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추정가격으로 표기해 놓은 거는 공시지가를 표기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거래는 공시지가로 되는 게 아니고 싯가는 훨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싯가는 감정평기기관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두가지를 합해 갖고 나눈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하고는.

지금 그렇게 크나큰 차이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산출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감정가격이 얼마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실제로 지금 여기 공시지가가 예컨대 부적면같은 경우는 지금 평방미터당 얼마로 돼 있습니까? 현재.

약 한 1,400원 정도요.

1,400원요?

예.

그러면 평당으로 한다면 뭐 한 6천원 이런 정도 가는건데 실제로 시가는 그보다 훨씬 더 비쌀거 아닙니까?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 갑니까? 대략.

현재 매매실례가격은 저희들이 파악한 건 없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토지소유자가, 선뜻 응하지 않잖아요 이게, 매입에?

예.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평당 한 6천원보다는 상당히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게될 거 아니겠어요?

예.

노성산성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가격으로 놓은 것은 우선 추정가격이기 때문에요. 예산계상할 때는 한번 저희들도 판단을 해 봐갖고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성산성 주차장은 지금 산길 맨 끝에 조그맣게 현재 주차 뭐 한 몇대 할 수 있는 정도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한 두 세대정도 밖에 못 놓잖아요?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초입 제일 밑에요.

아, 제일 입구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예, 지금 도로포장한 데가 끝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노성향교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요. 거기 시멘트포장으로 해 놨습니다. 그 포장부위가 끝난 그 근처에다가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대략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겁니까? 몇 면 정도 나와요?

70대 정도로 인제 하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연무정수장 같은 경우 문제가 대두돼서 우리시의 공유토지를 전부 조사해서 광석면에서 26㎡짜리하고 6㎡짜리가 나와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시가 점유하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일제점검을 한 겁니까?

공공 청사부지로 깔고 앉아 있는 부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서 있는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부지를 점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한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만 정리하면은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예, 조사사항에서 나온 것은 광석에서만 이렇게 2필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각 실ㆍ과ㆍ소별로 이렇게 재산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걸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결국 회계과이니까 제 생각에는 회계과에서도 우리시의 공유재산 총 목록을, 요즘은 컴퓨터가 그야말로 좋으니까 옛날에는 대장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하나 대조할려니까 누락도 되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게 대조가 제대로 안되지만 지금은 뭐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자료들도 컴퓨터로 얼마든지 대조가 되잖아요?

예.

이따가 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연무정수장 같은 경우도 그게 특조법으로 등기를 낼려고 그러면 2개월 동안 공고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게시판에.

예.

그런데 뭐 사실 날마다 누가 게시판에 뭐 게시됐나 가서 쳐다볼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시에 그런 게 접수됐다고 그러면 우리시 공유재산 목록이 컴퓨터에 D/B화 돼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 한번으로 그냥 검색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법적으로 2달동안 공고하고 있는데도 그냥 모르고 계속해서 이게 등기가 이렇게 나가서 일이 복잡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게 색출이 됐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건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은 공공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만을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야말로 우리 시유토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데이타 베이스구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인제 대부분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사람들이 거기 현재 거주를 하면서 경작을 하거나 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 24번에 가야곡면 등리 18-2번지 같은 경우 이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그럼 세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러면 세 사람이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세 사람 공동명의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현장에 가 보면요. 지금 여기 보면 1,864㎡로 이렇게 돼 있지만 논두렁으로 해서 이렇게 구입이 다 돼 있습니다, 세 사람이요. 소송면적이 돼 있는데 지번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구입이 돼 있는데 시유재산일 경우는 읍ㆍ면ㆍ동에서 그게 임대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임대신청할 때 측량을 해 갖고 점유면적에 대한 면적을 똑 떨어지게 했었어야 되는데 현황대로 논두렁 있는대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세 사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 만약에 이게 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때는 논산시 자체에서 측량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서 매각요청이 들어와서 매각을 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갖고 그 사람들까지 등기까지 내서 이렇게 저희들 시에서 등기를 내서 등기권리증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찬동을 하고 좋은데 여기 지금 보면은 한 분이 주소가 대전시 가수원동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림지역에서 농지를 임대를 할 때는 그 사람이 거기 살면서 이걸 경작을 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대전으로 이사가도 그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또 내가 또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농사를 질 수 있는 거리관계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따져서 했는데 지금은 영농하는데 누구한테 맡겨서 한다든지 실비를 전부 대주고 자기도 와서 조금씩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경작을 하느냐 않느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갖고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또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다니면서 영농을 정말 직접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래 읍ㆍ면사무소하고 인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또 연고권을 이렇게 주장하고 본인이 직접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소는 비록 대전시 가수원동으로 있지만서도 거의 그 분이 매각요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렇게 매각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소송이 붙고 그럴 경우는 그 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몇 번 와서 영농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가수원에서 와서 농사를 진다면은 그렇게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 시유재산 중에서 이렇게 특히 농지, 농림지역내에 있는 농지는 거기 현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임대를 하고 또 매각도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되지 이거를 예컨대 지금 이게 전부 다 해 봐야 60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864㎡면. 이런 걸 지금 세 사람이 이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한 사람에 약 한 평균 200평, 100평 내지 200평 이렇게 나눠서 논두렁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전에서 이 정도의 농사를 지러 계속 다닌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일반상식에 어긋나고, 또 인제 이렇게 되면 이 토지가 일종의 투기대상화 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인제 이 옆에 또 많은 땅이 예컨대 1천평이나 2천평 있어서 함께 다니면서 농사짓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또 객관성이 있어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도 이게 상식으로 판단하더라도 200평 정도를 농사짓기 위해서 대전에서 다니면서 농사짓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사회 상식적으로는 이게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산과에서 읍ㆍ면에 있는 과거 산업계죠, 지금 개발계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그랬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게 경작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직접 경작을 안하고 전체 임대를 한다거나 전체 타경을 할 때에는 매각지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 안하면 벌금을 계속 물리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저는 회계과장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농산과에다가 경작사실 확인을 받아서 정말 그 옆에 아까 말씀대로 객관적으로 이 토지말고도 다른 토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다니면서 농사짓는다고 판단할만큼 함께 있다든가 이런 객관성이 있어야지 도시로 이사간 사람들한테 이 땅을 매각해 준다고 하면 이게 그런 사람들은 팔아먹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다니면서 농사짓겠습니까? 매각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 현지에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공평한 처사가 된다고요. 이거는 이런 것은 신중히 객관성을 가지고 처분해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개는요. 지금 이 사람이 매각밖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살던 사람들인데 그중에 부모만 남겨놓고 주소가 대전으로 있다든가 연고권이 있어 가지고 완전히 전체 가족이 이사를 가지않고 그런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또 농산과하고 그 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제안설명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 토지는 아까 설명 중에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첫째는 여기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전소유자로 되어 있는 서종석씨는 75년 9월 13일에 사망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그분의 아들되시는 서문원씨도 90년 5월달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조치법 등기를 내기 위한 확인서에 보면 84년 7월 8일날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신 분이 10년이나 된 사람이 살아와서 또 매수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만 이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을 할 때 그분의 아들이나 또는 전매한 사람으로부터 샀을 경우에는 밑에다 괄호를 하고 그 전매자로부터 산 사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도 과거에 재무과 평가계라든가 이런데 근무를 하셔서 이런 재산의 등기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 당시의 특조법을 찾아보시면 그 사람한테 직접 안 사고 그 사람 아들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한테 팔은 사람한테 또 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직접 산 사람을 밑에 다 괄호를 하고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허위기록이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고 여기 지금 세분이 그 확인을 보증서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도 제가 수도사업소에 시켜서 누가 어떤 경위로 이 도장을 받아갔는가 박일화씨라는 분이 본인이 와서 받아갔는지 중간에 다른 분이 받아갔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아마 다른 분이 받아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를. 그렇고 뒤에 미등기 확인서 신청서를 보게 되면 이분도 박일화씨가 뗀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뗀 거거든요, 거기 신청인을 보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땅의 소유권 이전은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고 이게 다분히 제가 생각하기에 불법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 옆에 박일화씨의 토지가 있다든가 예컨대, 산이 함께 붙어 있든지 또는 살고 있는 집이 붙어 있든지 논ㆍ밭이 붙어있어서 그 땅이 다른 땅인지 잘못 알고 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통상적인 토지거래에 있어서 지적도나 이런 걸 떼서 다 맞춰보고 이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분의 주소는 안심리로 돼 있고, 토지는 양지리에 있고. 뿐만 아니라 이미 정수장은 1967년부터 71년까지 다 완공이 돼서 철조망도 다 쳐있고 시설물도 다 돼있는데 그 안의 땅을 더군다나 돌아가신지 한 10년이나 된 사람한테 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을 박일화씨한테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지 마시고 이거 교환은 관두고라도.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예.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지금 전소유자인 서종석씨의 그 손자가 서동칠씨가 있어요. 그 분도 물론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뭐 34년생으로 돼 있는데. 그 분도 만나고 그래서 이 땅이 어떤 경위로 해서 박일화씨한테 이렇게 특조법으로 등기가 났는지 하는 것도 조사를 하시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토지를 취득할려면 취득도 하고 교환할려면 교환도 해야 되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여기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할 때는 이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은 토지를 그냥 그런건 덮어두고 과정은 덮어두고 뭐 예컨대, 그냥 현찰로 매입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토지로 교환을 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물론 수도사업소장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께서 수도사업소장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이것을 그야말로 명쾌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가 이의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항을. 이 사항은요. 토지를 교환해 달라고 신청한 분이 토지취득의 과정이 다분히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걸 완전히 명백하게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환을 하든 매수를 해야 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류제협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미거수) 표결결과 재석위원(정필복 위원장, 류제협 간사, 박만식 위원, 정명희 위원) 4명중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은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3.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제안설명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