은 거기에서 사용되는 민원대책 간담회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 군데는 끝났고 네 군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비 750만원, 유원지명소 개발을 해서 지금 한참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주민들의 간담회 이런 것들로 사용하고 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에 따른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516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단체 간담회 1,200만원 그다음 교통질서계도요원 간담 급식비가 12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시켜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으로 공원사업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없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금년 한 해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용역에 따른 학술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재정비는 1/5,000에다가 지금 하고 있고 이게 확정이 되면 1/1,200 지형도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재정비 확정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501페이지 교도소 이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양교도소 이전에 따른 그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 아파트가 들어가게 된다면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녹지지역이나 형질 변경시에 즉 지목이 임야나 이런데서 대지로 바뀔 때에건물을 지었를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기 전에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용역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그런 게 1건도 없다면 용역비가 사용이 안 됩니다만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용역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수리산 소음방지 관련 용역비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즉 뭐냐 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병목안 지역에 양쪽으로는 터널이고 가운데 약 468m가 그냥 터널이 아닌 것으로 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소음이 엄청납니다. 소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지역의 소음공해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생태가가 파괴되고 동식물들이 하다못해 새까지도 그 지역에 잘 오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변에 대한 피해에 대한 영향분석을 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 대책을 가지고 도로 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리산 소음방지 관련 이것이 그때 도시심의위원회인가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화

홍두화위원

도시 뭐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분과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보면 3,900만원 이것하는데 물론 예산이 통과되면 잘해 주시겠지만 도로공사는 어떻게 우리한테 어떤 재정적인 것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자기네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을 그 문제 때문에 전문 조경교수라든가 이 양반들을 모시고 그 현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시장님도 가시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도로공사에서도 담당과장인가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는 어떻게 자기나름대로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입장에서는. 그런데 도로공사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특별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도로공사와 대처를 하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본위원이 일본같은데 가보니까 터널사이로 투명하게 그래서 잘싸서 차 통과할 때 잘 만들었으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다 이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하게 되면 잘 좀 운전자도 저것 하지 않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용역해서 잘 되도록.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새로 생긴 것하고 민원사항 간담회같은 것 이런게 새로 생긴 항목하고 증액된 것하고 자료로 해 주시겠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가 규정을 초과를 해서 전 년도에 비해서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72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14억 9,076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2억 1,463만2,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매년 이자수입이 증가를 해 가지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4억 정도 가지고는 사업을 지금 특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써의 남겨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737페이지인데 이게 예비비가 14억5,282만 9,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5억 1,42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이자수입하고 체비지 매각 수입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지금 14억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것도 어디다 지역에 특별히 사용할 데가 없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약 300억 있어 가지고 작년 전 이죠.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호계공원하고 운곡공원을 개발했습니다. 예산가지고. 그리고 예비비 14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체비지를 더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체비지를 금년에 많이 매각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에 감사할 때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잡혀있고 그 다음 지금 봤을 때에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인데 아까 질의 안 드렸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38억이 증액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단위사업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신경을 써봐야 되지않을까. 왜냐 하면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봤을 때 주택사업같은 것은 약 84.7%고 그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도 특별예산중에서 95.6% 거의 100%에 가깝고 상수도특별회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앞으로 효율성이라 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질의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산이 많이 해 가지고 예비비가 많이 남는 것은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조그만 단위사업이라도 한번 구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특별한 특별회계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사업이라 든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이런 것은 단위사업으로써의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한 모색을 해서 예비비로 남겨놓는다는 것 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에 사업 추진과정을 봐 가지고 다시 사업추진을 모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501페이지 있죠. 안양교정시설토지이용계획 수립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나오면 그것은 법무부에서 참작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용역을 해서 추진할 때에 물론 저희도 법무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 하더라도 저희가 몰래 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공람공고가 어차피 되 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돼서 조정이 돼야지 물론 우리하고 협의가 안된다고 그래도 법무부에서 경기도에 상정이 되면 경기도하고 협의가 되고 이런 관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타당성 여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나오면 저희가 도에 가, 경기도에 다가 상정을 하겠지요. 용역을 한 것을. 만약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100%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권오쇠위원

현재로써는 국장님이 아시기로는 교도소부지가 현재 상태로는 어디로 이전이 된다는 것은 대략 대안이 나온 것은 있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없고 대략 뜬소문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는 건데 시흥지역, 군포지역 이렇게 의왕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화성군지역에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것 때문에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측에서는 이전한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양교도소 부지하고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 2개가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빨리 계획이 돼야 그래야지만 법무부측에서도 이전지를 확정해서 추진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쇠위원

현재로써는 어디 부지가 확정된 것은 없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좋은 시설물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100% 법무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수렴을 해 주면 좋겠고 그렇게 민원이 지금 야기되는 것은 법무부에서도 아는 것이고 도에서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지금.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지요.

권오쇠위원

그렇죠. 이것은 좋은 우리 안양시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다음 수리산 소음방지 관련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홍위원님도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도로 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주위에 행정평가라든가 이런 것 받고 이렇게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없었나요? 이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생각을 안했더라고요. 그것을.

권오쇠위원

이게 원래 주위 환경 이런 것 평가받고 이런 것 없어요? 도로 공사에서 하면서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로공사에서거기 한 것 없어요.

권오쇠위원

원칙적으로 그것이 원칙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시공 당시에 저희도 그게 그렇게 될 거다하는 것을 예측을 했었더라면 시에서 그 당시에 거기다가 요구를 했었을텐데 다니고 보니까 그런 게 발견이 됐거든요. 밑에서는 방음벽으로 해 주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산에 올라가면 소음이 대단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공사는? 공사는 우리 안양시에서 해야 되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도로 공사하고 저희가 싸울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 가지고.

권오쇠위원

만약에 여기서 타당성 소음방지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용역이 나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로공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도로공사에서 100%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국장님 의견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도로공사에게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를 해 달라 그럴려고 그러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1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에 대해서

권오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정시설 그것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502페이지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 공원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설계비가 2,650만원, 토지매입비 11억 2,574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위치는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에 산림욕장 올라가는 길 옆에 설천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한 2만 3,200평이 되겠습니다. 그건 비산도시 자연공원 195만평중의 일부입니다. 거기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모험심,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건전레포츠를 통한 여가선용 장소로 조성하고자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금년 7월에 유원지쪽의 공원조성하고 같이 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해서 2003년까지 해서 41억을 전체 투자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계획을 잡는 거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우리가 2003년까지.

권오쇠위원

2003년까지 41억을. 2003년까지 41억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주위의 토지나 지장물 같은 것, 지장물은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장물은 거기 없습니다. 현재. 거기가 자연학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이것 비산도시 자연공원하면서 여기가 자연학습장이, 현재 자연학습장이 여기 올라가시다 보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디광장, 민간휴게소, 다목적운동장, 모험놀이장, 자연체험식물원, 디스크 골프장, 약수터, 화장실, 체력단련장, 휴게소, 공예방 이런 것으로 해서 이쪽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거기 매입하는데 동의서는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매입이요?

권오쇠위원

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공원으로 이미 오래 전에 '70년도에 결정된 비산도시 자연공원 내에 활용가능한 부분 우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빨리 사주기를 바라고 있죠.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가격이 문제지 그분들은 이제 공원으로 오래 묶여 있으니까 아무 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해서 빨리 사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 분들은. 공원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지요.

권오쇠위원

동의서받은건 없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동의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사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는.

권오쇠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만약에 대개 보면은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면은 토지보상문제 갖고도 많이 논란이 생긴다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2003년도라고 그러는데도 이제, 그 안에 이 양반들하고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 그래서 거기에 그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았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동의서를 해 놓고도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돼요. 이게 보면. 대개 보면은 지연되고 그러는 게 그런 관계 때문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있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여기 듣기로는 특정인 땅 가지고 있는거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전혀 모르는데요.

권오쇠위원

그런 풍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한 10억 정도 실무선하고는 얘기가 돼 가지고 레포츠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10억을, 밑의 선에서는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내년도에 올렸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진짜 할 거냐, 안할 거냐는 나중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토지매입 부분은 늘 궁금했던 사항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토지매입 부분이 총 얼마에요? 토지매입해야 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토지 매입비가 공시지가의 120% 기준해 가지고 11억 2,574만원.

노춘복위원

11억 2,500만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당.

노춘복위원

이공원 내에 포함돼 있는 토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2만 3,200평.

노춘복위원

몇 필지나 되는 거에요? 그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거기가 필지수는 거의 큰 덩어리들이라 그래요.

노춘복위원

거기 시설물들 있잖아요, 시설물들 이것 다 포함해서 40몇 억 들어간다 그랬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41억.

노춘복위원

41억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

이 13번 같은거가 디스크?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디스크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그게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산림같은 것은 훼손 않고 동그란 것을 이렇게 던져 가지고, 원판같은 것을 던져서 거기다가 이렇게 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것 입니다. 던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굉장히 재미있고 한 모양이에요. 때리는 게 아니고.

노춘복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1억 들어간다면 30억 정도는 시설비로다 투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지요.

노춘복위원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물론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 거기 상황으로 봐서는 부지정리도 좀 해야 되고 거기가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이런 것을 조성하다 보면은 정리는 자동으로 되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전문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거기 기술사, 조경기술사하고

노춘복위원

올해에 투입된 예산은 뭐 했다 그랬지? 설계만 했다고 그랬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것을 하면서 같이 했지요, 유원지 것 하면서 그 유원지 주변에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건 설계 끝났지 않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같이 해서 끝났지요.

노춘복위원

끝났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기본계획만.

노춘복위원

기본계획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게 그림정도 나온 게 기본계획이에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 개략 사업비 산출하고.

노춘복위원

이것이 기본계획이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이것 기본계획비 얼마나 들은 거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쪽하고 해서.

노춘복위원

이것으로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쪽 것 하고 합해서 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같이했기 때문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유원지 것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같이했어도 비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애당초에는 우리가 유원지쪽에 유원지 주변 비산도시 자연 공원에 대한 것을 하는데 7,800을 들였는데 기본계획. 그때에 서비스 차원에서 이건 해 준 거에요, 더.

노춘복위원

예산 안 들어가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쪽만 발주를 했었는데 이것 좀 더 해 줘라. 이쪽에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용역과업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노춘복위원

아까 검토보고할 때 얘니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계획설계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죠, 기본계획.

노춘복위원

기본계획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집행된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잖아, 7페이지 봐 봐,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야? 검토보고서 7쪽에 중간에 보면 502페이지에 관양동 현대아파트 공원조성비 해 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게 9,800.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유원지쪽에 그것을 9,800 들여서 기본계획할 때에 이것을 과업으로 해서 받은 거에요, 이것까지. 이것은 과업에 안들어갔던 건데 서비스로 이건 받은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것 하고 이 검토보고서 하고는 틀리는 거지. 전문위원이 그러면은, 이 1억 4,000만원이 현대아파트 공원조성비에 포함된 예산으로 섰던건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예산액, 지난해 작년도 예산액.

노춘복위원

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산액이 그랬었는데.

노춘복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기본설계비가 있었냐, 없었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99년도 예산액이 사고이월돼 가지고 그게 남았던 거에요.

노춘복위원

지금 사고이월됐다는건 이 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이에요, 비산공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거죠.

노춘복위원

비산공원에 대한 사고이월이야? 전문위원은 이것 어떻게 보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쓴 거야? 그럼. 전문위원 봤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억 4,000이 '99년도에 추경에 편성이 돼서.

노춘복위원

그래, 그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말하는 유원지 건이냐, 이 현대아파트 공원조성 뒤에 거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내내 그게 비산도시 자연공원이에요. 다 크게. 그런데 애당초에 9,800에 용역을 맡은 범위는 유원지쪽만이었었는데 이쪽까지 포함해서 그쪽에서 해 줬다 이거죠,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 예산가지고.

노춘복위원

'99년도에 그럼 1억 4,000이 섰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 중에서 9,800에 낙찰을 해서.

노춘복위원

그건 맞는 말이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왜이러냐면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거기 것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는 안 되어 있고, 이것으로만 포함돼 있는 것으로만 지금 써 있는 것 아니야. 왜 그러냐면 현대아파트라고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는거지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실시설계를 해야 예산이 나오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지요.

노춘복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예산을 하는데 그 기본설계하면은 지금 부지매입비 빼면은 한 30억 정도를 시설비로 투자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지요.

노춘복위원

그러면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런 예산을 요구한것 아니야,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저것을 하나하나 따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막연히 봤을 때에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2만 3,200평 규모의 어떤 시설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노춘복위원

예산 많이 들일려고 그러면야 한이 있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규모가 짜임새 있게 건물 같은걸 짓는다면 한 1,000평에도 몇 십억이 들어갈 수 가 있고.

노춘복위원

그렇지요, 많이 들어가는데 저것 조형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예산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나씩하나씩 전문팀에서 뽑아낸 숫자입니다.

노춘복위원

내년도에 그러면은 부지매입을 다 완료할 수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부지 매입비하고, 부지 매입비만 편성을 하는거죠.

노춘복위원

부지매입비만 편성. 지금 얼마 편성돼 있는 거에요? 예산이 얼마야? 내년도 예산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1억 2,574만원.

노춘복위원

얼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1억 2,574만원.

노춘복위원

부지매입비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지요.

노춘복위원

조성비는 없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노춘복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지금 구두로 1억 4,000에서 9,800이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작년도 예산있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다른 도시 한번 또 얘기하는데 평택시가 청소년수련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경기도 안에 있는데 무봉산을 하면서 문관부 청소년수련과에서 국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는 도시건설쪽으로 봤을 때는 저쪽하고 링크가 안돼 가지고 지금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 가면은 청소년수련이라든지 이쪽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내가 평택시를 다시 한번, 무봉산에 청소년수련관을 만들 때에 산은 다시 말해서 산은, 평택시 소유지만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아주 거창하게 지었는데 그때 문관부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예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전문가라 그런데 토지 매입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설물에 관계되는 것은 문체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문관부에다가 신청을 하자 이 말이에요. 안되면은 본위원도 직접 나설테니까는. 이게 우리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많아요. 국비예산 받으면 도비받고 시작할 수 있게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참고가 아니라 이건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해요.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제가 조금 비췄는데요 도에 실무자가 나왔었어요. 주택과에서 계장이 나와서 레포츠공원으로 할 경우에 도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1순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사정상 우리한테 차례가 못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내년에 과연 도비를 준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도비 내시가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는 과장님! 도하고 상대하지 말자니까. 직접 문광부로 들어가서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문광부에서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그냥 도에서 받잖말이에요. 도하고 자꾸 얘기해 봐야 얘기가 안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민관광지, 관광지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될 때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지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다가 cancel이 됐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 근거 서류 있습니까? 근거 서류 있어요? 올린 서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갖고와 봐요! 지금 인천 호프집사건 나가지고 지금 문관부 청소년수련과 예산이 넘쳐요. 청소년들 문제라고 그러면 뚝뚝 떼서 짤라줘, 그냥.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도의 주택과에 가서는 예산받기가 힘든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우회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이 청소년들의 목적으로 갖다가 붙이면 국비예산을 받으면 돈은 자연히 나오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 예산 그쪽은 많아요. 서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차곡재위원장

우리 국회의원님들 동원해서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자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일 경우에는 그게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이건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청소년수련시설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청소년수련시설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청소년수련시설.

두화

홍두화위원

청소년수련시설로 타이틀을 붙이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갖다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게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두화

홍두화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야. 도시 뭐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비산도시 자연공원이에요.

두화

홍두화위원

이걸 말을 바꿔서 비산청소년공원 및 시설 조감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청소년수련시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말을 바꾸면 되는 거지. 돈 받아 오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조금전에 서류 좀 보자고요. 내가 봐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99년도 1억 4,000만원하고 9,800만원 그 서류하고 또 이것 서비스 한 회사 엔지리어링회사 이것 해 주면 그 회사가 다시 이것 실시설계를 하는 거 맞죠? 서비스 했다고 하는 것이.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실시설계는 다시 입찰을 하게 돼요.

차곡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급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에 포함 안 해도 되겠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차곡재위원장

다음번에 하면 되지, 뭘 그래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건 삭감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천천히 만들어가면서

노춘복위원

잠깐만!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라도 정확히 알고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야. 위원들이! 그러면 11필지 뭐? 몇 필지야? 11억 2,000만원짜리 땅은 어느 부분에서 하는거야? 어느 부분. 이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하는 거냐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예요, 다. 그게 다.

노춘복위원

이걸 다 땅을 사 가지고 한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노위원님! 아까 하여튼,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우리 위원님을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니까 아주 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급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도비를 우리가.

차곡재위원장

그것 먼저 내시를 받아놓고 해도 되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비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고민스럽다 이말씀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계속하세요. 그 문제는, 노위원님! 그 문제는 일단 국도비가 책정되고 나서 하자고요.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예를 들어서 현대 영남연립 그런데 100억씩 들여서 청소년 뭐 짓는다고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을 갖다 그쪽에다가 하던지 그래도 되는 거에요. 사실. 아직 부지 선정은 정확히 여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부지는 이미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서로 고민하고 서로 검토를 해서 좋은 질을 하되 가급적이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를 하자. 여기 아니면 안된다라는 고집부릴 필요도 없는 것 아니야. 기 투자돼 있는데도 있고 그 면적이 적다 그러면 그 주위에 좀더 사서 할 수도 있는거고. 뭐 늘 얘기나오는 게 만안, 동안 어떤 시설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하여튼 고민좀 많이 해서 선정을 다시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서둘지는 말아보자고.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임곡지구 국·공유지 매각대금 15억 4,325만 9,000원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국·공유지는 임시조치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되고 사업시행자는 무상양여된 국·공유지 가격만큼을 시·군의 주민들에게 분양되는 주택가격에서 차감 처리하여 지구 내 주민들은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곡지구의 경우는 '94년도부터 '98년까지 79필지에 대해서 3,150평의 국·공유지가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있던 주민들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임곡지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의 협약에 따라서 '99년도에 총매각대금 45억 4,300만원을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상 '99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20억을 지원하고 남은 15억 3,4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이며 또한 저희가 이미 매각대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전액 다 해 줬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임곡지구가 지금 공사가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추진과정이 지금 몇 %나 돼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미 이제 건축 다 철거를 했고, 지금 지상층 골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골조작업하고있다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건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되는 땅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미 사서.

권오쇠위원

사서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니죠. 우리가 매각을 했죠, 이미.

권오쇠위원

매각을 해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매각대금을 주택공사에다가 줘야 돼요. 그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권오쇠위원

법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래서 그것만큼 국·공유지만큼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을 지구 내 주민들한테 분양가에서 차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국·공유지 대금만큼.

권오쇠위원

대금만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반분양가보다 특별분양가가 싸게 돼 있어요.

권오쇠위원

이게 지금 3,150평?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3,150평이.

노춘복위원

이 총매각대금이 얼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총매각대금이 45억 4,300만원.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미 이 예산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지요, 30억은 줬죠. 금년에 20억, 지난해에 10억. 그래서 30억은 주고 나머지 15억.

노춘복위원

나머지 15억은 내년도에 줘야 된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

이것 준공이 몇 년도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2002년입니다, 내년말.

노춘복위원

내년말이에요? 2001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닙니다. 2002년.

노춘복위원

2002년말! 그러면 내년, 후년에 세워도 되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공에서도 사업비가 필요하니까요.

노춘복위원

우리가 벌써 건너간 게 이 금액을 제외한 액수가 넘어갔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노춘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때니까 내년에 지으면 좋겠지만 2002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우리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꾸 우리가 늦게 주면 늦게 주는만큼 그 사람들이 또 이자 부분만큼을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요, 그게. 먼저 선투자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라든가 공사비 이런 부분들이.

노춘복위원

어떻게 이자가 올라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자계산을 하죠. 먼저 주공자금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보상을. 지구 내의 주민들한테.

권오쇠위원

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럼 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양하고 그러면 전부 이자 들어가는 거지. 이자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걸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사실은 입주자들한테 분양가에.

권오쇠위원

입주자들한테 들아가는 이자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지요, 결국은 거기 살던 주민들.

노춘복위원

거기 주민들이 들어가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우선적으로 들어가니까요.

권오쇠위원

구태여 이거 15억씩이니까. 내가 볼 적에, 우리 시 재정을 봤을 적에는 내년도 예산, 2002년 예산에 세워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공한테 저희가 쪼임을 받지요.

권오쇠위원

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미 팔은 것을 바로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미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요. 다 알고 추진 위원들이 20∼30명씩 되는데.

권오쇠위원

어차피 시에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죠? 우리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시에서 돈을 주는게 아니고 그 매각대금은 법에 따라서 지구 내 주민들거 거든요. 그 토지, 국·공유재산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유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먼저 들어오자마자 그걸 줬어야 되는데.

권오쇠위원

유용은 하는데 2002년도, 그러니까 그러면 2003년도까지 줘도 관계는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 주공에서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들어오지만, 독촉은 오지만 안 줘도 2003년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어차피 줄거.

권오쇠위원

2002년도에서 주고 주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제 주민들이 의식을 안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권오쇠위원

알았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 503페이지 비산도시 자연공원 유원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토지 매입비 약 30억하고 공사비 8억 5,600만원을 공원조성사업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도시 자연공원은 아시다시피 관양동 뒷산부터 유원지쪽으로 넘어가면서 일대가 195만평이 비산도시 자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번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을 유원지 개발하고 병행해서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명소화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지난해부터 쭉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했고 그리고 금년 추경에 3억 7,500만원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 8월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부터 2004년까지 총140억, 사업비가 86억이고 토지 매입비가 약 54억이 되겠습니다. 140억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명실공히 유원지 주변이 그 유원지가 수도권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이것 그러면은 우리 우리 도에서나 예산 지원받는 것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오쇠위원

이것 지원받는건 전혀 없는 거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권오쇠위원

아까 청소년시설 이런건 지원을 받는데 이런 유원지 개발하고 그러는 것은 지원을 못받는 거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시의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195만평?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95만평 중에 6만 6,000평 되겠습니다.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 벽천분수대라든가 전망탑도 해서 임간휴게소, 휴게공간 또 서바이벌게임장 이런 등등의 지난번에 보고드린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503페이지 계속해서 권오쇠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 확정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획 분할 후 가지본을 부여하고 국·공유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환지에 대한 확정측량을 해서 면적정산 및 확정지본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목변경 작업이라 든가 거기에 따른 확정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 지급해야 될 수수료입니다. 단가산출은 지적공사로부터 확정측량에 234필지인데 거기에 대한 확정측량비 또 도근측량비 또 거기에 말뚝을 40개를 매설해야 됩니다. 또 지적도를 40매 작성해야 됩니다. 등등해서 이것은 지적공사의 기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측량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적공사에 측량수수료가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8,500만원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지적공사에서 나온 현황이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 주세요. 측량하는 것, 난 이것은 이렇게8,500만원이라고 그래서 측량이 이렇게 비싼가하는데 그것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지적공사에서 한 것.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면적이 5만 4,344평입니다. 거기에 대한

권오쇠위원

몇 평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5만 4,344평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정측량과 도근측량해서 쭉 외업, 내업하면 몇 달 동안 해야 됩니다. 그 작업.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손·망실분 정비사업비 600만원 또 신축건물 번호판부착 사업비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설치된 도로명판은 5,646개소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설치장소는 대로변에서 골목길까지 전체도로에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30개소에 대해서 손망실이 가끔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같은 것 이렇게 작업하고 그러다가 거기 매달린 게 망실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개 정도를 20만원씩 해서 보수할, 예비적 성격으로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신축건물이 매년 400개소 생깁니다. 그것이 건물번호판을 신축건물에 부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번호판은 2만4,000개소가 건축물에 현재 부착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유지 관리 차원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판과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도로명판 이것 한 지가 1년 되나요 ? 이것.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2년.

권오쇠위원

2년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런데 이렇게 손실이 많이 됐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됐다는 게 아니고요 손·망실이 손괴가 되고 또 훼손이 되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5,646개소가 있는데 그게 30개 정도 1년에 그것을 예상해서 수시 망실이 되고 부서지면 가서 고치는 그런 보수차원의 비용입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우리 도시과에서 이것 관리하는 거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권오쇠위원

양구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예산이 여기서 섰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 지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지적계에서. 이게 2년도 안돼 가지고서 예산이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손·망이 금액을 따라서 관리가 이게 불성실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망실됐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전주같은 것 뽑고 옮기고 하다가 보면

권오쇠위원

예상을 해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권오쇠위원

예상을 해서, 예상을 해서. 예상한거란 말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말하자면.

권오쇠위원

유지관리비. 작년도에 예산 섰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권오쇠위원

없었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럼 매년 서야 되겠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작년에는 명칭변경을 하면서 조금 세웠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서진 것도 고치고 그랬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관리를 사실 도시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동사무소로 이관돼 주어야지, 도로명은. 그리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집 짓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래요. 일산같은데 가 보니까 다 준공할적에 다 붙여놓는다고.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 개인이 집 짓는데 번호, 어떤 규격으로 딱 해놓고 붙이라고 그러면 다 붙이고. 자기가 붙였으니까 관리하고. 그럴거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건축주가 하는데는 아직 우리가 시범적으로

차곡재위원장

일산은 다 붙이더라니까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시범적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차곡재위원장

이것을 딱 붙여서 하고 준공하기 전에. 하나의 그게 요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 얼마 안되지만 관리하려면 계속 돈 내야 되잖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 개인한테 하라고 한 것은 없는데.

차곡재위원장

박 과장님. 그러면 집 짓는 사람한테 그것 하나 하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려면 힘드는데 직원 있어야지 그것 만들어서 보내야지. 그렇지만 집 짓는 사람 몇 억씩 들어서는데 그것 몇 천원짜리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타시에 하는 것을

차곡재위원장

그냥 삭감합시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삭감은 안 됩니다.

차곡재위원장

안 되지 이것.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삭감은 안 됩니다.

차곡재위원장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체비지에 대한 매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구획정비사업 끝난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체비지가 좀 있습니다. 전체 92필지인데 점유하고 있는 그런 체비지가 48필지이고 건축면적에 미달되는 조그만 토지가 10필지 되고 또 공공용지로 해서 동사무소 부지나 이런 파출소 부지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게 19필지 기타 4필지 해 가지고 그 중에 나대지는 1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이것을 매각을 하고 자 했었는데 워낙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다만수의계약 사항이 되는 것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4필지를 매각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필지에 대해서는 경기상황을 봐서 바로 내년초에 한번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0필지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8지구 겁니까? 7지구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전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11필지가 나대로 되어 있는 것은 11필지입니다.

유덕희위원

최고 나중에 8지구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유덕희위원

8지구 끝난 게 몇 년도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8지구 확정된 게 90년 12월 28일자입니다.

유덕희위원

10년이 됐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유덕희위원

확정돼서 끝난 게,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유덕희위원

대개 체비지 같으면 그전에 팔죠?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죠.

유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둬 가지고 체비지매각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도, 우리 채무가 많이 있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특별하게는 채무는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시 재정에 말입니다. 채무가 있지 왜 없어. 안양시 채무가 없어요? 있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특별회계 관계이기 때문에 채무관계는 저는 어느 정도있는지는

유덕희위원

제 얘기는 왜냐 하면 채무가 많은 사람, 체비지가 같은 경우는 크게 해 가지고 땅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빨리 처분해 가지고 세입잡으면 그 만큼 안양시가 튼튼해 지는 것 아니냐 얘기죠.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 해 가지고 전체 체비지 나머지, 체비지있는 것 자료 한번 제출해 줘 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1시간 내에 돼죠? 끝나기 전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재 몇 블럭, 몇 평이 있고 그런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나머지.

유덕희위원

체비지매각 가능한 것은 빨리빨리해 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결재받고 이런 것 받고 그런 것 복잡해 가지고 시간만 자꾸 끌고 이행이 안 되는 것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사실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너무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유덕희위원

침체되어도 살 사람 많이 있어요. 보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안 팔릴 것 같아서 지금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쪽 8지구 같은데는 군포시에서 주차장으로 쓰게 해 달라는 공문도 오고 그래가지고

유덕희위원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면 군포시에서 사 가지고, 거기 매각의뢰를 한번 하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유덕희위원

왜냐하면 체비지 매각을 내놓으면 거기서 빨리, 왜냐 하면 거기서 살려면 빨리 살 수 있는 그런 촉진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군포시가, 안양시 공무원들이 군포시에 많이 산다고 군포시에 특혜주는 거에요? 박 과장님도 군포 사시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안 사는데요 .

유덕희위원

보면 안양시 공무원들50% 이상이 군포 사시는데 그래가지고 특혜주는 것 같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하여튼

유덕희위원

계속 이행이 되고있나 안되고 있나 계속 우리 상임위할 때 마다 다시 한번 점검, 계속 점검할 거에요. 빨리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땅값 내려 가지고 IMF 맞아 가지고 손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붙고. 그렇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리고 빨리 자료로 제출해 줘요. 그것. 내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계속 확인할 거야.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9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보다 대폭 인상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적경비는 부서 운영공통경비, 일반수용비, 직원출장여비, 급식비,각종 업무추진비 등 전반적으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전 년도보다 저희가 6,300여 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측량 및 지적고시에 예산편성을 4,500만원그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수립 및 지적고시 측량수수료가 1,056만원 해서 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업무추진비가 800여 만원 증가돼서 6,300만원이 증액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증액된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 지정에따른 측량비하고 도시계획수립 및 지적고시 측량수수료 등이 신규로 편성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 년 대비 순수 증액부분은 약 800만원이다 이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왜 800만원, 전 년도에경상경비해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중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00페이지에. 그게 본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120만원이늘어난 부분, 그것은 120만원 늘어났고. 거기 그 위에 도시계획 관련 민원대책 및 간담 그 부분이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게 600만원 증액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전 년도 금액으로 동결하면 업무가 불가능 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할 수는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닙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에 구 시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4억 2,000만원하고 구룡마을에 13억 5,600만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됐고 503페이지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억원은 그대로 시설비로 편성된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 시장과 구룡마을하고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모두 공동주택방식으로 해서 불량 주택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세 군데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가 지고 대한주택공사에 지구별로 기반시설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주택공사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고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현지 개량방식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비 등 보상비 이런 것을 시설비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구 시장이나 구룡마을하고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발방식이 근본적으로 틀리는 거네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4억만 투자하면 앞으로 더 투자 안 되나요? 계속 더 투자해야 되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삼성천마을은 11억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내 후년에. 2002년도에. 총 155억 투자하는데 지금까지 125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 18억 1,000만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까지 다해서.

노춘복위원

얼마? 감리비까지 해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8억 1,00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8억1,000만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8억.

노춘복위원

18억 1,000만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시설비 14억, 감리비 3억 2,500, 부대비 8,500만원 해서 18억 1,000만원이 확보됐고 내년도에

노춘복위원

감리비 여기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25억 기 투자된거다. 우리 시비로 투자된 겁니까? 시비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 없어도 되나 보지 뭐. 그냥. 14억에 감리비까지 다 포함된 것아니에요? 좋아요. 시간이 많이걸리는 것 같은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4억 금년 시설비하고 내년도에 11억

노춘복위원

감리비 그런 것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필요없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감리비가 약간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노춘복위원

삭감됐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삭감됐습니다.

노춘복위원

감리비가 요구됐는데 삭감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감리비 지금 편성 돼 있는 것 가지고 이제 부족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휴식시간에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감리비라든가 그와 관련된 것을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넘어가시죠.

차곡재위원장

됐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리고 노춘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인데요, 731페이지. 세입부분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 년도 대비해서 너무 작게 편성된 게 아니냐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구획정리특별회계 금년도 이자수입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내지 9%를 계산을 해서 5,0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2000년도 예산 편성이 너무 과하게 이자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고. 5내지 6%정도로. 그래서 추정해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 건은 금년도 예산 이자결산이 되면은 그때, 1회 추경 때, 내년도 1회 추경때 에 그걸 정확하게 반영해 가지고 정리해서 예산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이게 원금이 얼마인데 그러시는 거야? 예금 이자수입. 예금이자는 원금이 있을 것 아니야. 은행에다 예치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도에 이자수입을 2,4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야.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금리를 8내지 9%로 예상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보다 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때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고.

노춘복위원

추경이 잘못됐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은 물론, 이 예산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관리하시잖아,그러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자금관리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원금이 얼만지도 잘 모르는건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한 20억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20억. 20억 되는데 연간이자수입이 2억 4,000원으로 봤단 말이에요. 올해. 그런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노춘복위원

너무 적게 보는 거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너무 적게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금년도 결산되는걸 봐서 추경 때에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지난번에 이자를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높게 책정했다고 그러지만 10배 차이가 나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노춘복위원

2000년도 결산해 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결산은 아직 안 했는데.

노춘복위원

예측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측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늘어나면은 결산을 해서 그것하고 같이 정리를.

노춘복위원

그러게. 20억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돼. 특별회계 이것 원금이 20억 정확해요? 정확히 모르면은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정확하냐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정확한 게 22억 정도 됩니다.

노춘복위원

22억이면 내년도에 수입이자 2,000만원 잡은 것은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너무 적게 잡은거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잖아. 그러면 얼마야. 0.01% 잡은 것 아냐.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부분을 다시 해요. 정확히 내년도 그래도 대충 아무리 금리가 떨어진다 해도 5%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것 아니야. 그렇게 지적하니까 이것은 다시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세입부분을 너무 이렇게 황당하게 많이 잡아놓은 것도 잘못이지만 황당한 것도 아니지. 이것 정기적금으로 해요? 수시로 빼 쓸 금액이 아니잖아. 이건. 빼 쓸 금액 아니잖아요? 어디 갚아야 될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표에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거기 나온대로 스물 두 군데인가 쭉 정기예금 뭐 해서 예금이 돼 있는

노춘복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체비지 이렇게 더 시에서 지불해야 될 돈들이 있는 지역은 없잖아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1년 정기예금 해 놓는다고 그러면 이율도 높을거고 그런데 하여튼 이자수입 부분은 조정을 해서 제대로 해 놓자고, 제대로. 그래야 이 예산 심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상

노춘복위원

한가지만 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해 갖고 왔는데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올해 체비지 매각수입을 5억을 잡았던 말이에요, 그렇죠? 5억 다 매각했어요? 5억원어치. 매각 얼마나 했어요? 5억 예산 잡았는데 매각하겠다는 것.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4필지에 2억 4,500 매각됐습니다.

노춘복위원

4필지에 2억 5,000만원만 매각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은 예상했던 것의 50%만 한 거네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

내년도에도 이것 매각수입이 4억 5,000만원인데 정확한 추계가 되는건지, 그렇다고 해서 뭐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안 산다는데야 뭐 팔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거지만

유덕희위원

팔아준다고 해도 안 하니까.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중개업을 잘 해야지. 어쨌든 우리 위원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야, 이거 매각수입이 5억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정말 다 매각이 됐는지, 안됐는지 사실 물론 결산할 때 보면은 결산서에는 나오겠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나와서 그러는 건데 하여튼간 정확한 추계를 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다 끝났습니까?

노춘복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 502페이지에 보면 구 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이것은 국가에서 가만히 국비 5억원하고 도비 25%를 해서 받는데 이것 지금 보고 계십니까? 502페이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구 시장이라면 안양시에 구 시장을 몇 개 정도를 주거환경하실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구 시장은 안양1동의 안양역전 뒤에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그 위치를 얘기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 10억 다 들어갑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거기가 저희가 77억 5,000만원을 주공에 기반시설비로 지원을 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비. 주변에 도로 개설하고 무슨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본위원이 잘 못들었는데 몇 억, 얼마를 지원한다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77억 5,000만원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77억 5,000만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설치 얼마 정도 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7억 5,000만원 금년도 예산에 10억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게 있다면 얼마가 더 들어갔느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주택공사에 돈을 못 줬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보상비를 한 45억 확보해서 현재 주공에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45억 정도 확보해서 줄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10억만 확보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게 확보가 되면 34억하고 해서 45억 되면 그때에 지출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77억 5,000만원 주면 한번도 안 주고 금년도, 내년도부터 줍니까? 금년도부터 줍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게 계속사업비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럼 내년도에 줘야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내년 처음, 주택공사에 준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박과장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한 가지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5만원씩 해서 6회39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금년에도 6회

차곡재위원장

6회 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5회했고 1회 더 할 계획으로 해서 6회

차곡재위원장

무엇을 논 합니까? 위원회에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각종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거죠.

차곡재위원장

그래요. 이것 자료를 주세요. 도시계획위원 명단하고 언제무엇을 했나를 해 주시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도시교통국 산하의 각 과에서도 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같이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각 위원회 1명도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총무경제나 보사는 위원회가 위원들이 1명씩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도 잘되고 그런데 도시국은 전부 빼 버렸어. 그래서 그 문제도 그렇게 해서 한다니까 전부 다 해주십시오. 각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에 회의를 했던 것 하고 몇 회 했나, 명단.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참고로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홍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차곡재위원장

도시위원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쭉 주시면 그것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산하에 다 위원회가 있을 테니까 그 명단하고 언제 무슨 논의했는가까지 해 주세요.

두화

홍두화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종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덕희위원

자료 바로 해 주세요.

차곡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10페이지 건축행정지도 점검여비가 7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도는 건축허가시에 현장조사는 건축사들한테 전부 다 위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나가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한테 위임된 사항은 건축허가시 또는 사용검사시에만 건축사들한테현장지도를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만 위임되어 있고 저희가 현장지도하는 것은 현재재건축이라든가 각종 아파트건축시 주변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진정서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라 든가 현장확인을 위한 현장지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필요한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건축을 하면 감리하고 감독은 설계사무소에서 하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거기서 합니다.

권오쇠위원

허가도 그렇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건축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 여부 또 아니면 현장을 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지출이다 이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여비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건설을 하면 건축을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한 감리나 감독 이것을 하러 나가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려 봤던 거에요.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두 번째 이것도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시민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100여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안양시에 있는 YMCA하고 공동으로 해서 시민학교를 YMCA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학교를 통해서 저희 시와 함께 공동주택을 생활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라 든가 또 각종 민원절감 사항 또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 또 주민들의 화합적인 아파트 공동체생활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그럼아파트에 관리라 든가 이런 것은 거기 관리소장이 있고 자치위원장이 있는데 이것 우리가 시에서 꼭 예산을 세워줘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자치위원장도 있고 같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 관리소장이라 든가 자치위원장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된 것이 있고 저희한테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아파트 구조변경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도록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100여 개라고 그랬지요? 아파트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00여 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주택 수 따지면 전체주택 수 65% 정도가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생활에 필요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 쓰여지는 용도가 뭐에요? 이것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여기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학의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아파트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을 강사초빙하고 저희가. 또 원고료 또 행사시에 필요한 장비 또 이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강사를 초빙하면 어디서해요? 주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YMCA에 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YMCA에서 그러한 아파트관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수들을 물색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추천을 해 줍니다. 강사를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권오쇠위원

어디서 하느냐 이 얘기에요. 아파트단지 다니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장소는 이번에, 작 년에는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이번에 청소년회관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려고

권오쇠위원

연 몇 회 실시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회 실시할 계획

권오쇠위원

1회를 실시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틀합니다.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강사 네 분을 초청합니다. 시간당 한 분씩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이것을 매년 실시했었요? 매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권오쇠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호응이 좋았습니다.

권오쇠위원

호응이 좋은 것이 어떤뜻에서 호응이 좋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관리비부과사항이라든가 또 아까도 말씀드린 구조변경을 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하고 그런 것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권오쇠위원

내년도는 1회를 실시할예정이다 이런 얘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이게 400만원 다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계획서가 있으면, 실시하는 계획서가 있으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게 저희들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다 나누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책자 만드는 비용이 또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권오쇠위원

금년도에만 들은 책자있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작년도에 예산 얼마 섰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작년에 1,000만원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2회를 했었는데 2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번거롭고 해서 내년에는 1회만 하려고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1,000만원 세웠는데 다 썼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권오쇠위원

작년도 실시한 책자를 하나 주고 거기에 들어간 내용을 잠깐만,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구성하기 전에 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집행한 사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반상회 같은 데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참석합니까? 여기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반상회에 회부해도 저희들이 기재를 하고 그랬었는데 반상회 사실상 많이 열지를 않는 데가 많기 때문에

차곡재위원장

아파트는 다 열리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파트에 많이 열리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100% 전부다 반상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각 단지별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차곡재위원장

이것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누구를 초청합니까? 누구를 오라고 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주민들

차곡재위원장

주민들, 어떤 사람들.범위가 있을 것 아니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거기에 각 동의 대표로 추천받는다든가 또 거기 아파트관리하는 요원들도 추천하고

차곡재위원장

공문을 보내나 추천을 해 주라고 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차곡재위원장

YMCA에서 한다면 서. 거기서 시민운동을 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내서 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이것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해야 되는데

차곡재위원장

지금 1회 400만원 1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반상회에 회보로 넣어서 하면 그것이 더 낫지. 과장님도 아파트 살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는 무조건 1회 반상회하지 않아요? 안 나오면 벌금 물리고. 거기가 더 효과적이지 거기 반, 동 대표들 서로 안할려고 하고 그런 판인데 그 사람들이 누가 얼마나 나와서 하겠어요. 맨 시민단체 그 사람들 몇 사람들이 무작위로 하지. 각 단지로 전부해서 공평하게 와요? 형평에 맞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반상회에 게재를 해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전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지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건축직도 아니고 일반직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을 초빙해 가지고 구체적인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차곡재위원장

동료위원이신 권오쇠위원님이 책자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 까 한번 봅시다. 보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한번 봅시다.

권오쇠위원

그리고 그때에 실시했을 적에 몇 명이나 참석했었는지 그것까지 해 줘요. 본위원이 볼 적에 이것은 아파트 자체내에서 구성이 되어서 해야지 시에서 도와줘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자료를 갖다 줘요.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예산서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5,08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영세전세민들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 년 해 주는 건데 금년도에는 약 상반기 175명에 대해서 융자금을, 융자금은 도에서 전도되는데 금년도에는 16억 9,500만원이 전도되어 가지고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줄 때에는 저희가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하고 대출은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협약서 체결사항에 전세를 받아간 사람들이 회수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라 든가 가계가 파산되어 가지고 회수가 안된 경우에 그에 대한 손실을 저희가 보존해 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6억 9,500만원에 대한 순수입 보상금으로 약 3%로 계상해서 5,085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서 보증인서류를 다 하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보증을 하는데 요즘은

권오쇠위원

그것은 작년도부터 무보증인가 뭐 해 가지고, 무보증이 아니라 동장하고 또 집주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계약서 작성할 때동장도

권오쇠위원

이게 몇 년도 상환하는 건데 우리가 손실보전금 주는 거에요 ?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금년도에

권오쇠위원

몇 년 짜리에요? 이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2년인데요 2년 마다 두 번 더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손실보상금주는 것은 지금 4년이 넘은 사람들 주는거 아니 예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발생된게 없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5,000만원 언제 손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금년도에 대출해 준 겁니다. 금년도에. 금년도 상반기에 대출을 해 주었는데

권오쇠위원

이자를 못 갚아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만약에 이 사람들이자금은 다 거의 나중에 상환하는데

권오쇠위원

금년도에 175명이 대출을 받았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2년 후에 갚아야 되는데 그중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간에 어떤 갚지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권오쇠위원

이것은 예측해서 세우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예측이 아니고 저희가 채무보증, 지방재정법 10조에보면 채무보증을 할 때에는 3% 범위내에서 손실보전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예상해서 손실보전금을 기금을 조성해 놓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이것을 전부 다 5,000만원이 다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안 되지만 3%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세우는데요 거의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전에도 한 두 명이 상환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존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극히 많이 발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175명이 대출을 받아갔지요? 그렇죠. 다 조건에 주택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에다 해서 보증이라든가 집주인 보증, 도장 입회해 가지고 구비서류해서 175명이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 액수가 16억 9,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손실보상금이 생길까봐 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권오쇠위원

나는 왜냐 하면 이게 그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에 대출받았던 것 그것을 결손처리하고 우리가 갚는 것으로 하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손실보전금 올해 한 실적이 있을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금년도에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때 손실보전한 것 없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올해 보다 1,545만원이 더 늘어났나? 손실보전 책정이. 그렇게 예산 편성돼 있는 것 아니야? 했으니까 올해보다 손실보전금이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올해 손실보전해 준 게 있지 않냐 이거야. 그리고 답변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작년에는 금액이, 대출금이 적었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금년도에는.

노춘복위원

손실보전한 것은 없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없어요.

노춘복위원

없다, 전혀 없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것 이렇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데 법에, 지방재정법에 3%

노춘복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전세자금이 더 많이 나갈 입장이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요, 금년도에 이미 나가 있는 거죠.

노춘복위원

나가있는 것에 대해서 손실보전한 거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11쪽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전자복사기와 컴퓨터모니터 구입비로 1,5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전자복사기 구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약 '9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한 5년 이상 썼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가 돼서 수리비보다는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모니터 구입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구축사업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은 내년부터는 건축허가시에 ＣＤ라든가 또는 도면으로 제출받은 게 아니고 ＣＤ라든가 또 디스켓 이런 것으로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서 컴퓨터에 하려면은 모니터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규격이 적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게 13인치나 14인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도면을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21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를 써야만이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9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산물품취득비가 내구년한이 몇 년입니까? '94년도에 샀는데. 올해 2000년인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5년이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못쓰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신규로 산다고 그랬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쓰는데 자주 고장이 나고요, 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채학위원

물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신규가 아무래도 비싸겠지요. 그런 부분이고 이 컴퓨터모니터 구입을 내년에 건축허가를 정보화시스템에 의해서 ＣＤ라든가 디스켓해서 지금 규격이 현재가 1.3에서 1.4인데 13에서 14인데 이제 21인치 규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 지금 쓰고 있는 9대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 신규로 한다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회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요 타 실·과·소에서 소요되는데 이런데로 이제 이전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신규로 사는 것도 좋지만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에, 대처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09페이지에 무허가 건축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수수료로 7,547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 년도와 비교해서 얼마가 증액됐으며 항공촬영 시기와 판독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6,861만 5,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7,547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제 물가상승비라든가 인건비 상승을 계산해서 약 10% 증액시켜서 이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측시기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촬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낙엽이 지고 그런 시기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에서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촬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끝나면 1월달에 판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 불법건물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촬영 및 판독수수료가 10% 증액이 된 거네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10%증액이 된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내년도에 물가가 이렇게 오를까. 경기가 안 좋고 다 그런데. 이것 법정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뭐에요? 계약하게 돼 있는 건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것은 항공촬영하는 전문기관에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참작을 했고 전 년도부터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그러면은 10%씩 이렇게 올라갔었던건가? 왜 그러냐면 예산서에 보니까 이것 하나 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쭉 여러 가지 목록을 합쳐 가지고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 하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이것은 입찰을 붙여가지고요, 입찰 붙여서 최저가로 낙찰이 되는 업체에.

노춘복위원

그러면은 올해, 당년도의 것은 얼마에 입찰, 낙찰이 됐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낙찰본 것을 보고 예산이 과다하다 그러면 삭감하는 방법으로 할테니까 낙찰금액, 낙찰서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두 번째 질의사항이 예산서 719페이지에 저희가 평촌에 근로복지주택단지 내에 있는 상가가 2개 점포가 분양이 안돼 있는데요 내년도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꼭 분양을 해야 되는겠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근로복지주택단지 내에 저희 상가가 한 40개가 있는데 38개는 다 분양을 했고요 2개만 현재 분양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에 대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분양을 좀 해 보려고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없지요? 김남수 과장! 지금 509페이지 보면 건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전에는 없었던 위원회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해마다 이것은 있는 겁니다.

차곡재위원장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가 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작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있어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네? 어쨌든 500만원 책정이 10명인데 또 뭐가 있냐면 노후건축물안전점검자문위원회. 위원회가 있죠? 위원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아까 내가 회의록하고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준비중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준비되면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각 과 다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 나서 다시 답변 하도록 해요.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자료가 대충.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있는데 왜 안주고 있어. 그럼 돌려줘요. 각 위원들한테 돌려줘요. 왜 거기에서 자꾸 우물우물 하고 있어. 그냥 슬쩍 넘어갈려고? 감사보다는 예산이 더 중요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아직 준비가 안돼서 그러는데 바로 준비가 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차곡재위원장

두 가지 다 준비했어요? 두 가지. 위원회가 2개인데. 다 했어요? 하나만 왔는데. 건축위원회 말고 또 있잖아. 노후건축물안전점검자문위원회. 그것도 해 주시고 명단이 있어야지, 명단. 명단도 없잖아. 명단하고, 건축위원회 명단하고 명단하고 저것을 좀 가지고 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단하고 다시 준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끝나기 전에 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남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저희 부서에 질의하신 것은 여섯 분께서 9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쇠위원께서 예산서 518페지하고 519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예산중 2000년도에 대비해서 일부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중에 저희 안양시에서 지금 과천경찰서하고 안양경찰서 2개 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수비로 총11억 8,29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양경찰서가 8억 4,907만 2,000원 그리고 과천경찰서가 3억 3,3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2000년도 경찰서 지원 예산 11억 3,241만 1,000원에 비해서 5,056만 1,000원이 증가한 그런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말씀드리면은 예측치 못한 긴급한 민원사항 그리고 여름철에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해서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 파손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교통안전시설 긴급공사비를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2001년도 예산에 안양경찰서가 3,6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과천경찰서가 2,386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 긴급공사비가 6,03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0년보다 2001년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차곡재 위원장,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긴급 공사비가 없었어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금년 예산에는 긴급공사비가

권오쇠위원

작년도에 긴급공사비가 있었느냐고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권오쇠위원

공사를 하신 게 없어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긴급공사는 했는데 금년에 긴급 보수공사 및 태풍 피해 복구공사라 그래가지고 과천경찰서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830만원짜리인데 이것이 제어기 교체 1대하고 선로가 고장 나 가지고 70m 이게 태풍 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아파트 앞에도 선로 235m 그리고 동일방직 삼거리에 부착된 9m 1점, 그 다음에 보조신호등 2조, 무선시보기 1점, 중형표지판 1점, 그 다음에 효재사거리에 가공선 230m, 대림공전 앞에 경보등 설치 1조, 그 다음 반사경 1조 등 이런 태풍 피해 복구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긴급, 그런 피해를 대비해서 긴급공사비를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긴급 보수공사를 한 게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830만원입니다.

권오쇠위원

금년에도 있었지요. 예산을 안 세웠는데.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기존 예산에서.

권오쇠위원

기존 예산에서 쓰신 것 아니에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작년도에 11억 8,000 내년도 예산이 11억 8,000만원이고 전 년도 예산에 11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11억 3,0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돼 있는 액수가 얼마에요? 얼마 남았어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아직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 올 수가 없지요.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1억 1,300만원 전 년도와 같이 동결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왜 또 지금 긴급 보수를, 긴급 보수공사를 금년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일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산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동결하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봤어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태풍 피해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도 일리가 있다는 이런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요구는 했는데 지금 이제 금년에 이런 피해가 긴급 보수공사를 전혀 없었으면은 모르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작년도 11억 3,200만원 가지고 그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명년도에서 이렇게 5,000만원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본건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명학역 환승주차장 건립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근거로 편성을 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학역은 안양7동입니다. 안양7동 명학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내에 도심지역은 승용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이에 대비한 사회적 비용도 수조원에 이르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코자 하는, 선정된 그런 곳입니다. 환승주차장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 의정부시 등 5개 시 지역이 건교부로부터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주창 설치에 따른 비용은 국비,도비, 시비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국비가 25%, 도비가 또 25% 그리고 나머지 50%가 시비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학역 환승주차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26억 5,8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에 국도비가 전부 내려와 가지고 시비까지 포함해서 26억 5,800만원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시비 먼저 예산을 확보하면 그 다음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3월에 1회 추경에 저의 시비 50%인 시비만 먼저 13억 2,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도와 건교부에다가 보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 환승주차장 건설은 광역차원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환승역할체제를 구축하고 또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환승주차장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승주차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1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명학역 환승주차장 설치는 국비 6억 8,400만원, 그리고 도비 또한 6억 8,400만원이 12월 11일자로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보조 내시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달에 시비가 또 확보가 됐고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것을 계상을 하려고 금년 3월에 시비 확보한 것은 국비와 도비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삭감조치하고 2000년도 본 예산에 다가 국·도·시비를 한꺼번에 다시 편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말씀이 많이 계셨지만은 명학역복개주차장도 있고 그 옆에 하천둔치주창도 있고 그런데 꼭 그 돈을 들여서 환승주차장을 7동에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불필요성 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변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환승주차장사업비로 이것을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50%를 해 가지고 계상합니다마는 이 사업부지를 명학역에서 관악역쪽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직접 건교부에 가서 실무자를 만나봤고 도에도 가서 실무자를 만나봤습니다마는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예산에 계상을 해 주신다면 사업지는 명학역에서 관악역으로 바꿀까 생각을 합니다. 석수2동, 관악역주차장은 석수2동263-3번지 등 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적은 563평입니다. 주차면 수는 65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7동 명학역주차장 보다는 부지가 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당초에 석수2동을 그럼 환승주차장을 관악역쪽으로 만들지 않고 명학역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명학역 주변에는 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공지가 있었고 석수2동에 지금 저희가 매입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 위치는 현재주택가가 자리잡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명학역 환승주차장을 선정할 때 건교부 특수기획과에서 나와 가지고 실사를 할 적에는 관악역쪽에는 적정한 부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건교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명학역 환승주차장 옆에 그러한 토개공의 공지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선정을 해서 올려라 이래가지고 그것이 사업이 선정이 된 동기인데 지금은 거기에 거주, 석수2동 관악역 옆에 거주하는 분들도 매도 의사가 있다는 이런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한 그런 보고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구와 동에서 이쪽 관악역쪽에 매도 동의를 현재 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내년에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지는 명학역에서 관악역쪽으로 바꿀 예정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악역이지만 물론 관악역도 두 군데이거든요. 석수1동이 있고 2동이 있는데. 물론 내가 내 지역 석수1동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환승주차 대부분 필요한데 써야 되거든요.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거의 우리 특히 보면 아래서 보면 유원지가 있고 관악산이 있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이나 안양시민 수도권 시민들이 관악산 이 있고 하면 대부분 서울대나 과천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양시민들 50% 관악산 입구하면 서울로 알고 있을 거에요. 과천하고. 관악역이 홍보가 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 관악역에서 딱 내리면 최고 교통이 좋아요. 관악산 올라가는 입구는. 삼막도 있지만. 그런데 환승주차장은 석수2동에 가면 거의 헤매요. 찾아 갈려면. 위치를. 택시, 자가용 댈려면. 그런데 50m 경수산업도로쪽에 관악역200m 안에 보면 부지가 거의 1,000 이상 될 겁니다. 그것도 시설녹지가 싸요. 100만원 뿐이 안 갈 거에요. 그게. 그러고 보면 비산동이나 박달동같은 데 대부분 자가용을 관악역에 두고 차타고 전철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구태여 하려면 석수1동 104번지쪽에 자연녹지 싸잖아요. 100만원선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파악은 안해 봤지만 석수2동 같은데 하려면 보통 250에서 300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거기서 걸어오려면 정확히 위치는 모르지만 5분에서 10분 걸리고 여기는 바로 보여요. 관악역이. 옆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관악역 앞에 석수동에다 주차장을 하면 거기서 바로 서울신림동간 길이 뚫려있고 제2경인 타면 호남지방 갈 수 있고 참 좋은데. 땅도 싸고 그래서 유원지도 갈 수 있고 바로 넘어서.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저도 사실은 이틀 가 봤어요. 명학역도. 거기는 보니까 주차면이 공용주차장이 한 150개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쪽에 100개 되고. 아파트 공장도, 거기서 안 하기를 잘하신 것 같은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관악역 앞에 땅 부지도 싸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걸어서 5분만 가면 관악산 등산로가 있고 거기서 또 10분만 가면 유원지가 있고. 거기 조금만 가면 서울대 나오고 참 좋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양에서 최고 발달되고 좋은데가 관악역인데 관악역, 석수역은 앞으로 확산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석수2동 말씀하신데는 좋은 주택을 짓고 그것으로 끝내시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석수1동 104번지쪽에 싼 땅 사셔 가지고, 한 1,000평 사시면 참 좋을 거에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사항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 일반 권역별주차장과는 다른 환승주차장의 명칭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저희 마음대로 사업주를 변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교부에 올라가서도 얘기 한 것이 당신들이 나와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겠지만 당신들이 변경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명학역 밖에 추진할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나온다면 국도비를 우리는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현지를 자기들이 12월중에 나가 볼테니까 나가서 보고 확인을 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관악역을 변경예정지로 해서 건교부에 자료를 갖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악역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 다시 지금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위치는 어떤가 한번 의중을 떠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석수2동의 모번지 그 번지를 올려준 거에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정식공문으로 올린 게 아니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가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한 부를 주고 왔지요.

해동

곽해동위원

누가 와 보셔도 땅도 1/3 싸고 주차장 장소 참 좋고 모든 게 참 좋은데 구태여 석수2동 구석에, 위치는 모르겠지만 석수2동 구석이거든요. 그쪽에 땅.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저희 시 입장은 사실 건교부하고는 조금 약간의 배치는 되는 사항인데 석수2동 그쪽 지역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환승주차장으로 만들지만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같이 겸해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물론 석수1동 과장님도 와 보셨지만 지금은 소방도로에다가 일부 선을 그어놨잖아요. 주차장으로. 그게 과연 주택가에 계신 분도계시지만 그게 내년 되면 대림아파트가 입주하고 대아아파트 입주하면 전체를 다 없애게 돼요. 거기가 진출입구 되니까 주차장을 다 없애잖아요. 그러면 석수1동 같은 경우에 주차대란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봐서는 그런 취지면 더더욱 석수1동에 해야 돼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석수1동쪽에 주차난이 어려운 것은 환승주차장하고 연결짓는 것 보다는 순수한저희 교통사업특별회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안 돼죠. 거기는 지금 당장 내년말 되면 대림아파트가 입주하고 대아가 입주하면 거의, 지금 주차장 쓰는 데가 전부 없어지는데요. 그게. 그래서 본인이 봐서는 누가 봐도 타당한 게 관악역 앞에, 그러면 바로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안양유원지도 그렇고 모든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안양시 수입도 많이 들어설 것인데 구태여 석수2동 구석에다가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주차장문제는 어느 동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안양시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은 느껴봐야죠. 본위원도 구태여 석수1동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거의 거기는 안양시가 크게 내다봐야죠. 더 크게 보면 경기도에서 봐야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관악산도 보면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유원지도 그렇고 모든 게 안양세수 많이 들어올 것인데 그것을 다 파악하셔 갖고 해야지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환승주차장하고 자꾸 연계를 하시는 것보다는 환승주차장은 국비하고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건교부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 가면 추진을 해 보는 것으로 한번 추이를 봐주시면서 석수1동쪽에 필요한 주차장은 권역별주차장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제 말씀이죠.

해동

곽해동위원

한번 검토 아니고 꼭 검토하세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이 명학역, 명학역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의원들이 있단 말이야. 이것을 지금은 바꿀 수 없지만 예산서가, 확정예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명학역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환승주차장으로 그렇게

노춘복위원

그래. 그렇게 하든지 안양지역 환승주차장 건립 이렇게 하면 어느 지역을 물색하든지 최적지를 주민들이 하여간 제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지역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예산서 나올적에 예산부서하고 그 명학역을 뺄려고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안양지역 환승주차장 건립 이렇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명학역 주차장은 그러면 없는 것으로 된 겁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의 방침은 건교부에서 다른데로 안 바꿔준다면 반납하려고 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 국도비가 전체사업비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는 건데 7동 그쪽지역에 여러 가지 우리 노춘복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말이 많고 또 그 지역이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13억 가지면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 정말 주차난 때문에 고통받는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다 국도비 얼마 때문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신 예산서 51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포스콘 설치비로 16만 7,000원씩200개가 책정되었는데 단가가 높이 책정된 것 같은데 단가산정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포스콘 설치비로 16만 7,000원 200개가 책정되는데 단가는 재료비가 12만 2,899원 여기에는 직접재료비가 있고 간접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비가 9,833원, 기계경비가 1,430원, 간접노무비가 1,376원, 기타경비가 5,327원, 일반관리비가8,450원, 이윤이 2,503원, 공급가액이 15만 1,818원, 부가세가 1만 5,182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설명 다 끝났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그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10만원씩을 편성 계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6조 그리고 병역법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의거 행정기관장이 행정업무추진을 원할히 하고자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하여 인원을 받은 후 각 부서별로 배치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는 공익요원복무관리규정 제44조 규정에 의거 복무기관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1일 3,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일요일을 제외하고 1인당 월 1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일3,000원씩이라면 일요일을 빼면 25일잡고 7만 5,000원이 되거든요. 나머지 2만 5,000원은 공익요원들도 저희 행정보조를 하기 때문에 야근도 하고 또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날도 근무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2만 5,000원을 예비로 대비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중식비로 예산에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야근이라 든지 이런것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게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1일 10만원이 아닐거고 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월입니다. 월.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구분한 사유와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법적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답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전문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깊이를 전문가만큼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이따 정회시간에 저희 교통전문가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기존 교통체계문제점을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교통수요와 공급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교통체계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즉 TSM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의 주요내용은 교통소통 체계개선, 교차로구조 및 운영개선, 대중교통 운영개선, 주차 및 보행 교통개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주요시설물 재배치 및 제공 그리고 신호체계 최적화, 교통수요 관리방안, 중장기 개선안 등을 수립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기본설계는 교통현황조사, 교통현황조사는 교차로 교통량조사 그리고 가로교통량조사, 교통시설물조사, 속도 및 지체도조사, 이면도로조사, 신호운영체계조사, 대중교통조사, 주차시설 및 형태조사, 보행실태조사, 교통사고조사 등 그 다음 교통환경을 분석을 해 가지고 교통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부문별 개선방안에 대해개선효과를 분석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 시행시기 및 각종 개선안에 대해 기본설계를 작성하여 시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으며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현장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을 통해서 공사 시방서,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구분하는 것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거 건설부문의 요율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적용하는 기준이 각각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교통체계사업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8조 및 9조에 의거 연차별 시행 계획에 의해 수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교통체계개선사업, TSM사업 그것을 몇 번 했잖아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번처럼 이렇게 하는 TSM사업은 처음입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몇 년 전에도 TSM사업한다고 예산 올라왔던걸로 본위원은 기억하는데.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90년도에 구 도시쪽에 일부 한 것 밖에는 없답니다.

노춘복위원

계획된 사업이?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을 지금 밝히라고 하면 못 밝힐거고 그러는데 기본설계를 한다고 그럴 때 현장조사, 시설조사, 이면도로조사, 교통시설조사, 교통사고조사 뭐 쭉 그런 것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조사, 기본조사는 지금 다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시에서 다 갖고 있는 자료 아니야?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정회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를 이런 조사, 현장조사, 시설조사, 이면도로조사, 교통시설조사, 교통사고, 그 동안 현황조사 이런 것을 쭉 하려고 그러면 시간 꽤 걸리겠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10개월 정도.

노춘복위원

10개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은 기본설계비만 10개월, 설계를 하는데 10개월 걸린다니까 기본비만 세워놓고 실시설계는 그것 다 끝난 다음에 또 공청회하고 뭐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가서 추경예산에다가 실시설계를 하고 편성해도 되잖아?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10개월은 이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했을 경우 10개월을 잡는건데, 지금 노춘복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설계를 먼저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럼 기본설계비만 먼저 계상을 하고 그것 끝난 후에

노춘복위원

그 후에 실시설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 물론 본위원이 야, 이거 특별회계인데 어디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여기 놔두든 삭감을 해서. 삭감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예비비로 들어가나?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디 들어가든 상관은 없는 건데 사실 또 이것 기본설계비 이것 3억씩 되면은 입찰받아서 또 해야 될거 아니야. 얼만지도 모르지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전부 맞춘 다음에 2002년에도 이 TSM사업 용역결과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으로 차차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렇지요. 그건 그런데 기본설계 끝내고 충분히, 그 다음에 실시설계해도 충분하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실시설계비 2억은 그냥 삭감하는걸로 하자고. 모양새 있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것도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택시 불법행위 감시용 카메라 설치장소와 또 기 카메라 설치를 해서 운영되는 곳이 있는지, 있으면은 그 실적을 말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택시 불법행위 단속용 감시카메라 설치지역은 앞으로 할 지역입니다. 앞으로 할 지역은 인덕원에 신성교회 앞 거기에 택시정유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과천과 사당을 왕래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관계로 서울 택시 한 10여 대 이상이 계속 상주를 해 가지고 주야간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 개인택시, 또 법인택시에 이쪽 운수종사자와 다툼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어 야간에는 이들 서울 택시들로 인한 호객행위 또 손님 골라태우기 등 더욱 불법행위가 성행되고 있어 주민불편 신고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 동안 저의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새마을교통봉사대라든지 이런 여러 단체에서 택시관련 단체에서 전부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무인시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고 새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동안구 예산으로 저희가 펀성이 됐습니다마는 서초구청에서 '98년도에 양재동 주변에 감시카메라의 5대를 4억을 들여 가지고 1대당 8,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황실을 운영하여 1,800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인덕원 신성교회 앞쪽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서 효율성을 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범적인 사항을 본 다음에 향후는 지금 혼잡한 지역이 어디냐면 범계역이 되겠습니다. 범계역쪽하고 그 다음에 안양1번가쪽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택시로 인한 교통불편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98년도에 어느 지역에.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양재동이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노춘복위원

서초구 양재동. '98년도에?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서초구에 가서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볼까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게 단속용 카메라라면 야간에도 해야 될 건데.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카메라를 거기다 설치해 놓고 동안구청에다가 상황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모니터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비슷하게 되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속차량마냥 불법행위하면 그때 찰칵찰칵 찍어서 그 다음에 불법고지서를 발부하나?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잠시 정차를 해 가지고 호객행위하고 이러는 택시들이, 서울택시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아주 무질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택시기사들 하고 서울택시기사들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잡아서 적발을 해 가지고 서울시로 통보를 하면 행정처분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 상황실을 만들려면 24시간 운영해야 되겠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행정근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구청 건축교통과 담당직원들이 교대로 야근을 해야 되겠지요.

노춘복위원

야근을 한다. 그것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없는 것 아니예요? 어떤 야근을 한다. 어떤 상황실을 또 상황실 하면 또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야.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앞으로 뒤따라야 될 사항인데 일단 이 예산을 계상

노춘복위원

이 카메라만 설치하는데 1억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 부대시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카메라는 8,000만원이고 상황실 만드는데 들어가는 게 한 2,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되는 거에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사고교육 강사를 일반강사와 보조강사로 이렇게 했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외래강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 강사는 저희가 매년 3월부터 12월초까지 동절기를 피하고 3월부터 12월초까지 유치원생 그리고 학원생 그 다음에 초등학생 등 약 연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실내교육과 실외교육을 병행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강사가 일반강사가 2명이 있고 보조강사가 2명이 필요합니다. 이 강사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녹색어머니회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사 2명이 3월부터 12월초까지 계속 봉사를 해 주시고 물론 일부의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보조강사는 제일 성수기 때 즉 5월, 6월, 9월, 10월. 이때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 일반강사 2명 가지고 이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강사 2명을 더 추가로 채용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래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녹색어머니회에 계신 분을 저희가 강사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 년도에 9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금년에 와서 1,093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전 년도에는 전혀 없었죠? 이게. 실시한 적이. 지금 예산. 금년에.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 실시한 적이 있냐 이거지요. 예산이 90만원.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건데요.

이채학위원

잘못 표기되어 온 거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재료비라고 하는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이렇게 예산계에서 전환을 시켜준 내용입니다.

이채학위원

내용을 전환시켰다고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금년도에.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연중 그렇게 하는 겁니다.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채학위원

현재까지.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매일 하는 거죠.

이채학위원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증액이 많이 돼 가지고. 물론 일반으로 됐지마는. 그랬을 때 그 밑에 보면은 또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질서계도사업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 돼 있고. 그 외에 모범운전자는 이제.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5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각 학교에 녹색어머니회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교통질서를 계도하고 식사대금조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물론 녹색어머니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2만 5,000명의 유치원이나 학원생들을 한다고 그랬는데 2시간씩 해서 2명이 250일이면 상당히 많은데, 인원이. 과연 한번 할 때마다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학원, 유치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마는 평균잡아 한 80∼90명 정도 그렇게는 오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80∼90명을 2명이 한다고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런데 바쁠 때는 지금 봤을 때 이제 보조강사 하면 4명 정도 되는 거죠. 지금 5월달이나 9월달이나 10월달에. 그때는 인원이 더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지금 80명인데 보조강사 쓸 때에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적으면 120∼30명, 많으면 150∼60명 정도 됩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번에 하다 보면 물론 같이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교통질서 의식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는건 아는데 한번에 이렇게 학생수들이 많으면 4명이 물론 가르치지만 제대로 이게 교육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물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고 그랬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게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런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국민학교에서 많은 신청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채학위원

이제 일반강사라고 그러면은 녹색어머니회에서 2명이고 보조강사도 역시 녹색어머니회 2명 아니에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보조강사도 녹색어머니회 거기 종사하시는 임원중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시에서 했겠지마는 그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정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서 743페이지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주차요금 수입이 오히려 2000년도에 비해서 9,8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는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관리공단 유료주차장 관리장소와 면수는 34개소에 3,607면으로써 연 36억 9,600만원의 수입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문예회관 부설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이것이 앞으로는 문예회관 부설주차장은 일반회계로 그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부설주차장 133면에서 나오는 수입이 약 7,750만원 정도가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세입에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양5동 노상주차장이 24면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인건비가 한 3,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수입은 한 2,0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료를 무료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부설주차장은 수입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이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5동 노상주차장은 유료로 해 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무료로 전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9,800만원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5동 어디쯤이라고 하셨어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구 소방서 자리죠. 구 소방서 자리에서 안양병원쪽으로요.

유덕희위원

구 소방서에서 안양병원쪽으로. 구 소방서에서 안양병원쪽이면 그렇게 안양병원 원장 집 있는데 거기 내려가는 그 길 얘기하는 거지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유덕희위원

거기가 무척 복잡하지 않아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저희가 수익면을 따져보면은 그쪽에 1명이 근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안 나와요. 거기가.

유덕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또 무료로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상점하는 사람들이 독점이 된단 말이에요. 뭐 막아놓고 이렇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수입이 줄어든 사항인데요.

유덕희위원

왜 이렇게 사 주차장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그 앞에 상점을 하는 사람들이 바케스나 물통같은 것들을 갖다놓고 사유화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구·동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해 나가야지요.

유덕희위원

여기 보면은 이쪽에 평촌 귀인동 먹자골목이 있죠. 거기 주차장을 하지만 텅텅 비어 있어. 그 사람들이 물통을 갖다놓고 못하게 하니까 쓰지를 못해. 아무 효과가 없다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계속 구와 동에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힘에 겨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래도 그냥 물통 같은걸 안 놓으면 사실 점심 때 같은 때는 식당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 가지고 안 대고 눈치 보게 되고 거기 열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부러 물통 같은 것을 갖다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이 알면서도 안 간다고. 그러면서도 거기는 좀 비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 노상주차장으로써의 효력을 못보고 있는거지, 그러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이제 무료화하면 지금 유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공단입장에서는 인건비 정도는 빠져도 모르겠는데 인건비보다도 더 한 1,000여 만원씩

유덕희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 왜냐면 내 얘기는 다른 방법, 거기 교통행정과에는 공익요원 같은 것 없어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본청에요?

유덕희위원

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본청에 3명 있습니다. 그건 행정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보조는 전부 구에 나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구의 단속보조원을 시켜가지고 주차장을 이렇게 비어놓고 그러면 사실 그 동안에 차를 못대 가지고, 못대는 게 많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80%에요? 81%야? 몇 %야?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81%도 이 아파트 같은데 있는 부설주차장까지 합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유덕희위원

주차가 모자라는 거라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공익요원들, 단속요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차피 시간대에는 그 사람들이 쓰게 이렇게 해도 그냥 평상시에도 자기네들이 바쁜 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물통 같은 것을 놓고 해 가지고 못대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 또 이렇게 놀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한번.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익요원.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의 그것을 상당히 효과를

유덕희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명절 귀향 수송대책 홍보비가 예산에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명절 귀향 수송대책은 금년도 추석때 처음 저희가 시행을 해 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사항도 저희가 재안양향우회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석 때부터 고향을 찾는 귀향객에게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추진한사업으로써 향우회에서는 귀향예매를 접수받고, 저희 시에서 예매표를 접수받는 게 아닙니다. 향우회 자체에서 접수를 받고 저희시에는 각종 제반행정 사항 지원과 아울러서 경찰 그리고 단체, 관련 부서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추석 전에 시행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8회에 걸쳐 가지고 각 향우회장과 전세관광버스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출발일시, 출발장소 또 운행지역 및 거기에 따른 요금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석 때 여기서 시행하기까지 3월달부터 9월달까지 여 덟번에 걸쳐서 재안양향우회하고 그 다음 관내전세관광버스 대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라는 말씀이고 많은 시민이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안양지라든지 인터넷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신문에 지역지나 지방지 이런데 게재를 하고 또한 홍보안내문을 만들어서 다중집합장소에다 부착을 했고 그리고 프랑카드도 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개소에다가 게첨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절에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은 인원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송한 인원은 불과 421명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1,000 내지 많으면 2,000명까지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처음 하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설날 다시 한번이것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출발장소를 롤라스케이트장이 있는 양 옆의 도로 즉 미관광장에서 출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출발장소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시청광장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재안양향우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출발장소를 시청광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추석절 귀향 대책사업을 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약 90%가 다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중도에 포기하고 말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할 적에는 중간에 이 안을 찾아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때문에 기존 사업비를 절감해서 쓰고 모자라는 것은 예산부서에 풀 예산 협조를 받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정식으로 예산에 홍보비를 계상해서 1년에 설하고 추석하고 두 번은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홍보비를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421명. 421명이 갔다면 차가 10대, 관광버스 10대. 그 사람들 한 사람을따지면 2만원. 10대 되면 1대에 80만원 86만원꼴. 그러면 차라리 차를 빌려주는 게 낫지 않아?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도 제안을 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시에서 재안양협의회에 다가 전세버스를 직접 예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뒷받침이 안 됩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421명을 귀향을 시키는데 홍보비가 그것도 그 사람들이 여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홍보비로 860만원이 들어가는데 홍보비 들어가는 걸 줄여가지고 너무 이용객 수가 적지 않느냐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연 2회로 봐 가지고 설날하고 추석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할 것으로 예산요구를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인데 지난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가 덜 됐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홍보를 활성화 해 보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인원은 그것 밖에 안 왔지만 설이나 또 다가오는 추석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홍보를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런 것은 관광버스면 관광버스회사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닐까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관광버스에서도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하기는 하죠.

유덕희위원

그 사람들 돈을 다 받고 하는 거 잖아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노춘복위원

이 사업은 시비 투입에서 하는 거잖아.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시비 홍보비 밖에 안 들어 갑니다. 홍보비 밖에는 안 들어가는 거고

노춘복위원

관광버스임대료 그런 것은 다 관광회사에서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다 향우회에서 접수를 받을 적에 요금을 받는 거죠.

유덕희위원

421명을 귀향을 시키는데, 421명을 했다라는데 860만원이면 차라리 그 사람들 여비를 내주는 게 낫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면 시홍보효과도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이고 그 421명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유덕희위원

작년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들어간 것은 160만원이 들어갔어요. 160만원.

유덕희위원

작년에 160만원. 그러면 비율을 봐 가지고 4배 하면 한 2,000명 정도는 올해 거둘 수 있겠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거의 그 예산이 이 플랑카드 제작을 한다든지 또는 포스터같은 것, 벽보같은 것 이런것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시 화보인가 시에 나가는 게 뭐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내보내고 그리고 이번에 설날 것은 특히 뉴코아백화점에 나가는 홍보 거기에도 저희가 일부 끼어넣어서 홍보할 그런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안양유선이라든가 그런데 자막으로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다 합니다.

노춘복위원

나가면 되지. 관심있는 분들은 가는 건데.

유덕희위원

아파트단지에 한 달에 내는 관리비 같은데 그런데 하는 게 더 효과가 더 있을 텐데. 돈도 많이 안 들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아파트 같은데도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승강기 옆에다가 벽보를 붙이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유덕희위원

올해는 반 정도만 해 봐가지고 50% 정도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반만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모자란다면 다음 추석 때 것은 추경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는 홍보비에 비해 가지고 효과가 적으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홍보효과인데 많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드리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그렇게 반정도만 들여봐 가지고 해 봐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끝으로 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입니다. 교통분과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통분과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분과위원회입니다. 현재 시정발전위원회에는 7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5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99년 8월 27일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분과위원은 현재 인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교통분과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정책의 연구 및 검토, 도시교통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도시교통 문제에 관한 협의 및 각종 도시교통사업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교통분과위원회는 버스 전용차로지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개진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개진 등총 3회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개최했고 이 외에도 저희 부서에서 필요시에 이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면 하루 1일 일비를 5만원을 계산을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2001년도부터는 별도로 부서에다가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유덕희위원

이것을 분과위원회 회계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깎을 것도 없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 답변 안 끝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답변이 덜된 게 있습니까?

노춘복위원

저것 안 물어봤나. 내가. 시설관리공단주차장 관리 실태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답변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문예회관이 일반회계로 들어갔어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네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예산서 562쪽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인부임4,258만 9,000원에 대한 설명 563쪽 안양6동과 박달1동 소공원 조성에 대한 설명 564쪽 호계공원 시설물 확충 공사에서 게이트볼장 휀스, 구 베드민턴장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또 567쪽 공원 등 유지보수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여부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및 녹지대의 잔디깎기 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비로 하지 않고 인부임으로 계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의 잔디깎기는 조경관리작업중 가장 작업량이 많고 힘든 작업이고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공원의 방대한 잔디면적의 제초작업은 공공근로자로 대체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고 동력장비를 다룰 수 있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잔디깎기는 인부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안양6동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것은 잘들었는데요 이게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12명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기술인력이 12명이 다 기술을 요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 필요합니다. 잔디깎기를 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별로 3명, 4명씩 나가고 또 거기 보조가 5명 정도 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계속 교대로 해야지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2시간 쉬고 1시간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공공근로사업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절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업무고 기술을 해 본 사람이 해야 되고 무지하게 힘들기 때문에 그것 시키면 일을 그 사람들은 잘 안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은 알았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 안양6동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소골안에 신성고등학교 진입로로써 1999년도에 소방도로를 개설한 지역으로 현재 구 가옥 및 나대지로 산재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이고 주변에 놀이터및 녹지공간이 전무한 지역으로써 소공원을 조성할시 공원 이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어 2000년 금년에 1회추경에 토지매입비 5억 5,000만원으로 현재 토지보상 완료단계에 있으며 소공원 조성 면적은 196평으로 공원 조성비는 그 동안 공사한 사업비에 비해서 지장물 철거와 조성비 1평방미터당13만 5,000원으로 8,72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성방법은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른들의 휴식공간을 겸한 시설물 설치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공공복리증진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달1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주택밀집지역 및 박달시장을 인접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공간으로 소공원 조성시 공원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며 2000년 2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7억 2,000만원을 반영해서 현재 토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 면적은 175평이며 공원조성비는 그 동안 공사한 사업비에 비례해서 지장물 철거와 조성비 1평방미터당 14만 6,000원으로 8,41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 방법은 어린이 놀이 공간과 어른들의 휴식공간을 겸한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휴식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심지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토지보상은 다 나간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토지보상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6동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6동은 나갔습니다.

권오쇠위원

6동은 다 나갔고 박달동은 아직 안 나갔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그럼 추경에 토지보상을 세웠죠? 세웠다고 그랬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2회 추경에 박달동 세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게 얼마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7억 2,000만원입니다.

권오쇠위원

7억 2,000. 지금 토지보상이 박달동같은 경우에 원활히 이루어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루어집니다. 올 연말까지 될 수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은 준공이 언제, 6동은 준공를 언제 잡을려고 그럽니까? 준공날짜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6동은 공사를 내년에 할 겁니다. 6동도. 내년초에.

권오쇠위원

내년초에. 준공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5월까지 할 겁니다.

권오쇠위원

내년 5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두 군데 5월까지 마칠 겁니다.

권오쇠위원

가능한거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박달1동에 토지에 관심을 있는 분들이 이의를 갖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는 한 집인데요 바로 동의를 하고 왔습니다.

권오쇠위원

동의를 하고 왔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박달 화랑카센터 소공원 부지 부분있잖아요. 거기에 특별교부금 5억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표기를 안하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한꺼번에 같이 넣어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예산서 563쪽 호계공원 시설물 확충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 조성이 끝나고 개장이 금년에 되었으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순환외곽도로 고속도로 하단부에 조성된 명소화지역에는 벽면 이 미 처리 되어서 우기철에 벽면이 유실되고 조경블럭 설치 및 조경보완이 필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사면 안전휀스가 추가 시공되어야 할 실정이며 게이트볼장 주변에는 보휀스가 미설치되어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등 노면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 정상부에 구 베드민턴장을 철거하고 방치된 지역에 대하여 체육시설물과 생태학습장을 조성코자 2억 4,26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애당초에 휀스인가 그게 안쳐져 있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휀스를 설치 안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원래 공사를 할 때 게이트볼장에 원래 이것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공사에 이렇게 내준 것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처음에 공사할 적에요 사업비가 부족했는지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 했었습니다.

권오쇠위원

여기 공원을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처음부터 그것을 설치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해 주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이런 것을 설계를 할 적에 그런 것도 우려를 해서 사전에 됐어야 되는데 이게 추가로다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엔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게이트볼장 만들 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인수받을 당시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리고 또 구 배드민턴장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568페이지 하고 이 배드민터장하고 이것 같은 것 아니예요? 여기 락카룸해 가지고 이것도 나왔는데. 거기 락카룸 설치해가지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건 틀린거고요, 568페이지 배드민턴장 락카룸 설치 증축하는 것은요 지금 배드민턴장에 기존에 한 15평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 돼 가지고 10평을 거기다 더 증축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증축해주는 사항인데 배드민턴장의 정비는 뭐예요? 565페이지 있는 거 있잖아요. 구 배드민턴장 정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먼저 3개가 있었습니다. 거기 구 배드민턴장이, 산에. 그런데 맨 꼭대기에 그것을

권오쇠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것은 철거만 해 놓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운동시설도 설치하고 해 주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호계공원에 배드민턴장이 같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권오쇠위원

같은 것으로 돼서 여기도 정비를 하고 여기도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혹시 된 게 아닌가 해 가지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것하고 다릅니다.

권오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 예산서 567쪽 공원등 유지 보수공사 예산 4,678만 4,000원은 시에서 직접 보수하는 예산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공원등은 시민의 이용과 직접 연결되어 현장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관찰하는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를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권오쇠위원

시에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건설과에서도 하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요 저희는

권오쇠위원

건설과에서 등을 신설을 한다든지 이러면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희는 근린공원이 9개소가 있는데 근린공원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전기공이 따로 있고 다 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전기직 1명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전기직 1명이 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것 수리하고 할 수 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수리하는 것은 또 어려운 것은 업자한테 시키고 등을 간다든가 간단한 것은 전기직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은 램프교체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거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안전기 교체. 이렇게 해가지고 선로보수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 건설과에 속해야 되는거 아닌가? 국장님.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공원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면 건설사업소에서도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설이라든가 이건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또 설치같은 건 건설과에서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강철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건설사업소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가 신설할 때 도로, 신설로 개설할 때 그것을 해 놓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원에 있는 것은 근린공원에 있는 공원등, 가로등이 아닌 공원등을 공원관리를 녹지공원사업소에서 하니까 보안등 말고 공원등. 공원등에 대해서는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공원등하고 가로등, 보안등 이걸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공원등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배드민턴장. 자꾸 구분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호계공원에 지금 배드민턴장 12면을 해 주기 전에 산에 세 군데가 동호인들끼리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한 자리, 그 자리를 복구를 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작업이고 12면은 새로 만들어 줘 가지고 3면 철거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전부 모였습니다. 각 동호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관리상가 15평인가 있는 것이 부족하니까 더 증축을 해 준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서 563폐이지 근린공원 화장실 개·보수공사 예산 6,889만 5,000원을 요구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근린공원 화장실 개·보수공사 위치에 대하여는 근린공원 화장실 개·보수 대상지역이 자유공원, 학운공원, 희망공원, 평화, 평촌공원 등 다섯개소입니다. 근린공원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고품격의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바닥 칸막이 강화, 유리도어, 변기 등을 새롭게 교체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은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을 때 아주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고 재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교체해 나가는 중인데 내년에 5개소만 더 하면 완전히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장님께서 경수산업도로 방음림 식재 예산이 미편성된 사유와 561페이지 100만그루심기운동 묘목구입과 관련하여 수목을 기증받는다고 했는데 기증만 받아 심는 것인지와 현재 기증받은 실적과 앞으로 기증받을 나무의 규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수산업도로의 방음림 식재 예산을 따로 미편성된 사유는 경수산업도로와 평촌대로, 근린공원 등에 보식 보완 식재하고자 예산서 567쪽에 공원 내 조경수목 보식비 7,000만원을 세운중에서 충분히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561쪽 100만그루심기운동과 관련하여 본 예산에 요구한 1억원은 100만그루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코자 묘목 구입비 1본당 5,000원씩 2만 본에 대한 예산이며 묘목은 각 동별로 신청을 받고 또한 학교, 기관, 군부대, 가정, 아파트단지 등에 나누어 주어서 100만그루나무심기 붐을 조성하고자 하며 앞으로 기증받을 수목은 묘목이 아니고 큰나무, 흉경 15㎝ 이상을 접수받아서 중앙공원 등에 식재하고 기증자의 기념표석을 설치하여 드리겠으며 금년도 현재 기증받은 실적은 큰나무로서 뜻있는 독지가 등으로부터 느티나무 등 180본을 기증받아서 중앙공원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나무 100만그루심기 추진은 2001년도서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민·관 등이 범 시민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녹화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써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차곡재 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그러면 경수산업도로에 방음림은 그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어떤 나무를 심을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현지를 다시 또 봐 가지고 스트로보우잣나무를 충분히 사 가지고 심을 계획입니다.

차곡재위원

현지 한 두번 봤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차곡재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무엇을 심는다는 걸. 몇 년생 무엇으로 몇 주 정도나 심는다고 그래야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산업도로에는 스트로보우잣나무 한 50본 정도를 더 심을

차곡재위원

50본?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죠? 50본이면 봉사 코끼리.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빈자리에다만 심어야지요. 지금도 빽빽하게 있으니까.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50본이면 지금 길이가 얼마나 되죠? 3개 단지 길이 쭉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몇 백m 되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지요. 길은 넓지만 이미 벌써 굉장히 많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차곡재위원

새털같이 심는다 그 말이지요? 황소에 털 하나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들러붙으면은 그게 죽기 때문에.

차곡재위원

알았습니다. 알고 다른 것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볼게요. 화장실 유지 관리비가 559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1,200만원이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은 밤낮 부서져 있는데. 그것 어때요? 공원에. 그냥 자료 안 보고도. 하여튼 금년에는 계속 부서져 있는게 많았는데, 민원이 많았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계속 보수를 해야지요. 화장실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시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차곡재위원

전체 소공원에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소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소공원에 있는 것은 그것은 구청에서

차곡재위원

이건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여기 없어요.

차곡재위원

여기 어디에요? 중앙공원에 있는 거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중앙공원하고 큰 데 근린공원에 있는 겁니다.

차곡재위원

소공원은 여기 없고 구청에 가 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

그리고 배드민턴 라인 그리는데. 4면 라인 그리는데 200만원에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인을 무엇으로 합니까? 라인을 무엇으로 그려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스텐이죠.

차곡재위원

스텐으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

50만원씩 해 놨네. 이것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지만 아까 호계공원 12면 하는데 몇 천 만원씩이 막 들어가는데 8호공원 옆에 6면짜리 하는데 예산 얼마나 줘봤어요? 사실 그것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건 만들었는데 말이야. 시에서 표창해줘야 되겠네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 소공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거라서.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6면 만드는데 돈 한 푼 안 받아 갔는데 12면 만드는데 몇 천만원씩을 갖다 쓰는 것, 진짜 이것은 말도 아닌 것 같애. 한 가지만 끝에, 제일 끝에 예산서 보면 573쪽에 노거수 외과수술 그래가지고 3,700만원하고 6,900만원이 있어요. 누가 물어봤나 모르겠네? 물어보셨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안 물어 봤습니다.

차곡재위원

안 물어봤지요, 외과수술하는데 나무, 쉽게 말해서 늙은 나무 주사기 넣는다 그 말이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요. 주사기 넣는 게 아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 가지고.

차곡재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3,000만원 썼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여기 구 도로, 만안로

차곡재위원

다른데 거고 이건 이쪽에 거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야? 4,600만원. 4,700만원 돈 되는데. 나무가 금나무인가. 어떤 나무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게 지금 유원지에 있는건데요.

차곡재위원

나무 두 그루.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두 그루가 아니고 유원지에 250본 할 겁니다.

차곡재위원

250본?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

1식이라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냥 1식이라고 그랬는데 본수가 250본이 된다고요.

차곡재위원

본수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큰나무.

차곡재위원

그러면 점쟁이 아니고 알겠어요? 이것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지. 얼마 몇 그루를 얼마를 하는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리고 그밑에 있는 보수 1본은 그 신촌동에 있는 큰 것 있죠. 신 도시 신촌동에.

차곡재위원

그건 한 그루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것은 무지하게 큰 것이고

차곡재위원

그게 한 그루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게 썩어가지고.

차곡재위원

위에 것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 위에 있는 것은 250본입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이걸 표시를 해놔야지, 안 해놓으니까 귀신이 아닌 다음에는 모르겠다 그 말이지. 그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설계를 한 겁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한번에 690만원이 들어가면 참 어마어마한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것은 무지하게 큰 것 보호수인데 그게 지금 나무가 쓰러질려고 하고 그런데 거기다 또 보호대도 설치해야 되고 또 영향도.

차곡재위원

나는 대체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쓰레기통 하나에 몇 십만원, 쓰레기봉투 구입하는데 2,700만원. 이게 1,200매씩을 한 달에 해서 2,700만원, 이것도 너무 많이 해 준 것 같아요? 공원관리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에 쓰레기봉투가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 쓰레기봉투를 하루에 40장씩으로 계산한건데요 여름에 같은 때는 200장도 들어갑니다. 행사하고 그럴 때는.

차곡재위원

누가 그걸 수거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

누가 수거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우리 공원에서 수거해야죠.

차곡재위원

인부가 있어요? 수거하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공공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차곡재위원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경비가 전 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경상적경비가 전 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에서는 유지하고 있는 공원면적이 23만 6,000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금년도에 호계공원이 또 준공이 돼 가지고 관리면적이 11만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31%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34만 6,000평의 공원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화장실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공원 내 쓰레기 수거를 위한 봉투기업 등과 청소용품 및 자재구입비로 9,600만원, 유지관리 인건비 4,100만원 그것 말고 또 100만그루나무심기 운동 묘목 구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늘어난 부분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9,600만원 뭐요? 유지 관리보수비. 유지관리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공공요금 또 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게 9,600만원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비 또 청소용품 이런 거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4,100만원은 뭐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인건비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인건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12만평이 늘어난 관계로 인해서 2억 4,700만원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2억 4,000 다가 아니고 1억 4,000이고 그 다음에 1억은 100만그루심기 운동하는데 묘목 사는 것 있죠. 그것도 경상적경비하고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묘목구입비. 그것 사 가지고서 100만그루. 그것 줄이면 안 돼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각 동에서 전부 신청받고 해 가지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물론 신청받은건 아는데 이게 사실 지금 내년도 우리 삶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내년은 가봐야 알겠지만 물론 이게 예산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건데 좀 긴축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우리부터 허리끈을 졸라매야 시민들도 따라오지, 도대체 이것 내용을 알고 보면 물론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총괄적으로 볼 때 경상적경비가 2억 4,700만원이 전 대비 늘어났다고 그러면 이해하는 사람이 부족할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랬는데 어느 부분에서 줄이든지 뭐 전 년 대비 동결이라는 이야기는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될 것 같고. 일정부분 줄여도 될 부분이 있겠죠.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는데 1/3이 올해 또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약간의 여력이 없이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약간의 여유는 있는 거죠? 여력이 있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 계산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여력이, 소장님이 없다고 답변을 해도 분명히 일정부분 할 건데 왜냐하면 각오를 하시라고요, 미리.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답변 끝났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끝났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의 많으신데 본위원이 봤을 때 수리산 소음방지 관련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세요. 3,900만원을 세웠는데 3,900만원 세운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거 좀 한번.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즉답이 곤란하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서류를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토요일날 오랜 시간인데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이 당시에 우리 안양시민들의 무지도 있었어요. 여기 환경영향평가를 하자는 사람들은 없었고 아파트쪽에 소음가니까 에어컨 해 달라는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자동차 운행이 많아 가지고 소음측정하는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리 산에 대한 산성관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 주세요. 산성비가 얼만큼 나오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과업지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

자료, 아까 요구한 게 있었는데. 건축과장.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지금 건축과장 나오셔서 돼요.

차곡재위원

그래요. 아직 자료가 안나와서.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노후건축물안전점검 자문위원 450만원 금년에도 주었구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금년에는 현재 6회를 했고 12월달에또 1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7회로 건축위원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10회가 넘게 했습니다. 해마다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10회로 해서 운영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보충 답변 다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까 권오쇠위원님께서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운영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권오쇠위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보충자료 들어와 있는데

권오쇠위원

어디 갔어요? 책자를 주시고. 책자를 했고 작년도에 참가한 인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시겠 같습니까?

권오쇠위원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작년도에 3일을 했네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권오쇠위원

전부 2회 했다고 했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횟수로 2회 했고 2회할 때마다 3회를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1회할 때마다 3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권오쇠위원

자료는 똑같은 것으로.또 한번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같은 자료

권오쇠위원

이것만 갖고 두 번했다는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상반기에 한 번 했고 12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오늘이 며칠인데 예정이 되어 있어요? 대략 12월달 언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 저희들이 결재 맡은 사항이 있습니다. 12월달에 저희 일정을 10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권오쇠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권오쇠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그것은. 며 칠날인지, 대략.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3일날입니다. 13일날. 12월 13일날부터 할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리고 참석을 하면 이 명단을 서명을 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서명을 받는데 서명을 잘 안하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들어오는 분도 있고 서명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서명받은 것 다 182명, 127명 이렇게 해 가지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 서명받은 것은 아니고 서명받은 사람도 있고 서명을 해 달라고 해도 그냥 입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체크를 해 가지고 명단을 작성한 겁니다.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사진촬영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권오쇠위원

이것은 제가 볼 적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각 아파트에서 자치위원회가 있고 거기 소장도 있고 동 뭐야. 그 양반들도 있다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동 대표가 있는데요

권오쇠위원

동 대표도 있으니까 그양반들한테 김남수 과장님은 큰 효과를 거둔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더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 우리가 실시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YWCA하고 같이 해서 한다고 했는데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덕희위원

YMCA.

권오쇠위원

YMCA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동 대표들은 사실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오쇠위원

동의 소장들은 다 면허있는 사람들 이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소장들 있는데요. 소장들은 단순히 아파트 관리만 하고 관리비를 받고 운영하는데만 신경쓰지주민들이 실지 자기네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또 주민들끼리 무슨 어떤 화합을 해서 모임을 만든다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한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죠.

권오쇠위원

알았어요. 이 문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한번해 보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서면자료 보니까 도시과장 박종걸과장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명단이 있네요. 명단. 이것 누가 선정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무슨 위원회인데요 ?

해동

곽해동위원

토지평가위원회.이 사람들 보니까 만안구청장도 다 바뀐 것같은데. 세무과장도 바뀌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바뀌면 또 이 사람들이바뀐 사람도 이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시 받는 분이 자동적으로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건축위원회 바로 뒷장 있잖아요. 위원회라고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과에서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박종걸 과장님 담당부서입니까? 위원회 관리하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나오셔서 전반적인 답변을 하실 것 같은 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이 두 위원회를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강철원 국장님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 질의 다시 한번 해 주시죠.

해동

곽해동위원

끝났고 동국감정평가서있죠. 몇 m에 두 군데 심언신인가. 본위원이 알기로 이것 저도 보면 사업상 평가해 보지만 동국감정평가서 이것은 보니까 다른데 보다 20% ,30% 정도 잘 한다고 차이가 나더라고. 평가하는데. 차이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 뒷장 보니까 안양시건축위원회위원회장해 가지고 정동건축 여기 있네요. 이 분은 4월달에 위촉됐는데 이 분은 누가 위촉 했습니까? 이 분은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질의 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위원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이 한 분 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해동위원께서 동국감정평가서 심언신 여기에 평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평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동국감정평가사나 삼창감정평가사 이 분들 두 분은 삼창, 감정평가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한국감정평가사 그 다음 동국감정평가사는 토지평가를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를 맡은 평가업무를 맡은 평가사고 윤천수, 심성보 2명에 대한 평가서는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위촉한 평가사입니다. 평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건축위원회에서 우리 정동건축이나 그룹포럼, 대산건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사들인데 안양시에 있는 건축사인데 회장, 선임회장, 후임회장이렇게 2년 연임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 종전에 토지평가위원회에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그 전에는. 참여를 하셨었는데 참여를 그때 왜 이것을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안하게 되었느냐면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지역에 토지평가를 하면서 이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3년, 한 3∼4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의원님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제가 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그 다음 우리 전문적인 것이 건설분과위원 그 다음 교통분과위원 여기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참여가 안 될 것 같고 다만 한다면 건축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들 한 번 위촉이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건축위원회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는 선정을 해서 들어가셔서 활동을 해야만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메신저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을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곡재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차곡재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시민학교 보조금 정산 보고에 보면 교재제작비가 1,000부 3,300원에서 330만원 또 그 뒤에 380만원 했는데 강사가 지금 10만원씩 했는데 강사가 누구인지 강사 명단이 안 나와 있어요. 명단을 주시고 이게 교재라고 하는 거죠? 이게. 김남수 과장님 이게 교재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차곡재위원

이게 교재가 3,800원씩해서. 그런데 오영균 YMCA회장이 책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애.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름이 있잖아. 발행인 오영균인데. 너무 속보이게 하는 것 아니야. 이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원고는 전문가한테 받아 가지고 책자는 제작하는데 발행인입니다. 원고는 전문가가 받아 가지고

차곡재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 나오신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및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2001년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