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를 삭감하여 부여권 금강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증가분과 지난 8월 17일 운명을 달리한 직원이 공무상 사망으로 순직 처리되어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고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심의를 위해 이미 제출된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연말까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다가오는 새 해에는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55쪽을 보면 정수구입비가 있는데 기정에 비해서 3,241만2,000원이 증되었는데 여기 보면 금액하고 일수는 맞은데 365일해 가지고 있는데 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위를 예산서 상에는 3만1,000톤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1일자로 광역상수도 원수금이 올랐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1일 10만톤 내외로 급수를 하고 있는데 금강광역상수도에서 급수되고 있는 수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주권 광역이나 신흥정수장 자체에서 생산하는 양보다 수수량이 더 많아져서 물값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인상분이 아니고 수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증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1,400톤이 증됐다는 말씀이죠?

현재 당초 기정에는 3만1,00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경정은 3만1,400톤으로 저희들이 받는 양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양이 증가됐다는 것은 관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로가 커서 양을 많이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받는 계통은 똑 같은데 받아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께서 얘기하신 1일 유입 톤수가 약400톤 정도 매일 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징수 수입도 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보니까 여름 피크 때 1일 우리 익산시내에서 12만톤을 쓰고 있고만요. 그런데 평균으로 볼 때는 10만5,000톤에서 10만톤 왔다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우리 익산시에서 사용하는 양을 보면. 그런데 그 정도 사용량에서 금강권에서 받아 주는 양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볼 때 평균 10만톤 보면 10만톤 속에서 금강권에서 받는 것이 조금 늘어났다면 우리 신흥정수장 자체에서 생산하는 양이 그만큼 줄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쓰고 있는 양은 고정됐다고 보시고요. 그 쪽에서 더 받는 것을 우리가 다른 데에서 생산을 덜 했던지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충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 동안 익산의 농업, 농촌,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안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고 항상 희망찬 미래만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와 제84호로 2000년 12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추가경정 요인을 분석해 보면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의한 것이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입없이 과목 조정 예산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등 변경에 대한 시비 부담금 조정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및 신규 사업비 선정에 의한 것이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인건비를 삭감하여 금강광역용수 대금 및 연금 부담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 내용은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금 증가와 특별교부세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으로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도 국도비 보조금 증가와 융자금 및 이자 수입 감소에 따라 조정되는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경우 특별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라 조정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와 사업 예산 등이 삭감되었고, 지역개발 사업비에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 예산이라 판단되었으나 농촌 용수개발 시추 사업비 3,000만원과 망성, 금지 대조간 연결도로 포장 공사비 4,200만원, 낭산복지회관 광장 포장 공사 2,000만원 등은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어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예산은 이러한 신규사업은 특히 200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30억7,90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1, 2종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고, 이중 3,600만원은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체불 진료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된 1억900만원을 세출예산의 융자금 및 이자 상환 과목에서 감액하여 반영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2,700만원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예산안은 초과 인건비를 삭감하여 원수구입비 및 연금부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