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시 행정의 일년 계획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표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은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의 예산철학에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내년에 북후·일직면에 29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7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907만5,000원은 새마을사업편입토지수수료, 사업추진합동작업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6억9,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과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자체사업에 도로및소규모주민편익사업 7억원은 시장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86페이지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관정양수기정비비를 비롯해서 환지심의수당, 용수구역관리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786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관정양수기정비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 25억7,500만원은 수리시설개보수라든지 지역특화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일반용수개발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2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787페이지입니다. 읍·면·동수리시설긴급보수비와 수리시설물정비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9페이지 경지정리사업시설비및부대비는 52억7,743만3,000원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과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편성된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밭기반정비사업도 791페이지입니다. 19억1,978만원 이것도 밭기반정비사업, 봄마무리와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9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역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12억9,2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909만원은 방지시스템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방재교육책자유인입니다. 재해복구장비임차료와 하천유수지장목제거에 따른 엔진톱유지비라든지 방지협의회개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재료비에 1,840만원은 수방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 2억7,720만원은 소하천정비비로, 이것은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소하천 정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원감사에서 ㎞당 70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금년부터, 작년에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액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913페이지 재해대책기금 2억500만원 이것은 법정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914페이지에 재해대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금년도 재해대책수해복구비인데 금년 예산에 도비보조가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분입니다. 929페이지에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0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건설사업편입수수료, 설계심의위원회수당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가로등 및 보안등, 그 다음 중장비 운영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되겠습니다. 933페이지와 944페이지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5페이지에 4,506만원이 편성된 재료비는 빙방사용비닐구입이라든지 해빙제구입, 긴급도로복구에 따라 아스콘구입, 도로반사경 등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된 것은 도로변풀베기, 교통량조사라든지 노상적치물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936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도로소송결과 패소 토지매입비가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소송에 대비해서 편성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37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는 우리시내 관선도로 포장덧쒸우기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그 다음 가로등 노후점멸기라든지 누전선로보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유도블럭을 시내 180개소에 장애인유도블럭이 설치 안 된 곳은 일제히 정비해서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3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360만원 편성됐습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가 13대, 예측기 구입이 7대, 양수기구입이 10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현재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와서 인하를 시키고 필름을 사 넣고 해야 됩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는 필름 없이 바로 찍어와 가지고 컴퓨터에 장착을 해서 바로 빼 쓰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측기 구입은 시내 풀베기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수기구입은 시에 양수기가 51대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노후하고 20년 넘어 가지고 전부 실제로 재해대책 때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1년도에 10대를 교체를 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읍·면에 교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마력짜리 57미리 10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939페이지 시의시도및읍·면도로정비에 시설비및부대비는 송천도로 확포장 2억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35억3,400만원, 군도정비양여금사업입니다. 940페이지에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교통대책사업에 35억3,400만원은 단호교와 대사교가 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은 내년도부터 양여금으로 군도유지관리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군도유지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단호교가설사업에 사용되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941페이지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6.7㎞에 45억5,600만원 이것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토계∼서원간 확포장도로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이하에 주진∼귀단간이라든지, 고란∼대사라든지, 고곡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2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우리시 세입은 시직영골재판매수입으로 18억4,200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5,820만원, 이것은 우리시가 원석대를 도에 보내면 도에서 50%를 교부해 주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62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5,0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에 2억6738만6,000원을 편성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총 27억2,0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3억8,573만8,000원은 주가 직영장장비임차료 13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수문정비비라든지, 하천도제작이라든지 그 다음 하천편입토지폐천부지감정수수료, 국유재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684만원은 제초제구입이 되겠습니다. 제초제구입하고 수문정비 하는데 페인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성제정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하천기성제정비인부임 1억1,400만원하고, 수문정비비 그리고 하상정비비에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에 기성제정비할 때 춘계, 추계로 갈라서 배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9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은 재해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 4억6,300만원은 온혜제 개수, 구호제, 인계제, 하천제방부속시설물보수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7,800만원은 직영장을 운영하는데 진입로포장이라든가 세륜시설, 위험표지판설치,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 안동 대교상·하류 하상정비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1,260만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문정비라든지, 작동인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우선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양수기매입 요구를 하셨는데 읍·면에서 요구한 면이 있습니까? 매입을 해달라고.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고요, 읍·면에서 한해 때 나가보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전부 구형이 되어서 농민들이 들고 다니지를 못한다, 사용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이 신형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가벼운 것을 들고 다녀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10여대만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올해 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읍·면 양수기 보관하는데 가보면 거미줄이 다 쳐져있었고,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어서 우리 위원회가 아마 안으로 건설과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하고.

예.

어떻게 하라고.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발의한 사항이 있고 읍·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것을 교체해 달라고 이래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여론이 교체를 해야된다. 지금 있는 것은 20년여 낡았고, 시동자체도 걸기가 힘들고, 무거워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폐기처분 하고 공연히 자산으로 잡아놓고 힘들게 하지 말고 정리하고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양수기 매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계화경작로라든지 밭기반경지정리,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죠, 이제는.

밭기반정비는 없고요.

경지정리.

경지정리하고.

기계화경작로.

기계화경작로는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시가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보태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관리권이 농업기반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도 그렇게 해야 앞으로 유지관리가 거기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서 하면 안됩니까?

도 자체, 전체적으로 봐도 유지관리,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 바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가 시비 부담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시를 안 거치고 바로 교부를 해줍니다, 도에서.

그러게요, 도에서 바로 교부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보태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발주하면 안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유지관리상이라든가 모든 사업적인 효용측면에서 보면 우리시가 하기보다는 관리를 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말입니까?

예산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민간자본보조 해주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습니까?

정산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정산은 받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하자문제나, 또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농업기반공사에서 물론 하겠지만, 결국 우리 통제권 하에, 예산을 주는 부서에 통제권하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가,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업무감독이라든지 그런 통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것은 안줘도 되잖습니까? 우리가 집행해도 되잖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집행하기에는 업무가 벅찹니다.

업무가 벅차고 안하고도 좋은데 결국 예산은 우리시가 주고, 도가 주고, 여러 가지 어떤 처신이나 이런 것은 농업기반공사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것도 안동 시민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니 기관이 틀리고 거기는 어떤 공사입니다.

예, 기반공사입니다.

공사입니다. 회사란 말입니다. 공신력이나 이런 것이 우리시보다 떨어지죠?

그 관계는 도내 전체를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예,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원섭위원입니다. 936페이지에 도로소송결과 패소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과목이 시설비 맞습니까? 시설비가 맞습니까?

도로에 편입된 부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설비에 편성을 해 가지고 도로부지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해놓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뭐냐하면, 기존시설도로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보상 안하고 사실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시가 패소를 해 가지고 계속 임대료를 무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좋은 지역에 대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2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도로관련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전체 1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8페이지 디지털카메라 올해 13대 구입하는데 65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용도가 어떤 데 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이 나가면 거의가 사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증거로 남겨두어야 되고, 특히 재해 때 보면 물 내려가는 그시 그시에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 한 두 대 가지고는 이 사람 찍고, 저 사람 찍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한 담당에 두 대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13대 정도 되면 너무 많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구입요청 할 때는 더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형편이 되면 개인적으로 하나씩 주는 것이 저희들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시수시로 바로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상입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7페이지에 보면 하천도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천도 제작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금은 우리시에 하천도를 별도로 제작해서 쓰는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것 내년도에 편성한 것은, 올해 위원님들이 소하천기본계획용역비를 확보해주셔 가지고, 기본계획이 되면 그것을 기본계획과 동시에 제작을 해 가지고 하천도로 사용을 할려고, 지금 5만분의 1이나 2만분의 1로 도면을 사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하천도제작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천에 대한 다른 필요한 것은 없겠죠?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면 그것을 기본계획 사항을 거기 올려 가지고 도면을 제작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천제작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앞으로 고려해 가지고 신중히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선지도단속여비 60회 한다고 했는데 단속여비가 필요합니까? 국내여비에.

하천감시. 이것 하천감시는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는 줘야됩니다.

과장님, 그 정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우선 답답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수정예산에 자체사업이나 시설비가 많이 요구되었습니까?

양여금 사업도 추가로 저희들이 25%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도 일부 편성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가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다들 헤매고 있는데, 안동 시에도 건설업경기하고 시 자체 경기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건설과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건설업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시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면서요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골재판매대금 수입을 전년 대비해서 5억3,600만원 적게 계상을 했는데, 건설업경기가 부진할 것이라 것을 예상해서 15% 정도 적게 수입을 잡았습니까?

예, 금년도에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에 맞추는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제가 세입예산 하고 세출예산을 비교 검토를 하면서 한가지 참 의아스러운게 있습니다. 시직영골재장에 수입이 18억원인데, 골재장 장비임차료가 13억원 이죠, 그러면 청원경찰 급료라든지 경상경비까지 포함하면 지출이 15억원 정도 되리라고 제가 보는데, 그러면 18억원 팔아 가지고 14억원이나 15억원 정도 지출되고 한 3억원 정도 밖에 안 남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냥 관수용 골재 대금 받아 가지고 도에 불입하고, 50% 교부받는 것 보다 더 못한 것 아닙니까? 수익이.

지금 50%는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원석대가.

원석대는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4억5,82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전체 원석대가 9억원 정도 되는데, 도에 올라가면 50%는 징수교부금으로 시에 다시 내려옵니다.

징수교부금에 시직영골재 분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시직영골재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수용 하고 다 포함됩니까?

55만 루베 잡아놓은 것은, 50만 루베는 시직영골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5만 루베는 그 다음에 관수용 5만 해 가지고 55만 루베를 잡아 놓았습니다.

시직영골재판매수입이 적은 이유가 입찰 때 단가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판매수입이 적은게 말입니까?

예, 장비임차료라든가 우리가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적은 이유가 시직영골재장 입찰단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직영골재단가 입찰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부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만약에 최저 입찰제로 했을 때 확 내려가면 괜찮은데, 최저입찰제를 해보니까, 2년 전까지 최저입찰제로 했습니다.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99%의 다운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입찰된 방식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담합에 의해서.

담합인지, 담합 아닌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위원이 보니까 직영장장비임차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단가가 낮은 것인지, 18억원 팔아 가지고 14억원 정도 내지 15억원 정도 투입되어 버리면, 2, 3억원 정도 밖에 안 남는다는 소리인데 답답함을 느끼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번 임시회 때 송야천, 솔밤다리 밑에 조금 내려가서 노견에 돌출되어 있는 문비를 교통에 장애가 있겠다 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정비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수문정비비가 올라 왔길래.

그것은 그 당시 바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정비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낙동강 우리가 직영골재장이든, 관수용이든 골재를 계속 채취함으로 인해서 안동 댐과 임하댐이 막혀져 있고 본류에서는 더 이상 골재가 안 내려오고 그래서 내려오는 골재가 결국 길안천에서 내려오는데, 길안천이 전반적으로 계속 세굴되고 하천 바닥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대책이라면 하상 유지보라든지, 하상이 덜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한다하는 자체가, 해 놓으면 옆에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길안천에 보면 하상에 유심이동이라든지 문제는 보, 그 다음에 잠수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그래 판단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도 단순하게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술용역비 1, 2,000만원이라도 아니면 1, 2억원이라도 세워 가지고, 길안천 하고 임하댐, 안동 댐으로 인한 길안천의 변형에 대한 학술용역비라도 세워서 한번 용역을 해보고,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장기적으로 대책방안을 세우는게 맞지 싶어서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매년 대응책을 세워나가는 것하고, 대응책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투입되는 무리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안천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대안들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길안천이 순수, 길안천 유지관리권자가 도지사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을 만드시라는 얘기고, 임상근위원님이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소하천 있잖아요, 길안천이 빠지면 소하천이 빠지죠, 전체적으로 하면 소하천까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때 입니다마는, 예산하고 무관하지만 소하천정비비를 올해 몇 월 달에 읍·면에 배정해 줬죠? 예산을.

4월인가 그렇습니다.

이것 좀 일찍 하십시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수해가 발생하는 시기가 6월초부터 시작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농사철 들어가기 전에 일을 미리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보통 소하천을 건너서 농지에 가는 소하천들이 많아요, 이런 정비를 빨리 함으로써 수해를 대비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배정해서 읍·면이 6월 전에 체계적으로 소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길안에 영천도수로 준공이 다되어 가죠.

예,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과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도수로 옆에, 도수로 부지 주위에 많은 풀이 나죠, 미관상도 안 좋고, 거기가 베지 않음으로써 병충해가 기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주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1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2001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기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6억원을 내서 60억원을 올해 예산에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4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천리천복개공사에 36억원, 읍·면하수도설치공사에 4억원, 법흥동하수도확장공사에 5억1,700만원, 수상동백합골하수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쪽에 하수도검침원민간위탁인건비가 저희들 한 사람이 넘어갑니다. 인건비입니다. 752쪽은 저희들 급여고요, 753쪽도 저희 일반수용비입니다. 754쪽에 국내여비인데 저희들 증가된 원인은 민방위담당이 저희 담당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 증가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보다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755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비, 내년부터 광고물정비,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다음 756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조사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이 723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에는 1,876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대지는 25만2,000㎡고,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는 465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밀한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57쪽은 일반운영비입니다. 758쪽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상동에 중로 3-6호 하는 것은 쑥쟁이 마을에서 용상 5, 6주공 뒷편으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올해도 하던 지구인데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원 편성했고, 법흥소로개설은 해동사 동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비 1억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막동 범석골 도로개설공사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80M 공사를 했습니다. 계속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상주공아파트 도로는, 용상시장현대화 하는 사업 바로 앞에 옛날에 하다가 중단된 지구입니다.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 1억원을 보태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야소로개설공사는 문일슈퍼 앞에 저희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7,000만원 왔기 때문에 시비 7,000만원 보태서 1억4,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야중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영호초등학교 앞으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보상을 일부 했는 구역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옥동모자원앞 도로는 저희들 올해 2억4,000만원 투자해서 보상을 했는 지역인데 보상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보태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 풍산우회도로에서 시장간 도로는 신규사업인데, 마애진입도로 하고 연결됩니다. 도비 7,000만원에 시비 7,000만원, 안기소로개설공사는 안기동 서부파출소에서 대원아파트 가는 도로인데, 여기는 상당히 오래된 도로입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완결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도비 6,000만원하고, 시비 6,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운 안동 천호주택소로도 현재 올해 1억원 가지고 도로를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지리실약수터개발을 위한 지하수부존량조사 용역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69쪽에 도산온천관광지개발에 국비가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하고 시 부담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상수도하고 도로사업인데 확정되면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1쪽은 저희들 재난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762쪽에 재난관리기금은 보통 저희들 251억원 정도 되는데 1000분의 2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입니다. 다음은 950쪽입니다. 이것은 민방위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고 951페이지도 일반운영비입니다. 952쪽도 일반운영비고, 953쪽에 하단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공기청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용상동 하고 송현우성아파트 앞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청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전체 16개소 입니다. 그 다음 954쪽에 일반보상비는 민방위관련민간인들 여비보상입니다. 다음은 956쪽에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방위교육강사해외연수비가 도비가 올해부터 확보되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지금 민방위강사를 4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7쪽에 비상급수시설설치공사는 내년도에 일직하고 낙동강체육공원에 할 계획입니다. 2개소입니다. 그 밑에 민방위경보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958쪽에 하단부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옥동에 비상급수 시설되어 있는데 발전기를 설치해서 정전 시에 할 계획입니다. 960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비인데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있습니다. 유인은 작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올해 6,432만원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6,6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968쪽에 하수도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사용료를 80%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그 다음에 969쪽에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 아파트라든가 대형건축을 했을 적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 돈입니다. 다음 971쪽에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정도 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배수펌프장을 구담 하고 용상동에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내년도에 추가됩니다. 그 다음 972쪽에 시설비입니다. 하수도우·오수분류공사로 저희들이 용상동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일원 하수도우·오수분류공사로 보수용 뚜껑구입 6,000만원, 하수도민원 해소사업비가 5억원을 편성했고, 하수도와 차집관로준설공사비를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계측기 설치는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한 계측기를 설치해야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오래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300개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972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토지구획정기사업에 저희들이 땅을 못 판 필지가 2,000평 하나 하고, 주차장부지하고 2필지를 못 팔았습니다. 주차장부지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팔 계획입니다. 977쪽 시설비에 저희들 지구내 민원해소 사업비 해 가지고 5억원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지구에 그 돈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당장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978쪽에 택지조성특별회계전출금 6억7,000만원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택지회계에서 빌려쓴 돈이 있습니다. 갚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택지조성사업입니다. 979쪽입니다. 저희들 낙동강에는 다른 것은 다 처분을 하고 안 그러면 시가 사용하고 나머지 남았는 것이 500평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위치는 소방서하고 우편집중국 사이에 500평 남았는데 그 매각 수입 7억6,8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 980쪽에 내부전입금 6억7,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1쪽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982쪽에 시설비 낙동강종합개발지구부대공사해 가지고 5억원 잡았는데, 이것도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나중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3쪽 자산취득비에 저희들 도시과에 측량광파기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하나 샀으면 싶어서, 그 다음 구적기 하고 사도록 이래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택지조성사업에서 세계잉여금 하고 남아 있는 잉여재원이 택지조성사업 수익입니까?

예.

조례에 수익금처리를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대로 처리 안해도 됩니까?

저희들 택지조성사업은 특별회계로 구성할 적에 앞으로 택지조성 할 때만 사용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외는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고 나중에 저희들 시가 추진하는 택지개발 할 적에 그때 편성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은 계속 시비로 올라옵니까? 원래 소방업무가 도비인데, 도 업무인데, 의용소방대원은 시가 시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6,332만원이 지원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대로 해서.

아니, 물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입장이 있어서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아껴서 안 했는 것인데, 이게 관행이 되어서 소방에 대한 지원이 시비로 100%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문제가 되잖아요. 앞으로 소방업무 자체가 도 업무이고, 소방공동시설세 자체가 도세이고 그래 징수를 해가잖아요, 그런데 100%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저희들 의용소방대출동 했을 때 수당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원관리는 도가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의용소방대원관리를 도가 한단 말이야, 소방업무자체가 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출동수당에 대해서도 일반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시가 관장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에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도 결국은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계속 시비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작년에 아무 말 안했다고 올해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되지. 도에서 지원하는데 시가 일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 업무자체가 도의 업무인데 계속 시비를 100% 부담하면 안된다 말이요.

의용소방대는 결정된 제한이 몇 명 있다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 시가 필요해서 읍·면에서 의용소방대를 구성해 놓았는데 도하고 조금 그런데, 도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참 답답하네, 뭐를 우리가 편성했단 말이예요, 왜 우리시가 편성을 해놓았어요, 도가 한 것이지, 도가 편성을 해 놓았지 왜 시가 편성을 해놓았습니까? 자원관리도 결국은 도가 하는 업무인데.

자율적으로 편성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그것은 도비가 내려오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출동수당이 도에 업무가 가기 전에 소방업무가 시·군에 있을 때 출동수당을 지급했어요 그 때도, 그때도 출동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업무자체가 도로 이관이 다 되었다 말이에요, 이관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출동수당에 대한 부분도 도하고 절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성을 하는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그 다음에 도산온천 계속 올라오는데 이번에 도산온천사업 올라온게 10억원인데, 부대비까지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그래요?

정부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상수도하고 일부 도로하고 할 계획입니다.

도로 하고요? 지구내 도로.

지구내 일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수도 펌프장하고, 오수처리장하고 도로 일부 포장하고 해서 10억원을…

상수도요?

상수도 지금 못하는데 전체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이 오는데, 외자가 저희들 전번 주에도 전화를 해 가지고 알아 봤는데 현재 외자도 자꾸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싱가포르 가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산온천이 안되면 반납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도산온천 개발에 따른 정책방향이 다소 조심스럽게 수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어요 있는데, 계속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게 될 일이 아니고, 과감하게 정책수정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지로 도산온천개발이 지역에 실지로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되요, 그리고 시설비 들어갔는데 상수도 사업 올라 왔는 국비 집행 못하고 있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국비를 집행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국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다 이 말씀인데, 내실있게 이 업무가 추진되어서, 10년 넘잖아요, 도산온천이.

도산온천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조성계획인가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조성계획인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지주조합하고, 영가레저하고 공문을 내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안 내놓았을 경우에는 전체 지주조합 회의를 붙여 가지고 어떤 수정을 하든지, 어떤 축소를 하든지 하더라도 조성계획인가를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했을 적에 당초 그 안에, 지구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척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변경해야 된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좋아요, 변경하셔야 되는 것은 조심스럽게 변경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 세월로 그 쪽에 개발하겠다는 사람한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과장님 그 앞서 말씀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그랬는데, 첫 단추 누가 끼웠는데, 의원들이 끼웠어요, 도산에 주민들이 끼웠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 안동 군 시절부터 도산온천이 개발계획이 되어 가지고 모든 절차가 그때부터 받았는데, 그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일반대중목욕탕법에 의해 가지고 목욕탕이라도 크게 지어놓고 도산온천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저희들 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근에 의성이라든가, 예천 이 지역에는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 잘못 끼워 졌는 것 10년 동안 끌고 많이 왔으니까, 빨리 첫 단추 잘못 끼운 것 바로 끼우셔야지 그래 하도록 해주시고, 수도사업소에서도 명시이월 했다가 또 집행 못하고, 본위원이 사실 예산회계법에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 국비 금년 연말 넘기면 반납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했다고 자랑하고 나중에는 집행 못하고 반납하고,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도산 주민들만 봉인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실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수정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름만 자꾸 올려놓지 마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도시과장님 소방업무문제는 잘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도에서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고, 과장님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시·군에서 관리하다가 도로 이관되고, 그 다음 해에는 도비가 내시 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보탰어요, 위원장이 예산을 기억하는데, 작년부터 순수시비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물론 의용소방대 우리 시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로 더 지원해야 되겠지만 관장 소관업무가 도다, 도에서 소방대를 관리하고 소방서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긴장을 푸시고 자연스럽게 예산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도산이다 보니까 도산온천에 대해서 조금만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말입니다. 예산안을 이래 올려놓았으면, 예산 확보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려요. 온천탕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온천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시설부대비, 국비를 받았으면 도로, 이 돈 가지고 도로가 완성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도산온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그랬는데 전번에 없어졌는데 새로 올라온 원인이 뭡니까?

도산온천을 개발함에 있어서 자문위원들 한테 고견을 듣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자문위원은 어디서 선정합니까?

도산온천 자문위원은 기 편성되어 있고, 주로 도산면 출신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깊은 관계, 신중한 것은 의회에 상의를 해야 안됩니까?

그때 의회에 상의해 가지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728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채를 46억2,900만원을 내 가지고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천리천복개사업이다 그죠, 36억원이.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하고자 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천리천.

남은 구간, 전 구간입니다.

고추상회 있는데서부터 밑으로 입니까?

고추상회에서부터 천리고가도로까지 입니다.

고추상회부터 천리고가교까지죠?

예.

그 지역에 천리고가교 바로 밑에서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복개해놓은 구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옆에 제방도로보다 낮죠?

예, 낮습니다.

현재 복개했는 부지사용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복개가 다 되었을 경우에는 도로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로로 사용하면 낮아서 도로가 됩니까?

도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했을 적에 제방도로 하고 검토를 해서 도로 균형이 맞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고가교 있는 부분은 제방도로 밑에 주택지가 낮아 가지고 제방도로 하고 높이를 맞춰서 사용이 가능한데, 저 밑에 고추상회 있는 쪽으로 가면 고추상회 건물을 뜯지 않는 이상은 복개하고 나서 위에를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푹 빠진 상태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복개 다 한 다음에 도로계획 할 적에 전체적으로 구배를 맞춰 가지고 도로균형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다.

36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내서 거액을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있나 라는 것이고요, 본위원은 그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 거기 복개해서 사용하는게 좋다라고 판단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 전 하수도를 복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이 자연생태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자연하천으로 남겨놓은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복개를 할려면 옆에 고추상회 하고 제방도로 부분에 인접되어 있는 지구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지 아니하면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시행하시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하류로 내려갈수록 하수도가 더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759페이지요, 지리실약수터지하수부존량조사 용역비 3,000만원인데, 실시 설계비로 들어왔는데 이것 해야 됩니까? 지리실약수터개발을요. 전부 민자를 유치해서 앞으로 개발을 한다 조사용역만 해놓고 민자를 유치해서 지리실 약수터를 개발하신다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국가경제가 이렇게 나갈 때는 앞으로 10년 전에는 민자유치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리 조사해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보고 국가경기가, 지방경기가 좋아질 때 그때 가서 조사해도 안 늦잖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부를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할 적에 부존량조사를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부존량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533만2,000원입니다.

2,500만원인데, 어차피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수년간 실행가능성이 없다라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2,500만원 작년에 투입했는 것만 낭비하고 이것은 낭비하지 맙시다.

어차피 사업을 해놨고, 앞으로 관광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793페이지에요, 하수도및차집관로 준설비가 3억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수질환경사업소 민간위탁하고 어떻게 업무가 구분됩니까? 차집관로를 민간위탁 하는 데에는 빠졌습니까?

차집관로준설비는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민간위탁하는 거기에는 일반수용비라든가 경미한 유지보수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처리장에 큰 기계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해서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관로 관리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일체 안 합니까?

관로관리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해줬는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이 관로를 수시로 순찰만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순찰하고 그 상황만 보고를 하면 우리시가 나머지는 다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차집관로준설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과장님 아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민간위탁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관리 전체가 과장님 소관으로 되죠?

예, 그래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과원으로서 수질환경사업소에 기술적인 업무, 전담업무를 충분히 관리감독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잉여인력을 보강하도록 그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직이라든가 화공직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수담당에 추가로 더 배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될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이번 예산편성 시에 반영되었습니까? 경비 말입니다.

그것은 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도 안되었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대로 나중에 옮겨 쓰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6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조사 용역비가 2억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용역은 언제 마치고 용역결과에 따른 보상은 언제부터 계획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해서 늦어도 하반기까지 되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조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떤 대비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대지에 한해서 2002년7월1일부터 발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매수신청을 했을 적에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다음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되면 정상적인 건축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2페이지에 있는 낙동강종합개발지역 5억원 예산 있죠?

예, 있습니다.

낙동강개발지역이면 행사장주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세입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는데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고 했을 적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시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월11일 월요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