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노동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의회사무처, 경제통상국, 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전라북도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전라북도 실, 국, 원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국, 원별 예산안심사는 어제 행정부지사의 전라북도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실, 국, 원들 예산안 사항별에 대한 설명만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심의도중에 행정부지사나 관계관들을 출석시킬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김상복위원장
예, 그렇죠. 그거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주준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평소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더불어 지도편달해 주시고 계시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 질문, 예산안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 총괄에 있어서 세출부문 7,791만6천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3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 중에서 봉급조정수당을 3천만원 증액편성했고,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모자란 부분 150만원을 증액했으며, 의장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토록 했고, 의회전산화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에 따른 컴퓨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 감액부분은 연말까지 예상했을 때 집행잔액으로 판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 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주준 의회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봉한 경제통상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경제통상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828억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수의 경리정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증액을 당초에 본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4천만원을 증액해서 9천만원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도 부족하고 당초에는 평당 1백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확인해보니까 한 2백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9천만원으로 도비를 증액하는 수정예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4쪽에 있는 장계 농공단지는 장계에 8만6천평의 농공단지를 새로이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8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융자 17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국비 18억원, 도비 1억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민봉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억규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그간 교육원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912만8천원입니다. 식당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0년 본예산 23억5,1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 감액(5.3%)된 22억2,800만원으로써 이중 교육지원관리 예산이 18억4,700만원, 교육운영관리예산은 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0억3,100만원(46%)으로써 2000년 당초 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42명에서 39명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이며 경상적경비는 9억9,400만원(45.7%)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장기교육 및 각 과정별 성적우수생에 대한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2백만원(9%)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보다 1억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적 사항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주요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노후화 된 강의실 및 사무실 난방배관 교체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력의 효율적 제어로 에너지를 19% 정도 절약할 수 있는 ESS시스템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화교환기는 아나로그 방식으로써 노후화 되어(10년경과) 빈번한 다운현상으로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고 부품단종으로 인하여 수리에 애로가 있는 관계로 디지털 방식의 전화교환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6,300만원에서 총 1억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 당초 본예산 편성시 저희 교육원 현원이 42명이었으나 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39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송억규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경제통상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주신 실, 국, 원별 예산안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시간관계로 볼일이 계시다고 하니까 최윤주 총무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선 처음이니까 가벼운 것 하나, 제가 국어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여기 말이죠, 해외투자유치사절단 그러면 물론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전북에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외국에 있는 분이 우리 전북에 투자할 수 있는, 사절단은 우리 전북사람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우리 공무원 내지는 그 관계관들을 말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죠? 해외투자유치, 듣기에는 꼭 해외에다 투자하는 유치사절단 같애, 그냥 가벼운 얘기로 드려본 겁니다. 외국인투자설명회 그건 외국인 기업한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통상교류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금년도 수출유망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실적, 자매결연지역하고 통상교류 언제부터 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99년도에 저희 경제팀이 갔었고요, 2001년도는 격년제로 갈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까지의 실적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자매결연지역 실적은 '97년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성희
한성희위원
없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자매결연지역만 총 '96년도에서 2000년 상반기까지의 자매결연 계약 실적은 2,179만4천달러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금년도 우리 수출유망품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금년도 수출유망품목은 자동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자동차?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자동차 같은 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은 대상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참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자매결연 이런 데는 우리 도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가지고 가서 시장에 파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이죠, 새만금지구에 풍력발전기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이건 저도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인데, 거기다 풍력발전기를 건설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이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우리 새만금지역의 비응도를 포함해서 6군데가 에너지관리연구소에서 연구결과….
성희
한성희위원
기술인력이 있냐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우리한테 현재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없지요, 토목이라든가 전자라든가 기계 같은 것. 지금 현재 없는데 그걸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우리가 발주를 하면 전문기술이 있는 업체들이 와서 그 시설을 하는….
성희
한성희위원
잘 모르니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굳이, 진짜 전기를 발전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어떤 관광차원에서 만드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실무적으로는 아직 전기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지만 장차로는 새만금 방조제 32㎞에 상당히 많은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아주 관광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중앙과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차후에는 관광차원에서 하신다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안받았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못받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것 설명하실 때 잘 설명하세요. 나중에 전문가한테 질의할겁니다. 두 번 안 나오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 금년초에 중앙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풍력발전기 1기를 요구했습니다. 1기는 설치단가가 16억원입니다. 그러면 그건 투융자심사 대상도 안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시작되고, 노력을 해서 추가로 1기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30억원이 돼서 투융자심사 대상이 돼서 심사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렇다고 받아야 되는데 그걸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안 받아버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투융자심사는 4월과 9월 통상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9월 이후에 2기가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내시되고 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성희
한성희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차후라도 그것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벤처창업스쿨개설운영비 지원 매년 4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것 성과를 파악해 보셨어요? 그리고 지도점검을 했는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도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성과는 어떤 성과가 나왔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우리 도의 벤처는 현재 약 110여개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98년말부터 '99년, 2000년 이때까지 한 3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대부분이 시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소요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금화하는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나와서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사실은 벤처기업이 대통령께서도 중점적으로 치중하는 사업인데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일부에서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망하는 기업도 많잖아요. 이제 그 시대가 앞으로 더 육성된다고 봐요, 그 벤처기업시대는 갔다고 보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벤처기업은 말 그 자체로 벤처입니다. 모험계열이고, 심지어는 99%의 리스크가 있고 1%나 3% 정도만 성공해도 성공하는 것이 벤처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전망은 상당한 업체들이 도산을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거나 또 아니면 어떤 제품을 생산해 놓으면 벤처기업은 그것보다 조금 한 단계만 높은 제품이 나와버리면 그건 또 버려져 버리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면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고 새로 탄생을 하고 그런 것은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성장을 하고. 그런데 일부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벤처기업에 대해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벤처기업을 일반제조업에서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각도로 질의할게요. 벤처기업이 사실은 뭐라고 해야됩니까, 부유한 나라, 이게 지금 IMF가 터진 후에 벤처기업 얘기가 나왔죠? 그전에 그런 얘기 없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IMF후에 벤처기업이 나왔는데, 이런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킨 나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어느 어느 나라를 적시하기는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만 미국 특히 한국, 홍콩, 대만, 유럽에서도….
성희
한성희위원
대만은 알고 있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일본, 많습니다, 벤처기업.
성희
한성희위원
우선 이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8,3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여기 봐서 총무담당관이 500만원, 의사담당관실에 500만원 이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사무처운영이나 의회활동홍보, 의정활동의원 보좌업무추진 이런 것으로 8,3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돼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누가 쓰는 겁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의정활동홍보는 언론대책으로 쓰고 있고요, 의회총괄 업무추진은 총무담당실, 의사운영은 의사담당관실, 의회활동의원업무는 각 상임 전문위원실에서 쓰고 있는 돈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의정활동홍보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의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무처장이요, 의장이요, 누가 하는 겁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이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사무처장입니다. 과는 과장이고, 의사과는 의사과장이고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사무처에서 이렇게 많은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면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하여튼 효용있게 가장 적절하게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식으로 어물쩡하지 마요, 사무처라고 의원들이 편향을 두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질의도중에. 뚜렷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봐요.
용환
정용환위원
의회사무처가 무슨 대단히 큰 시책사업이 있고, 큰 무슨 행사가 있고해서 이런 엄청난 시책사업비를 편성을 해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처가 솔선수범하고 아껴야 집행부를 의원들이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오히려 편한데 이런 식으로 작년보다 증액이 되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원들을 올바로 보좌할 수 있다고 그래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위원님, 작년보다 증감된 게 아니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증감된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쨌든 부기상에 5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내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작년 절감해서 편성해서 올린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사무처의 시책업무추진비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을 줄이지 않고, 사무처부터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여야 돼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올리면 여기에 있는 의회사무처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처 의사담당이나 총무담당관 또는 전문위원실에 특별히 증액한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 공히 과장급들에게 동일하게 책정된 금액입니다.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예산지침에 어디 얼마쓰고, 어디 얼마씩 편성하라고 편성지침이 있어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실링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실링은 총액에 12억9천만원이 있는 것 알아요, 아는데 의회사무처 안에 8,3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다 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 편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지. 그래서 본위원의 뜻을 잘 알아야지, 의회가 스스로 절약해서 이렇게 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집행부한테 뭐라고 나무라지, 의회는 불려놓고 집행부한테 어떻게 적게 쓰라고 하겠습니까?
동길
노동길위원
처장이 안계시면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 문제를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임준
강임준위원
정용환 위원님, 자료제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원 보좌업무추진 전문위원실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이것 내용, 자료 전부다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리고 하나 또 묻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게 의원 1인당 510만원 해가지고 38명, 1억9,300만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배분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이 510만원은 예산편성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 공통운영예산을 각 위원회별로 배분하고 또 의장님이 쓰실 공통예산도 배분을 해서 이것을 의장단회의에서 확정되면 연초에 예산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배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리고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공통업무추진비도 투명하게 집행돼야 됩니다.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하나 이걸 내가 이야기할까 하지말까 하다가 좀 하나 얘기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사무처장실에 냉장고를 산다고 63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왜, 63만원이야. 산업경제위원장 방에 냉장고를 사는데 이건 58만원인데, 그럼 사무처장은 직위가 높아서 63만원짜리고, 방이 넓고 손님이 많아 필요해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손님들이 많이 와서 넣을 물건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용량의 차이가 있는데, 용량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기본발상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것은 관계과에서 올라왔을 경우, 다만 집행부 과장실에는 싼 것을 놓고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환
정용환위원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것부터 신경을 써야지. 상임위원장 방에 58만원짜리, 사무처장 방에 63만원짜리.
시환
송시환위원
이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정용환 위원이 해버리네.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 문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냉장고 같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실내의 용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 이만 마칩니다.
김상복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의회사무처, 예산안 80쪽 한번 봐주세요. 산출근거 부기를 보면 청원경찰 관계 있지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교근
김교근위원
봉급 14호봉 기준에 6,500만원, 5,100만원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러니까 청원경찰 14호봉 기준 해서 그 말씀이시죠?
교근
김교근위원
예.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청원경찰은 예산편성지침에 14호봉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일반직원과 똑같이 14호봉 기준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71만7,60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그 밑에.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처우개선비 말씀이십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처우개선비 말고 그 위에 지금 14호봉 기준이 6,500만원으로 명시가 되고 산출근거가?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본봉하고요, 봉급은 14호봉 기준으로 계상하고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해서 6,519만5천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밑에 5,100만원짜리는 뭐예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것은 본봉 5,166만8천원에 대한 26.18%가 증액된 부분으로 계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지금 이 산출근거가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교근
김교근위원
똑같은 방식인데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줘야 알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청원경찰 봉급 14호봉 기준 71만7,600원, 6명, 12월해서 6,500만원 이상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14호봉 기준 똑같은 금액, 똑같은 명수, 똑같은 개월로 5,100만원 한번 계신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공식에다, 말하자면 금액이 틀리게 나와.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지금요, 14호봉 기준 본봉 71만7천….
교근
김교근위원
전문위원 한번 두드려 봐, 계산기로 두드려 봐.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합하면 맞습니다. 처우개선비하고 봉급을 합하면 6,519만5천원이 맞아요.
교근
김교근위원
밑에 처우개선비하고.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걸 명시를 잘해주셔야 하고. 지금 의원연구실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현재 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몇 사람이 더 인건비 쪽에 계상된 것 같던데.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원래는 의원연구실만 해도 2명 정도가 일을 해야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인력이 저희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는 1명만이 지금 거기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001년도 예산안에 지금 얼마 계상했어요, 몇 명으로.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현재 6명만 계상이 됐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6명이 의원연구실 몫으로….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의원연구실뿐만 아니라 의장실, 부의장실 2, 교육복지위원장실 그래서 이런데가 총체적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에 인원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연구실 인원은 아니잖아요,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의장실이 의원연구실은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 한 것이지.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연구실에는 1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여기에….
교근
김교근위원
편의상 부기에 그렇게 나타내 줬어야지, 누가 봐도 연구실에 6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안 그래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것은 바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에 여직원이 있는데, 예산안에는 연구실에 6명으로 계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연구실에 직원이 6명이 근무를 안하는데, 말하자면 의심이 나서 물어본 것 아니겠어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표기를 분명히 하도록 잘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왜, 지금 현재 일용으로 있는데 재료비기타로 왜 채용을 해서 쓰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위원님들, 87쪽을 보면 의원연구실 관리인부임 등 해서 6명이지, 의원연구실에 6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디가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87쪽.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질서가 없는 것 같은데, 김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를 몰라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몇 명인데, 현재 의회의 일용직들은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 최소한 6명이 지금 공으로 떠있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쉽게 얘기해서. 280일, 300일짜리가 있지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등등을 소상히 해야지, 이러 이러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못해요.
교근
김교근위원
명쾌하게 답변을 안하시고 우기려고 하면 더 심하게 저도 질의를 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면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됐어요, 알았습니다. 답변하시지 마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임준 위원.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의원연구실 인부임 6명하고 앞에 나와있는 6명 있죠. 어떻게 구분했어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의원연구실 인부임 6명이 아니고요, 의원연구실 등….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등은 어디냐고?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총체적으로 12명이 필요한데요, 의원연구실 1명 외에 나머지는 지금 11명에 대해서는 의장실 1명, 부의장실 2명, 교육복지위원장실 1명, 처장실 1명, 의사담당관실 2명, 기자실 1명, 청소인부 2명 해서 총체로 11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쪽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11명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TO를 6명밖에 안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까지 의회사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그만 두게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서….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11명이 차별을 받냐고?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 문제점 및 대책을 별도로 강임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다음은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경제통상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추경을 보면 기계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에 대한 용역이 1억6백만원 해가지고 1,600만원을 추가 증액 요구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2차 추경에 추가 요청 했는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여기 용역비가 이것도 있고 생물산업용역비가 있고 지금 일부 그렇습니다, 항목에요. 그래서 당초에 1억6백만원인데, 9천만원밖에 안서 있어서 생물산업용역비를 일부 전용해 가지고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같은 목 내에서.
용완
이용완위원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목 내에서.
용완
이용완위원
목 내에서 전용을 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추가로 요청한 것은 뭐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정리한 것이죠. 원래 1억6백만원이 필요한데 9천만원밖에 안서 있어서 1,600만원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아니, 예산도 세우기 전에 용역발주가 미리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목 내의 부기만 전용을 했습니다. 목 내에는 생물산업이 7천만원….
용완
이용완위원
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워줄 때에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행정에서 임의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용역이 계속 지연되고 그래서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을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지 다 용역 끝내놓고 이걸 채워 넣는다는 소리가 이야기가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1억6백만원을….
용완
이용완위원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세웠어야 할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설명부족이고 해서 그렇게 못 세웠던 것 저희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심사 할 필요 없죠, 그럼. 이것은 바람직스런 증액 요청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 보면 내고장산품 종합정보책자 발간 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800부를 발간한다고 돼있는데, 공보관실에서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이라는 책자가 1년에 4번씩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거기에 이런 정도는 포함을 시키는 것이 훨씬 홍보효과도 높고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거나 하는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한 산품을 적극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홍보를 해주는….
용완
이용완위원
취합한 자료를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에다 집어넣으면 이것보다 훨씬 홍보효과가 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거기는 어떤 일반적인 집대성된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여기는 산품만 하기 때문에….
용완
이용완위원
그 책자에 보면은 한 서너 페이지만 활용하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큽니다. 왜, 거기는 1만부를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 전체 관광단지는 다 뿌리고 있는데 이거 따로 800부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2천여개의 업체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가 자꾸 고집피우는 것 같습니다만, 해외 코트라 무역관에도 전부 나가는….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1만부를 발간해 가지고요, 그 책자 한번 보시라고요. 1만부를 발간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은 다 배포가 되고 있어요. 800부 가지고 몇 군데를 하겠습니까, 1만부짜리도 아니고. 그리고 잘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 산품을 고루고루 몇 페이지씩 소개를 하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클 텐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책자가요, 200페이지부터 300페이지 정도되는 생산된 산품에 대한 전용 홍보안내책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용완
이용완위원
이거 잘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몇 페이지씩만 쭉 돌려가면서 홍보를 하면 훨씬 많은 곳으로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전부다 자기 부서별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서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전부 자기 부서별로 따로따로 자기 것은 하겠다 그러는데 800부 만들어 가지고 이것 몇 군데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에 소개해서 고루고루 많은 곳에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제가 자꾸 이유를 다는 것 같습니다만, 그 발간책자는 도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지로써의 성격이 짙은 것 같고요, 저희들은 도내에 있는 업체들의 산품만을 거기다가 수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전문지입니다. 그런 성격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쪽 보면 소비자 민간단체는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이 된 겁니까, 도비에서 하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도비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순수도비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이게 법적인 근거가 뚜렷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주부클럽연합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국비 정액보조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럽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국비 저희들한테 보조된 것 없습니다. 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활동은 사실 소비자보호원이 중앙에만 있지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라든가 또는 어떤 홍보라든가 고발 이런 것 등에 대한 역할을 민간단체부분에서 하는 것이 여기 말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 상황이 행정에서 물가를 단속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들이 자생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교통비 지원한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금년에 새로이 52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은 금년 5월달부터인가 전주, 군산, 남원의 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일정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한국노총하고 민노총 지원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 부분을 국장께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한국노총은 작년에 1억5,400만원이었습니다만 6천만원이 감액된 9,4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요구를 했고, 민주노총은 작년에 4,500만원이었습니다만 5천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까지 지원해준 것은 주로 항목이 우수근로자, 사업자 등….
용완
이용완위원
항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원근거가 무엇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하냐 그것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법적인 근거는, 꼭 지원해줘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도 아닙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일반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양 단체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마차원에서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국노총은 '80년대에 건물을 매입하는데 국비, 도비 또 시비까지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물론 정식단체로서 등록이 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노동조합을 국가에서 키우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노동조합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결속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또 육성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양 노총을 전부 다 국가에서 키우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이 비용은 저희들이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재원의 일부이지 전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합비로써 낸 금액이 있고, 이것은 도에서 도저히….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정도 주면 20개는 운영이 됩니다. 제가 경제통상국하고 관련된 일을 한번도 안해봐서 이렇게까지 주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나 과다한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이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도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각 시·도 공히 노동자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연수비용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노동단체가 자생단체지만….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보면 중소기업 주관행사 지원인데 무슨 행사지원들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전라북도는 더 어렵다고 알고 계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 느낌들을 일반시민들한테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전보다 줄이지는 못할망정 전부 다 올라가든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지원한 내용들이. 이런 것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실비로 사용할 의향이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북지부에서, 각 중소기업에 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지사님을 모시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지사님 얼굴내는 행사 아니요. 별 것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예산들은 좀 실비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런 데에서 줄여주고 해야지 도민들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들어가지고 도에서 시정해주는 아주 유익한 행사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 유익한 행사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있냐고, 실비로 할 의향이 없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나는 일반시민단체들 2백만원, 3백만원씩 쪼개주는데 있다가 와서 이것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요. 다음 27쪽 지적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 지원을 요구했는데 예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금년 10월달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완성돼서 업무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초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라북도지부나 이런데 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지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운영을 이관할 의사는 없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이 지원센터는 우리가 독립된 법인으로 해서 도의 통제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우리 도에서 출연했던 법인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도 다 중소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요. 이렇게 중복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요즈음 모든 업무를 민간에 이양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관에서 붙잡고 있어가지고 크게 도움되는 것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수정된 2억원이 운영비 경상보조예요?
용완
이용완위원
경상보조가 따로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운영비 3천만원은 경상운영으로 쓰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다음에 있는 2억원은 기금을 적립을 해가지고 한 50억원 정도의 규모가 적립되면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라든가 자기들 자체에서 수입 이런 것 가지고 자율,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출연해주는 것이고, 여기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까 한성희 선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문제하고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문제가 시일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투융자심사를 못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건의해서 나온 아이템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금년초에 1기가 전라북도로 오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1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1기 할 때는 투융자심사….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16억원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16억원이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1기 16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기를 하면서 국비 21억원, 도비 9억원 지시부담을 해가지고 30억원이 돼가지고 투융자심사대상이 된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가 처음에 올릴 때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1기를 더 해주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리고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올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투융자심사를 못받았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투융자심사를 못받아도 정부에서 돈을 줍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투융자심사 받아라는 소리 앞으로 할 필요가 없고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못 대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솔직히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이것도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금년초부터 국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빨리해서 이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취하면 되는데 그때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9월말에서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가 늦어가지고요. 그래서 12월초에서야 타당성 용역 조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투융자심사를 했어야 됐는데 이미 그 시기를 넘겨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큰 아이템을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발전방향을 연구했으면 이런 졸속한 일이 안생기지요. 지금 중앙에 왔다갔다하다가, 아이고, 이것 하나 얻어다가 하면 좋겠다 하니까 급히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 5월달에 대통령께서 전북에 오셔가지고 결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계획된 사업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계획된 사업인데 어찌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투융자심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금년에 타당성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야되는데, 그게 국비보조입니다, 국비보조인데 연초부터 기획예산처를 찾아가서 빨리 보조를 해줘야 이건 사업이 순리적으로 되겠다 했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가지고 9월말에서야 오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해가지고 4억2천만원 예산요구가 돼 있거든요. 국제협력관실을 보면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해가지고 6억원, 지역특성화대학 육성 2억원 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내용이 다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는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처도 다를 뿐 아니라 일부 사업내용도 상이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산업자원부하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과기부에서 계획돼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하면서 대학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의 사업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국제협력관실도 질의하니까 똑같이 대답해요. 중소기업하고 협조해서 산·학·연 협동으로 하고 있다고. 국비가 몇 %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국비 50%, 도비 25%, 업체 25%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55쪽부터 보면 자매결연지역 통상교류,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통상 상담 이런 내용들이 국제협력관실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예산들이 다 서 있어요. 국제협력관실은 따로 가고 경제통상국 따로 가고 그렇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자매결연을 하는데,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하는 분야는 확실합니다. 저희들은 사업이고 국제협력관실은 사람이 움직이는 항공료 등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행사비용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업체들이 가서 부수 임차료라든가 통역료라든가 일부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항공료 이런 사업이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거나 기능상의 중복은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보면 분류가 돼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국에 있으면서 예산이 편성되면 분리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국이 달라가지고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서를 통합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물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일일이 다 맞춰보겠지만 저희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내용이 또 거의 비슷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첨언을 하자면 저희 경제통상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공무원의 여비는 국제협력관실에 전부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순수한 사업예산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예산안 참고사항에 보면 공무원해외여비는 국제협력관실에 일괄 계상한다고 돼 있지요. 국제협력관실 외에 여비 들어가 있는 것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해외에 관한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자신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국제협력관실에 똑같은 질의했더니 대답 안합디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희들 해외출장 예산은 저희 국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답변대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석축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석센터 지원이 거창하네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보석축제지원은 익산에 있는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터하고 익산시 지역 일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일부 보조해주고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약 2억3천만원의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경제통상국장, 2001년도 사항별 설명서 22쪽의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2000년도 예를 들면 48개 직종에 152명의 입상자가 전국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전라북도에서만 152명이 참가를 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면 2000년도의 참가자 실적은 얼마나?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2000년도에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13위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국제대회에 참석해서 상이라도 받은 사람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 국제대회는 2년마다 시행이 되는데 금년에는 국제대회에 참가 안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럼 '99년도에 참가해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작년에는 전국대회에서 9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 참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조사해서, 국제대회 참가여부와 인원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국제대회는 몇 명이 참석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바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는 몇 명이나 참석할 계획이에요, 국제대회에. 약 9천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국제대회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기능인으로 일단 선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빠른 것 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1억5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1억5천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많은 돈인데 실제로 기능인을 양성하는 상당히 그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1억5천만원 중에는 지방대회, 그러니까 전라북도 대회가 있고 또 연말에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참가하는 비용뿐 아니라 그 분들이 연초부터 훈련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경기대회만 참가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목적은 기능을, 실력을 양성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능양성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좌우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무엇인가 효과있을텐데 필요없는, 13위 정도 이렇게 할테면 이런 예산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오래전부터 그 금액이 사실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훈련하는데 퍽이나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열의가 떨어져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2000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많은데 그게 삭감적인 면에서 추경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몇 군데 되는데 큰 것은 아니더라도 좌우간 알뜰하게 살림을 해가지고 삭감해서 감액추경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세웠더라면 삭감액이 안나올텐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경제통상국이 민간단체에 주는 경상보조가 많습니다. 선심성 예산을 방만하게 세우지 않느냐 싶은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기능인경기대회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용완 위원이 지적했던 산·학·연에 나가는 것도 기능인 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만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사업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육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산·학·연 말씀하셨는데 산·학·연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어떤 연구과제를 대학에 의뢰하면 대학에서 그 연구과제를 하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도비, 국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업체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추경을 해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금년부터는 모든 민간에게 보조해주는 사업정산서를 상당히 세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지다 보니까 취업박람회 개최지원 같은데에 3천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5백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을 안해도 되겠다 해서 반환조치를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열심히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좌우간 전라북도 재정이 아주 열악한 것을 잘 아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적정하게 예측을 잘 해서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약간 중복된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가려고 하는데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간단 간단히 묻겠어요. 예산안 727쪽을 펴주세요. 예산기법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 이것 무슨 기능경기대회입니까,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 등 기능인들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회라고 했는데 하나만 해줘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한 군데 인력공단에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력공단에다 주는데 거기서 어느 대회만 주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방대회가 있고 중앙대회가 있는데 1억5천만원은 지방대회 경비….
시환
송시환위원
됐어요, 거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돈 주어버리고 맙니까, 결산서 다 받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정산서 다 받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작년도 기능경기대회 정산서를 우리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전날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본위원도 이것 기사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데모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5대 때부터 들어와서 불합리하게 생각해요. 이것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줄 수는 없죠, 답변 뚜렷이 해줘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정액보조금 지원단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줍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금년만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운영비 일정부분을 도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아까 이용완 동료위원님 질의도 그러던데 그 전의 경제통상국장이나 유종근 지사 전 지사가 누구죠? 조남조 지사가 도둑질 해먹었으면 유종근이나 경제통상국장이 도둑질 해먹어도 되겠네. 그런 논리는 안되고 이런 예산을 적어도 세우려면 그런 논리개발을 해가지고 본 회의장에 나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고 똥싸는 거예요, 무식한 말로. 그런데 여기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수근로자 산업시찰은 어떻게 해서 주려면 민주노총도 줘야 되는데 한국노총만 주고 민주노총은 뺐습니까, 꼭 이것을 제대로 줘야 한다고 정의가 내려졌다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여기 항목을 정한 것은 노총에서 요구한 사항을 대충 존중을 해줬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답변마세요. 우리 민봉한 국장이 적어도 육사출신이야, 그러고 나와가지고 여러 부서를 거친 사람이, 그러면 무조건 요구한대로 다 해줘 버려요. 담당과장 누구요, 일어나 봐요. 이것 잘못되었죠?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예산은….
시환
송시환위원
알았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들어오면 이런 2개 단체가 있으면 놓고 비교 분석을 해야지요. 그래서 들어온 대로 다 주려면 도지사나 우리가 허풍빠지게,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주 불합리한 예산이고 자치단체장 선거운동비밖에 안돼요. 나는 그렇게 본위원 개인 생각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730쪽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왜냐면 예산을 세울 적에 명분있는 근거 테두리 내에서 세우고 차라리 지사가 선심을 쓰려고 썼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해요. 이것 중소기업 주간행사가 어디 중소기업 주관행사입니까, 어디서 주최하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부에서 주관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요즈음에 지사가 하나 만든 것 있지요, 비슷하게. 현판식 하고 신문 대문짝만하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는 지원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방금 3천만원 운영비….
시환
송시환위원
3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그것을 물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 아니라니까. 3천만원에 대해서 그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것 위원들 지적 있지요. 그것도 계수조정 전날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출연금, 니트산업관계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안하렵니다. 737쪽, 아까 제가 의견만 제시하고 나갔어요. 생물벤터기업지원센터 건립 출연금 이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자료로 내주세요. 끝으로 새만금 풍력발전기, 내가 민봉한 국장이라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네덜란드가 풍력발전기를 놓고 세계의 관광상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도에서 이것을 추진했던 것 사실이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도에서 1기만 신청을 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님 이름을 거명해서 안됩니다만 우리 강현욱 의원이 해양수산위원회로 되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2기가 되었어요.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투융자심사를 못받았다, 맞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말을 해서 나쁠 것 없어요. 중앙 정치무대에서 하는 건데 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당신이 하나 더 답변을 곁들이려면 심사제외 대상이 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외대상에 나와 있어요. 이건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비슷한 것이 서해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재경부 소관이지요, 거기에 거는 거예요. 공부들 하고 나와요.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경제통상국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을 세워놓으면 어디에서 시행하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사업이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면 어디에 지출이 되고 어느 단체면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치르고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에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이런 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이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예산 세우는 기본 이런 것을 다 어겨도 괜찮거나 베짱이 아주 많으신 국인 모양이에요. 이용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1회 추경에 깎인 것을 2회 추경에 다시 집어놓고 그러고도 국장님 말씀이 말하자면 외상, 빚 진 것 아니에요. 용역비 1,600만원 더 주어야 된다면서요. 지금 빚진 것이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 목 내에 생물벤처에 대한 그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선….
임준
강임준위원
다른 것으로 주었고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러니까 빚 졌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님 지금 큰일 날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9천만을 세웠는데 더 쓰고서 다른데치 갖다가 돈 주었다고 하면 이게 유용이지 뭡니까. 목의 변경을, 모자라는 것을 갖다가 변경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 예산에 대해서 세웠으면 그 범위 내에서 끝나야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변명 같습니다만 목 내에 있었던 부기유용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간에….
임준
강임준위원
목 내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분명히 용역비를 9천만원을 세워 줬는데 국장님 마음대로 1억1,600만원 들어갔지요? 외상으로 해놓고 다른데치 돈 갖다 쓰면 이게 유용이지 뭡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했던 선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안거친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투융자심사를 나중에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니트관계는 사실 저희 집행부 내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는 제출하기 전에 언급은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합니까, 안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해야죠.
임준
강임준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만일의 경우에 해놓고 투융자심사에서 안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할랍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타당성이나 이런 건 다 지금….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예상하지 마시고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내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경제통상국이 어떤 법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임준
강임준위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이건 국비가 나와서 어쩔 수 없으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주십시오, 투융자심사도 이것은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확보 이미 된 겁니다 하니까 무조건 해야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 변명도 조금 해야겠습니다. 예산 순비가 국회예산과 도예산의 순비가 안맞기 때문에 알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임준
강임준위원
무슨 대답하시는지 아는데 그것은 경제통상국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도 돈을 내놓고 용역하고 사업을 추진해. 용역 해놓고 용역에 들어가면 용역 먼저 하고 아, 이건 사업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를 했으면 투융자심사 바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이게 원칙이지, 용역부터 한꺼번에 다 하니까 예산 떨어지면 못한다 이것 핑계입니다. 경제통상국이 일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아,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잘못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지. 정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국비가 아니라 뭐가 붙었더라도 이런 것은 진짜로 문제예산으로 하나씩 안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그래야만 공무원들 정신차려요. 매 예산마다 이런 것이 안올라오는 것이 없어요, 매년 지적을 하더라도. 하여튼 본위원은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입니다. 의원 국내의정활동여비 있지요. 이것 부기를 보니까 의원들의 국내의정활동여비로 돼 있고만요. 현재 이번까지 우리 의원들 중에서 국내활동여비로 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국내의정활동여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9,80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 올해 지금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신설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산안 94쪽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해야 할 때 쓰시는 비용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올해 현재까지 어떤 의원이 여비 어떻게 썼는가 내용을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의회사무처 추경 한번 봅시다. 의회 의장 승용차가 지금 몇 년식이에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95년 9월 27일에 구입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5년 됐고만요. 법적으로 5년만 넘으면 바꿔도 되니까 바꾸려고 한 것이고만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내용연수가 5년인데 사실 겉 외양은 차가 괜찮은데 항상 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역시….
임준
강임준위원
차량관리를 잘못한 것이지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주행거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차량관리를 잘못한 것이지, 고급차가 5년 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 5년 딱 되었다고 차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의회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정용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다시 한번 짚으려고 하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다 따라서 목표시달액이 있다고 해서 100% 쓰는 것이 능사냐 라고 말씀하신….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얘기한 것 있잖아요. 사무처장님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임위원장실하고 두 가지 가격차이나는 것 잘못 되었지요.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 소관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온풍기가 고장나서 회의를 못한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렸죠, 삑 소리나고 따뜻하지도 않고. 한번이라도 와 봤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직접 전화를 했는데.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갔다 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왜, 거기에 대한 것은 냉장고 사는 것은 급해도, 회의하고 있는 회의실에, 고쳐서도 안된다고 합디다, 내가 기술자 오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그것은 오히려 수명이 거의 지나갔다는 거예요. 고쳐 놓아야 나중에 도로아미타불이다 이거요. 아까 강임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차 아직 괜찮아요. 당신 사무처장하고 의장한테만 잘하라는 총무과장이 아니요. 이렇게 의원들을 우습게 알면 쓰겠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고니 우리 사무실 강임준 위원님 계시고, 한성희 위원님 계시지만 켜놓으면 삑 소리가 나서 회의를 못해요. 다시 한번 틀어봤더니 지금도 그 모양이에요. 나도 명색이 전반기 부의장 출신인데 의원 말을 먹어버리고 당신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쓰려고 그래요. 잘못 되었어요, 잘 했어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잘못 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앞으로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교근
김교근위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공료 세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교근
김교근위원
214쪽에 5천3백만원 이상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제일 많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매년 이 정도 지출이 돼야 하는 고만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1천7백 내지 1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예산안 218쪽에 시설비 ESS시스템 그건 지금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설비하기 위해서 약 5천만원….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전기료가 1년에 1천7백만원∼1천8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약 4백만원 정도 18%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험케이스로….
교근
김교근위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시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이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1년에 4백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면 투자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기술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창구에서 시험케이스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험케이스로 넣었는데 우리 예산은 투자가 안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어디 설치된 이런 곳이 있으면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처음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0쪽의 국외여비 이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키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 1,800만원 이상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나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지사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원장이 경리관으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교근
김교근위원
법에 있습니까? 말하자면 원장님이 국외로 나가시는 겁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원장은 안나갑니다. 우수 학생들 하고 장기교육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금년에도 나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수….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1등한 사람들.
교근
김교근위원
이건 어차피 공무원교육원도 도청 산하인데 국제협력관실에서 일괄 예산을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이것을 따로 계상을 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원·사업소는 경리관이 다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예산안 85쪽에 의정활동의원 보좌업무추진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위원들 직급에 따라서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이 명실상부하게 국장 대우라고 하면서도 국장 예우를 전혀 안해주고 있는데 그나마도 업무추진비라도 실제 국장급의 업무추진비를 세워주지 않고 적게 세워준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총무담당관께서는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 보좌업무추진비 2,800만원의 경우는 우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이 6명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총무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 5백만원이나 의사담당관실 5백만원 공히 똑같이 5,500만원씩을 6×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렇게 적게 세워줬기 때문에 저희도 불만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항상 차이를 두게 하느냐,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도 과장으로서 대우를 안해 주는데 전문위원도 차이를 두면 그렇지 않아도 불평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밖에 안세워줘서 저희들도 걱정이고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전문위원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우물떡 주물떡 쓰고 집행하는 것 같은 양상으로 보여서는 안된다 그거지요. 그렇지 않아도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 비해서 처우가 미약하다, 과거에 보면 예산편성 당시에 집행부의 과장급 이상은 전부 차량비 지원을 다 해주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들은 차량지원을 안해주었어요, 총무담당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그마만큼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처우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나마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와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을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졌냐고 질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해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 예산안 89쪽 학술용역비에 의정활동 홍보용 비디오 제작 3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주요사업조서 14쪽 참고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텐데요, 의정활동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내용을 영상화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자 하는 것이 당초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보다는 의정활동 홍보가 그대로 괜찮게 되었다는 한 타 도의 예를 들어서 참고로 예산을 요구해서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홍보활동에 부응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비디오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고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의회의정활동 홍보용으로 쓰는 것인데 외부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거나 또는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전라북도의회를 이 홍보물로 상영해 줌으로써 이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홍보용 비디오 제작을 예를 들어서 10분짜리든 20분짜리든 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데 외부에서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이나 혹은 상임위원장실이나 혹은 회의실에 견학을 했을 때 의회홍보 일환으로써 비디오를 틀어준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틀어줄 수도 있고 또 자료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자료를 줘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제작된 홍보물 테이프를 주려고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비디오 제작을 하면 비디오 상영을 해줘야 할텐데 우리 의회에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이 50명 내지 혹은 100명이 견학을 왔다, 그럼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틀어줍니까? TV 모니터로 해서 틀어주는 겁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홍보비디오만 제작을 해놓고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의 기자재 중에 스크린이 가장 큰 TV 화면이 몇 인치예요? 일반 TV 시중이나 혹은 의회에서는 쓰는 19인치나 29인치 이런 TV에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스크린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비디오를 틀어주기 위해서 대형TV를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비디오만 달랑 제작을 해놓고, 홍보·기획자체는 아무 것도 안가져놓고 홍보비디오만 제작을 한다라는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비디오 제작을 3천만원이나 들여서 제작한 비디오 부분에 대한 효과가 절감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멀티비젼이라든지 대형스크린을 제작하는 것은 아직 솔직히 준비가 덜 되었는데 일단은 홍보물을 제작하면 제작비를 활용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우선 도청에 있는 영상물을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근본적인 발상자체가 비디오제작을 하면 그 다음 제작할 비디오를 활용할 계획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 최근에 문제되는 핵발전소의 핵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핵폐기물 처리장 안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렇듯이 일찍이 핵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폐기물 처리장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든지 방사능연구센터를 만들든지 하는 것이 순리이지 우리 의회차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3천만원이나 들여서 비디오를 제작하면 그 비디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같이 병행이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홍보 영상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멀티비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이것은 어떻게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사전에 치밀한 계획들이 있어야지 거금 3천만원이나 들여서 비디오만 제작해서 뭐하냐는 거예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물 제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만 제작해 놓을 것이 아니라 방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추경이라도 이 부분을 빨리 필요한 예산을 다시 재요구해서 홍보물만 제작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바로 밑의 화장실 전면보수, 의회안내표지판 제작 부분이 있는데 의회화장실 전면 보수할 곳이 어디예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화장실 전면보수 대상은 1층 현관입구에 있는 1층 화장실을 전면 보수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5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1,2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화장실이 집행부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되었고 또 세면기라든지 대변기 이런 등이 매우 작동이 부실하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부의 1층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겠다 해서 천정 및 벽색도 도색하고 화장실을 전면 보수해서 세면기도 원터치로 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누가 봐도 저 정도 수준이면 의회를 내방하시는 손님들에게 자신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전면 적으로 개·보수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화장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첫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남녀구분이 잘안되서 혼성으로 쓰고 있는 것 그 부분이 제일 취약점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1층 화장실을 전면 보수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하십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우리 의회청사 내에 있는 화장실 출입구가 남녀구분이 안되다 보니까 소변기 있기 옆에 양변기 있고 해서 사실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이 안에 계시면 여성분들이 화장실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번지르하게 양변기 새로 설치하고 거기다 화분 하나 놓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화장실을 보수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내표지판은 어디에다 답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안내표지판은 청사전면에 말하자면 항상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기를 택시를 타면 전라북도의회가 어디 있는지 표지판에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써 전면 2층에 우리가 태극기가 있는 부분에 전라북도의회를 상징하는 프렛카드 안을 하나 붙이고 또 전면에다가는 전라북도의회라는 커다란 입간판을 하나 세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일찍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시내간판들을 다들 고치고 하는데 전주시내 어디를 가봐도 전라북도의회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시·도 가보세요. 가보면 시내 안내표지판에 분명하게 의회표지판들이 있어요. 왜 전라북도 전주만 유독하게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어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늦은감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고 또 특히 전 노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현재 박인구 위원장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라북도와 전주시,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공문으로만 한 게 아니고 직접 실무직원이 가서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늦어도 도로표지판은 설치하겠다고 확답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부분, 말하자면 국도표지판 설치를 전주시가 하는 부분이 있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표지판을 설치할 때 늦어도 국도유지사무소의 경우는 내년 2월까지, 11월 중에 입찰을 봐서 전라북도의회 표지판을 해주겠다 그리고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1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완전히 표지판을 해주겠다 라고 통지를 받아왔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90쪽에 보면 에어컨디션어 본회의장 해서 2대를 새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본회의장 어디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예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의사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 답변하세요.
상규
이상규의사담당관
금년에 본회의장에 소형 에어컨을 2대를 설치했습니다. 대형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소음 때문에 회의 중에는 틀 수가 없어서 소형 에어컨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례회를 여름철에 하니까 더워서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장소에 2대를 더 설치해서 소형 에어컨 4대를 가동시키면 의원님들이 회의하는데 더운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2개를 더 사서 비취하려고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위치선정은 잘 하세요.
상규
이상규의사담당관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 밑의 교육복지위원회 마이크 15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상규
이상규의사담당관
지금 교육복지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 시스템이 인켈에서 구입된 마이크인데 '91년도에 우리 도의회 것이 전체가 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품들이 전부 단종돼 가지고 교체할 수가 없고 교육복지위원회 것이 자꾸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새로 구입해서 바꾸고 지난번에 산업위원회에서 갑자기 고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행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산안 92쪽에 보면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실 책상이 있고 전문위원실 책상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 있는 비품들은 특히 책상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같이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특별히 문건위원회 위원장실 책상만 1대를 더 사고 전문위원실에 1대를 더 사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모든 집기를 구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해서 망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고장이 났으니까 바꾸어 주기를 희망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올렸는데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꾸지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음 94쪽에 해외여비가 있는데 해외연수 미실시 의원 5명 해가지고 550만원인데 이 550만원 산출기초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김상복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수정됐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받으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이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별도 지침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지침서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3명에 대해서는 25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의원님들 35명에 대해서는 연간 180만원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이 예산은 요구를 범위 내에서 30%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행사 및 회의에 의장단에 250만원×3×130%를 요청해서 975만원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35명 의원에 대해서는 180만원×35×130%해서 8,190만원 총 합 9,165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녀오신 의원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지 못한 의원들은 예를 들어 해외를 나가신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범위 내라는 게 예산액의 범위 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인당 예산액의 범위 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풀예산의….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총액 예산 9,165만원의 범위 내에서 모시려고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음 95쪽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해가지고 균분액이 있고 의장정수 부담액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운영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지금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의장단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사무총장 등 여기에 관련된 총무부 직원, 법제부 등 해서 2, 3급 등으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가 와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균분액 1백만원만 내놓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도의회 의장단이나 의회지도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린 겁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운영위원장이나 또는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올렸습니다 하고 보고들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협의가 이루어지면 몰라도 저도 왈칵 의장님 표현대로 하면 별로 여기에 따를 뜻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근본적으로 현재 의회예산이 2001년도 총액 예산 중에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됩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0.34%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이번 요구는 0.43%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2001년도 현재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의, 총 예산의 몇 %나 되냐고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0.33%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금년도에는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2000년의 예산은 0.43%이고 2001년의 예산요구는 0.34%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상대적으로 전라북도 예산이 추경까지 합해서 약 1조3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한 의회예산 프로테이지가 낮아진 것이라고 보고 총액부분에 있어서는 편성자체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예산 편성안은 증액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방금 지적했던 행정자치부 협의부담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금년 3월부터 공식기구로 출범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 속에서 지방의회와 중앙부처와 각 정당과 청와대 모든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구가 하나의 창구가 되는 것이고, 그 창구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자부에서 모든 재원을 마련해서 국비로써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퍼넘겨가지고 지방의회에다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처사는 과거에 계속 지적을 했듯이 아직도 중앙정부에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지 않고 계속 독선을 피고 지방정부를 견인해 나가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라도 이런 예산자체는 행자부 자체에서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지방비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회가 어쨌든간에 전라북도의회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된다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것은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노동길 위원님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대한 총무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야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업무추진비가 5가지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는 급여성 업무추진비일 것입니다. 개인 앞으로 지급이 되는 급여성 업무추진비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자치단체의 장이나 또는 보조기관, 사업소장들이 유관기관과의 협조라든지 통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단위로 20만원, 30만원씩 기본적으로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무슨 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수행을 위해서 어떠한 대단위 시책사업을 한다든지 주요 큰 행사라든지 무슨 프로젝트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장 중심위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누구 똑같이 나눠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위원은 잘 압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이것을 적절하니 나눠줬다 이 말이지. 전라북도에도 기준액이 한 12억9천만원 되는데 이것을 지사도 좀 가지고, 그 밑에 힘있는 사람들 순으로 줄줄줄 이렇게 나눠가지고, 마땅히 의회가 중요한 행사를 한다든가 중요한 일을 하면 다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 거기에 맞게끔 써야돼요. 이것은 사업별로 이것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가야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똑같이 과단위로 나누어 가진다고 하면 본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 각 실과단위로 나눠져 있는 것 있어요. 어떤 경우는 똑같은 서기관인데 농업정책과나 농산유통과로 농지개발과 등 통상 "농"자 들어간 데는, 아까 전문위원 5백만원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2백만원밖에 안돼요, 똑같은 서기관인데. 또 농민교육원이 과로 됐기 때문에 거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바로 들어가지요, 기관이 아니니까 통합이 돼서. 그런데 업무는 더 많아졌단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요번 기회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뜯어고쳐야 되겠다, 본위원이 작정을 하고 예결위에 임했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내가 지금 의회사무처가 그러한 경향의 일을 한다고 하면 마땅히 받아야 돼요, 전문위원도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져 가지고 누구는 받는데 나는 안받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은 하지, 하는데 그런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혹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경제통상국 분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산안 726쪽에 보면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실 임차해서 5천만원 재원이 서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한국노총에 비해서 민노총이 최근에서야 예산지원을 좀 해줬고 또 예산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노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게 민주노총인데 결과적으로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임의단체인데 임의단체에 이렇게 사무실 임차료까지 주었을 때 이 사무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임의단체가 혹은 NGO가 사무실 임차료 내놓으라고 하면 전라북도에 NGO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쪽 단체들 사무실 임차료를 다 내주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못해주겠다, 예를 들자면 2청사에서 유상으로 현재 쓰고있는 실업자지원종합센터 같은 경우에 1년에 6백만원씩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해야될 사업 자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런 단체한테는 사무실 임차료를 도에서 받고있는 이 실정에서 NGO라고 해서 무작정 사무실 임차료를 다 우리 도에서 재원을 대준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를 줘야된다, 안줘야 된다가 아니라 적어도 경제통상국에 소관된 각종 단체, 이 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차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주지를 시켜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민주노총이 지금 전북대학교 앞의 사무실은 자기들이 자비로 해서 임차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한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또 임차료라고 해서 도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상당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만큼을 도에서 일부 지원해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은 같은 노총입니다만 기왕에 국비, 도비해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실제 노동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의 기본적인 기능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물론 우리가 재원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풍족하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전라북도의 내년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합했을 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세 부분들이 약 920억원이 포함이 된 상태에서 봤을 때 3,500억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경상비만 해도 적어도 3,500억원이 훨씬더 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920억원 교육세 빼고 나면 적어도 1천억원 이상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 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비자체도 충당을 못하는 열악한 살림살이 속에서, 제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를 해주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압니다, 적어도 우리 도의 입장, 특히 경제통상국이 앞으로 이런 소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하게 파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733쪽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2억원이 있는데 이건 지금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는 다 준공을 한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준공해서 정식 출범이 되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중소기업 분야쪽에 있는 기존의 그쪽 부분에 종사하는 모든 단체나 이쪽 부분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다 입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북지회 같은 경우에도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사를 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8일날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 분야를 한 군데 모아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를 해서 일을 풀어나가는 그 자체는 대단히 좋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본위원의 지역구인 팔복동에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전라북도 실정을 놓고 봤을 때 팔복동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고 공단지역인데 입지선정이 매끄럽게 잘 되지 못했다 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건축부분들이 이렇게 설계도 해주고 시공도 해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거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 후생복리 부분들도 감안을 했어야지 무조건적으로 그쪽에 땅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한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향후 그런 역시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좀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입지선정부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737쪽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건립 출연금 그것도 역시 10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상당히 어지럽게 해놨는데 위치는 덕진구 장동으로 돼 있고 규모는 부지 2천평에 건물 1,500평, 전체면적이 1만7천여평, 실제 지금 현재 1만7천여평 이것을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 산자부에 생물벤터기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라고 해서 승인요청을 했을 때는 전체면적인 1만7천여평이 그대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이게 바뀌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전주시에서 농촌기술센터 부지에서 2,700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한 면적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주시장이 3년 안에 이 면적만큼을 확보해 주겠다는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업자원부에도 양해사항으로….
동길
노동길위원
대토를 해주겠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대토를 해주게 되면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 지역 일부에서 하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던 부분들이 1만7,085평이지 현재 우리가 그 규모로써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1만7천여평이 아니죠, 실제는 1만3천평 되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행히 산자부에서 큰 무리없이 원만하게 승인을 해주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상당히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설득을 해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산안 741쪽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혹은 자매결연지역 통상교류, 국제박람회 개최 여러 산출기초들이 나열돼 있는데 실제 해외시장개척단이나 통상교류 차원에서 혹은 국제박람회 차원에서 아마 의회 의원들도 상당부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게 중에는 언론인들도 참여를 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외시장개척단이나 혹은 박람회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참여를 하시되 외국에 나가셨을 때 의원들이나 언론인들이 참여를 하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객관적으로 의원이나 언론인들이 해외시장개척단이나 혹은 해외에 나갈 때 집행부와 같이 나가는 모습들이 과연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솔직담백하게 우리 경제통상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해외시장개척단에 중소기업을 데리고 갔을 때 중소기업에서 따라오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유의 첫째는 도청이라는 공공기관이 주관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상담을 할 때 신인도 이런 것이 아주 높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가서 직접 경험한 사례 중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카이로에서입니다. 어떤 도내에 있는 농업관련 업체하고 카이로업체하고 1년 반 동안 서로 상담을 시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마침 이 때에도 상담장에서 어떤 의원님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뺏지를 가르치면서 내가 도의원으로서 이것은 보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계약이 성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이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에서 가는 공신력, 신인도 이런 부분에서 아주 업체들이 선호를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라 하면 우리 국내에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덜 하신 분들이 과거에 시찰이나 갔을 때 관광을 하시는 부분만을 연상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설득부족이고 이해를 못시킨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굳이 문제점으로 지적한다면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언론인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갔을 때 물론 우리가 그간에 다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일부 게 중에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간에 우리 의원들이 해외시장개척단이나 통상교류 차원에서 밖에 나갔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도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므로 인해서 조금 전에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전라북도나 혹은 전라북도의회 공신력을 갖고 그마만큼 신뢰성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나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좀더 공신력이나 신뢰성을 강화시켜 내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덧붙여서 명칭자체가 해외시장개척단인데 해외시장개척단 자체가 하나의 프론티어 정신에 의해서 개척차원 그런 부분보다는 기 통상자문관도 있고 또 전북출신으로서 혹은 우리 나라 출신으로서 거기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십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충분히 시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제품을 가지고 나가고 업자를 데리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러나 그간에 간혹 그쪽 시장과 환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품들을 그런 업체들을 대동하고 나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시장개척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성과를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훨씬더 농업쪽으로 후진국인 국가에 갔을 때 우리가 가서 우리 수준에 맞는 혹은 농업분야에 어떤 농기계 쪽들을 가지고 갔을 때 실제 그 시장에 가서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듯이 적어도 우리보다 후진국이면 그 후진국의 실정에 맞는 수준의 농업기계를 가지고 가서 직접 상담을 해내고 역할을 해내는 것이 곧 그 나라의 환경을 고려해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경제통상국장님,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지원 문제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민주노총이 창립되기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중앙부처에서 일정한 지침이 있을 겁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경제통상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경제통상국, 공무원교육원소관 2001년도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에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의회사무처 및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계획된 시간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