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룡경기장사무소장 이용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2억5,770만원보다 3,830만원이 감 편성된 2억1,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린다면 경상예산은 인건비의 약간 인상으로 소폭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거의가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국체전 관련 보조경기장으로서의 시설보수 예산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체육시설 운영시설비로 일괄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부터 448쪽까지는 법정 인건비로 각목 명세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49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그 다음에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37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재료비는 인건비성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으로서는 팬히터 구입으로 5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오룡경기장의 시설물 보수 사업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시설로 일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소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시민체육대회 급량비를 보니까 시민체육대회준비등 특근자 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시민체육대회도 오룡경기장 소관으로 진행합니까?

이것은 시민체육대회가 아니고 전국체육대회 준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민체육대회는 오룡경기장 저 쪽 새로 짓는 종합운동장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가 추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화장실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시설이 재정비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본부석 화장실은 남녀구분으로 해서 깔끔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 에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정비토록 일반 문화체육시설 보수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년에 공을 몇번 찹니까?

금년도에 축구 허가가 나간 수는 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축구골망을 매년 100만원씩 들여서 바꿔야 돼요?

작년에 갈았는데 이것은 갈지 않을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성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아니, 1년에 100만원씩 들여서 축구골망을 매년 바꾼다고 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없던 교통유발부담금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부터 법적 사항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예. 금년 말부터 이것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450쪽에 전광판 교체는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전면 개·보수해서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거의 교체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겠나 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속에 수천개의 다마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교체를 하고 또 기술자가 와서 봐 주는데 대한 출장여비가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잔디장 중기 임차는 뭐하는 데 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잔디다짐 롤러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잔디깎기 20만원씩 세대 90만원, 이것이 유지비인데 경운기 유지하는데 1년에 작년에 30만원, 올해도 20만원, 우레탄 청소기도 작년에 30만원, 올해 20만원, 잔디깎기 작년에 90만원, 올해 6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디를 1년에 몇번 깎아요?

잔디가 보통 깎는 횟수로는 여름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꼴로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유라든가 시설 약간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승합식이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조식이 2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내년도 예산안 편성요구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7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23억8,739만6,000원보다 3억702만원, 12.8%가 감소한 20억8,037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5.2%가 증가한 6억20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인은 호봉승급에 따라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5%가 감소한 5억7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7.4%가 감소한 2,100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3.1%가 감소한 4,9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8%가 증가한 1억5,925만5,000원이 되겠고, 재료비는 36.4%가 감소한 3,9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7억7,607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가 감소되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30.7%가 감소한 7억21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시험연구비는 8.1%가 감소한 6,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억2,5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44.8%가 감소한 1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1.2%가 감소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부족한 재원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최소화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니 전액 계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86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업체 현지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2인이 매월 현지확인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2인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는 거죠?

예.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1인당 5만원씩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업체가 천안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양투기하는 군산에도 있고, 연기군에도 있고 청양에도 있고, 여러군데로 슬러지가 반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업체한테 슬러지를 처리위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민간업자가 그 처리업체로 가지고 가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번을 갑니까?

한 달에 한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싣고 간다 그 얘기죠?

예.

그런데 한 번 가는데 2인이 따라 가는 것입니까?

저희 공무원이 별도로 갑니다. 그쪽에서 전표가 오는 것하고, 또 수집운반 업체에서 처리한 청구서를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전표가 그 쪽하고 우리가 낸 거하고 맞는가 확인도 하고 또 그 쪽에서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까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입니다.

물론 확인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경비지출이 어떻게 해서 5만원씩 지출되는가는 참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너무 급히 설명을 해서 제가 볼 시간이 없었는데, 489쪽에 고분자 응집보조제 있죠? 이것이 매년 같은 양으로 들어갑니까?

올해까지는 응집제만 저희가 조달청으로 해서 구매를 해 왔습니다. 그 밑에 응집보조제는 염화제2철이라고 해서 올해도 일부 공장에서 사고로 인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면 저희들도 염화제2철을 갖고 중화시켜서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63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염화제2철을 그 동안 구입을 안 했었나요?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에 하수슬러지 민간위탁을 현재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로 했습니까?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하고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장기계획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 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입찰로 해서 계속 땄습니까?

입찰에 응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시비를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자나 최종처리업자가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처리하다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처리용역비가 ｔ당 4만6,000원인데 하루에 40ｔ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한달이면 1,200ｔ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에 매일 40ｔ씩 실어 나릅니까?

그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뽑아 놓은 게 있는데 매년 줄어듭니다. 그것은 원인은, 원인보다는 유지관리 지침서에 보면 하수처리 7만ｔ 처리하는 데는 슬러지를 30ｔ 내지 40ｔ 까지 꼭 빼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수처리장 처음에 인수를 하면서 30ｔ에서 40ｔ 정도를 계속 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공정의 일부분이 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계속 겪다 보니까 처리분석을 분기별로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뭐고, 잘 되는 부분이 뭐고, 슬러지가 적게 발생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까지도 원인분석을 매년 분기별로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기술력이 향상이 되다보니까 슬러지를 무조건 40ｔ을 빼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40ｔ을 빼는 것은 아니고 처리 상황을 봐서 하루에 20ｔ도 뺄 수도 있고, 10ｔ도 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40ｔ도 더 뺄 수도 있고 그 변동사항에 의해서 평균치로 따져서 40ｔ으로 측정을 한 것입니다.

ｔ당 처리비용은 타 시·군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는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저희 천안시의 인근, 아산이나 평택, 수도권이나 타 지방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최종처리업체들이 거리가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수도권같은 경우는 김포매립장에 매립을 할 때는 아예 운반비하고 매립하는 데에서 받는 비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 천안시같은 경우는 군산으로 해양투기를 하는 거하고 인천으로 보내는 거하고 따져 보았지만 군산으로 보내는 것이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군산으로 확정을 짓고, 또 재활용업체들이 인근에도 있습니다. 연기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경기도도 있는데 그 쪽에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업체들이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거리, 노무값, 유류값, 감가상각비, 처리비용….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가 ｔ당 처리비용이 어쨌든 모든 것을 계상해서 싸게 먹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ｔ당 처리비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정가격에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 아니면 타 시·군보다 높은가, 낮은가, 그런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하여튼 우리 환경사업소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청소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한 개 업체가 장기적으로 계속 모든 것을 처리 운반용역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더 우리가 단가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입찰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단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달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사업예산이 이것이 3억여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이 감시켜도 인구는 늘어나는데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사업예산이 3억702만원 줄어 들은 것은 99년도나 2000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시설비가 고장이 났거나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되어야 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주었고 또 저희가 그런 것을 2년 동안 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크게 사업이 들어갈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서 감한 것입니다.

작년에 원심분리기 수선을 얼마에 했어요?

대당 1,200만원입니다.

또 유입펌프는 얼마예요?

유입펌프도 1,200만원.

예산은 1,000만원이었는데 탈수기는 얼마에 했어요?

수선은 1,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수선비를 많이 주면 더 정밀하게 잘 고쳐서 수명을….

됐습니다. 스프르트 펌프, 이것은 얼마였어요?

올해와 동일한 3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3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은 400만원 세웠는데 구입은 300만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침사인양기는 나는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이것이 무엇을 건져내는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에 했어요?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이 침사인양기 예산이 대당 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320만원에 했다고 하면 작년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고생하고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 기계가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감사부서가 이 기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무줄 잣대로 한다는 거야.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침사인양기나 다른 시설물들이 고장나는 부분이 한꺼번에 같이 고장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일부분을 수선을 해서 가동을 하다보면 또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다보면 다른 부분이 고장나고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것을 세워 놓는게….

그리고 DR시약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시험기구에 사용하는 시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10종을 1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했다든가, 작년에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있다고 하면.

….

이거 말고도 폭기기 뭐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6대 수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6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현지확인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대당 450만원씩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6대를 했는데 올해는 없어요. 그렇다면 작년 예산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99년9월달부터 12월까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디오측정기가 작동이 잘 안된다고 해서 교체를 해라. 수명이 다 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올해 2000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가 되면 고장날 때까지는 몇 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소장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섰는데 이것도 아까 김동욱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러지위탁처리업체 용역비, 이것도 시중의 업자들 세계에서 의혹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좀 크리어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30일까지 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래서 다시 공고내서 입찰을 해서 처리단가가 떨어질 수 있도록 또 건실하고 처리가 완벽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보다 더 싼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 이것 보세요. 의원이 얘기하는데 거리 계산 않고….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성상사까지 나왔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유성상사까지 나왔으면 알만큼 알아 본 것이 아니에요? 잘 좀 크리어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좀 전에 이정원위원님 얘기하신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처리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몇ｔ이 처리되었나 하는 것은 연도별로 해서 처리비용하고 그 다음에 처리 ｔ수를 죽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업성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환경관리공단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죠? 환경관리공단에서 안전진단 받은 것이.

예.

그 때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 되었었습니다만 진단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체 및 수선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그것에 준한다고 하면 올해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연도를 나누어서라도 단계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많은데 어째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 예산이 줄은 것인지, 그 부분을 무시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었습니다. 12월에 끝났기 때문에요, 안전진단이. 그래서 1회추경에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결심까지 다 받고 예산부서하고 다 얘기해서 그것을 1회추경에 올려서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현재 시스템에서 상당히 시급한 부분, 시급한 부분을 1회추경에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사업소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적하고 앞으로 시스템을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획과 더불어서 얼마 소요 예산이라든가 죽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상당한 액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안전진단 결과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전진단 결과를 그 때 1회용으로 끝내 놓고 그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만 개선을 하고 마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안전진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진단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 진단으로 해서도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소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관리공단이라는 자체에서도 우리가 법적 사항으로 되어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사실은 진단을 했어요. 사실은 문제가 많은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진단 결과서에 보면 상당한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시스템 자체에 보면 어느 시스템은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현재 시스템을 놓고 필요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단에서 지시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 계획에 맞추어서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자체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한 것을 무시를 하고 현재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시되는 부분은 우리가 진단해서 고쳐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안전진단하고 한 결과가 무엇이냐, 과연 이러한 돈을 들여서 한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 책임도 아니고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 전체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정말로 그 용역비에 맞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서 우리가 개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민간위탁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부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환경사업소 예산 중에 1/4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현재 하수슬러지가 재활용도 되고 매립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용량 그대로 하수처리장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그 확장하면 규모가 몇ｔ이 됩니까?

한 80ｔ 정도….

그러면 현재의 배가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시켜서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여기다 허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천안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천안시 자체로 매립을 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이 나와야지 앞으로 증설되어서 배가 된다고 하면, 연간 10억 이상이 되고 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해 보고 또는 타 시·군에서 하수슬러지 처리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수칙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시·군별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장기계획을 아직은 못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갖다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재활용 업체, 그러니까 녹생토 만드는 업체에다 주기도 하고 또 해양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매립은 전혀 안하고 재활용 공장에다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슬러지가 퇴비화도 된다고 먼저 한 기억이 나는데요?

퇴비화 관계로 해서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의견차이가 아직 있기 때문에 비료로서 쓴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가지고 가서 재활용한다는 것이 퇴비밖에 안 될 게 아니에요? 무슨 특효약을 빼내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건설할 때 절개지에다 풀이 날 수 있는 녹생토로 재활용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천안시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많이 만들고 있죠? 사료보다는 거의 퇴비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향이라든가 매립이라든가 이것을 또 어떠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세금이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연탄을 만든다는 얘기도 들어 보았고 또 시멘트공장에서 하수슬러지가 들어가서 응축이 될 수 있는 연료로도 쓰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벽돌도 찍는다는 등 그런 것도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당신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시·군에다 통보해서 그 쪽으로 활성화 하도록 해 나가야겠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쪽하고 손을 잡고 처리비용을 내려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불안한 것이죠. 또 한가지는 환경부에서 현재 자치단체에서 소각장을 시설해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청주하수처리장에서 90ｔ짜리 건조기하고 소각장 시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직원을 보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갖고 오라고 해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 1년 동안 처리하면서 연료비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테고 인근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01년도에 광역단위로 용역비를 6억에서 7억 정도를 주어서 광역별로 소각장을 시설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다 태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슬러지를 소각하면 소멸이 되나요?

잔재물은 한 10%에서 15%가 남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서는 누가 출장갔다 와 본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소각장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된 거예요?

저희들도 직원을 보냈을 때는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쪽에서는 그 시설을 해 놓고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쪽에서 정확한 금액을 얘기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기 출장갔다 오셨다며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된다는 것도 모르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 쪽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내가 이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환경사업소 예산의 25% 이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증설단계에 들어가면 이것이 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면을 보았을 때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청주시도 갔다 왔다니까 나도 그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나라에서 환경부하고 업무 연락을 하든 전국을 찾아서라도 정말 잘 되어 있는 시범지역을 출장을 가서라도 이 견학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내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이 환경사업소가 전년도에 24억이었는데 약 3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만 가져도 환경사업소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겠어요?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경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어요?

추경예산은 저희들은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럴 때만 그렇고 이 예산 가지면 무단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약 3억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환영적이지만 저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