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전유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양승직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양승직의원
양승직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입법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이 제출한 사안으로 논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그동안 모든 공사에 대하여 읍면동에서 전혀 알지 못하며 민원이 발생하여도 해결점을 못찾아 본청주관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며, 공사주관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의 공사현장 지도·감독등의 의견을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고, 도급공사 1억원 이상 공사시행시 공사시행전 주민 설명회 개최토록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공사시행시 공사 기간이 명시된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준공검사시 단일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단일구조물, 교량, 건축물의 공사 준공 표시판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재정법 제6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및 제21조의 5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 현황을 읍·면·동장에게 즉시 통보토록 하며 도급공사 1억원 이상 공사시행시 공사시행 전 주민 설명회 개최토록 하며, 1천만원 이상 공사시행시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준공 표시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재정법 제6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및 제21조의 5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10시12분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을 양승직위원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을 양승직위원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양승직의원
고맙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논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논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