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산 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지난 제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재적위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대위원의 위원직 사직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이 14명에서 13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0년 12월 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이상 3건을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0년 12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강남구취업정보망운영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 운영및기금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음이 2000년 12월 7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지역정보화교실장비학교이관동의안과 2000년제1차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분리의결되었음이 2000년 12월 7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분리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재산목록별 심사결과를 보면 도곡동 516-2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외 2건의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포이동 252-7호외 2필지의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이 2000년 12월 7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어느 신문에 강남구가 공무원 친절도가 제일 꼴찌라는 신문을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동료의원들한테 집행부가 하는 것을 보면 마땅히 그런 말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56만 구민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여러 차례 질문하고 질타를 하였는데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권문용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26명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다 같은 마음입니다. 깊이 새겨 두십시오. 구청장님, 국장님들! 그렇게 각 단체의 통솔력이 부족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자료로, 그리고 2001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코자 11월 14일자에 서면 질문서를 요구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부구청장님, 국장님! 법령 및 조례를 우리보다도 더 지켜 나가야 할 공무원들이 이렇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질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심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고 경고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들이 질문서를 내면 집행부가 불리하면 너희 마음대로 하란 뜻으로 안 내놓고 있는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질문서를 요구하고 구정질문을 하면 56만 구민의 대표로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경시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게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말 예산을 심의하는 정례회에서 사실 옆에서 보고 지나갈려는 그런 사정이 전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번 나서야 될 일인 것 같아서 나섰습니다. 구청장한테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우리 강남구의 1,600명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목적으로 우리 56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어떤 계획된 수요에 의거해서 편성된 예산도 상당히 있지만 우리가정주부들이 백화점에 가서 충동 구매를 하는 식의 그런 예산 실적주의에 의거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요소가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 구성요소로 볼 때 행정공무원도 있고 기술직 공무원도 있고 또 그 공무원들이 서울시의 인사관리를 받는 공무원도 있고 우리 강남구청장이 인사관리를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전문화된 강남구청장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화된 공무원들이 채용이 되어서 전문분야에서 자기의 직무를 능력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흔히 예산편성서를 보면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타당성 검토니 뭐니 해서 용역으로 모든 것을 이관시키고 넘겨버리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의거해서 우리 강남구민을 위한 예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이 용역으로 몇 억씩 용역사업을 발주를 하겠다, 적게는 몇 천만원짜리로, 이런 식의 예산편성 요소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혹시나 또 예산성과급이라는 게 작년에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 성과급을 목적으로 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해서 또 과다편성을 해서 어떻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넘어가 준다면 본인이 그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감액해서 성과급 판단 기준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얘기는 이번에 전산정보과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청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국장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동청사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건설 공사에 대한 용역발주를 2개 사업, 3개 사업을 묶어서 100억 이상 짜리로 기준금액을 올려서 발주를 하면 상당히 저가입찰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 동별로 물론 예산의 편성순서에 의거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생긴다고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 못한 요소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98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했던 지금 우리가 건설비, 건설공사비에 대한 산정기준이 지난번에 부산진구청을 갔더니 15층짜리 구청을 평당 270만원에 준공을 시켜놓고도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소모됐다, 이런 반성을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동청사 지으면서 500만원, 6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결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만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예산사업을 한다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남구청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해연도 금년도 예산이야 편성됐으니까 또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기준을 주변을 돌아보고 좀 예산편성의 기준이 산정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떤 법규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도 앞으로는 삼가 줘야 할 사안이고 또 어떤 예가,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용역비 산정을 하는 기준, 그 다음에 건축비 산정을 하는 기준이 공개적으로 또 우리 행정감사나 우리 주민들이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신 있게 검증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앞으로 백업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2000년 6월 2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14일 제90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회의 및 2000년 8월 29일 제9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회의 그리고 2000년 12월 6일 제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 운영및기금설치 운용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사업은 구민의 사교육비 절감과 양질의 평생교육 기회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과 정보화, 세계화 및 지방의 외교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매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의 UCR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98년 12월 22일과 2000년 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구의회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아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그 동안 구의회 정책보고, 설립타당성 및 수요예측에 관한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공청회, 자문위원회 개최 등 설립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동법 제110조에 의거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 UCR대학의 합의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 운영 및 기금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안 제4조의 운영위탁 규정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원 설립은 가능하나 교육원 형태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어느 형태의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법 제2조2항의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라고 되어 있는 법인단체의 개념과 범위, 평생교육법 20조 내지 27조에서 운영형태 및 시설기준, 평생교육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입학대상 범위, 학원 설립시의 교육생 최대의 이수학점 등에 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 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반대의견이 대두되어 표결결과 구청장제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 운영 및 기금설치 운용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임주의원입니다. 2000년 12월 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제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숙조 보건소장으로부터 2000년 1월 12일자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시 도에만 설치된 기금을 시 군 구로 구에도 설치토록 규정하고 7월 13일에는 동시행령 중 식품진흥기금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시와 군의 기금 귀속비율이 40대 60으로 정해져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 및 주민영향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조성되는 기금의 대부분이 과징금으로 조성되며 그 규모가 크지 않아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로 새로운 기금의 설치, 필요여부, 조례안 제3조4항의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익금의 종류, 서울시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조성액 등에 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 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 특별시 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정보화교실장비학교이관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제94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01년도 구 예산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공무원 및 동료의원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계속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 2000년 12월 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6일 제94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지역정보화교실장비학교이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김제원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동의안은 그 동안 지역정보화교실에서 이용 관리하던 각종 장비에 대하여 노후화,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 장비교체 시기의 도래 등으로 많은 구청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고 오히려 유지관리 비용만 증가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정보화교실 장비를 학교에 무상양여를 통하여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상양여를 통하여 장비이관이 이루어지면 운영비와 시설, 장비보수 등의 경우 연간 3억3,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시설장비의 활용도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교부금의 개정으로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지원적 성격을 가진 사업은 지방재정법, 교부금법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구에서는 순수 주민정보화교육 부분만을 역점 추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는 본 동의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를 근거한 강남구민의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정보화교실의 장비를 해당 학교장에게 이관하여 정보화교육의 자율성,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장비관리와 운영상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원과는 별개의 사항으로써 지역정보화교실 장비를 학교장에게 무상 양여 하여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이용률 증대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정보화 주민교육에는 본 장비를 무상사용토록 하는 조건이 있어야 금후 지역정보화 주민교육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정보화교실에 관련된 예산액 이관시 주민의 이용률 문제, 향후 정보화교실의 확충문제, 주민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정보화교실장비학교이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역정보화교실장비학교이관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상묵의원입니다. 2000년 11월 1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17일 제93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및 2000년 12월 6일 제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취업정보망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강남취업정보은행은 운영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결여로 구인 구직자료 및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울벤처밸리 입주업체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전문인력을 보유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의 참여로 공공부문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우리구 주민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강남취업 정보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취업정보망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사업성과 분석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위탁업체는 취업관련 사이트 운영자, 유 무료 직업소개소 운영자, 기타 강남취업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는 자로 했으며, 위탁내용은 취업정보망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취업정보관련 자료수집 및 구인 구직 취업알선 등 취업정보망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본 건을 위탁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살린 취업알선에 효율적 운영 및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민간의 취업정보 전문성을 활용한 구인 구직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취업정보망의 이원화에 따른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개인정보유출 우려 및 민원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며 잉여인력에 대한 처리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범위, 위탁을 하기 위한 사전 업체조사 진행과정, 강남취업정보 최초 운영시기, 타 구와 취업률 비교현황, 민간위탁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 중 민간위탁은 잘못된 것이며 본 건을 심사보류 내지 부결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반대의견이 대두되어 표결결과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남취업정보망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입니다. 취업정보망민간위탁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업정보망 운영은 서울시 공히 25개 구청 사회복지과에 취업정보담당을 두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왔는데 IMF이후 많은 실직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운영해 왔는데 사실 이게 별로 큰 효과를 못 거두고 타 구 고충, 이미 많은 인원을 배치했던 인원도 축소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노동부 산하에 취업정보망이 있어 가지고 거기 신청을 취업희망을 신청을 하면 전국적으로 구직희망자 명단 리스트에 올라가고 또 사람을 구하는 사람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구태여 지금 타 구청에서 축소하는 마당에 강남구청은 오히려 시류에 역행해 가지고 많은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더욱이 위탁관리 하겠다고 나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어느 한 특정업체라든지 사람의 위인설관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과 같이 오히려 우리도 민원과에다 취업창구 정도 개설하고 공익요원이라든지 공익요원 1명에 우리 직원 한 명 배치해서 그렇게 구조 조정하는 마당에 실속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프로그램개발이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3,000만원 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9,000 몇백만원의 돈이 그래서 1억2,000 몇백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거품성 예산이며 필요 없는 하나의 업무를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직무대리로 주윤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이임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중인 강남취업정보은행은 공무원 2명, 공공근로 2명 그리고 공익 1명으로 현재 구인 구직 알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의 결여와 인력부족 등으로 해서 효율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에 송파, 서초 등에서도 사실상 구인 구직업무의 상담정도만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구인 구직 알선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그 능력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이건 단순히 인력을 줄이거나 예산을 줄이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은 민간부문에 맡겼을 때 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에 맡기고 우리 공무원의 인력과 기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취업정보망의 아웃소싱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부문에 위탁을 함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서울벤처밸리 등 정보통신 IT업종 벤처업계에 특화를 하고 우리 구민들의 실업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이 사업이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이것은 우리 주민복리와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을 하셔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남취업정보망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2000년 12월 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6일 제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인성 질환인 위암, 치매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의 계기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노인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진과목은 위암, 치매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진료과목이며, 검진과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본인 부담금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과목은 진료과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으며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검진업무 주관 부서 타당성 문제, 의료기관 지정현황, 진료비의 상한선, 병명의 구체적인 명시방향, 지정병원 중 삼성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을 제외시킨 이유, 근거법규, 진료비의 시장조사 및 위암 진단방법 등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년제1차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26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9월 1일 제9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및 2000년 12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차 특별회계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구룡산 및 대모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구룡산 주차장 1단계 조성공사에 이어 2단계 조성부지를 확보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역삼동 주차장 대상부지는 역삼시장 주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며, 논현동 주차장 대상부지는 논현문화복지회관과 지하철7호선의 개통으로 인한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사항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개포2동 126-3외 3필지에 대한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구룡산 주차장 1단계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이어서 2단계 주차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00년 제1차 추경에서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으며, 2000년 8월 25일자로 재정투융자 심사분석 사업인정과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가결 제출되었으며 구룡산과 대모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흡수하여 주민편익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1단계 주차장의 활용도를 보아 가며 추진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택가 주차장건립을 위한 3개 지역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권역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논현2동의 공동주택 평가는 토지 보다 건물 평형에 의거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며 매입 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건립계획 등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9월 1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각 대상부지의 공유재산 심의와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구룡산 2단계 주차장의 건립시기에 관한 문제 부결 후 다시 제출한 사유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 중 이차갑위원으로부터 역삼동 구룡산 주차장 대상부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해야 하고 논현동 주차장 대상부지도 전년도에 부결된 사항이므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여 심사보류 되어 있던 바 2000년 12월 6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심사보류 후 변동사항에 관한 문제, 향후 구룡산 2단계 주차장의 활용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 중 김기정위원으로부터 구룡산 2단계 주차장 조성사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취지에서 구룡산 주차장 취득은 반대하며 분리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으나 재청위원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제1차 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0년 제1차 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6일 제94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제원 재무국장으로부터 대치동 62-12 구유지와 인접한 대치동 59-6 시유지를 매입 합병함으로써 구유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고 현재 사용중인 학리경로당은 컨테이너 가설물로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있어 노인여가시설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새로이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곡동 선우어린이집 시유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과 인접한 시유지를 매입하여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예방 및 보육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곡근린공원 내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분 사유지를 매수함으로써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원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치동 59-6번지 시유지 매입은 인접토지인 구유지와 각각 삼각형으로 토지의 효용성은 없으나 시의 매각의사가 있고 일반인도 매입신청이 있었던 토지로 시소유 토지만 개인에게 매각되었을 때 기존 구유지 활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구유재산의 활용계획은 명확치 않으나 선구입 후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논현동 학리경로당 건립부지는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한 것이며, 선우어린이집 부지확장을 위한 인접 시유지 도로와 대지는 시에서 도로의 용도폐지와 매각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우리 구의 매입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받았으며 도곡근린공원 산 31-6의 매입은 99년 공유지분 매입 후 잔여토지의 추가 매입으로 공원시설물의 점유현황과 민원내용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겠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대치동 부지매입 후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과 시유지 매입대상인 대치동 부지와 선우어린이집 부지에 관한 서울시와의 공문발송 여부문제, 대치동 부지의 시유지 매입과 구유지 매각에 관한 손익문제, 학리경로당 매입 후 보수비용 산정관계, 도곡동 근린공원 매입대상부지에 관한 매입의 실익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 끝에 간사로부터 논현동 학리경로당 대상부지는 원안가결하고 대치동 부지와 도곡동 어린이집 대상부지, 도곡근린공원 부지는 부결하자는 분리동의안이 제안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분리의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분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1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6일 제94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1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포이동 252-7번지 주변은 주택밀집 지역으로 주차시설에 비하여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며 주변 단독주택지역이 이면도로변 무단주정차로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도곡동 516-2번지 일대는 소규모 업무용 빌딩 및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에 비하여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며 주변 단독주택지역 이면도로변 무단주차로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또한 매봉역과 5분 거리에 있어 환승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원동 684-8 일대 사업예정지 주변은 소규모 업무용 빌딩 및 주택밀집지역으로 건물부설주차장 등 주차시설에 비하여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주변 주택가 내의 도로는 폭이 4m 내지 6m로 이면도로 불법주차시 차량통행이 불편한 실정이고 압구정동 428번지는 서울시로부터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지하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은 주민들을 위한 공원, 문화시설 등 휴게공간을 조성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녹지공간 조성으로 주민에게 건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주차장부지를 매입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이동 251-7,8,9번지는 서로 인접된 3필지 나대지로 일괄 매입하여야 효용성이 높을 것이고 도곡동 516-2,4번지도 서로 인접되어 있으며 516-4번지의 건물은 토지 매입비의 상승요인이 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일원동 684-8번지 토지는 면적이 조금 협소하며 건물분 평가액이 포함됐을 때 토지의 적정 매입가인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압구정동 428번지의 시유지 매입은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의 용지로는 적합하며 현 도시계획은 학교용지 및 공원입안지로 주차장 및 문화시설이 가능토록 시의 용도변경이 선행되고 매각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 구가 매입의지 즉 관리계획동의를 가지고 상호 협의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는 대상부지의 토지소유주 동의서 징구와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특별회계 예산액 및 각 동별 주차수요의 균형건설 문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 중에 강성욱위원이 도곡동, 일원동, 압구정동 주차장 대상부지는 원안가결하고 포이동 주차장 부지는 소유자가 매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심의가 무의미하니 이를 부결하자는 분리동의안을 제안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분리의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수의원입니다. 압구정 428번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압구정 428번지는 약 4,200평 정도 되는데 서울시로부터 지금 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중인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95년도부터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제출됐었고 또 그동안에 그 과정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이 빡빡하게 지금 여기 이것이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으로 되어 있던 추진경위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집행부에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관리계획 심의회를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도 여러 차례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또 주민여론조사도 했고 그랬는데 투융자 심사를 이것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날인가요, 우리 구의원들 2명이 여기에 위촉이 되어 있고 또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분들 2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공무원이 3명인데 이렇게 해서 7명인데 이 당시에 투융자 심사를 하는 위촉위원이 본의원이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거기 전문교수들 두 분들도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고 저 역시도 아예 점수를 매길 가치조차도 없다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지 않고 제 의견을 다루어 줬습니다. 또 우리 동료의원 김광수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절차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점수에 반영됐던 점수가 찬성, 반대 또 거기에 점수가 어떻게 준해서 과연 우리 구의회의 의결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왔는지 그 회의록의 점수 나왔던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 동안에 주민들 여론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이것에 관해서 구청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되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금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지금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지난 2대 때에도 이것을 일반회계로 구입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에 못 샀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에 와 가지고 지하주차장하는 걸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지금 돌려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서울특별시로부터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칙을 개정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서울시에서는 우리 강남구에서 사겠다고 하면 정말 가차없이 매각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융자 심사라는 것이 사실 액수가 많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이 무시된 채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점수가 안 좋게 나왔다면 이런 절차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 역시 제 점수만 알지 다른 분 점수는 모르겠는데 이 점수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입니다.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행정보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건이 올라오면 이게 어떤 게 어떤 건지 옥석을 가릴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가 된 뒤로는 우리 재무건설위에서 심사 보류되고 또 재상정해서 승인되는 과정을 거치면 항상 많은 뒷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의장님께 제안을 한다면 이런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오면 이것은 사실 위원회 소속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보사에도 한번쯤은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전에 국 과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겉 핥기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저희가 재무건설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지 또 재무건설위원회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인양 비쳐질 수 있을까봐 발언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차제에 이런 것을 의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가 본회의에서 5시간이 되든 10시간이 되든 계속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박창수의원께서 중복되는 질문은 제가 피하도록 하겠고 지금 428번지에 대해서 또 제가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는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위원이 18명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18명의 명단이 누구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공원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때에 여기에 반대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책이 있는지 대처를 해 왔는지 그 다음에 이게 토지매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기에다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비용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는지 또 이 소요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그냥 듣는 얘기로는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매각방침을 확인한 후에 이것을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재무건설위에서도 상정 승인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에 대한 사실여부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학교부지하고 아파트부지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서울시나 의회에서 이걸 부결할 적에 원래 시에서 15억1,300만원인가 공원용지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에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교통이 유발된다, 백화점이나 주차장 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을 할 당시에는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는 여기 전문위원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은 보통 평형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지요,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필요없고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 위에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적에는 대개 일반적인 거래는 건물평가는 안 합니다. 토지 값만 쳐서 거래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건물이 철거될 건물이라도 건물가격을 다 매겨서 주는 모양이에요. 건물가격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논현동의 공동주택 2개하고 아마 일원동하고 도곡동에 아마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토지 값은 토지 값대로 주고 또 건물 값은 건물 값대로 환산해서 주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을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박창수 위원장님과 김영성의원님이 질의하신 압구정동 428번지 관련사항 중 제 소관사항은 제가 답변 올리고 기타 사항은 담당국장인 이석호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수의원님과 김영성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서울시의 매각승인이 있었는지 또 매각의사는 있는지 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이 건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발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 도시관리국장이 입안을 했고 또 서울시와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이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절차하고 또 토지매각에 대한 의지여부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토지매각 및 관리규칙에 보면 공영의 청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체비지에 대해서 공영의 청사로 사용할 경우에는 분할매각이 가능하지만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분할매각에 대한 규정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 428번지를 서울시에 매각의사가 있는지 하고 저희들로서는 이 큰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구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할매각이 가능한지까지를 토지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들하고 구두협의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구의 의사결정이 또 구의회의 결정이 있어야지 만이 저희가 서울시와 공식적인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와 먼저 공식적인 협의절차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두협의까지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강남구에서 매입의사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매각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니까 현재 서울시체비지매각 및 관리규정에 의하면 일시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도저히 일시 납부할 재정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영의 청사와 같이 이 부분도 분할매각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의 지침을 변경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구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분할매각까지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김영성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98년도에 서울시에서 정책회의에서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강남구에 매각하기로 결정이 됐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정책은 이미 그때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것도 저희들이 정당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이 압축이 된다면 동의만 된다면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항은 의원님들이다 느끼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규모가 크고 또 강남구 압구정동 쪽에 남아있는 마지막 요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구청의 의견도 있었고 서울시에서 또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계획들이 주민, 구청, 의회, 서울시의 의견 사전조율이 없이 어느 한 쪽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되다보니까 번번이 다른 반대의견에 부딪쳐서 계획이 무산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저희 구청의 판단이 있어 가지고 먼저 주민의견부터 수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해당 구의원님, 지역의 주민, 그 지역에 있는 상인대표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냐, 과연 이 땅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야 될 절박한 사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그 명단은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답변이 끝난 뒤에 구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문회의 결과 현재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에는 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많은 거주인구가 있고 왕래인구가 있습니다마는 그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그 생활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하나도 없고 현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삭막하게 주차장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 하는 어떻게 보면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찾아 가지고 토지이용에 극대화를 도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투자비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도 살리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과의 의견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었고 앞으로 이 건이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서울시와의 매각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구두협의까지는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행정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의원님께서 또 일부 건립 반대하는 민원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명단을 드리면 아시겠습니다. 바로 그 주민들이라든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또 이용권에 있는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그 주민들이 다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분들이 현재 또 당초에 금년에 프란체스코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전부 연판장을 받아 가지고 탄원서까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것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박창수의원님과 김영성의원님께서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창수의원께서 압구정동 428번지 구유재산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투융자 심사는 저희 강남구 투융자심사업무취급규정 훈령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해서 모두 일곱 사람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점이상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심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창수의원님께서 아까 민간인 위원이신 시정개발연구원의 위원하고 그 다음에 시립대교수, 성명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두 분이 반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서면에는 구두로는 심사를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반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50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서 찬성 4, 반대 3 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영성의원님께서 토지매입을 할 때 물론 공지가 있을 때는 토지 값만 계산을 하지만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계산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할 때 지상에 있는 지상물건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시가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평가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에는 감정가이상에 살수가 없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팔 때는 감정가 이상으로 팔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값은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신축한 지가 오래 됐느냐, 오래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건립비용도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듯이 328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매입을 하는데. 그래서 5년연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건설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직접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답변드렸듯이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짓는 방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지 구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둘 중에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매입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백화점에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땅은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매입을 주차장으로 해서 처음에 매입을 하다가 주민반대에 의해서 그게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매각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까지 하기 직전에 주민반대에 의해서 이게 됐다가 그 다음에 또 구의회에서도 주차장하고 위에 공원으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안을 내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의안을 내셔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상황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프란체스코 예술고등학교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인가 요청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학교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 대신 지하에 주차장을, 지상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업체를 저희들이 도와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땅이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큰 공지로써 강남구의 상당히 요지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듯이 정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구가 이번에 매입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땅은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주민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매입을 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구청에서 서두르는 것입니다. 구청이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고 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석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저께와 오늘 새벽부터 지금 우리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까지 사실 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자료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구 시의원을 통해서 두 분을 통하여 서울시에 진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석안 국장의 답변과 상이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석안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서울시와 협의를 하여 그 다음에 매각 담당자로부터 매각 의사 확인을 갖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시면서 "단, 구두협의만 있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본인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강남구 서울시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당국장한테, 자, 거기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우리 박석안 국장님께서 3개월전에 전화를 한번 하셨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 박석안 국장님께서 이런 매입, 우리 계획을 갖다가 시행을 하시면서 아까 확약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담당자 누구한테, 실명을 거론해 주세요. 누구한테 그런 확약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그러한 교섭은 언제, 어디서, 몇 번에 걸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체비지에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시 방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는 팔 계획도 없고 팔 의사도 없고 그런 것이 확정된 바도 없고 고 건 서울시장에게 결재서류가 올라간 바도 없다"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50억 매입비용, 사업비용 몇 백억이란 그런 구유재산을 갖다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단 한 장의 서류라도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단 한 장의 서류도 없답니다. 말로만 그것도 누가 지나가는 식으로, 세상에 우리 박국장님 이것 처리하면서 그래 우리 의회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단 한 장의 이런 게 서류로 안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구계획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말 그대로라고 하면 나중에 와서 그런 사실 없다고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대답자체가 담당국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근거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실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고 누구한테 매각용의를 들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우스운 일은 이것은 사실 코미디입니다. 자, 어떻게 공무원이 어떻게 담당실무 공무원이 매각의사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 허가를 득해야 되요? 의회 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담당국장이 의회 허가를 자기가 득할 수 있어요? 의회는 올라와 본 적도 없고 의원들은 아는 것도 없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이상묵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 답변 올릴 때처럼 지금 구두협의만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우리구청에 우리 주민들의 뜻과 우리 구청의 뜻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가 결정되어야지 우리 구의 공식적인 의사가 결정이 됩니다. 행정 절차상으로, 우리 구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되고 나야지 다른 부서 우리의 카운터 파트인 서울시와 공식적인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의회의 동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서울시에 공식적인 의사제의를 하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고 의회 의사를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들하고 저도 구청에서 공문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고 구두로 가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

의석에서-실명을 밝혀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제 개인적인 친분과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개인적인 업무능력을 가지고 접촉을 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공식화하라면 그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고 만약에 정말로 이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서울시에 협조를 구하고 요청을 구할 때 전부 공문을 가지고 가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정말로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실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시의원님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 올렸지 않습니까?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것을 그때부터 저희들이 서울시와 공식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도 실무적으로 정말로 일에 대한 열정과 애정과 성의를 가지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담당자 불러가면서 사무실에서 만나고 사석에서 만나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아직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의사가 먼저 결정돼야지 우리 구 의사를 서울시에 타진하고 그때부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변경절차나 매각절차를 공식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의원님이 파악은 잘 하셨는데요 행정 절차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회에서 먼저 우리 구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집행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추가 발언하러 나갈려다 그냥 여기서 한 가지 묻는데요, 시에 무상사용을 요청하거나 시예산으로 그 땅을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을, 이 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초대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이미 주민들 요구, 구청의 계획 이게 쭉 반복되어 왔었고 그 동안에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합세해 가지고 또 지구당까지 동원해서 서울시에다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절충을 했었고 또 매각하는 것까지 하다가 무상양여가 안 된다 해서 못해 왔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서 하면서 사실은 이것 저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구청에 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구청에다 돈 들여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면서 무상줄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지자체 하기 전에도 그냥 안 주려고 했거든요. 지금은 지자체가 되면 구청도 별개의 법인이고 시도 별개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다른 법인끼리의 재산이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줄 수 없다는 것이고 심지어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요 저희들이 옛날에는 동사무소 짓는 것, 구청 짓는 것 그냥 시 땅 가지고 그냥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동사무소 하나 지을래도요 너희들 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 동사무소, 행정재산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재산을 어떻게 무상양여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가 실제로 땅도 제공하고 이런 주민을 위해서 시가 뭐 하는 것이냐 시민을 위해서 있는 데가 시청 아니냐 당신들이 해 줘야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구가 이렇게 매입을 한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머리 짜 가지고 무상양여부터 요구하다가 그 다음에 매각에 협조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시불 납부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연부매각으로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데까지 저희가 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여러분들께서도요 저희들이 진짜로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길이 있고 예산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밤을 새워 가면서 노력도 하고 머리도 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 국장님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구두협의를 그렇게 했는데 박 국장님 답변하고 지금 서울시 답변하고 다른 부분이 박 국장님은 믿어달라고 그렇게 확약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당장 서울시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답변을 담당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성 없는 행정자체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런 큰 사업을 갖다 시행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오늘 본회의에서 안하고 다음 주에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정보는 의원이 같이 공통적으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석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기업에 특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이든 인위적이 아니던 기업에 특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도 그 428번지 그 주차장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계시지요?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 지금 그 운영주체가 누구냐 하면 그428번지 운영주체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에요 현대백화점이에요. 운영권이 현대백화점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자,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에 4개 주차장을 강북에 2개, 강남에 2개를 갖다가 입찰을 했어요.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돈 내고 가져가라 그랬더니 강남의 2개소를 다 현대백화점이 입찰해서 가져갔어요. 운영 주체 지금 현대백화점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세요.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가만히 계세요. 이상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의원님들 조용하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상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인데 그 동안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방침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아까 이상묵의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강북에 두 군데, 강남에 두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해서 사업자 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정확한 공개적인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개업자선정을 해서 공교롭게도 현대백화점, 옛날 금강개발입니다. 금강개발 본사에서 이 사업운영 위탁권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그냥 거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백화점에서 거저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그마만큼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주차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조금 오해를 하신 것이고 그 공영주차장은 백화점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어느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은 다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백화점 주차장이 아니란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자선정 과정에서는 서울시에서 아주 투명하게 언론기관에 공개를 해서 모집자를 아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 갖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업자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상묵의원께서 오해하시는 부분 현대백화점이 공교롭게도 그 업자가 선정이 돼서 그런 것이지 이것은 특혜라는 것은, 이 특혜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시간 절약하고 그러면 11월달까지 관리공단에서 했고 12월 이후는 민간한테 넘어갔지요? 넘어갔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약기간이 있을 거야, 그 계약기간을 파기하고 여기에서 바로 의결하면 바로 집행할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한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강남구가, 왜냐 하면 그 땅의 소유자가 서울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현대백화점이 운영권을 얻어 가지고 그 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부구청장이 잘 아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하세요.

아주 열띤 토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남구청과 구의회가 결정할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워낙에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의문이 나시는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실무적인 얘기를 지금 두 국장께서 설명을 잘 해 올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우리 직원들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시고 또 운영권을 현대가 갖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첫째,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내가 물어본 사람은 모르더라 당연합니다. 두 자연인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시는 것은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의 의견을 최종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이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서 저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시도 시의회가 있고 시 내부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우리가 시작을 해야 그 쪽에서도 토론을 하고 내부정책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저쪽에서 모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참 저희들로서는 답답한 노릇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시에서 국장하다 온 사람이고 우리 박석안 국장은 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다보면 누구누구와 맥을 짚어야 될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맥을 짚어봤어요. 저희가 짚을 수 있는 것은 제일 상위층을 짚은 것입니다. 그것을 왜 말씀 못 드리냐 비공식적인 얘기를 어떻게 그것을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일이 진행중이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제가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고자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운영을 현대가 가져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이 민간위탁입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 받아서 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었느냐 하면 시 산하 공단이 하던 것을 공단 직원들이 쫙 깔려서 그 업무를 했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 돈을 받고 공단운영비만큼 줍니다.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오는 것은 다 시가 가지고 가되 얼마만한 운영비를 주면 니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공단보다 싸게 내밀었기 때문에 거기다 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입은 그대로 갖다 시에다 바치고 운영비를 받는 것입니다. 아마 현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 이외에 필요성이 있겠지요 효율성 면에서,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거기다 맡기는 것이 싸기 때문에 맡겼다, 그 운영권을 갖는다는 것이 그 수입을 현대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 다 아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강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의원님께서 오늘 결론을 내려주시면 이제 공식적으로 서류를 시작을 합니다. 시에다 서류를 낼 수가 있고 시에서 이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물론 내부적으로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것 100% 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100%가 아닌 것을 시작을 못 했습니까? 시작을 해야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의견을 모아주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안을 다 가져와야 오늘 여기서 의결해 드리겠다 하면 그것은 순서가 좀 바뀐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오늘 충분히 토론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업무가 워낙에 중요할뿐더러 변수가 많습니다. 시의회는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득하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 출발할 수 있는 시발점들은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서류가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전에는 우리는 구두로 밖에 얘기할 수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부구청장이 말씀드리면서 이 업무를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아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 안 하고요 그것을 나중에 현대가 할 수밖에 없는 2탄을 내가 예결위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가지 알려 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분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