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중기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된 집행부 업무보고시 시정 전반에 대하여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예산 심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위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안을 배부 받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이므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6일간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은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 1,602억2,000만원 보다 62억3,300만원 많은 1,664억 5,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5억200만원이 늘어난 1,547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3,100만원이 늘어난 116억8,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16억4,500만원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 31억8,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6억9,400만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 되지 않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에 새로 신설되어 56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63억4,600만원, 도비보조금 7억7,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억5,8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2,200만원, 도비 보조금은 2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0년도 당초 예산 1,175억5,200만원보다 121억 9,000만원이 많은 1,297억4,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1,075억9,300만원보다 104억6,000만원 많은 1,180억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99억5,900만원보다 17억3,000만원이 많은 116억8,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억4,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40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 예산중 보조사업은 27억7,300만원, 자체사업은 42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상환은 8,900만원. 예비비는 3억2,1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17억1,500만원, 예비비는 1,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년에 비해 세입 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입의 경우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정도에 좌우되므로 세입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비율이 당초 30%에서 3%로 하향 조정되었고 도에서 시·군으로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비율이 27%로 조정됨에 따라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0억3,800만원이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에 56억1,500만원이 신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는 30억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인건비가 약간 감소한 것은 수질환경사업소와 축산폐수리사업소가 민간 위탁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교부 내시 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은 수정예산에 편성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내년도 예산안은 빈약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업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중점 분석·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관계 실·과·소장님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축조심사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11일 오후 2시에 제8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