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부회 의원 발언
상택
김상택위원장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해서 3개 구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원미, 소사, 오정구순으로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원미구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새해 예산 편성방향은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410억 8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3%인 85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은 379억 4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0.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86억 19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93억 1000만원으로 87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 8억 56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과 관련된 29억 1500만원 그리고 청사 신·증축, 도로 건설사업 등과 관련된 58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개 동 예산 요구액은 31억 4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8%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4억 8200만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3억 18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관련하여 공사계약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기에 7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예산요구액 410억 8900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15억 3000만원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 61억 1500만원, 경제개발비 10억 9600만원, 민방위비 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동 일반행정비는 2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오늘 심사하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 89억 6500만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30.8%가 증가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건설과 소관은 2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원허가과 700만원, 시민봉사과 4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환경위생과 소관은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로원 인건비 2억 2500만원, 수로원 고용·산재보험료 9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5억 6000만원, 소로1류22호선 도로개설에 1억 9800만원, 소로3류342호선과 663호선 도로개설에 9억 9500만원, 소로2류718호선 도로개설에 9억 4300만원, 소로3류666호선 도로개설에 9억 7700만원, 소로3류341호선 도로개설에 1억 200만원, 민원발생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에 5400만원, 가로등·보안등 보수 자재 구입비 6200만원,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에 4억원, 계남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에 3900만원, 재래시장 진출입로 덧씌우기 및 보안등 설치 공사비에 1억 5200만원, 심곡동 152－10번지에서 377－13번지 구간 보도설치 공사비에 3억 4700만원, 4대문화사업 보도캐릭터 설치 공사비에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비 4900만원, 지적 영구보존 전산화사업 추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5억 81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산재·고용보험료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하에 구정발전의 원동력을 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구청장을 비롯한 원미구 전 공직자는 경상경비의 절감운용과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미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건설과 소관 718호선 도로개설 사업비는 먼저 특별회계에 했다가 삭감된 257호선 부기가 잘못된 거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당초에는 257호선과 718호선을 같이 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선이 조금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부기만 785호를 257호선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시급성은 양쪽 다 저희가 인정하고 있지만 재원 때문에 한곳을 선택했는데 그게 718호선인데 그걸 257호선으로 바꿔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게 맞아요? 718호선이.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같이 올렸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기점은 다 똑같아요. 177번지 같은 기점에서 발생되는 건데 왼쪽 걸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안 맞게 오른쪽 게 배정돼 있다고. 원미구 건설과 보충자료에 보면 위치도가 있는데 먼저 특별회계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사업비는 한 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만 지역에서 우선 257호선을 원하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것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소로2류257호선으로 부기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특별회계로 올라왔다가 전덕생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삭감된 예산이거든. 왜 특별회계를 쓰냐, 일반도로를 건설하는데. 그렇게 된 건데 여기서는 718호선, 같은 기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거의 차이 없습니다. 9억 4000하고 9억 9000인데 257호선이 한 5000만원 더 소요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시켜야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부기만 바꿔주신다면 그 사업 범위에서 추진하고
부회
김부회위원
예산이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부기만 바꿔가지고 가능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 건지,
종화
김종화위원
증액 안 시켜도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나 보상금액은 예산에서 보통 15% 내지 20%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기가 된 예산이라고요. 결국 어느 사업이든지 하다 보면 조금씩 남지 모자라는 경우가 없어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257호선이 도시계획된 지 30년이 넘고 미실시되고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특별회계를 쓰려고 했는데 전덕생 위원이 이의를 걸어서 먼저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같은 기점에서 시작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될 걸 오른쪽에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똑같은 기점에서 시작하는 도로인데.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저희는 두 가지 다 요구를 한 겁니다. 재원 형편상 하나만
상택
김상택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 할 때 하고,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위원
아니 잠깐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쪽 보면 농수산개발비가 1,016.7% 증액됐는데 이건 뭣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농수산개발에서 증액된 것은 당초 금년도 예산이 540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고용촉진훈련 관계 그것도 그렇고···.
안익순위원
그럼 그것 찾는 중간에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익순위원
두산아파트 앞 도로 개설하는데 멀뫼길 올라가는 데 병목현상이, 거기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현장답사할 때 우회전하는 차로를 한 차로 넓히기로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멀뫼길 아래, 그러니까 두산아파트 뒤쪽에서 북교로까지만 나오는 그 연결선입니다.
안익순위원
하면 거기 차선을 하나 더 넓혀서, 거기에 시 땅도 있다는데 할 때 같이 해야지 거기가 길이 좁아지는 바람에 항상 차가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그건 이번에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우회전은 그 옆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 우회전 차선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좌회전 차가 막고 있으면 우회전 차량들이 계속 저기해서 길이 거기가 좁아졌잖아. 그래서 항상 체증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할 때 같이 좀 해주세요.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개발비가 많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 경기도체전을 우리 부천시에서 하게 됩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꽃 재배를 위탁하기 위한 예산으로 5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안익순위원
알았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부천시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집행되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민원허가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청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9쪽 보안등 전기료가 1억 1800만원인데 15쪽에 또 자재가 있고 그 다음 16쪽에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똑같은 말이 2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18쪽에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900은 뭡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보안등 전기료는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4,400개가 있는데 연간 전기료에 대한 것이 계상된 사항이고 그 다음 15쪽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것은 자재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재인데 그 다음 16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다음 18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한데로 묶지 뒷장으로 옮겨가면서 한 이유가 뭐예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이건 예산 부기상 항목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 15쪽에 있는 것은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서 직접 달아주는 사항이고 뒤에 있는 사항은, 16쪽에 있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는 우리 관내에 현재 여러 개 있지만 신설을 더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두워가지고. 골목길에 다시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1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8쪽에 있는 건 뭐예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18쪽은 앞의 16쪽에 있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 동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5시면 어두운데 골목을 밝히지 못하는 데가 많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본 위원이 부탁을 했는데도 안 달아준 데가 있어요. 옆에 안익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도 하고 또 김삼중 위원님이 재촉했는데도, 내가 직접 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도, 지금 한 5일 째 됐는데도 전혀 안 달아주고 있다고. 민원인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해달라고 그런 건데 전화를 몇 번 해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내가 확인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그 동네. 민원 제기한 걸 자료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 9쪽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불법광고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상에 있는, 인도에 중고 가구나 중고 전자제품 때문에 동네에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다니면서 보도블록 재정비를 잘 해놨다고요. 이 양반들이 페인트칠을 하고 물을 뿌려서 씻고 하는 바람에 중고 가구점 주위는 보도블록이 전부 다 꺼져 있습니다. 눈, 비가 오거나 동절기에 요철 때문에 발목이나 손목이 부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점검하셔서 중고 가구점 주인한테 보상을 받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범칙금을 내게 해서라도 재정비하도록 해주세요. 요즘에 와서 동네마다 다녀보면 전자제품이 너무, 물론 어려워서 그러겠습니다만 사업인데 자기 편의상 도로를 그렇게 점령해서 하는 것은 엄히 다스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소로1류, 2류, 3류 이것은 무슨 용어입니까? 뭘 표시하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소로1류, 2류, 3류는 도시계획할 적에 도로명칭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할 때 노선별로 명명을 했는데, 그게 당초 도시계획을 결정할 적에 명칭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소로2류718호선 이 도로는 구 약대길입니다. 그렇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구 약대길인데 매년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계속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사를 하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 노선에 대한 것을 8m로 결정해 놨는데 시행하려고 보니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가 과정에서 이 노선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를 현지에 가서 측량하려고 보니까 지적이 불부합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사업이 늦어지고 현재 우리는 공사에 대한 걸 진행해야 되는데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야 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적이 불부합하기 때문에 그게 현재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실시인가 이런 등등의 행정절차는 안 됐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그 절차를.
김삼중위원
그런데 소로2류718호선 구 약대길은 중동 심원고등학교 있는 데부터 작년 봄에 물어보면 봄에 끝납니다. 8월에 물어보면 곧 끝납니다. 지금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시작도 안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그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불용액 됩니까, 사고이월 됩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사고이월하려고 그럽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 착공하게 됩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8m라고 그런다면 현지에서 8m를 개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m가 현지 지적이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한 9m가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 사항을 다시 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 도시과에 그 사항을 우리가 요구해서 시 도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진행된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착수하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12m 이하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 인가를.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15m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이상의 도로는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것은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작년부터 이것 보상비 같은 게 계획됐죠? 그리고 공사비가 2000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지금 12월이에요, 2000년도. 그런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18호선 약대동 177번지 일대 또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9억 얼마. 올라왔는데 저 앞의 것도 안 되고 끝의 것도 안 되고 가운데 것만 지금 하겠다는 건데 가운데 것을 하는데 이상없이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위치도 나와있는 이 사항은 하자없이 할 수 있는 거냐, 아까같이 그런 문제 없이.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것도 똑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거기도 지적이 불부합지역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줘도 도시계획 인가라든가 실시인가 이런 것 거치느라고 또 사고이월되는 것 아닌가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것도 어차피 그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빨리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현재 지적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 지적을 최대한 조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기이 예산이 편성돼 있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것을 이번에 하겠다고 그어놨어요. 예산 올렸죠.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면.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러니까 현재 도시과에서 그것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도로폭에 대한 결정고시를 받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도로폭이 맞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하려니까 집이 부딪히고 걸리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사도가 끼어있고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예산을 자꾸 올리면 이것하고 같이 이 도로가 여기까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 약대길이라는 도로가. 우리가 알기 쉽게. 소로 몇 류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돼야 되는데 맨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언제 하느냐 그러면 “금년 봄에 하겠습니다.” 주민한테 가서 우리가 “금년 여름에는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래놓거든. 그런데 금년말까지도 안 되고 있으니 “너희들은 맨날 거짓말 하는 놈 아니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금년 장마 지기 전에는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된 게 없어. 그렇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가스는 묻고 있죠, 많이. 묻고 있는데 언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도로가 완전히 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얼마만큼 시급성이 있는 지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김삼중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그 사항보다 그 옆에 있는 도로로
김삼중위원
이것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여기다 했는데 어떻게 해?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실질적으로
김삼중위원
나는 이것이 더 급하다고 보는데, 이것보다. 이건 새로 지은 아파트 앞 아니에요? 이 도로를 말끔하게 빨리 해야죠. 이것 놔두고 여기 하라고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현재 교통량으로 보면 빨간 라인이 맞고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주거밀집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시급한 사항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도로시설을 형평에 맞게 빨리 하라는 말이에요. 중앙로나 이런 주변 길이 없었을 때 여기가 최고로 많이 이용하던 도로예요, 옛날에. 72번 버스 다니는 도로. 이것은 안하고 자꾸 이런 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의미가 없다, 내가 볼 때는. 이것 빨리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려면. 안하려면 제껴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꿔서 하실 겁니까? 이 예산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 주면 이걸로 바꿔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원미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게 시급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시급하죠.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죠, 그래도. 이런 데보다도 제일 많이, 여기보다 많이 다닌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떤 것이 정말로 시민에게 필요한가, 어떤 것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 판단해서 빨리 해야지 아까 답변은 “이것 해주면 이리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두 군데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사항에 대한 건 다 필요하지만 빨간 라인으로 돼 있는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거기가 무진장 복잡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에 잘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김삼중위원
복잡하고 이번에 여기 불나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곳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여기 먼저 해야죠. 여기 가면 양쪽으로 호스로 해서 불을 끄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안하고 여기만 한다, 여기는 안 복잡한 도로예요, 제가 볼 때는. 나도 매일 여기로 다니고 있지만. 무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기도 안하고 여기 또 올렸는데 여기도 여기와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이 도로가 됨으로써 조금 낫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는 개천 복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우선 개통시켜 주셔야죠. 도로를. 이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인가, 실시 인가, 계획 인가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절차를 빨리 밟아서 언제까지 여기에 해놓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안한다면 예산 줄 필요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뭐해요. 작년부터 준 예산이 금년에도 묶여있고 사고이월되고 예산만 받았지 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예산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다른 긴급한 데 빨리 써야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만 허용되면 두 군데를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두 군데를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이 많아서 예산상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한 건 이번에 일단 빠졌는데 그 사항은 다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급한 지역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원미구 건설과장님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복잡해서 더 필요하고 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산 주면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삼중위원
다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과장님이 볼 때. 지금 그어놓은 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순위는 우선순위인데 아까같이
김삼중위원
우선순위면 우선순위로 해야지.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순위는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아까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사전에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예산편성한 문제도 도시계획법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김삼중위원
그럼 이 예산은 안 줘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들리는데,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안 줘도 소용없다는 것보다도 우선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상 그런 사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삼중위원
목이나 부기 변경하지 말고 이대로 한다면 예산을 승인하겠지만 “이것 주면 이쪽에 어디 하겠습니다.”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책임감 없이. 원미구의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 도로가 부천 역사 20년, 30년 굉장히 중요한 도로였는데 도시계획의 문제로, 사도가 있고 이런 등등으로 보류되고 자꾸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빨리 하는 걸로 해야지 여기가 어떻게 필요합니까?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이 2개 도로 중에서 도시계획 결정은 어느 걸 빨리 했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결정은 257호선이 먼저 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몇 년도에 됐습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알기 때문에···.
종화
김종화위원
위원장, 한 5분 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6쪽 보면 계남고가 정밀안전진단용역 해서 한 4000 정도 올라왔네요. 거기 보면 미세균열이 발생함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은 누가 실시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 현재 계남고가교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보강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용역보고를
대식
김대식위원
이런 정도는 건설과에서도 자체 진단할 수 있잖아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건 못 합니다. 우리는 육안검사는 할 수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사항은 못 합니다. 육안으로는 아까같이 미세균열이 생긴다고 하는 것인데 종 크랙이 현재 한 40군데 발생됐습니다. 크랙이 가는 원인이 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조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항을 전문용역회사에서 전체적인, 그것에 의해서 계남고가교가 위험성이 시급하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 보강해야 될 형편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다지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까? 안전진단용역만 하면 됩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그것만 우선 하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몇 년 후에 해도 되고? 용역 4000만원 들여가지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특수사업을 원미구에서 했는데 강남시장 외 2개소, 상동과 중동시장인데,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세 개입니다. 강남시장, 상동, 중동 이렇게 세 군데 시장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1억 2000 정도를 예상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대표적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원미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재래시장을, 이것 보니까 덮어씌우기인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강남시장이면 강남시장, 제일 큰 시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 중에서도. 소사구 자유시장도 밑에 타일을 깔았잖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원미구에서 하나를 딱 해놓고 실질적으로 좋은 반응이 있나 없나 추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렇게 세 개 덮어씌우기만 한다고 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인데 덮어씌우기 아니에요, 단순히. 진입로 덮어씌우기. 그렇잖아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좋은 쪽을 모방해야 돼요. 모방은 제2의 창조라니까요. 모르면 모방해야지. 소사구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어요? 자유시장.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전체 대책협의를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미구 관내는 원미시장을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세 개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타구에도 전체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계획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식
김대식위원
덮어씌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재래시장에서는. 덮어씌우기는 그냥 콘크리트 깔고 저기하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떤 특이한 사업을 해서 그야말로 다 죽어가는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그것이 실제 건설과장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으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이 재래시장에 대한 것이 우리는 도로 부분만 돼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각 파트마다 다른 부서에 또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계획을 과장님께서 세워가지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 분야에 대한 것만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도로 분야에 대한 것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리고 다음 불법광고물 중에서 이동광고물 있죠. 불법 이동광고물. 특히 원미구 문제입니다. 검찰과 합동단속한 적이 있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현재 부천지청의 차장검사가 위원장입니다. 각 협회가 있어요. 광고협회, 새마을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있는데 한 스무 분 됩니다. 저도 포함됐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대책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건지에 대한 대책협의를 하면서 일제히 검찰에서 총괄적으로
대식
김대식위원
검찰에서 손대면 들어가고 구에서 손대면 이게 절대 수그러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역곡1·2동 부분을 봐요. 아파트 주변에 가면 이동광고물 참, 그림도 요란합니다. 학교 주변에 밤새도록 해가지고 몇천 장을 뿌려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번호 있습니다, 거기. 차에 있는데 깜빡잊고, 오늘 원미구 하니까 갖고 와야 되는데 내 차 트렁크에 넣어놨다고, 몇 장을. 전화를 해보니까 그 주인이 “며칠 동안 하기로 했잖아.” 이러는 거야. 여자분이 받던데. 난 그 소리가 의문스럽더란 말이에요. “며칠 동안 하기로 했잖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건설과 직원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안 좋단 말이에요. 미관상 안 좋고 시민들이 구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적한다고. 그렇잖아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이동광고물에 대한 사항은 사실 명함판 이동광고물, 간판, 전단지, 벽보 이런 사항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하여튼 우리 직원이 밖으로 출장갈 적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대식
김대식위원
여러 소리 하지 말고 과장께서 의지만 있으면, 명함 스티커 조그마한 것은 그 다음 날 없애버리니까 힘들지만 전화번호가 딱 표기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자꾸 핑계대지 말고 하면 하겠다 딱 해가지고, 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전면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몇 군데나 돼, 그것이.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고발이나
대식
김대식위원
고발해, 벌금조치하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고발을 이번에 세 건 했고 그 다음 과태료 부과는 25건을 했고,
대식
김대식위원
행정이 고발하고 벌금 물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후가 문제라니까. 사후에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발생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데 고발조치하고 벌금 물리고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이상이 없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사항은 일단 전부
대식
김대식위원
내년 3, 4월까지는 할 수 있죠? 이런 광고물은.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원발생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을 하신다고 했죠. 중동역 육교 얘기인 모양인데 육교 입구에 토지가 있다는 말입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육교 입구면 도로인데,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육교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부회
김부회위원
그 도면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남고가교는 언제 지은 거죠? 93년도에 지었다고 아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93년도에.
부회
김부회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없습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은 5년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다리가 5년밖에 안 돼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확인한 결과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각이면 몇 년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불과 7년밖에 안 됐는데 교각에 금이 가고 이런 상태가 되면 부실공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고 하자보수기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이 제시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영위원
14쪽입니다. 도로보수 잔재 폐기물 처리수수료 640만원인데 이 폐기물 처리수수료에 대한 산출근거는 뭐죠? 산출내역. 톤당 얼마 정도, 1만 6000원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이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계약을 합니다. 톤당 얼마 처리업체에 내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에 의해서 계산된 겁니다.
이재영위원
운반비까지 포함된 거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이재영위원
계약업체가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연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다시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2000년도에는 어디하고 했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협창하고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건 일종의 건설폐기물이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건설폐기물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톤당 1만 6000원씩 합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수수료하고 운반비 전부 포함해가지고.
이재영위원
다 해서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이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죠? 시 본청 회계과에서 연결하는 계약입니까?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이재영위원
직접 계약합니까? 계약을 할 때 부천 관내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여러 형태로 계약서를 받아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합니까?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네.
이재영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들어온 계약서류 전부 다 자료로 주세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부천에 많이 있는데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저렴하게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올해는 1만 3500원으로
이재영위원
아니에요. 답변 필요없다고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금년도에는 1만 3500원에 계약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계약해 보면 되겠지만 일단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나중에 정산할 사항입니다.
이재영위원
일단 자료 좀 주세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 다음 15쪽입니다. 도로 상태 불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4억원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2001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이것은 해마다 원미구 관내에
이재영위원
개략적으로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시행하는 겁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소파보수입니다, 대부분.
이재영위원
16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인데 현재 정비공사할 내용이 파악된 게 있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현재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요?
이재영위원
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시설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연초에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연말에 해서 7000만원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몇 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이것은 원미구 관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맨홀을 보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 게 있고 그런데 이것은 내년
이재영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일단 관례적으로 편성해 놓고 연초에 현지조사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인데 해마다 맨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재영위원
답변 됐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도로 정비공사나 그 다음 차선도색 이런 것들이 그냥 관례적으로 얼마 해가지고 매년 일률적인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연말에 왕창 해버려요.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죠. 돈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저걸 활용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다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경우면 예산편성 요구하기 이전에 실제 상황점검을 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몇 개가 불량하고 몇 개는 새로 해야 될지 개략적으로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관례적인 요구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렇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많이 하면 내년도 예산이 적고 못 하면 내년도 예산이 많아지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서 사실확인을 하고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영위원
다음 17쪽입니다. 심곡동 152－10 보도 설치공사인데 여기 지금 보도가 없습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상가예요? 여기가.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러면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보도공사를 하는 거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차도가 있는데 이중주차를 하고 상가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통행도 적고 또 사람이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 차를 피해 다니다 보니까 무진장 통행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로를 조금 줄여가지고 보도를 설치해서 이중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일렬주차하는 사항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재영위원
일렬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상가밀집지역인데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인도를 만들어주고, 인도가 없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주차선을 만들어서 관리를 다시
이재영위원
관리를 잘못하면, 인도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상가사람들이 계속 적치를 해요. 지금은 인도를 점용해서 쓰고 점차적으로 차도도 1/4 정도 점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다음 1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2만원에 100개 해서 200만원이네요. 지금 원미구 관내 고질적인 불법 고정광고물이 100개 정도 있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고정광고물이 현재 100개 있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100개 발생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재영위원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미구는 광고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소사구가 이번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산정을 150개 요청했거든요. 오정구는 80개를 요청했어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와야 할 원미구는 100개 정도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설과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겠는가,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밑에 광고물 지정벽보판 있죠. 지금 원미구 관내에 70개가 있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 중에 30개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보수할 겁니다.
이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화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청에 공익근무요원들 있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각 동사무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동사무소에 내려간 공익근무요원이 60명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지 공익근무요원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을 먹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확인한 건데 동사무소에서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 특히 플래카드 걸려있잖아요. 이걸 떼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차가 다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구청 관용차량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골목길이라든가 어디 지금 다 주차돼 있어요. 차가 많아요. 그걸 낫으로 길게 해서 떼다 보면 차가 나무 끝에 있어서 잘라내면 차를 때리는 게 틀림없거든요. 제가 그날 목격한 것도 걔들이 와서 플래카드를 떼는데 차가 저기에서 오고 있어서 그걸 떼면 차를 금방 때릴텐데 그냥 떼더란 말이에요. 프라이드 탄 사람인데 가다 차를 세우더라고. 맞았으니까. 실갱이하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하는 거야. 이 애들이. 그 사람이 가면서 공무원들이 저 따위로 하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걔들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소리를 안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 썩었다는 거지. 저 따위로 하니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저도 몇 번을 봤는데 하나 떼면 하나가 늘어지니까 하나 잡고 차 위에서 위의 것 찢어서 떼고 이쪽 것을 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쉽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잡아뜯더라고. 그러면 옆에 차 서있는 것 때려 찌그러뜨려서 말썽을 일으키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 관내에서. 원미구 뿐만 아니라 부천시 관내 전체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교육도 철저히 해서 차가 올 때는 하지 말고 지나간 다음에, 아니면 차가 오면 쉬든지. 두 사람이 나가서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언쟁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언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단단히 시켜가지고 주민들하고 사소한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조금만 주의하면 될 걸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우리 공무원들까지 욕을 먹이더라고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그게 어디 가면 사실 너무 삐죽해가지고 한번 조금만 잘못 치면 머리가 차 천장에 닿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 여기도 과속방지턱을 공사한다고 하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시멘트로 한 것말고 고무로 만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도로에 심어놓게끔. 가격이 어떤 것이 더 먹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성 같은 것을 생각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원미구 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그런 걸로 대체할 저기는 없습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하고 협의해서 좋은 시설물이 되게끔 검토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 단속하고 있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원미구 관내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저희 관내는 중동대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춘의로도 하고 그 다음에 수주로 이 세 군데를 합니다.
박병화위원
과적차량이 도로를 망가뜨리고 고가도로 같은 것도 노후시키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과적차량 단속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적차량이 왔을 때, 거기도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나가있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차를 세워도 걔들이 서지 않아요. 그냥 도망가지. 도망갔을 때 무슨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어차피 이쪽 관내에서 도망을 가면 오정구와 소사구에 연락이 됩니다. 그건 추적이 됩니다.
박병화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거기에서 얘들이 차에 짐을 많이 실은 것 같으면 거기서 잡더라고. 그것보다는 초소를 만든다든지 해서 한 사람이 미리 30m 전방에 가서 무선 잘 돼 있으니까 지금 과적차량이 그리로 가고 있으니 거기에서 단속을 해라 하면 거기에서 과적차량이 오는구나 감지해가지고 걔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단속을 해야지, 거기에서 있다가 좀 많이 실은 차 하다 보면 도망가는 게 무척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2, 30m 전방에서 한 사람이, 군대용어로 하면 척후병이지. 나가서 지금 과적한 차가 가고 있으니 그 차를 한번 단속해라 해서 잡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14쪽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자재로 유도간판이나 교통신호기 이런 사항을 구입 의뢰를 내가지고 내년도에는 체계있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박병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한 가지, 718호선하고 257호선 도시계획이 언제 됐는지 확인했어요?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원미구 도로시설팀장 문순천입니다. 718호선은 작년도에 처음 결정됐고 257호선은 전에 결정됐는데 이번에 지적 불부합지로 해가지고 올해 8월 30일에 변경결정을 같이 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자료를 갖고 왔어요?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도시과에 지금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종화
김종화위원
257호선이 지적 불부합지로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718호 그 노선이 당초에 미결정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신청해가지고 8월
종화
김종화위원
그럼 257호선은 당초에 도로계획이 결정됐고,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자가 없어서. 담당자가 어제 숙직을 하고 들어가서요.
종화
김종화위원
먼저 추경예산 편성할 때 무슨 근거로 올렸어요? 특별회계 지출하기 전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안 돼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긴 것 아니에요?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그때는 결정고시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 건 보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계획선 결정이 돼 있는 건 저희 전체 노선 계획도가 있거든요, 미개설 도로에 대한.
종화
김종화위원
아니 718호선은 작년에 됐고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올해 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올해 됐고 257호선은 언제 됐는지 도시과에서 안 가르쳐줘요?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려갔다 왔는데.
종화
김종화위원
257호선이 먼저 된 거죠?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같은 기점에서 시작했는데 먼저 도시계획 된 데는 안 올리고 나중에 도시계획 된 데를 올렸으면 이 예산편성이 사실 원칙에 잘 안 맞지, 718호선을 먼저 올린 게.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같이 올렸었는데 시에서 최종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718호선이 들어가고 257호선은 제외가 된 겁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어찌됐든 간에 순서가 안 맞았으니까 이 예산 삭감해도 되죠? 원래 소방도로는 기본이 화재진압하고 인명구조가 목표죠?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똑같은 용도라면 도시계획이 먼제 된 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죠? 원래가.
순천
문순천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같은 기점에서 시작하는데 나중에 된 데를 먼저 올린 예산은 잘못됐죠? 이것. 이것 잘못됐으니까 삭감을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16쪽 재래시장 진출입로 덧씌우기공사가 있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으로. 이 예산은 국비지원을 받는 예산이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없습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시 대책협의를 해서 번영회에서 어느것을 요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전부 의견수렴을 받아서 부분별로 여러 가지 정비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편성된 사항은 저희 원미구 건설과에서 해야 될 덧씌우기, 도로 부분 그것만 현재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삼중위원
오정구 예산편성표에는 예를 들어서 원종종합시장 하면 18ａ 1300만원, 2300만원 이런 식으로 거리와 평수입니까? ａ가.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진출입로 덧씌우기 이래가지고 강남시장 외 상·중동시장 해서 1억 2700만원 편성됐거든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안등까지 같이 들어간 거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그 보안등도 1억 2792만원은 별도 도로 덧씌우기고 그 하단에 2400만원이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1억 51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덧씌우기하고 보안등 하겠다, 그런데 어느 기점에서 어느 기점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시점은 전체적으로 그 시장 전체입니다.
김삼중위원
시장 전체를 할 겁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통로요.
김삼중위원
세부적인 것은 조사해서 하겠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덧씌우기 하는 재래시장 도로는 보안등을 예를 들어서 10m 간격이나 20m 간격으로 시장답게 새로 보안등을 세워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보안등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있는 보안등이 아니고 좀 다른 모양으로 해달라,
김삼중위원
모양도 다르고 예쁘게 해서 기존의 전봇대에 붙이거나 남의 지붕 위에 걸치지 않고 전봇대를 세워서 일정한 간격으로 모양도 예쁘게 해서 재래시장 장사도 잘 되게끔,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다닐 수 있게끔 모양을 내서 제대로 하는 걸로 잡은 겁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김삼중위원
이 예산은 추정 예산이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번영회나 이런 데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같이
김삼중위원
재래시장과 협의할 때 가능하면 협의 과정에서 그 지역 의원들과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조사해서 몇 m를 어떻게, 보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민원허가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원미구 민원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식 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25쪽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물을 지도 점검하기 위해서 이륜차를 구입합니다. 건축과에는 이륜차가 몇 대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현재 정수물품이 세 대로 돼 있는데 지난 9월 27일 두 대분을 이미 불용처분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두 대 나가고 한 대밖에 없어요? 현재.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네, 한 대밖에 없는데 이번에 신규로 한 대분을 추가 구입코자 하고 추경
대식
김대식위원
그런데 왜 보험료는 계속 나가요, 세 대분이.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2000년도부터 추경에 한 대분을 감안해가지고 세 대분을 잡은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두 대를 저기했으면, 한 대 구입하면 두 대 아닙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보험료는 지불하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대식
김대식위원
아니 이륜차 두 대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린벨트나 이런 데 단속하려면.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전에는 사고위험이 높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예산 없다고 잘라버리면, 부천시가 그렇게 가난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원미구 면적이 얼마인데 이륜차 두 대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단속하려면. 그렇잖아요?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런 개발제한구역 틈만 나면, 아침에 가보면 불법건축물 가설하고 신축하고 난리통인데 공무원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겠어요? 이륜차 사세요. 왜 그걸 예산, 예산부서에서 자른 거죠? 솔직히 말해서. 원미구에서는 세 대나 네 대 사려고 했는데 올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신설해 놓으면 공무원들 가서 싸움하고 용역회사에 용역 의뢰해서 부수고 때리고 민원 들어오고 농성하고, 이런 데 찾아내려면 오토바이 하나 더 해서 기존에 세 대 있던 것 살려서 풀로 가동해 봐야 90만원, 180만원 들어가잖아요. 세 대 가지고 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과감히 예산부서에 세 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하십시오.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잘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최인용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작년과 거의 똑같이 편성됐으니까 경상적경비 이런 것들은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하고 특색사업이나 특별히 올해 새로 예산편성한 부분만 설명하는 걸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시민봉사과장께서는 특별한 부분의 예산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인용
최인용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원미구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균
김덕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미구에 우리가 열심히 질의 답변을 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좁혀놨기 때문에 2개 구청은 제안설명만 듣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도착이···.」하는 이 있음
덕균
김덕균위원
아직 이쪽에 도착이 안 됐다니까 전과 동일하게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소사구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국가 및 시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복지예산과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한 문화창달사업,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회개발비, 재난대비 확립 및 도체전을 대비한 도시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제안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88억 4000만원 대비 33.4%인 62억 9000만원이 증액된 25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0.9%가 감액된 51억 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56.7%가 증액된 18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15.1%가 감액된 16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장·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0억 19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84.2%인 2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소사본3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5억원, 송내1동청사 신축 공사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5억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52.1%가 증액된 4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 및 문화사업비는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19%가 증액된 790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38.4%가 증액된 2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7.4%가 증액된 105억 3200만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8.5%가 증액된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6억 1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6.9%가 감소된 3억 4000만원입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비는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535.7%가 증액된 3500만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도민체전 대비 꽃 식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는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38.2%가 감액된 13억 55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6.9%가 증액된 3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44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4%인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1%가 감액된 1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청사 관련 시설비 및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42억 3000만원 대비 10.2%가 증액된 4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주요사업은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비 2200만원, 고가교 안전점검용역 3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도로개설공사 8억 6800만원, 송내동 464－24번지 미불용지 보상 2억 1000만원, 소사본동 소송 패소지 용지보상 3억원, 소사로 및 경인국도 등 노면정비공사 3억원, 고가교 부분 공사 2억원, 재래시장 진입로 덧씌우기공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시민봉사과 주요사업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1700만원,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사업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은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3억 7100만원, 미화원대기소 물품구입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200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투자효율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 소사구 세출예산안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부천시의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집행되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민원허가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미구청을 이미 했으므로 각 구청 공통된 사업이라든지 경상적 인건비 이런 것들의 보고는 생략하고 소사구만의 별도 특색사업 이런 부분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죠.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소사구 특별한 사업 있죠? 도로개설하는 것은 보면 다 아니까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12쪽, 13쪽 송내동 464－24번지 미불용지 보상, 소사구는 전체 몇 필지됩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에 있는 것 전체요?
상호
한상호위원
법적으로 걸려있는 미불용지 보상할 게 몇 군데 돼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 부천시 미불용지 보상 관계 때문에 일제 조사하셨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도 자료를 같이 해주시고, 특히 소사본동 68－37번지 소송에서 졌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68－37번지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게 1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억 일부만 보상해 준다 이겁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돼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소사삼거리에서 세종병원 쪽으로 있는 골목들하고,
상호
한상호위원
세무서 옆 골목이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거기에서 더 내려와서 조그만 골목길로 쭉 오면
상호
한상호위원
소나무 있는 데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쪽하고 그 다음에 39호선 국도 건너편 한일펌프 있는 그 뒷골목 쪽···.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법적으로 대응한 지 여러 해 됐는데,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97년도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 안 돼가지고, 계상했는데 계속, 그래서 한 번에 하지 않고 예산 부담이 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주와 타협을 봐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겁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어느 정도 지주한테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보상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주는 것을 수긍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상은 심의만 떨어지면 바로 해주는 겁니까? 이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내년에 감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보상비에 대해서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돈 있는 것을 지원받아가지고 보상을 할까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른 사업용지로 바꿀 의향은 없대요? 지주가.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타협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도 미불용지 관계 때문에 법적 대응한 게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저번에 아홉 군데를 해줬습니다. 한 군데만 돈이 조금 적다 해가지고 안 찾아갔는데 상업용지든지 시에서 조건부로 바꾸면 하겠다 해가지고 몇 군데 해결한 데가 있습니다. 소사구도 그렇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옛날 소사본2동이 소사동으로 있을 때 제가 잘 압니다, 이 지역은. 특히 이 소사구는 옛날 환지 정리할 때 억울한 땅이 많아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도 시로 반납하고 논두렁, 밭두렁 있고 옛날 구루마길을 지주한테 넘겨주고 이래가지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너무 장기간 끈 거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소사구에 보안등 민원 들어온 게 몇 건 됩니까? 보안등 현재 들어온 것.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보안등 민원 들어오는 것은 보통 등이 안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상호
한상호위원
신설 있잖아요. 신설 들어온 것 있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신설 들어온 것 저희가 현재 못 해주고 있는 게 한 20등 정도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즉각즉각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업자가 와가지고 해서 빨리 됐는데 요즘 와서, 요즘 연말연시 때 우범지대가 많습니다. 소사구에도. 그렇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빨리 조치해 줘야 돼요. 더구나 5시면 어둠이 깔리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주민들이 초조하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부터 빨리 점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 임대료 계속 나가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몇 년 간 나갔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98년도에 일부 나갔고 99년도하고 2000년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빨리 해주는 게 나아. 임대료도 나가고 시가 계속 임대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빨리 해주고 마무리를 지어, 제가 부천시는 한 건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3억원밖에 세우지 못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그런 예산을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위원
지금 고가교를 소사구에서 전부 다 관리하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위원
성심고가도 조그만 돈을 들여가지고 큰 효과를 보게 공사하는데 그런 건 참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눈이 내리면 그 고가교에다 자꾸만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아니면 천일염을 뿌려가지고 계속 공사를, 사실 고가교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기하는 게 있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고가교하고 지하도에 살포하는 걸로 X－7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 놨습니다.
박병화위원
그게 가격이 조금 비싸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한 4배 가량 비쌉니다.
박병화위원
염화칼슘은 8,500원인데 그것은 한 2만 5000원 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3만원 정도···.
박병화위원
3만원 돈 돼요? 내가 먼저 알아보니까 한 2만 50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몰라도 고가교 만큼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X－70인가 그걸 구입 투입해가지고 고가교의 수명을 연장시키든지 해야지 우선 싸다고 해서 자꾸만 고가교에, 사실 눈이 오고 그러면 고가교가 굉장히 미끄러워서 차들이 못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만 들이붓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빨리 되고 철근이 부식되고 해가지고 자꾸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고가교의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지금 종종 생기잖아요. 자꾸만 보수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X－70을 구입해가지고 다른 데는 쓰지 말더라도 고가교 자체만은 그걸로 제설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립니다.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먼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구입해 놨습니다.
박병화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염화칼슘만 잔뜩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필요량은 다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박병화위원
그럼 고가교에 뿌릴 양은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확보해 놨습니다.
박병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설명서 11쪽입니다. 고가교 상시 안전점검 용역비 온수고가교, 역곡, 소명지하차도 이 세 군데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육안점검해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육안점검에 의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이재영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작년에는 심곡고가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온수, 역곡, 소명은 안했어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작년에는 심곡하고 상동고가교를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고가교 부분 보수공사할 거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부분 보수공사입니다.
이재영위원
2억. 여기 온수, 역곡 들어가 있네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육안검사 후에 이상이 있을 때 정밀검사를 한다고 예산을 올려놓고 다시 또 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여기 15쪽에 있는 고가교 부분공사는 백화현상이라든가 균열현상 같은 것은 저희가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수공사고 11쪽에 있던 안전점검 용역비는 저희가 육안검사해서 좀 심각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심각하게 나왔다 했을 때는 올해 심곡고가교에 7억씩 투자했듯이
이재영위원
그럼 온수하고 역곡동은 육안검사를 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육안검사 언제 했는데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직원들이 검사를 합니다. 관내 고가교 부분공사 이것은 저희가 가서 보고 하얗게 돼서 만져보면 부서지는 데가 있어요. 철근이 노출되고 이런 데. 그런 건 안전점검을 안 받아도 바로 보수할 수 있는 거고 구조적으로 아주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바로 위 토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소사로 및 경인국도 노면정비공사 3억인데 언제부터 할 거예요? 공사.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재영위원
몇 m입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경인국도 총 연장이 6.4㎞고,
이재영위원
6.4㎞ 다 할 거예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다 못 합니다.
이재영위원
몇 m 할 거냐고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
이재영위원
폭은 몇 m입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폭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게 전 노선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예산서에 사항별설명이 다 들어있거든요. 사항별설명서를 별도로 만든 이유는 왜 그래요? 이 내용하고 똑같다라면 뭐하러 만드냐고요. 이것 보고 하면 되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3억입니다. 3억. 3억 예산을 요구하시는데 몇 m 공사를 하는지 폭은 몇 m인지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려 3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15쪽에 보면 재래시장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이게 역곡 동부시장하고 한신시장, 조공시장, 대보시장 그 다음에 깡시장 있는 데 다섯 군데입니다.
전덕생위원
진입로 덧씌우기를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깨끗이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덧씌우기도 중요하지만 포장해 놓으면 천막 같은 것 그 위에다 박고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다섯 개의 재래시장 어느 위치에 포장할 건지, 덧씌우기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민원허가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민원허가과장
소사구 민원허가과장 박종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민원허가과장께서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소사구민원허가과장
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으니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시민봉사과장께서도 특이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도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35쪽, 지금 우리 부천에 노면청소차가 몇 대죠? 총.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1대 있고 금년 중으로 1대 더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재영위원
아니 총 몇 대냐고요, 부천시에.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시 전체는 원미구 2대, 소사구·오정구 1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현재 총 4대예요? 부천에. 노면청소차가 총 4대입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5대고 앞으로 한 4대를 더 구입해서 총 9대를 가동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을 겁니다. 소사구가 내년에 2대를 가동할 것 같아요? 노면청소차를.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게 확정됐습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면 본청에서 4대가 올라왔어요. 노면청소차와 관련된 소모품 구입비가 4대 올라왔고 원미구가 3대 올라왔습니다. 아까 오전에 했는데. 그러면 7대죠. 소사구 1대, 오정구 1대 하면 2대죠. 그럼 총 9대잖아요. 무슨 근거로 2대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4대 사는 것 중에 2대는 원미구로 배정되고 2대는 오정구 1대, 소사구 1대 이렇게 배정되기 때문에···.
이재영위원
본청에 4대,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본청 4대 구입하는 게 구입만 하고 차량은 구청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본청 예산서에 있어요, 4대분이. 1000만원. 원미구에 3대 그러면 7대잖아요. 원미구에 2대, 오정구 2대 그러면 11대라고. 2대가 더 추가로 발생됐어요. 정확히 알고 예산을 올리셔야 돼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2대를 배정받는지 1대만 현재처럼 가동할 건지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해가 갑니다.
이재영위원
현재 본청하고 원미구 다루는 것만 해도 7대거든요. 2대 남았어요. 소사구에서도 2대 올라오고 오정구에서도 2대 올라오면 11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4대를 구입해도 총 9대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시라고. 이해가 안 갑니까? 무슨 말인지.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노면청소차는 시에서 각 구청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본청 예산 다루고 원미구 다루고 소사구 다루고 오정구 다루면 나오겠지만, 9대가, 현재는 11대라는 거예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대면 1대, 2대면 2대. 그럼 본청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2대분을.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34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 흙누룩 구입, 이게 작년도에 오정구에서 했던 거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실질적으로 이 흙누룩을 구입해가지고 배포할 만한 가구가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흙누룩 한다는 것이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범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고 51가구는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가구수입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청소사업소 쪽에서도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처리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구되고 있잖습니까. 어쨌든 시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각 구청이 거기에 따라서 정책개발하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오정구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물쓰레기 퇴비 이런 걸 하려면 그만한 땅도 있어야 되고 집 앞에 마당도 있어야 되고, 실제 미생물에 의한 처리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을 본다는 건 별의미 없다, 그렇지만 홍보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이런 음식물 처리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오정구에서 해보라고 했죠. 그런 홍보적인 차원이라면 이해는 가요. 소사구 전체 인구가 얼마인데 51가구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어떤 효과적인 측면보다는 홍보적인 측면에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폐기물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미화원대기소 컨테이너 박스인데 이건 어디에 설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옛날 남구청 밑에, 소사구청 있던 자리 대기소를 동에서 미화원들이 운영하다가 구로 오면서 3개 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거기에 일반 것을 설치하면서 송내1동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사용했는데 송내1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달라고 그래서 금년 예산에 세워서 주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덕생위원
그 동안 계속 논쟁된 건데 본래 컨테이너 박스 사용하는 건 위법이죠? 건축법상이나 여러 가지 상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아무데나 갖다놓고 사용하는 건 위법이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래서 그 동안 컨테이너 박스 요구했을 때 저희가 많이 삭감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위법을, 다른 사람들이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으면 철거하면서 관에서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구입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위법인 걸 알면서 구입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컨테이너 박스 설치돼 있는 것을 그 자리에 대체만 시키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했겠죠. 우리가 위법인 줄 알면서 어쨌든 미화원들한테, 시에서 고용한 미화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법적으로 인정 안 되는 부분들을 사줘서 갖다놓는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민들이 자기 땅에 필요에 의해서 법적인 아무런 절차를 안 밟고 갖다놨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거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협의를 받았습니다.
전덕생위원
건설과장님, 이것 괜찮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막 갖다놔도.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협의를 받고 갖다놨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새로 사서 공한지나 이런 쪽에 컨테이너 박스 일반 시민들이 갖다놔도 아무 말 않느냐는 얘기죠.
종각
박종각소사구민원허가과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대기소에 냉장고, 에어컨, 난방기, 텔레비전 이런 걸 사주게끔 돼 있어요? 그야말로 대기소인데 미화원들이 청소하다 보면 춥잖아요. 덥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조금 머물러 있는 자리인데 이걸 완전히 방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 과장께서.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미화원들이 종전에는 동에 배치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생활했는데 동 기능 전환, 금년 미화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구 소속으로 다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 안하고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3개 반으로 나눠서 대기하는데 미화원들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고 9시부터 1시까지는 거기에서 휴식을 합니다, 주로. 밥도 자기네들끼리 해먹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식하는 장소에 난방비라든가 TV, 쉴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난방비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내고 그랬었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도.
상택
김상택위원장
컨테이너가 지금 두 개는 있다는 겁니까? 컨테이너가 두 개는 있고 하나 부족하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다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다 있는데 하나 빠진다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다 있는데 사용하는 것을 원래 임자가 돌려달라기 때문에,
상택
김상택위원장
하나만 빠진다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지 말고 재활용센터에 가면 컨테이너 12m짜리 있어요. 많아요. 관리전환해서 하나 쓰세요. 청소사업소에 얘기하면 12m짜리 좋은 게 있다고요. 한 여섯 개 있어요. 가서 관리전환을 해서 하나 쓰세요. 그렇게 하세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사항 알아봐가지고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렇게 해서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위원회에 얘기를 해주시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로변에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 구입하실 계획이 있네요. 정류장 같은 데 설치할 모양입니다. 그렇죠?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그냥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닐진대 그 넓은 소사구에 10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느 정류장이든 요즘에는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데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담배꽁초 버리지 커피 마시고 종이컵 그냥 바닥에 버리고 가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0개만 예산이 올라왔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일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정거장 중에서 사람들 이용이 많은 경인국도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설치하고 그 다음에 효과성을 봐가면서 더 필요한 곳을 찾아서 그곳은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하게 되면 아마 똑같이 제작해야 될 겁니다. 모양이나 색이나 똑같이. 전에는 이게 정류장 옆에 있었는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없어진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렇다라면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 이건 시 본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다른 구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소사구만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소사구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20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오정구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오정구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청장님, 다 아니까 보고만 하십시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금일 보고는 제가 간략하게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설명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한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성공적인 도민체전 대비 도시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당초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2.7%가 늘어난 2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구·동 합쳐서 65억 8800만원, 사업예산은 156억 2800만원, 예비비는 360만원이고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209억 6100만원, 동사무소가 1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관 예산과목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이 222억 20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37억 5000만원, 사회개발비가 115억 400만원, 경제개발비가 53억 50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5600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12억 5900만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 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은 2000년도보다 14.8%가 감액된 5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재해대책 자재구입비, 수로원 인건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원종동 313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원종동 244번지 도로개설공사비, 삼정동 중3류38호선 도로개설공사비－이것은 축협공판장 부근이 되겠습니다－소파보수비,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 동부간선수로의 농로 포장공사, 재래시장 진출입로 덧씌우기공사,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 등의 예산으로 3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 소관으로는 부서운영비, 민원허가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로만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축적변경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지적 영구문서 전산화사업 등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가로환경미화원의 인건비, 흙누룩 시범운영사업비로 1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원종동 313－3, 244번지, 삼정동 중3류38호선 도로개설 등 낙후지역 도로개설 및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환경보존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오정구 250여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1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부천시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집행되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5쪽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3개 구가 있잖아요. 3개 구 중에서도 지리적인 조건이나 소외된,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는 곳이 구도시가 주를 이루고 그 구도시가 거의 오정구에 배치돼 있는데 이런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려면 나름대로 건설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인 건설과 사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3개 구청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예산보다 30.8%가 증액 편성됐고 소사구도 10.2%가 증액됐는데 오히려 오정구는 20.9%가 감액 조정돼서 예산편성 요구가 된 것 같아요.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상대적 빈곤과 열악함, 취약한 오정구 주민들을 위해서 향후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감액 조정되는 게 타구에 비해서 조정을 잘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4쪽인데 농수산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4220%가 증액됐네요. 2000년도에는 1700에서 7억 3600인데 이게 무슨 보상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이재영위원
4쪽 농수산개발. 7억 3600 내역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민원허가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2001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제안설명서 13쪽 원종동 313－3호 주변 쐐기마을 도로개설공사 해서 토지매입비 6억을 계상하셨는데 거기 현재 도로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나드리백화점에서 들어오는 길은 현재 도로가 나있고 그런데 도로개설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구길로 나있던 길이고 쐐기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현재 사람이 통행할 정도의 도로는 있고
조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제척지예요? 말하자면 제척지입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섹터 해놓은 걸 봤을 때 이대로만 도로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건지 아니면 제척지기 때문에 다시 길을 뚫는 건지,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길을 뚫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뚫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위에 보면 태영예식장이라고 써있는 나드리백화점 부천프라자 건물에서 들어오는 길은 현재 도로가 나있고 쐐기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도로가 나있지 않습니다.
조성국위원
도로가 안 나있는 것을 도로를 낸다? 현재 제척지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러면 우선 도로망을 확보해 놓고 하실 계획으로 도로를 뚫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고
조성국위원
여기가?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형광표시한 것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조성국위원
현재 이것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라 이거죠? 그것을 선매입해야 되겠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조성국위원
부천시에 보면 현재 사람이 다녀 도로 구실을 하면서도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오정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챙겨주니까 다행인데 모 구 같은 경우는 현재 몇 년을 두고 부탁을 해도, 토지주가 못 다니게 농성을 해도 돈이 없다고 못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오정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속속들이 챙겨주는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없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장비, 축중기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하나 쓰고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현재 하나 쓰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과적차량이 있을 때 축중기가 이동식이면 뒷바퀴를 들고 공회전시켜가지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아니 저희 축중기를 놓고 그 다음에
조성국위원
올려놓는다 이거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조성국위원
차를 올리면, 그러니까 한쪽 바퀴 하고 또 한쪽 바퀴 하는 거죠? 현재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조성국위원
1조면 뒷바퀴를 다 올리겠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조성국위원
이건 어디에 놓고 합니까? 현재 오정구에서 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현재는 국도 6호선상, 그러니까 인천에서 넘어오는 쪽에 있습니다. 내동IC에서 인천 쪽으로,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말고 경원세기 앞에서 좌회전해가지고 가다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레미콘 들어가기 전에?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조성국위원
실제 그렇게 되면 레미콘차는 전부 다 과적차량인데 단속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거기는 고정 단속초소가 있고 중간중간 오정대로라든지 이동을 하면서 검문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고정으로 단속해도 걸리는 차량이 한 달 보면 한 서너 건씩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동식으로 하면 한 차 지나가고 나서 그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요새는 핸드폰을 다 갖고 있어 운전자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현재 오정구 삼정동 레미콘회사 있는 데는 도로가 말이 아니에요. 사실 과적차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과태료를 물었을 때, 화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실으려 하고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는 덜 실으려 하고 우리 시 단속하는 사람들은 소파공사 해줘야 되니까, 도로 유지보수를 또 해줘야 되니까 단속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사전에 자기네들끼리 서로 연락하다 보니까 단속이 뜸하다 이것 아닙니까. 그럼 아예 이동식이, 거기 현재 초소까지 있다고 하면, 실제 부천에 과적차량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거기밖에 없어요. 경인국도는 인천이나 서울에서 과적차량을 상시 단속하기 때문에 과적차량이 별로 없는데 오정구는 레미콘회사가 몇 개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화물이, 오정대로 내지는 중동대로, 매립지 도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도로가 엉망인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동식보다는 고정식으로 거기를 상시 감시해서 이왕이면 다른 시민이 다니기 편리하게끔, 그 다음에 유지보수도 괜히 우리 시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간 단속한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부간선수로 농로 포장공사 이게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현재는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데 다시 포장해 달라?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아니 대장동 안동네에서 현재 오정대로 공사현장까지는 포장이 돼 있고 오정대로 공사현장에서 남쪽으로 삼정천 쪽까지는 비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비포장이라서 농기계라든지 경운기를 운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럼 현재 비포장도로에 대한 포장을 해달라?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포장만 해주면 됩니까? 이것. 사유지 아닙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 소유입니다. 동부간선수로는.
전덕생위원
수로 자체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오정구 자체에서 현재, 관습상도로라고 그러죠. 우리가 계속 쓰던 도로를. 현재 비포장인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도시계획상 도로에서 비포장도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도시계획도로고 어쨌든 보상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체불용지 같은 것은 보상이 너무 많아서 못 해주는 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동안 수십 년 사용해 오던 도로가 포장이 안 돼서 불편한 것은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유지 토지주가 포장을 원할 경우, 그러니까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포장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줄 수는 있는데 다수인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토지주 자체가 포장을 원하지 않고 선보상을 한 후에 포장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포장하기가 좀···.
전덕생위원
그때는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에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도당산 안에 보면 주거지역들이 있고, 얼마 전에 불이 한번 났어요. 산불. 지난주 일요일에. 거기는 포장이 안 되고 경사가 많다 보니까 가다 차도 굴러 떨어지고 이런 사고도 빈번한데,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상 외로 많은 부분들이, 더 쉽게 제압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포장 안 된 도로가, 서류상에 도시계획 된 데는 다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앞으로 다시 그런 일, 실질적으로 비포장인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 많은 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이 동의를 안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도시계획으로 안 되면 농로 포장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거기 제가 알기로는 청소차도 안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는 웬만한 도로들 다 돼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도로가 바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민원허가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오정구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윤석현입니다. 민원허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도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에서 유일하게 흙누룩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음식물쓰레기가 오정구에서 몇 톤이 나왔으며 얼마 정도 흙누룩으로 처리했는지 나온 게 있어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데이터는, 사실 흙누룩은 단독주택에 한해서 시범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흙누룩 시범포를 실시하고자 99년 6월에 20세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6월 중에 실시해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고 또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양해를 받아 99년 11월에 330세대를 추가해가지고 확대 운영을 실시코자 했습니다. 330세대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운영하게 됐는데 실제로 쓰레기 나오는 양에 대한 체크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흙누룩을 이용한 사람은 전혀 안 나온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1일 가정에서 한 1에서 2㎏ 정도 되나, 소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소량 나오는 쓰레기가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 시범포에 흡입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결과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분석을 해본 결과 그 중에 잘 하는 세대는 상당히 양호하게 잘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세대는 전혀 안 되는 세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가, 그래야 확대를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이 사업을 시범적 운영에서 그냥 끝내버리든가 이걸 결정지어야 됩니다. 결정지어야 되는데
박병화위원
아니 잘 되는 것 같으면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한번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박병화위원
안 돼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공동주택은 가축의 사료라든지 자원화시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집단 분리수거가 어려운 단독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거기에 좋은 방안이 그 방안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이지 공동주택은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박병화위원
공동주택은 힘들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를 우리가 견학할 수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에는 견학지를 마련하고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견학할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시책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마을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동 이주단지 2단지를 환경마을로 지정하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을 실천토록 하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각 주택 내에 시범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견학지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주민들을 청소사업소 견학을 한번 시켰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능하다면, 흙누룩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니까 좋은 사업이라면 한번 저도 가서 보고 싶고, 어떻게 처리되나 주민들하고 같이 견학해서 잘 되고 좋은 사업 같으면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에는 홍보비디오를 저희 자체에서 제작했습니다. 그 비디오테이프 내용에 그런 상세한 사항들, 발효에서부터 그 다음에 처리함으로써 없어지는 과정까지를 상세히 담았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이 남는 날 오정구청 환경위생과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박병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회기 중에 일정을 잡아서 오정구 흙누룩 시범사업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박병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는 흙누룩 시범포 운영이 시범사업 아니에요. 부천시 농촌 내지 단독주택이 오정구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한 모양인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효과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세 가지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효과는, 아직 확실하게 더 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결정을 못 할 시기다라고 말씀하셨죠. 홍보는 비디오테이프까지 제작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408개소에 8개 학교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학교가 9개소로 나왔네요. 홍보 그 다음에 효과 이것을 따져봤을 때 9개 학교에다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운동장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을 하면 급식소에서 아이들이 먹고 난 음식, 가공 전의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뒤쪽을 보게 되면 53쪽 흙누룩 1기 콘테스트 우수학교 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가 1기 콘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우수 운영 학교에 대해 표창계획도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충당해가지고 시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정상적으로 올려가지고 하자라고 돼 있는데 초등학교 1개 교는 학교 사정상 처음에 저희가 설치를 못 했습니다. 9개소를 다 하려다가. 8개소는 한 2평 내지 3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가지고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환경교사의 지도하에 매일 매립하는 과정부터 이런 것을 일기형식으로 담으면 저희가 그걸 평가하고 우수학교에 대해서 시상을 했거든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학교가 여월초등학교 그 다음에 대장분교 여기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탐구능력을 키워주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에서 집단급식을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항이거든요. 학교에서 배워서 일기를 써서 집에 가서 부모한테도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거기는 아마 당번제로 돌아갈 거예요. 학교 급식은. 당번이 아마 매립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뒤처리를.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는 안 돼 있고 학습장을 운영하는 반을 특별히 뒀어요.
조성국위원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특별학습 과정으로 넣어가지고 그 반이 책임지고 그걸 운영토록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이왕 그렇게 운영하실 바에는 학급을 따지지 말고, 지금 학년별로, 학급별로 급식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애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연구 검토할 수 있다면 가정에 돌아가서라도 부모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 홍보가 돼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사실 부천시세에도 이득이 간다. 아니 쓰레기 처리비용이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쪽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명이 아마 퇴직하는 걸로 됐는데 지금 1일 가로환경미화원이 맡은 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 담당구역이.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가로환경미화원이 종전에는 동별로 배치가 됐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각 지역별로 전담반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8m 이상 도로만 현재 청소하고 그 이상 거리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줍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조성국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8m 이상 도로 노면청소차가 있을테니까, 1인당 청소구역이 있잖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한 3㎞ 정도, 옛날 기준으로 봐서 3.3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1.4에서 1.7㎞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오정구는 너무 많지.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인원이 종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성국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충원계획이 있는지. 어차피 부천시에 있는 똑같은 가로미화원이거든요. 원미구에 소속돼 있든 소사구에 소속돼 있든 오정구에 소속돼 있든 그분들끼리 서로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몇 ㎞다, 또 처우개선 문제, 미화원대피소가 없을 적에도 나는 어느 지역으로 대피소가 있는데 왜 너희는 없느냐. 난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통화를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고받기는 가로청소미화원 1일 담당구역이 1.4에서 1.7㎞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3㎞라고 하면 오정구에 소속돼 있는 가로환경미화원은 과중한 업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충원계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 청소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의 인력으로는 우리 전지역을 커버하기 사실 힘든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계화 배치작업에 의해가지고 청소가 기계화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환경미화원 남은 인력으로 맡기고 나머지는 진공노면차량이라든가 기계화 장비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기존에 있는 인력이 그냥 있으면 상관 없는데 인력이 자연적으로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업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시에서 노면청소기 3대 구입해서 각 구별로 하나씩 배치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인력이 소모되는 거면 부천시에 있는 같은 미화원인데 똑같이 배분해 줘라. 오정구 62명 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다른 구도 똑같은 범위라면 충원을, 옮겨줄 수도 있잖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구마다 특성이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미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잘 발달돼 있고 또 농촌지역도 없고 기계화가 사실 가능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구시가지 빼고는. 그런데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계화보다는 수작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성국위원
그러면 더 받아야지, 인원을.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역학적인 관계를 조금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청소사업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예산안 설명서 53쪽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있죠. 금년에 6명 줄었다고 그랬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래서 지금 62명이 청소하고 있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내년에 6명이 정년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덕균
김덕균위원
2001년도에?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요. 현재는 68명이고 내년 2001년도에 6명이 정년퇴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자연감소라서 더 충원할 계획은 없고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 이 예산을 62명으로 뺐습니까?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건 99년 연말 일용인부 지급총액을 가지고 산정기준을 잡았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몇 명을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68명 기준으로
덕균
김덕균위원
68명으로?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거기에서 금액이 남게 되면 어차피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우리가 절삭하게 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흙누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에서도 올라왔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홍보적인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도 문제는 사실 있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흙누룩이라는 게 미생물인데 우리가 흙에 음식물 넣으면 썩죠. 이걸 좀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서 흙누룩이라는 미생물을 투입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올해 보면 한 400세대인데, 여기 보면 한 400세대 하겠다. 이것 저것 다 하면 한 돈 1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400세대면. 그런데 한 집당 요새 음식물 나오는 게 0.6이거든요. 지금 아파트에서 한 달 평균적으로 0.6 나온다고 봤을 때 한 달 처리비용 다 하고 그러면, 여명농장 부형제 주면 1,000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계산으로 했을 때 흙누룩에서 어떤 효과적인 측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처리하는 게 백 번 낫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정책은 시에서 하지만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는 학생들이나 이런 데에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육적인 측면으로, 결국 자연의 미생물에 의해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포커스를 맞춰달라, 내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구청 같은 데서 대단위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정구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