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자체가 기술보급과 소관과 원예연구실 소관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센터예산 전반에 대해서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업무 담당과장이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으로 2000년에는 2,82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50만원이 증액된 3,7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770만원의 내역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와 예찰답 벼생산 수매액, 원예연구실 생산물 판매액, 소득작목 예찰포 생산물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잡수입으로서 여입시킨 금액은 3,447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액은 금년보다 322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 농업기술센터운영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 총예산은 31억3,330만7,000원으로 2000년 29억4,006만5,000원보다 1억9,324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5%, 도비가 2.9%, 시비가 86.6%로 편성되어 있고,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은 19억5,265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337억8,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1억601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494만7,000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기준경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4,664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32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농업기술 PC용 CD-ROM제작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농민교육교재로서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작목으로서는 벼, 배, 포도, 오이, 표고 등 5작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원예연구실 무인경비 용역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원예연구실에 시험연구시설 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결과 특허등록에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회 320만원은 3개 연구회, 포도, 배, 과채류 회원 69명에 대한 교재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회원 69명 중에서는 대학교수가 15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본경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운영수당은 원예연구실 일숙직 수당으로 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에서 피복비에서 농기계순회수리, 원예연구실 포장관리 인부로 400만원을 계상해놓고, 급량비는 기준경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농가실증시험을 위한 포도, 배, 표고버섯, 느타리 농가에 대한 농가 포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연료비는 기준경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263만2,000원은 기준경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차량선박비 1,887만5,000원은 기준경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346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23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내여비 농업경영등 자료수집에서 1,94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지도직 35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다음 259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기준경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억6,95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56만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를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은 8,800만원으로서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약 280회에 걸쳐서 현지 순회수리를 해서 농가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벼 550kg 이상 종자증식 시범 390만원은 읍·면당 1개소로 해서 개소당 0.4ha규모로 해서 2002년도에 공급될 품종으로 해서 우선 재배해서 농가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시켜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위한 교육재료 300만원은 오지마을의 가축방역교육자료로서 약품을 구입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원예연구실운영에서 2,96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예연구실의 PE하우스, PC온실, 유리온실, 포도, 배 연구포장 관리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공근로가 투입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175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435만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새해 영농교육은 1월 중순부터 약 3,100명을 대상으로 28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교육일정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1부씩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국비지원은 국가시책적인 사업, 벼농사라든지 환경농업이라든지 생활개선분야는 국비지원이 있는데 지방시책적인 사업, 기타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연구회활동 실비보상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구회가 포도, 배, 과채류 해서 3개연구회에 인원은 69명입니다마는 활동을 연 4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년도는 참고삼아서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금년도에 750만원을 수립했는데 전년보다 1,750만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절감편성 원인은, 지난해에는 농업인대회 예산이 2,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대회 예산은 농산물축제로 해서 농정과에 일괄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편성을 하지 않고 반면에 4-H야영교육과 생활개선, 농촌지도자 수련대회에서 750만원을 금년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총 11억8,065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8,98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구성별로서는 국비가 28%, 도비가 7.6%, 시비가 64.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은 9억2,905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4,25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서는 국비가 35.6%, 도비가 9.7%, 시비가 54.7%가 되겠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가경영 컨설팅자료 개발에서 1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농가경영교재 290부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교재비는 2002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가 됩니다. 교재수는 5종으로서 약 2,000부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술농업정보지 구독 해서 5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진농업인과 학습단체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활동 교재로 400만원은 벼, 포도, 배, 낙동 등 17개 작목에 35개의 작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인원은 800명인데 거기에 대한 교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임차료는 300만원인데 17개 작목 800명에 대한 선진지견학에 대한 버스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1,312만2,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957만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절감된 원인은 지난해에는 일본 장기연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일본 장기연수비를 국제협력계에 POOL여비로 예산을 수립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체적인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4,161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914만8,000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시범사업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 430만원은 벼병해충 예찰포가 성환 안궁리에 1,200평이 있습니다. 1,200평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입니다. 다음 신육성 벼품종 1개소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종자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해서 6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토양검정 1,480점에 대해 필요한 자재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청풍명월 쌀생산포 운영 해서 300만원은 규모는 약 3ha정도로 해서 현재 성환 RPC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우량품종을 재배해서 종자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년도 750만원으로, 금년보다 2,981만2,000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절감편성된 원인은 지난해에는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로 지원되었었는데 국비가 절감되었고, 또한 토양검정 인부임이 지난해에는 260일에서 금년도는 80일로 해서 2,981만2,000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6,315만2,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1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 해서 7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1월10일부터 2월에 걸쳐서 3,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드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 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이, 수박 등 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2회에 걸쳐서 영농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급식비로 800만원은 현행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농민학습단체가 앞으로는 작목별로 조직 개편됩니다. 그래서 17개작목에 대해서 인원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대한 중식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3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학습단체 육성 해서 농촌지도자회 지원 해서 240만원, 지방4-H회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는 8,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8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과수재배환경 모니터링 예측지도시스템 구축 해서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과수주산단지에 온도, 습도, 풍향,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병해충별 방제적기 결정을 위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5,36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8,3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은 건강관리실 30평을 건축하고 건강관리기구 10종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찜질방과 샤워등 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 있고, 소득작목 시범으로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지채소연작 장해대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 0.5ha범위내에서 비가임시설과 점적관비관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은 규모는 600평 규모로 해서 내용은 덕 및 비가임시설, 또한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양란 촉성재배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규모는 100평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냉·난방시설과 양란을 키울 수 있는 배드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3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시설 양액재배시범은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00평 규모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600평 규모로 해서 하우스에 측평면 커텐과 지중난방 축열물주머니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시범사업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규모는 3,000평으로 해서 품종은 후지로 해서 시설로서는 자동관수 배수 지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평에 1,667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꽃 상품화 실증시범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자생화 10종에 대해서 규모는 300평 정도로 구상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상토와 배드시설, 하우스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육용재래 닭사육 시범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협업으로 해서 5농가 이상 10만수, 농가당 약 2만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종닭을 육계화시켜서 육질은 토종닭과 동일하고 다만 빨리 키워서 체중을 증가시키는 사업인데 시설 및 기자재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유휴농경지 자급사료 생산시범 해서 4,000만원은 협업으로 해서 5농가에 약 20ha의 사료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입 예산관계는 농기계구입비로 해서 운반 및 적재기, 롤 베일러 등을 구입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비절감형 분뇨처리 시범 해서 3,200만원은 돼지 1,500두 이상 농가로서 왕겨와 분뇨를 혼합한 시설로서 교반기와 발효시설 약 130평 이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양질종균 보급센터 운영시범사업은 1억2,000만원인데 작목은 표고입니다. 다음 고품질 배수출 품종개선사업으로 6,000만원인데 규모는 2개소로 해서 개소당 10ha규모로 해서 품종은 황금배를 수종을 갱신시킬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수종을 갱신시키되 신고는 60%, 황금배는 약 40% 비율로 둘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여성 소득개발사업으로 3,000만원은 건물 20평을 짓고 가공기계 5종과 유통차량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벼논 액비시용 확대시범으로 7,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조합이나 협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 시범사업으로 900만원인데 작목은 포도로 해서 규모는 약 600평, 내용은 간이 비가임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완전 천창이 개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로 해서 3,000만원은 센터 소장의 재량사업으로서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975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보다 2,410만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절감편성된 내용은 금년도에 농기계순회차량 1,200만원, 농민교육용, 훈련용 준평기 2,500만원 등 해서 3,700만원으로 구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2,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로 해서 4,000만원은 가축질병 진단실용 초음파 진단기, 증류수 제조기 등 해서 6종의 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음파 진단기는 등에 대보면 육질이 어느 정도 마블링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고, 증류수 제조기 관계는 아주 순수한 증류수인데 한 50ℓ정도 생산하는 제조기이고, 쉐이킹 인큐베이터는 산소 공급용 교반용 항온기입니다. 자력교반기는 시료에 자석을 집어넣게 되면 자석과 서로 밀치는 힘에 의해서 액체를 혼합시켜주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 2억5,16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5,265만1,000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포도시험연구사업 1식 해서 2,200만원, 배시험 연구사업, 과채류시험 연구사업으로 8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농약, 비료 등 각종 자재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세부사항에 포함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참고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금년도 1,26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873만4,000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절감편성된 원인은 연구실 시설의 승압공사 5,000만원, 포도 방조망 설치 1,000만원 등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8,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배 수형개선시험 연구포장 덕시설 해서 700만원은 연구실에 약 350평규모의 배를 심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7개 수형의 덕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1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6,787만5,000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절감된 주원인은 농산물건조기사업이 작년도에 13개소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행정 시책사업화해서 농정과에서 오히려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실 2,150만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만 반면에 금년도에 국비로서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버섯 양질배지 생산시범이 전년도보다 3,6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비로서 1억2,000만원이 추가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6,787만5,000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고급육 실증사업 해서 1만두 규모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계와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축협, 농가와 겸해서 규모는 약 1만두로 해서 저콜레스테롤 돈육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안의 브랜드화시킬 시험사업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인 피로회복실 시범사업은 기존회관을 활용해서 찜질방과 욕실, 탈의실, 건강관리기구 5～6종 정도 구입해서 농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 꽃박람회 출품 해서 1,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초목류 화훼재배 생력화 시범 해서 300만원은 야생화 10종으로 해서 규모는 4농가 1ha규모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선인장 재배 환경시범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선인장 재배 하우스의 환기시설입니다. 다음 배 품질향상 3중봉지 시범 해서 2ha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능성 3중봉지를 20만매 정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 3중봉지는 벌레를 예방하고 착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수도작 무논 정지기 지원 해서 1,380만원은 트랙터용 로터리로서, 로터리를 치게 되면 무슨 로터리작업도 되지만 정지시켜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 공동이용 퇴비 살포기 지원을 20개소에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트랙터 부착용으로서 추레라 장치에 퇴비를 자동으로 산파할 수 있는 기계가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02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7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발효미생물확대 공급에 따른 기자재는 발효미생물 증식을 위한 인큐베이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농민 교육용 트랙터 구입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용도가 물론 농가교육용도 되겠습니다만 농기계 은행으로서 액비살포기등을 부착할 수 있는 트랙터로서 현지 농가지원도 해줄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저희들이 액비 살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트랙터가 없어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문나시는 사항은 업무 담당과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51페이지 하단에 셋째줄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있죠. 12개소. 제가 묻는 거는 면단위에 농민의 방은 어째 화장실 수선은 안하는 겁니까? 이럴 때 예산을 세워서 농민의 방 화장실 수선을 해줘야지, 그게 화장실인지 뭔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253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줄에 이륜차가 있죠. 자동차 보험료는 19대를 했는데 256페이지 이륜차 시설장비유지비는 10대예요. 틀리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1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대는 운행을 하건 안하건 간에 보험료는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대 중에서 운행은 10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대 관계는 폐기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10대도 다 활용을 합니까?

그거는 읍·면에 나가있는 대표지도사들이 활용을 하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열군데가 어디어디인가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연구회에 교재제작 원고료와 세미나 교재, 그 다음에 262쪽에 연구회활동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무슨 연구회입니까?

저희 지역의 13개 대학 중에서 농과대학이 3개대학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연암축산대학이 있는데, 대학교수님들이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이 지역의 농업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연구소 직원 16명과 대학교수하고 선도농가들 해서 한 6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직 공무원만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1년에 4회 회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임은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회 참석해서 1회에 5만원씩 3년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배 연구회에서 자비로 1,000만원씩 들여서 연구회지를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그 동안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없어서 이번에 각 회별로 그 동안 발표한 자료를 회지로 만들고 합니다.

그럼 연구회 활동이 공식단체예요?

저희 연구실 내의 연구회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요, 274쪽에 포도시험 연구사업과 배시험 연구사업, 과채류시험 연구사업, 연구사업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의회 질의자료에 연구성과에 대한 걸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요.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30건에 대해서 시험연구사업을 했습니다. 시설채소가 7건, 포도가 7건, 배가 10건, 시설가공분야가 6건,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연구 과제는 우선 농가현장에서 애로기술을 위주로 우선해서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기과제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2～3년간의 중·장기과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후년까지 결과를 봐서 연구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회하구요 이 연구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구사업, 농촌지도소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동안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지금 이제는 다양한 기계들을 통해서 대량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사업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소가 32억돈을 예산으로 1년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센터 소장님에게 당부를 드리면, 포도, 배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풍세, 광덕이나 동부6개면에 대한 생산성있는 어떤 품질개발연구가 하나도 안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농업 아니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주로 농업이라 하더라도 옛날과 같은 쌀생산이라든지 해봐야 단순한 오이 또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버섯재배,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주민생산성 방향의 연구사업이 예산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연구되어져야만이 이 지역에 대한 생계부분도 확보되고 생산력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이 3개사업, 포도, 배, 과채류, 그러니까 그 지역중심으로는 어떤 특작사업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농업방법을 연구해서 그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거기는 정말 앞으로도 막막한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75쪽에요, 신규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농업인 피로회복실 시범사업이 있죠.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연속사업입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풍세 한군데가 있구요, 풍세 풍서리는 국비사업으로 했고 광덕 대평리 피덕부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 양곡리, 병천 용두리 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활용도를 체크해보신 적이 있어요?

농가들 입장으로서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 하우스에서 지쳤던 몸, 그 다음에 낮에 일을 많이 하면서 지쳤던 몸을 찜질방에서 몸을 데우고 샤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 농한기에는 자전거타기라든지 아니면 혈압측정기라든지 체중계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되어 있고, 특히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풍세 풍서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회원 몇몇이 결성이 되어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그 회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소장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은 저희 소장으로서는 천안시 전 농촌부락에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민들의 막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시범사업으로서 지금까지 3년간에 걸쳐서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으로서는 이거를 시책사업으로 넘겨서 시의 관계부서에서 전 부락에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시책사업으로 넘기려고 하는 선에 있습니다. 금년, 내년도까지 저희가 하고 그 다음번에는 시책사업으로 넘겨서 전 부락에 이러한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예,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예산심의하는 자리지 시책사업으로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국장과의 간담회라든가 거기에서 말씀해서 받아들여서 올라와야 되지 예산은 예산답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걸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초점에서 흐려지는 얘기는 안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센터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처음 넘어와서 보는데 다른 본청에 있는 여타 실·국보다 상세하게 세목별로 잘 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쪽에 하단에 농가실증 시험연구포장 포도 해서 210만원, 그 밑에 다음장 맨 윗줄에 배 해서 210만원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는 예산이 600만원씩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농가실증시험 연구포장관계에 있어서는 시험포장이 적기 때문에 일반농가 포장을 임차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이전까지는 포도, 배가 소득이 사실상 높았고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하게 되면 약 탄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차해서 안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사후대책 지도를 철저히 함으로서 남은 순환성에서는 시험연구사업하는 비교포장만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줄였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얘기겠구만요.

그게 아니라요, 전년도에는 농가들이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농약 살포부터 전반적인 거를 준비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험연구하는데는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58쪽요, 월액여비에서 먼저번에는 지도소 지소 근무에서 41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합해서 1,650만원정도로 늘었어요. 읍·면근무자로 들어가고 수리요원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과연 타당한 겁니까?

실제 읍·면에 나가있는 인원이 현재 7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상담소에서 6개읍·면하고 천안지소에서 1명 해서 7명이 있는데, 그것은 읍·면의 상주자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도 월액여비로 월 15일 이상 출근하면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거고,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에 있어서는 현재 5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에도 12월2일날 끝났습니다마는, 12월까지 1주일 중에서 5번을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 부락 출장을. 그래서 읍·면직원이나 동일하게 현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로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순회수리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사람들 여비를 안줬어요?

여비를 지급했었습니다. 월 5만원씩을 지급했었는데 사실 5만원으로는 그 사람들 나가서 식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원에서 월액여비로 변경을 시켜주자 해서 6만5,000원씩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요. 260쪽에 보면 재료비부분인데, 거기에서 중간정도에 보면 벼 550kg 이상 종자증식 시범, 생활개선 읍·면·동단위 특별 과제교육, 친환경 축산을 위한 교육재료, 그리고 다음장에 조직배양실 및 순화온실같은 것은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종전에 없었던 게 신규로 들어와서 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건지요?

우선 벼 550kg 이상 종자증식 시범사업은 지금 종자를 공급하고 있는 종자공급소가 있습니다.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공급되는 양이 전체 종자소요량의 약 1/4정도의 수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자기가 희망하는 품종을 상당히 신청을 많이 했는데 종자공급소에서는 필요한 양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품종은 더욱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의 불만을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50kg이상 품종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호안과 농호, 두가지 신품종 위주로 해서 농가에 필요한 양을 공급해주고 불만을 해소시켜줄 사항으로 하고 있고 또한 벼 수량 자체가 550kg이기 때문에, 다수성이기 때문에 식량증산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친환경 축산을 위한 교육재료 300만원은….

설명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및 순화온실 설명좀 해주시죠.

연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도 품질향상을 위해서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조직배양을 2,000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발근이 되면 저희들이 순화온실로 옮기게 됩니다. 1차는 조직배양실에 있다가 순화온실로 옮기게 되는데, 저희들이 연구실에 유리온실 100평에 1차, 2차 순화온실을 거기에다 구조를 변경했는데 여기에 관리할 수 있는 직원과 조직배양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배양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규로 상당히 투자를 했고 금년에 농민신문인가 전국지에서도 우리 시장님하고 과장님이 상당히 호평가 속에서 나왔는데, 신규로 시설하는 시설에 이건 당연히 있는 건데 이제 와서 추가로 한다는 것은 계획에 빠졌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에 와서 하는 겁니까? 고치는 것도 아니고 새로 신설하잖아요.

이건 인부임인데요.

인부임입니까?

예.

제가 그럼 이건 착각을 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민간이전부분인데 이게 작년에 2,500만원을 농업인대회인가 한다고 지급해주고 사실 99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2000년 예산에 2,500만원을 세워서 농업인대회를 2,500을 주고 이번에는 1,750으로 확 줄여서 다른 데에 주고 하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보면 어떤 때는 안 준 해가 있다가 어떤 때는 한다고 어느 단체에 확 주고, 또 어떤 단체에는 풀어서 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민간이전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나 우선순위는 없습니까?

농업인대회 예산관계는 2000년도에는 2,500만원이 수립되어 있었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고 98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해가지고 농촌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 4-H회원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농업인들의 축제마당형식으로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2000년도에 농업인 축제를 하지 말고 거봉포도축제, 배축제, 모든 것을 합해서 농업인축제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되었던 2,500만원을 시로 농업인축제에 자금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4-H야영교육은 작년도에는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경에 나중에 올렸다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질타를 맞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연중 계속되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업인대회같은 거는 금액의 과소는 있었지만 해왔다고 하는데 지난 본예산심의를 보면 없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민간이전을 했다고 하면 맞겠죠. 추경에서 했든.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이번에 통합해서 한다고 하는 심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아까 최민기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천안이 배와 포도가 특작이라고 해서 너무 그쪽으로 기울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아까 최민기위원이 자세한 말을 했는데 농촌지도소나 농정과나 우리 천안시 산하에 대한 농업예산서를 보면 포도, 배에 국한되어 있지 그외 작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기술정보지 구독료가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오이같은 경우 1단보당 1만키로정도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 오이하우스재배로 2만 내지 2만5,000키로까지 생산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도 연구하는 1원짜리 하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우면서, 질문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좀 봐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을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판매 해서 1건만 3,77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연구실에 사과, 배, 채소같은 게 있었고 예찰포 생산판매도 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 청풍명월쌀 생산 시범포 운영해서 종자를 보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단 시비가 들어와야 될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된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언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판매등 해가지고 3,770만원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은 지금 네가지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기계 순회수리부품대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금년도에 2,470만3,000원을 세외수입으로 불입했고, 또한 예찰답 벼생산 수매액을 200만3,000원을 불입했습니다. 그리고 원예연구실 생산물 판매액으로 11월말 현재 691만원을 불입했고 소득작목 예찰포 생산물 판매액으로 해서 600평에 고추재배를 해서 고추 병해충발생 조사를 하고 생산물을 투입한 것이 85만9,000원을 불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3,447만5,000원을 불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기계 부품대 뿐만 아니라 네가지를 집약한 내용이 되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풍명월쌀 관계는 농가에 저희들이 신품종을 주고 농가에서 확보하게끔 하고 저희들은 재배기술 지도와 농자재를 약간 지원해주면서 그 종자가 혼종이 되지 않도록 수확해서 희망하는 농가하고 자율교환으로서 교체를 해주게끔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종자를 물물교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예, 물물교환 아니면 종자를 수매가격에 의해서 사가기도 합니다.

종자를 교환할 때는 순수하게 종자대 종자를 교환하면 괜찮은데 종자 1말이면 일반벼 2말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다분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문한 겁니다. 또 아까 농기계 부품대 외에 다른 것도 전부 합해서 3,700만원정도 세외수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부품을 보면 올라온 게 9,00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을 받고 안받고 하는 부속품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단위까지 안받고 있습니까?

조례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5,000원까지는 받지 않구요. 다만 5,000원 이상되는 부품에 한해서는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감사때 따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완제위원이 질문한 민간실비보상금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해서 420만원이 섰는데, 2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해서 730만원이 또 섰다 말입니다.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는 국비지원이고 하나는 시비 자체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은 국가시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해서만 지금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적인 사업이라는 얘기는 국민식량을 위한 벼농사관계, 생활개선관계하고 환경을 다루는 사업은 국가시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다만 지방시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같은 거는 됩니다마는 일반 오이재배농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확보해서 영농교육을 시켜야 되지 국비로서는 지원의 제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268쪽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급식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영농교육하고 무관하게 읍·면별로 보면 농촌지도자라고 했던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도자 조직이 전부 작목별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장같으면 포도작목반, 성환같으면 쌀작목반, 아니면 배작목반, 이렇게 편성되어서 그분들이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갖고 교육을 받고 자체 연찬회를 하는데 개최에 필요한 중식비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책을 제외한 참석자 급식비라고 했는데, 우리 국책 영농교육은 뭐뭐를 영농교육하고 있습니까?

주로 벼농사관계하고 친환경농업관계하고 생활개선분야입니다.

다음에는 269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1개소,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유인물로, 지금 말씀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하나 주시든지요.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1년1월10일경에 희망하는 사업을 이장하고 통장을 통해서 전체 공문을 받아서 사업내용과 함께 희망자를 받은 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역특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전부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을 보니까 2,133만4,000원인데 국비, 도비는 한 800만원밖에 안되고 시비는 1,200만원을 붙여야 될 입장인데, 국비, 도비를 확보를 못하고 시비를 60% 이상 붙이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목에 따라서는 부담률이 50%로 같은 부담이 있는가 하면 도비같은 것은 30% 지원해주고 70%를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때에 따라서는 시비가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가 거의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국비는 대개 보면 5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비는 시비부담률을 70%로 높여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보조내시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시비부담률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2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2,500이고 올해 7,500이 되었는데, 2,500에 대해서는 작년에 농업인대회 예산으로 2,500이 섰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대회 예산 2,500 중에 지금 올해 세워져있는 4-H야영교육 예산하고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예산, 농촌지도자 수련회 예산이 포함되었었습니까?

그건 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원은 지난번에 있어서는 농업인대회 축제로 해서 전부 지원했던 거고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지난해 4-H야영교육같은 것은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넣었다가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해부터 해서 해마다 확보가 되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해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노력을 했는데도 못한 해도 있었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본래는 올 예산이 750만원인데 작년에는 2,500만원이 농업인대회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개의 예산은 이번에 올해는 본예산에 새로 세우는 거죠?

새로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에는 4-H야영교육은 예산이 있었고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는 자체적으로 자비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뜻은 아는데 올해 예산은 새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비교증감에서 마이너스가 된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마이너스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또 한가지 266쪽에 이번에 새로 세운 예산같은데, 청풍명월쌀 생존자 생산포 운영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존자란 말은 빼주시면 됩니다. 오타가 난 거구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서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성환RPC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품종별로 차이가 있어서 이 농가 저 농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자를 일원화시키지 못해서 2002년도 청풍명월 수매를 할 종자를 확보시켜주기 위해서 내년도 거기에 종자 생산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쌀 생존자가 아니라 쌀 생산 종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이번에 청풍명월쌀 생산 종자 생산포 운영, 꽃떡 상품화사업, 학교4-H활동사업 시범지원 등이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도비하고 시비의 예산비율이 형평성에 안맞게, 다른쪽은 반반씩 끌어와서 되었는데 신규사업을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고서 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지방비 부담률을 보면 국비는 50% 지원해주는데 도비는 때에 따라서는 30%를 지원해주고 70%를 시비로 부담하라는 부담조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러신다는 말씀같은데 일단은 이런 신규사업문제는 예산편성할 때 우리 업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신다면 시비 반, 도비 반이라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저희도 도하고 계속해서 지방비 부담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68쪽을 봐주세요.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지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연구회 활동지원 예산이 없었었죠? 제가 보기에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목별 연구회 급식비는 있어요. 그리고 작목별 연구회 활동지원이라는 예산은 없어요.

그 말씀은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농촌지도자회라고 이름이 되어있던 것을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지역별 농촌지도자회에서 작목별 농촌지도자회로 내용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도단위에서는 지금 작목별 연구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 저희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도단위나 자체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동우회라고 하는 이름, 또는 농촌지도자회라고 하는 이름, 이 세가지가 현재는 혼동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내년도부터 완전 정립이 됩니다. 과거에 농촌지도자회 예산, 또 작년에는 농업단체 연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러면 연구회 운영을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던 게 연구회 활동지원으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급식비는 말하자면 농촌지도자회로 보시면 돼요.

아니,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지원이라는 내용이, 지금 이 작목별 연구회가 작년에 전문농업인 연구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예산서에서 저도 이렇게 보았는데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지원에서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회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작년에 5,000원씩 1인당 섰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목별 연구회 활동지원은 1만원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그 내용은 작년도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중앙회 참석자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금년도에는 이름이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지원입니다. 중앙단위에 가서 회의도 하고 자기네들이 어떠한 모임을 가지고서 새로운 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뜻은 다 알아요. 아는데 예산이 왜 1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도 5,000원이고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회 운영도 5,000원이고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급식도 5,000원이에요.

전부다 급식비인데 이건 급식비 내용이 아니고 중앙단위 회의를 이틀을 간다든지 사흘을 가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5,000원이 1만원으로 된 거는, 작년에는 이쪽부분으로는 예산이 서지를 않았다구요.

중앙회 회의 참석자 보상으로 있겠죠.

참석자 보상으로 되어 있다구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없어요. 찾아보시고 조금있다 답변주시고, 269쪽좀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서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 있는데 500만원으로 2개소 되어 있죠. 작년에는 3개소였었는데 1개소를 줄인 이유는 뭡니까?

그건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271쪽좀 봐주세요. 벼논 액비시용 확대시범사업이 있죠.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이것이 1억짜리가 도비부담으로 내려온 겁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계속사업이 될건가요?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서 성공된 사업이면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게, 처음 하시는 사업을 도비 20%하고 시비 80%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된다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 이런 신규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한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예산편성이 행정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행정은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테니 도비를 얼마 보태달라, 이런 사업이 행정은 거의 다인데 저희 기술센터 사업은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거의가 다 도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도비 10%에 시비 90%, 이런 사업을 도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달라, 아니면 저희한테 배분을 해줍니다.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배분을 해줘요. 배분을 해주는 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로비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15개시·군 중에서 먼저 채뜨리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확보할 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277쪽에 농민 교육용 트랙터 구입이 있어요. 이 트랙터 구입이 4,500만원인데 이것을 구입함으로서 그 활용도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며 농민교육도 되고 어디 가서 지원도 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트랙터 1대 구입해서 천안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 관계는 저희가 농기계 교육용으로 확보를 여러대 했는데 현재 트랙터를 요구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농기계 교관들이 아주 영세한 농가에는 수리를 안하는 날은 가서 갈아도 주고 또 트랙터를 빌려도 주고,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분뇨처리 살포기가. 그걸 하다 보니까 트랙터가 없어서 농가거를 빌려다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예산에 농민 교육용 트랙터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해서 트랙터를 구입한다는 게 맞죠.

교육용으로 쓰고 빌려도 주고 여러 가지로 쓰는 겁니다.

기술센터의 자산취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쓰고 혹시 비치가 되어서 이런 트랙터가 구입되어서 앞으로 이용도가 농민들이 보았을 때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어느 개인이 필요로 해서 논 갈아달라, 밭 갈아달라 해서 줄 수 있는 거는 안되지. 그건 설명이 잘못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잘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문위원입니다. 270쪽에 육용재래닭 사육 시범이 4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1개소이면 특정사업소에 하는 건지, 양계조합이 있는데 양계조합에서 하는 건지 답변해주세요.

아직 확정은 안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서는 양계조합하고 협업화사업을 추진해볼까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협업화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장소를 정해서 해야 할 것이고 또 양계조합에서 맡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인을 선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양계조합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구요. 만약에 양계조합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별도의 일반 대상을 해서 일반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책정이 되면 다음에 선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혹시 과장님 말씀이 육용재래닭 사육 시범을 일반인들한테 시범사업으로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우선은요, 양계조합하고 추진하구요.

양계조합하고 하시는 것을 우선적인 사업으로 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문이나 이런 것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양계조합의 지원사업으로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일반농가에서 혜택이 가도록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양계조합이 이 사업을 실시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시민들 농가에 혜택이 가야 된다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생산도 생산이지만 또한 브랜드화시켜서 팔 수 있는 것은 양계조합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구상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판로같은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사업 자체는 그런 뜻을 가져야 합니다.

271쪽에 농촌여성 소득개발원사업이 있는데 소득개발원사업이라는 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의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자기지역에서 특산물을 개발하는 겁니다. 한군데에서는 콩나물공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도라지즙을 내서 가공하는 데도 있고 고추장공장도 동면같은 데에 있고 이래서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1개소인데 1개소가 1개부락단위로, 그러니까 거의가 단체로서 1개소가 들어갑니다.

그럼 1개소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품종을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가공해서 상품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1개소에서 하더라도 다품종을 해서 농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성사업으로 전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새기술 보급사업에 대해 아까 김완제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면 여기에 대한 게 1개소가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한 건지, 아니면 품목은 어떤 품목으로 해서 새기술 보급사업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천안에서 작목별로 시범교육장소입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안내해주고 현장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배 전지전정을 할 때 한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작목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새기술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새기술이라는 게 어떤 게 새기술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채소에 있어서 병천 실증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사감응장치가 있고 집진난방시설이라든가 태양열 온수기, 이런 게 종합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민들을 거기로 안내하고 교육합니다. 그런 새로운 첨단시설이라든가 새로운 기술개발한 것을 도입했을 때 그러한 장소를 갖고 새기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76쪽에 발효미생물 확대공급에 따른 기자재에 관계된 700만원에 대한 1식이 있는데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큐베이터 배양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500만원 주고 구입하고 전자저울 해서 두가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전에도 했던 것인지요?

저희들이 가축질병진단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추진해왔었는데 농가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그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배양기를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효미생물로 하면 분해 냄새가 좋고 소화율이 높아지고 사료의 섭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산성면에서도 상당히 좋고, 또한 환경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지도사업하는데 교육용으로만 1대 구입할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공급해줄 수 있는 사업전개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건지?

금년도 현재까지도 140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공급해주려고 하는 건데, 교육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도사업은 비인기 행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이 사양길에 서있는 입장에서 볼때 농민들은 지도소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데, 정책사업에 있어서 보조 및 융자지원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실패작이라고 하는 입장에 농가부채가 상당히 증가된 입장에서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된 입장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업을 하는, 또 농업의 지도역할을 하면서 농업을 증가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입장이 되어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농업의 비전있는 사업전개를 할 수 있도록 부단한 지도사업측면의 연구사업을 하셔서 지도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느껴봅니다. 좋은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