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성심껏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관광국, 농림수산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계획된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남, 김주삼 위원님께서 683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외 7개 사업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김용규, 문병옥 위원님께서 권역별 관광개발연구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한영남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용역보고서 제출, 김용규 위원님께서는 용역계약업체와 과업추진 상황을, 문병옥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기본계획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용역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관광개발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용역보고서, 용역계약업체와 과업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립하고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매 5년마다 시·도지사가 수립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96년도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 용역보고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5년간 관광개발에 필요한 근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기본계획서는 현재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으로 성과품이 금년말에 납품될 예정임을 말씀올리며 납품이 완료되면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 4억 5,000만원, 제주도 4억원 등 시·도간의 예산 반영사항이 비슷함을 보고올립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박물관 기념품 및 스넥코너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임대료 800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의 기념품 코너와 스넥코너의 임대시에도 관련 규정에 의거 일반 공개입찰을 하였으며 입찰 참가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하는 최고낙찰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임대계약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의 경우는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입찰공고는 도와 박물관, 수원시, 용인시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거 박물관 기념품 코너는 '99년 3월 25일부터 2년간 임대기간으로 연 24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스넥코너는 금년 5월 24일부터 2002년 5월 23일까지 연 501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임대료 수입예산 800만원은 스넥코너 임대료 500만원과 기념품코너 임대기간이 종료되면서 재산정시에 현재 240만원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여 300만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정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 금고와 매점 임대료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소 임대료가 낮은 것이 아니냐면서 임대료의 산출근거와 낮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금고와 매점은 회관시설을 이용하는 고객편의를 위해서 임대하였으며 임대료 산출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한 자산평가액과 도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의거해서 재산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금고의 경우는 대관료 등 납부편의를 위해서 관리과사무실에 1.5평 정도의 칸막이로 제일은행 지점에서 행원 한 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내매점은 대·소공연장의 공연이 있을 경우에만 개방하고 있으며 간이휴게실은 연중 개방하고 있으나 사실 이용인원은 1일 평균 30여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휴게실의 경우는 이용객이 줄고 있어 수익성이 없는 관계로 임대자 또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이어서 정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유림회관 건립에 왜 6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향교재산법을 보면 향교재단이 각 시·도별로 한 개씩 설립되어 있는데 경기도 향교재단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현재 자체 유림회관이 없어서 수원향교건물을 임차하여 쓰고 있는데 충효, 예절교육, 강사양성 등 유림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8개 시·도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건립비의 50%, 100%를 지원한 사례가 있고 경기도 향교재단에서도 작년 8월 수원시 정자동에 3억 9,000만원을 들여 자체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저희들에게 사업비 9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 6억원을 지원비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유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도민의 충효, 도의 함양과 도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 위원님께서는 대공연장 건물옥상 방수공사에 있어서 예산의 산출근거와 소방시설 보강공사비의 예산산출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옥상방수공사는 1단계 사업으로 1999년에 관리동 663평은 9,537만 1,000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시행하였고 2단계로 금년도에 소공연장 612평을 대상으로 8,492만 3,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3단계는 대공연장 옥상 1,392평을 대상으로 옥상방수공사비를 계상한 것으로 옥상방수공사는 기존의 방수공법 중에 시트방수, 아스팔트방수, 우뢰탄방수 등 여러 가지 공법을 상세히 비교하여 검토한 후 옥상의 처마가 14.4m의 장수판으로 시공되어 방수공사시 하중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공사비가 저렴한 스카이패널공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시행한 옥상방수공사의 비용은 설계가가 ㎡당 4만 8,000원이었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당 4만 3,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며 내년도 대공연장 방수공사 2억원의 예산은 4,603㎡의 면적에 대한 ㎡당 단가 4만 3,000원 정도로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소방시설 보강공사비 3,000만원은 현재의 구형 수신반이 노후로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고 지하 3층에 설치된 관계로 야간에 감시가 어려워서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당직실로 이전해서 항상 화재감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체이전비를 전문업체 현지 실사후에 견적된 예산임을 말씀올립니다. 이어서 정 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66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10억 5,900만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10억 5,900만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쇄가 잘못돼서 중복기재된 것인데 삭감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건립 지원 2개소가 어디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문화예술회관건립 지원 대상은 문화관광부 현지조사에 의해서 선정된 지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2청에도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로 모두 4개소입니다. 도비지원 기준은 기본적으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율은 순수사업비의 30%이며 상한액 6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기준도 기본적으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소당 20억원의 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 위원님께서는 노래하는 분수대 80억원이 국민의 염원사업인 경원선 복선화사업비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사업은 작년 3월 경기도와 스페인 까딸루냐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계기로 하여 도지사와 도의장, 관련 방문단이 스페인 까딸루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문화교류, 관광협력 차원에서 세계적인 명물인 몬주익분수대의 선진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본이나 이태리 등 외국에서도 기술이전을 받지 못한 것을 경기도가 까딸루냐와의 자매결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12월 고양시 호수공원내 시설부지 1만 2,000평에 분수대 입지를 선정해서 지난 7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내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일산 호수공원과 앞으로 추진 중인 국제종합전시장, 수족관, 스포츠몰, 관광숙박단지와 연계한 시설을 건립해서 우리 도가 21세기 문화관광시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과 김용규 위원님께서 대도시 지역 농악회 지원과 문화 소외지역 대중예술 순회공연에 대해서 성과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도시지역 음악회는 가족단위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 25%와 도비 75%의 부담으로 1개 시·군을 선정하여 가족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사이며 금년 6월에 남양주시에서 개최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대중예술공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농촌지역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주요 시책사업으로 경인방송 등과 협조하여 열전가수왕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기획의 기본틀은 KBS전국노래자랑과 같은 형식으로 공연장소가 도내 31개 시·군의 재래장터, 공단 등 문화소외지역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5월 연천군 한탄강유원지 제1회 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8회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연인원 3만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공연녹화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경인방송에서 방영되고 오는 12월 15일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연말결산 가수왕 선발전도 있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도립국악당건립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도립국악당은 도내 전통국악당을 확보함으로써 민속국악의 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3월 건립대상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건립유치는 용인시 기흥읍 도유지 5,000여평에, 건축규모는 약 1,300평 내외,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이중 국고 15억원이 배정되어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8월 현상설계 공모시에 신청업체가 규모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모하는 업체가 없어서 현상설계 재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속촌, 에버랜드, 박물관과 연계되는 이러한 테마관광 내·외국인을 위한 상설공연장과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건물 자체가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을 일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내년도 1월 중에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대식 위원님께서 전광판광고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광판광고는 '90년대 중반이후 옥외광고물 등 관심도가 높은 첨단 광고매체로서 도심지역의 다중집합 장소에 그래픽으로 상업광고와 뉴스, 생동감 있는 동영상과 문자식으로 표출하는 매체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한 전광판광고는 차량통행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 사거리 등 서울도심 3개소와 수원역 앞 2개소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연 60∼70여편의 관광홍보 및 시정정책을 동영상광고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99년부터 광화문, 강남대로 전광판의 이미지광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서울 도심과 교통요충지 집중 홍보와 수도권 주민들에게 경기도의 시책을 홍보하고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히 내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집중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박물관 유물구입비 5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개관이후에 박물관의 유물구입비는 꾸준한 향상을 해왔습니다. 그간 유물구입 현황을 말씀올리면 '97년에 7억원, '98년에 2억원, '99년에 3억원, 2000년에는 5억원을 편성해서 보물 1052호인 천태사교의, 보물 1053호인 진원건공 등 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유물들을 구입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두 번의 구입공고를 통해서 정기구입과 개인 소장가를 중심으로 한 특별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유물구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대식 위원님께서 용인대학교 육상트랙조성과 관련하여 도비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용인대학은 도내 대학 중에서 전국체전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획득한 대학입니다. 육상트랙조성 지원사업은 전국체전에서 저희들 취약종목인 대학부 육상을 적극 지원해서 안정적인 전력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각급 대학팀 육상선수 훈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은 우레탄트랙에 11억원, 운동장 잔디식재 5억원 등 총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용인대에서는 2001학년도에 육상선수를 특기자로 입학시키면서 동시에 육상팀을 창단하여 내년 전국체전에 출전하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올해 문화유적 발굴조사와 지표조사에 대한 내용과 발굴조사 요원은 누구이며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시대별로 주도권 쟁탈의 각축장으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를 비롯한 모든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도 전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200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개 시·군에 대한 지표조사를 비롯하여 문화유적 8개소에 대한 지표와 발굴조사 등 총 10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하남 이성산성 등 3개소는 완료하였고 여주 고달사지 등 6개소는 조사중에 있으며 여주 중암리 도유지 1개소는 도유지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기관이 부족해서 현재 문화재청에 허가신청 중에 있으며 발굴기관은 기전문화재연구원외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용인과 안산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위해서 9,000만원과 부천, 안산, 시흥, 하남, 이천, 광주 등 7곳에 대한 발굴조사로 4억 5,200만원을 반영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사찰보수 정비사업의 예산과 보수인력의 구성, 2001년도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도에 추진한 사찰관련 문화재 보수와 주변 보수정비는 수원 봉령사외 6개 사찰 등 9건으로서 그중에서 국비지원이 약 4억 4,000만원, 도비 19억 4,700만원, 시·군비 8억 4,700만원 등 총 28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수리시에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기술사 및 수리업체가 수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수리시에 문화재 수리업체가 이를 보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사찰관련 문화재 보수와 주변정비사업은 안성 칠장사외 4건에 2억 7,000만원의 보수비를 요청하였으며 수리공사시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의거 문화재 수리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 서류로 제출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순택, 문병옥 위원님께서 평화·생태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진행과정, 예산내역에 대해 물으셨으며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관람형 체험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패턴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 생태체험은 관광의 최적지이며 지구촌 유일의 분단 현장인 임진각 일원에 세계적인 평화·생태 체험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생태파크는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와 삼홍리 등 총 19만 3,000평에 이산가족만남의 장, 북한공산품 전시판매장, 자연생태공원, 평화공원, 허브체험관 등 주요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남북교류 제1관문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와 제2청, 파주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부대 협의와 농지전용 협의, 공공시설 입지승인,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토지매입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관광지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12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관광지조성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5억원이며 용역사업으로는 토지조사, 실시설계, 재해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업지시서는 분량이 42페이지 정도가 되므로 우선 한 부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으며 모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전부 유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순택 위원님께서 대·소공연장 로비에 조도개선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ESCO사업으로 대체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ESCO사업에 대하여 회관에서도 사전에 검토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회관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등기구는 당초 건설 당시부터 경기도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문화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조명등기구가 일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슬림형이 아닌 둥그런 환형 등기구로 설치되어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현재의 환형 등기구를 ESCO대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슬림형으로 전부 바꾸어야 되는데 슬림형으로 교체시에는 시설투자비가 증가해서 사업비 회수기간이 10년이상 소요될 것 같아서 이를 자체사업으로 슬림형 형광램프를 교체후에 ESCO사업에 참여하고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ESCO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께서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신설 증액된 수정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송순택 위원님께서 문화의 집 조성 지원대상지역 2개소와 운영지원 6개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화의 집은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권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문화의 집 조성 대상지역 2개소는 안양과 화성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지원 대상지역 6개소는 부천, 광명, 평택, 의왕, 김포, 이천이 되겠고 부천 문화의 집은 올해 문화관광부 선정 최우수 문화의 집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송순택 위원님께서 도자기엑스포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국장의 기대와 동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된 총 예산의 사업별, 재원별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기대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이 도자기엑스포는 그 동안 10년이상 시·군별로 이천 도자기축제, 여주 도자기축제, 최근의 남한산성 광주 도자기축제 등 3개, 전국에 350개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돈을 버는 축제가 바로 이 도자기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개최되는 이 세계도자기엑스포는 방금 말씀올렸다시피 여주의 12회, 이천의 14회, 광주의 3회 등 지역도자기축제 개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자문화의 세계화 전기를 마련하고 경제적인 투자를 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국제행사입니다. 도자문화의 세계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국내 유사 행사와의 차별화된 흥행성을 제공할 계획이며 사전에 충분한 점검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므로 성공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레엑스포 기간 중에 리허설을 해봤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었고 내년도의 행사는 잘 치러질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행사가 2년간의 준비로 치루어지는 행사이므로 아직 중간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사회, 각종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감사원 감사 수감을 통하여 수시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도자기엑스포 총 예산규모는 1,569억원으로 제출해 드린 자료와 함께 김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문화재 도로안내판 8,000만원과 문화재 안내판 1억원의 사업대상과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도내 31개 시·군에 문화재도로안내판 수요지를 조사하여 '97년도에 판향식외 3개형 도로안내표지판을 105개소, '99년도에 44개소, 2000년도에 50개소 등 총 199개의 문화재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왔으며 문화재 안내판도 현재까지 52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재 도로안내판을 70여개소 추가 확충하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 안내문화 순화작업도 계속하여 문화재청에서 시달한 신형 안내판을 교체하여 방문객들이 효과적으로 문화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에는 11월에 각 시·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김용규 위원님께서 수원의 파장동 이병헌 가옥의 보수에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장동에 소재한 이병헌 가옥은 주요민속절 제12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90년도에 이엉잇기, '93년도에 사랑채, 헛간채의 초가지붕을 보수하였으며 '95년도에는 기단과 벽채기둥 동발이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요청한 사항은 '95년도 이후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된 건물의 창호, 마루 등 목부재 교체와 노후된 전기배선 정비를 위하여 도비 1,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김용규 위원님께서 시·군의 생활체육의 보조내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734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 3억 3,000만원의 사업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육성지원, 어린이 체능교실 35개소, 청소년 체능교실 35개소, 장수 노인대학 34개소에 3억 3,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군별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용규 위원님께서는 체육진흥기금 조정사업 전년도 예산액없이 신규사업인 것처럼 기재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이 '98년도에 계속 추진된 사업임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것은 2001년도 예산편성에서 착오로 인해 누락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도자기엑스포 출연금의 지역별, 벨트별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는 80개국에 500만명을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행사로 중앙정부와 국제도자협회, 미국도자평의회의 공식후원을 받는 세계적 수준의 행사입니다. 행사기간 중에는 도자문명전, 첨단도자전시 등 도자예술과 미국도자평의회 심포지엄 국제회의가 열리고 특수영상쇼, 세계민속공연 등 각종 공연과 이벤트 행사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특별판매 부스, 수출상담센터 운영 등 상품판매가 이루어져 우리 도자의 세계화전기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제출해 드린 지역별, 벨트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올리며는 총 투자비는 1,500억원이 소요되나 이중에 단지조성비가 900억원으로 3개 행사장별로 구분이 가능한 반면 행사라든가 전시, 홍보 등은 지역별 구분이 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기타 전시 및 공연장 행사는 이사회와 지역 도예인과의 수차에 걸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별로 안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드립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지침 및 지원내역에 대해 물으셨는데 우리 도에는 도와 시·군에 비인기종목의 전력보강을 위해서 비인기종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8개 기관에 25종목 53개팀, 380명입니다. 시·군 지원내역은 금년도에 신규창단비로 안양, 포천 등 2개 시·군에 1억원, 운영비로 27개 시·군에 46개팀 8억 6,325만 8,000원 등 총 9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지침 및 시·군 지원비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월드컵추진위원회의 주요사업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어린이월드컵홍보단 운영, 경기장 질서캠페인, 도민 한마음민속놀이, 성공개최 다짐대회, 개최도시 자전거 투어 등 월드컵성공을 위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월드컵추진위원회의 사업 운영계획과 출연금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삼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의 682쪽 민간위탁금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월드컵추진위원회의 출연금이 과다하게 계상돼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세울 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도자기엑스포는 내년 8월에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단지조성공사 등 대부분의 사업비가 상반기 중에 집행되어야 하고 월드컵경기장 건설도 준공 후에 시운전 기간이 좀 필요하고 또 프레월드컵 경기일정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꼭 완공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부득이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 제4조의 운영경비는 경기도 수원시 출연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 범도민위원회에 대한 지원금은 무엇인지 또 전문직 가급의 채용인건비와 관련해서 전문직이 파견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범도민위원회와 수원월드컵추진위원회 조직체계운영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2002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 제4조 규정에 운영경비는 재단법인 경기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가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과 운영 등 직접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예산서 731쪽 운영경비 지원은 재단법인과는 다른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서 월드컵대회의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범도민운동 전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전문직 파견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99년 3월 29일 상근인력으로 전문직 2명을 2002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파견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급 전문직 1명이 공석 중이고 라급 전문직 1명만 상근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조례 및 정관, 직제규정 등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문화재단 도 출연금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난파음악제 시상금 지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난파음악제는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하는 전국단위의 역사와 전통있는 음악제입니다. 작곡, 바이올린, 합창, 관악합주 등 신인음악생들의 권위있는 등용문입니다. 역대 수상자를 보며는 정경화, 김영웅, 백건우, 정명훈, 강동석, 금난새, 장영주, 조수미 등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한 음악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난파 선생의 친일문제에 관련하여서는 저희들은 사실 상당히 곤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음악제의 권위와 우리 음악발전의 기여도, 비중 등을 감안할 때는 명칭변경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물유지비 4,180만원에 대한 계상단가와 건물유지비 지출에 관련 도면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건물유지비 계상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상 10년이내의 건물에 대한 ㎡당 단가 1,897원을 적용하여 회관의 총 연면적에 대해 계상된 금액입니다. 유지관리 도면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문병옥 위원님께서는 도립예술단 작품제작비 3억 1,200만원에 대한 각 예술단체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문화예술회관을 어디다 짓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부지도 선정하지 못 했다고 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실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분당에 짓고 있는 거는 내년도 예산이 안 나갑니까?

금년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올해 예산을 세워 내년에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은 올해 우리가 심사를 하고난 후에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관계상 그거는 자료를 주시며는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당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2005년에 착공하는데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분당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담당자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료요청한 거 아시죠? 분당에 있는 성남 예술회관에 대해서 거기 비리의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줬습니까? 그 동안 담당자가 바뀌었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가지고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이 문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체크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도에서 예산을 짤 때 예산이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900만 경기도민이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도민이 공감하는 예산은 적절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 도민이 공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소외감, 박탈감, 북부지역도 이렇게 편을 가르는구나 하는 소리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며는 그런 불평불만이 있으며는 이런 예산을 안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본 위원도 경기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요. 지금 시기가 노래하는 분수대를 설치할 시기입니까? 아니며는 대통령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숙원사업인 남북간에 연결할 수 있는 철도사업이 우선이냐, 이인재 국장께서는 어느 사업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평면적으로 비교의 대상은 안 됩니다마는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도 경원선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보지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1년 3개월동안 도의회에서 4차례이상 논의가 되고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토의를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한 위원님께서 결식아동도 많은데 꼭 이런 분수대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좀 뉘앙스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약 460만명인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500만명을 겨우 상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광객 숫자는 늘고 있는데 관광수입은 줄고 있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같은 경우는 250만 도시인데도 우리나라 전체관광객의 4배인 2,000만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단 문화관광 분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볼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는 전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며는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산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의견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거는 언제해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올해 관광숙박단지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도 들어설 기본계획까지 서 있고,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컨벤션단지랑 같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잠깐만요, 스페인의 까딸루냐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성격을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노래하는 분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이 더 올 것이다, 이런 발상은 공무원수련원하고 똑같은 발상입니다. 공무원수련원 210억원이나 해가지고 민간위탁 주면서 손실보전금을 매년 주고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특히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동두천 주민들이 지금 경기남부지역인 분당지역하고 분당외 지역주민하고 똑같은 성격이 있거든요. 분당사람들은 분당외쪽에, 서울 아니며는 쇼핑하러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분당사람들은 분당사람들끼리만 놀고 외지역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고 또 이 사람들도 외지역으로 쇼핑하러 가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산에 그런 걸 또 짓는다고 그러며는 일산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하고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고 도라는 게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느냐 하며는 이런 불평등 예산을 좀 자제를 해 가지고 도의 화합에도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배정할 예산이 있으며는 이쪽으로 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분노했던 부분이 노래하는 분수대 55억원 예산, 노래하는 분수대 하나 짓는데 80억원인데, 올해 55억원이고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원선 복선화 공사는 57억원만 있으면 올해 예산은 돼요. 저 역시도 분당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나 분당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분당이나 일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는 낙후된 지역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이런 데 신경을 쓰니까 어떻게 보며는 문화적으로 보면 빈익빈부익부를 더 가중시키는 게 도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며는 언젠가는 설치해야 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3, 4월에 금융대란이 일어난다는 설도 있고 지금 환율이 자꾸 상승을 해가지고 달러 사재기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하게 내년에 투입되어야 될 사업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시기가 아니다, 5년, 국민들이 화합을 하고 난 후에 문화적 갈등이 충분히 해소되고 난 후에 이런 걸 설치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순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전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국장께서는 그리 아시고, 본 위원은 이인재 국장께서 상당히 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 대해서 이런 걸 설치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국장께서 하신 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섭섭한 게 뭐냐 하며는 이런 걸 보고 좀 건의를 해가지고, 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젊다는 게 뭡니까? 나중에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국장께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섰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9쪽에 보며는 노후기기 교체장비구입비라고 해서 5,8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박물관 관련 노후기기 교체에 드는 장비구입비 같은데요, 제가 박물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는 중앙홀에 45인치 모니터 9대로 구성된 대형멀티큐브가 있고 자연사실에는 멀티슬라이드, 또 빔프로젝트에 의한 하이비전, 민속상황실에는 매직비전, 또 전통마을 큐브, 또 강당에는 영화상영을 위한 빔프로젝트 등 다수의 전시영상시설이 있습니다. 또 유물·유적의 사진과 함께 설명문 출력이 가능한 화상정보 검색기기 등이 설치돼 있는데 이 장비와 기기가 '96년 6월 개관이후에 매일 가동을 하다 보니까 주요기기나 부품이 많이 노후화되고 화상정보 검색에 터치모니터와 일부 슬라이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하도 고장이 많이 나서 제기능의 유지가 어려워서 새로운 기계로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상운영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장시간 연속사용 가동에 의한, 5년 가까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자연적 마모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새 기기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꼭 중요한 거면 고쳐야 되겠지요. 731페이지 하단에 보며는 체육진흥 대책추진비 4,000만원, 체육진흥 활성화추진비 300만원, 대책추진비, 활성화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슨 대책을 하실 건가, 4,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건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주요행사라든가,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4,000만원은 체육진행 관련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집행되는 예산이고 300만원은…….

여러 가지라면 어느 걸 얘기합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은 가지 수가 많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며는 상단부에, 732페이지 상단부에 보며는 도청 직장운동경기 운영 해서 훈련비 1억 4,800만원…….

인건비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많이 잡혔고 훈련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훈련장유지비 해서 따로 따로 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내역에 대해서요?

네.

사실 이 내역은 세분화된 게 바로 이 내역인데요, 전지훈련비는 올해 어디를 갔고 또 대회출전은 무슨 대회에 출전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전지훈련비가 있고 또 훈련비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네.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지훈련비 같은 경우는 혹서기나 동계훈련 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이동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며는 여름에 태백시에 가서 하는 그런 게 전지훈련비가 되겠습니다.

훈련비는요?

훈련비는 통상적으로 훈련할 때 드는 비용이지요.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영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2000년 생활체육회 시·군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며는 생활체조,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또 앞서서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회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지사기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체육은 이밖에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무슨 권투나 유도나 태권도나 합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주종목으로 대대적인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지원을 의무적으로 31개 시·군 다 일률적으로 600만원씩 주고 출전지원비로 500만원씩 주고 그런 막연한 지원보다는 특기종목을, 이인재 국장은 패기있으시고 젊으시고, 추진력이 있으신 그런 국장님으로 본 위원이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체육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꼭 좀 하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내역이 있는데 지원 도비보조가 각각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어떤 자립도도 아니고 요구내역의 프로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율이 10%에서 최고 50%까지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종목이 좀 많은 데는 운영비가 좀 많이 나가고, 예를 들어 수원같은 경우는 7개팀이 있거든요. 의정부는 사이클만 있고, 종목이 많은 팀은 아무래도 지원비가 더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데는 사이클 하나인데 보조율 그래봐야 불과 30%고 오히려 안양같은 데는 세 군데면서 물론 한 종목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마는 20%, 50%가 됐습니다.

종목수하고 선수들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감안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심사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앞전에 말씀드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실 태권도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종목인데 오히려 생활체육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정말 여러 가지, 태권도, 합기도, 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대대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국기 태권도인데 우리 경기도 지원이 너무 미흡하고 저조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대대적으로 지원, 활성화 해서 경기도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국기 태권도가 됐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아봤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 순회공연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경인방송에서 다 일괄하는 거지요?

네.

아까 보고하실 때 2000년도에 28회에서 3만명의 도민이 관람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8회 3만명이며는 1회에 한 1,000명?

연천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 2,000명 온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는 500∼600명 오고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저희 지역에는 녹화방송을 같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 번에 보니까 게릴라콘서트라고 해 가지고 어느 특정, 5,000명 단위로 그날 홍보해 가지고 그러한 것도 보여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이런 걸 한다며는 반짝이는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관람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는 문화공연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간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희철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의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하는 부분, 대도시 지역의 음악회는 아마 클래시컬한 쪽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골에 가며는 대중음악으로 해주는, 어차피 적응을 해야 되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을 혼합할 수 있는, 시골에도 지금은 매스미디어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별화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립국악당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공사비가 적은 사유로 응찰자가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며는 그것이 그네들이 일부러 담합이나 그런 걸로 해서 혹시 응찰을 안 한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럴 의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 쪽에도 관계부처에 삼자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금액이 적게 책정이 돼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얼마 책정하셨었다고요?

60억원 책정했지요.

지금 들어가 있는 30억원은 뭡니까? 기 투자된.

기 투자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들어와 있죠.

실제로 지출은 안 하고 있고 예산 가지고만 있는 거고.

현재 현상설계공모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60억원으로해서 되겠네요? 토탈 90억원입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며는 충분히 업자들이 응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거는 명시이월 시킵니까?

네.

그래서 국악당에 관한 부분도 지금 예술회관에서 많은 공연도 하고 있고 도민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나 농악같은 것을 국악당이 건립이 되고 그러면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학교에 학생들한테 어떤 교과과정의 일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교육청과 같이 상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경기민요부르기라든가 한복입기,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런 공연도 하고 또 실제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정규교과목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구상하고 있고 태장고등학교인가 몇 군데 학교는 그것을 정식교과목에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산시켜보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마타하르 같은 그룹이 공연할 때 보면 많은 분도 있고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한테도 충분히 접촉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가지고 국장님이 학교와 연대해서 학생들한테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용인대학교 육상부학생 조성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제조건에 보니까 2001년도에 육상부학생 정원을 확보해 주는 조건, 그 다음에 저희가 장학금지원제도를 확대해서 우수자원 및 지도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도내 육상선수들이 훈련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까지도 얘기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인대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식으로 문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서화하지 않고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외부 아웃트라인은 우레탄으로 하시고 안에는 잔디를 까는 것으로 했나본데 토지는 그냥 학교 것에 하니까 할 필요 없는 거지요? 시설만 우리가 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광홍보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의 3개소, 수원에 2개소라고 하는 것은 2003년까지 계획설치 갯수입니까?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도자기엑스포가 내년에 있고 월드컵이 내후년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김포공항 2청사는 다른 거예요?

그건 모드비전이라고 해서 다릅니다. 전광판이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려오면서 도는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른 겁니까?

네. 광화문 가보시면 조선일보사 건물 큰 벽면에 있는 컬러로 화면 나오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서울을 자주 가볼 길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유물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5억 2,700만원인가요? 전체 총 사업비가 그런데 금년까지 가면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까?

유물구입비라는 것은 예산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초창기때 유물파동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고, 사실 저희 경기도박물관 유물구입비가 다른 시·도박물관 유물구입비에 비해서 절반 수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런고 하니 위원님들 저번에 걱정하신 대로 그때 가짜 유물파동이 나고부터 사실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1년 사이에 많이 회복되고 투명한 절차, 공정한 절차로 바뀌면서 작년도부터, 또 IMF기간 중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유물구입비는 사실 위원님이 많이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유물이 진품일 경우에는 상당한 고가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한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중·후기에 제작한 서화류, 경기도관련 고문서 전적류, 조선후기 공예품인 목기류인데 물론 조선후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은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보더라도 5억원 가지면 한두 점 구입하면 끝날 것 같은 것을 예산으로 잡은 것이…….

보물급들은 한두 점이면 끝납니다.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 이게 어떤 이미테이션하려는 건가 아니면 미니어처 만드는 건가, 그 정도의 제작비밖에 더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입이 어렵고 진품구입이 어렵다면 그렇게 이미테이션을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정말 중요하고 좋은 보관의 가치가 있다면 예산을 무조건 방만하게 써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한 것이라면 구입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억원을 올렸었는데 또 깎였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천에 국제대학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사실 만화에 관심은 대학생들보다 일반인들도 있긴 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학 차원으로 부천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초·중·고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방안도 모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아트 하이브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도 20억원 받고 도비 20억원, 부천 10억원 해서 약 100억원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학생들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법인이 구성되고 정보센터가 구성되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태권도공원문제,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25개 시·군에 잔뜩 바람만 불어넣은 다음에 내년 9월로 연기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로 연기한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은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광역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과거 자연사박물관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섞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를 믿어보고 내년 9월까지 보다가, 좀 많은 결과를 놓고 기준도 합리화한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겠는데 저희들로서는 현재 예산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도 몇 천만원 몇 억원씩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초동에 한 2, 3억원씩 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앙정부에서 포기한 사업이 아니고 잠시 연기했다니까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기도내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제2회 추경때 박물관부지에 도로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었지요? 2회 추경때인가요?

경기도박물관…….

아니, 박물관이 아니라 태권도…….

그럼요. 그때 일부 부지매입비하고 간접시설비용으로 확보했는데 그것은 일단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그 시점에 제가 들은 정보로는 문화관광국에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그때 거기서 느끼고 있었다는 거였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는 안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그런 냄새를 풍겼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국장님도 저보다 더 빨리 아셨을 텐데도 그런 것을 슬며시 뒤로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셨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억한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내용을 알았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정도가 문화관광국이나 국회 문공위에서도 그런 언사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단체 몇 개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여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 3억원씩의 초동예산을 썼고 지금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여하고 보이지 않는 예산을 로비하고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는 것은 없고 그냥 경기도 각 시·군에서 적지않은 비용이 손실되고 있는데 아니면 빨리 국장님이 판단해서 우리는 아닐 것 같다든가 확실한 자신이 선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도 적극 출발하고 있는 6개 시·군한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연사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연후에 본다는 그런 추상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은 내년 9월이라고 시한이라도 못을 박았는데 자연사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건립후에 보자 그런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차라리 자연사하는 게 낫겠네요.

태권도공원은 저희들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정치적인 입김이 배려된다면 틀림없이 경기도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지만 내년 2002년월드컵하고 세계도자기엑스포 때문에 예산 한 900억원 정도가 이리로 나가니까 기타 시·군의 계속비사업 등이 사업비를 받지 못해서 사실 그 지역에서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아까 우리 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원선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답변을 만족하게 하시지도 못했고 저도 만족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수도 없는 위치에 계신 것 같고요. 제가 기획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우선순위 선정을 잘 해야 된다, 사업우선순위 선정이 잘 돼야지 이 어려운 때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래하는 분수대 같은 거, 또 어떻게 보면 어떤 1개 시로 예산이 너무 편중되는 것 같은, 고양시 같은 데는 컨벤션센터도 있고 노래하는 분수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위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비 같은 것도 못 받아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상당히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우선 국장님께서 스페인 까딸루냐 여기를 다녀오셨습니까?

맨 처음에 자매결연 때는 못 갔고 지사님, 의장님 그리고 경제투자관리실장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를 위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실 때도 국장님이 관광국장이셨지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스페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분수대도 서울 몽촌토성에 있는 것은 노래하는 분수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분수대인데도 전기세라든가 엄청나게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했다가 나중에 관리비는 어떻게, 그때도 도비로 지원이 돼야 됩니까?

관리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루에 얼마를 틀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심야전기로 활용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태양열로 할 것인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돼 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시비 가지고 안 된다든지 또 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또 관광객도 없고 아주 고양시의 애물단지가 됐을 적에는 국장님한테 책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도자기엑스포,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10월에 여주를 갔다 왔습니다, 엑스포할 적에. 도자기엑스포도 이천, 광주, 여주 이런 데, 장소를 어떤 한 시나 군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애초에 그런 검토는 해봤는데 이번에 프레엑스포를 해보니까 역시 세 개를 벨트로 묶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광주만 개별적으로 개최할 때는 4만명, 3만명 정도밖에 안 왔었는데 이번에 같이 개최하다 보니까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관람객이 왔고요, 이천, 여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단지가 세 개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복잡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프레엑스포가 사실 모든 것이 완비된 상태에서 한 완벽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를 동시에 해보니까 우선 작품판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골고루, 예를 들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예술자, 여주는 생활자기, 광주는 왕실자기 해가지고 서로 다른 형태로 차별화된 것을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많았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관광객은 거의다 내국인이었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도 많이 왔지요.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외국인을 정식으로 여행사를 통해서라든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이 올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까지 주 타깃시장이 일본인데 일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행업체도 거기에 상당히 고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떤 한 군데에다 여주관, 광주관, 이천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외국인이 이번에도 많이 오셨다고 했지만 90%는 내국인이었을 거고요, 세계엑스포를 할 적에는 외국인이 많이 오게 되는데 외국인이 광주로 갔다 여주로 갔다 이천으로 갔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주, 광주, 이천 다 그렇게 분리돼서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더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 보고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우선순위 책정할 때도 이런 것을 잘 짚어봐 가지고 경기도가 균형발전이 돼야 되겠다, 물론 국장님은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도의 실·국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사업우선순위 선정할 때 잘 해서 경기도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남입니다. 관광특구개발 용역에 3억원이 잡혀있지요?

네.

금년도에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한 8,000만원 용역비가 들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5개년계획 단위로 하는 거거든요. 내년도 것이 2002년부터 5년간 정부의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마치 경기개발 5개년계획 세우듯이 자치단체별로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8,000만원 그거는 5개년계획 용역비가 아닙니다.

'99년도에는 1억원 들은 것으로 아는데, '99년 1월 1억원, 2000년도에 8,0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잡힌 게 3억원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건 안 온 것 같은데요.

내년도 3억원은 그 계획이 아니고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2차 전국관광개발기본계획 해서 전 시·도에서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자료를 주시고요. 683페이지에 예총 각 협회 시·군지부 사업비가 2억 3,6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네.

문화재단에서는 별도로 여기에 지원이 없습니까?

문화재단에서는 개별 시·군에다 예총사업비 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단에는 돈 한 푼도 안 줘요?

네.

그럼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행사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주이고 그냥 예총의 각 지부에 대해서 경상적경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지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평가를 도에서 합니까?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사실 이게 아마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만원씩 편성돼 있네요.

그래서 사실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고마워는 하고 있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만원씩만 올려줘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쪽 현지사정도 열악하거든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또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판단으로 지원해 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발 행사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억원은 시비이고 도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만화 그리는 대회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 애니메이션부분은 우리나라가 거의 주문해서 전세계 만화의 80∼90%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못 나갑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고생스러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까 백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앞서나가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다음에는 우리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냐하면 디즈니랜드 만화를 저희들이 다 그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창작 애니메이션작품 경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심사분석은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개최는 안 했습니다. 15일에 시작하는데 이번에 해보고 나서 저희들이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이 6,800만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국단위에 참여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전국대회에 저희들이 참가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도시, 경기도의 자랑,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이거 1년이상 지난 건데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건설도시위원회로 예산이 왔다가 다시 또 금년에 문화관광국으로 갔지요?

아닙니다. 건설도시정책국에서 공유재산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파주시로, 땅을 사야 되니까…….

파주시로 이관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50억원?

네, 그렇습니다.

다 샀습니까?

지금 사고 있고 연말 안에 다 살 것 같습니다. 일부 협의매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수용 중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예산이 잠자고 있었는데 그 예산을 다른 데 지원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잠잔 것은 아니고요, 농지전용이라든가 국토이용변경 절차가 보통이 아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미리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예산 득하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세웠다는 자체는…….

그때 건교부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문화공보위원으로 있으면서 항상 걱정되는 것이 도자기엑스포와 월드컵입니다. 도자기엑스포는 총 1,569억원이 투입되는데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이유는 도자기엑스포에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현재 85억원이 지원됐고요, 이번 국회 예결특위에 68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는 2000년에 25억원을 받았는데 왜 2001년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위원님, 교부세는 보통 국비 경상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적에 지원하는데요, 사실 교부세를 두 번씩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부세 금액이 내려왔고 이번에 국회 예결특위에서 68억원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15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있어서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도자기엑스포를 치른다고 하면서 국가지원액을 확보치도 않은 것까지 합쳐서 한 1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0억원입니다.

150억원입니까?

네.

지금 자료에 보면 국비가 81억원, 그 다음에 교부세가 25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0억원이지 무슨 150억원입니까?

증액부분이 편성이 안 돼서, 현재 상임위를 통과했거든요. 통과해서 예결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킨다면…….

그러면 150억원이라 치더라도 어떻게 세계적인 행사를 하면서 국비지원을 10%밖에 이끌어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광주라든가 그 다음에 경주, 대전 이런 부분 쪽에 국비지원이 10%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들은 단지조성비하고 개발비가 900억원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아니, 그쪽에서는 단지조성이나 이런 거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없었지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150억원을 받게 되면 한 20∼30억원이상 더 받는 결과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기기엑스포사업은 우리 현 지사께서 도지사를 재임해서 한 6년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임기간 동안에, 단 시간내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지금 현재는 책임행정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장께서는 이 도자기엑스포가 1,5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용퇴할 자신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드컵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월드컵이 총 3,000억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 계획잡은 것이 2,500억원인데 2,500억원 중에서 지금 도비와 시비가 같이 나가고 좀 욕심에는 국비를 조금 가져 왔으면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로비스트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경기도를 미워해서 그런지 국비부분 쪽에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개 시·도에 공히 같이 줘야지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4게임 잡혀 있습니까?

네.

그리고 8강전도 하나도 없지요? 16강전만 4게임정도 하는 거지요? 우리 한국대표팀이 참석하는 것도 없지요?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됐지요. 추첨이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2,500억원을 들여서 사실 4게임을 수용하는 그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고, 국가적인 행사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자주 제가 거론하는 바인데 민자라는 게 삼성에서 토목공사한 부분 280억원을 민자로 계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을 삼성에서 수주를 했죠?

네.

그러면 모든 수주는 수원시에서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했습니까?

수원시에서 하다가 법인이 되면서 저희 법인에서 위임받았죠.

계약은 수원시에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자주 거론했지만 삼성에서 IMF 때문에 더 이상 월드컵 경기장을 못 짓겠다. 처음에는 삼성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서 수원에 헌납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IMF가 터지니까 "나는 못 하겠다" 해서 토목공사만 하다가 포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회사에다 건설을 맡겼는지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나머지 2,500억원 중에 2,000억원든다 칩시다. 10% 280억원은 건설에서 얼마든지 흑자를 남겨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삼성에서 그 동안에 IMF가 지나면서 반도체 등으로 인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렇다면 도나 수원시에서는 삼성에다 당신들이 이만큼 약속했다가 무성의하게 포기하고 건설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처음의 약속된 부분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언급이 안 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삼상쪽에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절대 지원불가였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지어서 헌납하겠다는 차원이었는데 나중에 IMF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나자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수원시에서도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아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기업윤리나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삼성이라는 데는 IMF를 지나면서 기업 중에서는 최고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겁니다. 반도체가 최고 시세일 때 기업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몇 천억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몇 십조원이상의 돈을 삼성에서 벌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은 기업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저희가 수원시로부터 요청받았을 때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 때도 삼성이 같이 참여해서, 원인을 제공했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권유했습니다마는 자기네도 토목공사 280억원에 대한 지불만을 고집한 채 더 이상 진전이 안 됐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현재는 건설해야 되니까 건설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삼성의 올바른 자세를 촉구하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삼성측에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안이 아니라 협조사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도덕한 업체의 이사가 어떻게 월드컵위원회 이사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삼성 이사 제외시켰습니까?

없습니다.

삼성 상무인가 이사로 들어와 있었는데…….

없습니다.

좌우간에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수원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2,5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경기장 건설에 삼성쪽에서 다만 1,000억원이라도 지원해서 도나 수원시가 원활하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이용할 수 있게 일익을, 그냥 대답이 아니라 확실한 제스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우 위원입니다. 어제 밤늦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문화관광국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2, 3년전에,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사업들을 도책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도 그렇고 생태공원조성도 그렇고 도자기엑스포사업에 대한 것도,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년전부터 입안되고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만 이 사업이 지금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낭비요인이 전혀 없게, 그 다음에 경기도의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이후에 경기도의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가 돼야 합니다. 일회성 사업으로 문화관광 예산이 편성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인 평가를 분명히 전제로 한 사업으로 확신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낭비요인이 있을 만한 사업들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국 예산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보면 저도 참 놀랄 정도로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되고, 아주 변동 요인이 많아요. 보면 매번 그렇습니다. 예산심사 때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위원들하고 정서적으로 교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같은 경우는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과천 마당극제 포함해서 전부 삭감됐는데 상임위에서 이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인데 꼭 증액시키자 해서 다시 올라간거고요.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예총 각급 협회 시·군지부사업비는 200만원씩 하는데 "그건 너무 박하다 제대로 지원해 줘라 조금씩 올리자" 해서 300만원 올라간 겁니다. 또 단원미술제는 매년 약 8,000만원씩 지원됐었는데 실무예산검토 과정에서 3,000만원 깎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상태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연천 전곡리 고인돌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연천에 가셨을 때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위원발의로 해주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어떤 의견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평소 생각하는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반영 안 된 것을 얘기한 게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누가 보기에도 일회적인 지원의 성격 내지는 사업성격이 강합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일선 시장·군수들에 대한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도 사실 상당 부분은 문화관광산업에 의한 낭비성 요인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증액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의회에서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안 하겠지만 증액되는 데 있어서는 도의 예산편성과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형태로 해서 의회에 제출됐단 말입니다. 이게 대부분 의회에 와서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국이 지금 가장 출연금이 많고 대단위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사전에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문화관광국과 의회와는 얘기가 되는데 담당 예산부서와 얘기가 되지 않는다면 경기도 전체예산에 대한 배정과 균형감각에 맞게 설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예산 때마다 이런 식으로 증액되고 감액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상임위 심사때는 그와 같은 내용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월드컵 관련사업인데 아까 장영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근 몇 년을 끌어온 일이기 때문에, 지금 또 2년 앞두고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금년인가요 월드컵 운동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운영방안입니다. 새로운 거 없고요. 문제는 이것을 과연 6 대 4의 지분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을 이후에도 운영할 것인가. 아까 삼성이라고 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장 자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잔디구장을 누가 쓸 것이냐, 생활체육 하는데 빌려 주겠어요, 어디 빌려 주겠습니까? 운동장 자체에 대한 활용방안은 없고 부대수입에 대한 활용방안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대단위 문화관광 시설이 아닙니다, 월드컵구장은. 그렇게 봤을 때 구장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불분명하면 사후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수입이라고 하는 건 들쑥날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6 대 4의 출연부담은 있지만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단에 대한 교섭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전용구장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사후에 관리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 대 4의 지분에서 민간지분이 빠졌지만 논의되는 과정에서 건물 건축을 수주했던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삼성 블루윙즈가 정식으로 전용구장으로 쓸 수 있게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책임을 안 진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상업적인 대안때문에 결국 관에서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협약이라도 없으면 삼성 블루윙즈가 이쪽에서 장사가 안 돼서 구단을 딴 데로 옮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누가 강제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업의 윤리란 말이죠. 월드컵을 저희가 치르기 위해서 당장 1년 6개월이 급급하겠지만 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작업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원시가 이런 부분을 노력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법인의 구성상. 도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범도민추진위원회 2001년도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범도민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업기간은 결국에는, 존속한다고 했을 때는 1년 4개월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월드컵 준비상황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유명무실합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예요. 근데 자료보니까 월드컵문민협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도단위로 문민협이 결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최되는 광역시나 개최되는 도시 외에는 도단위의 문민협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문민협을 만들어서 도단위로 사업하고 수원시 문민협이 사업을 언제 이렇게 합니까?

연초까지는 가닥이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의 협의 정도는 어느…….

행정자치부가 주도해 가고 있고요. 문화시민협의회, 문광협의회에서 아마 1월에는 가닥이 잡힐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가지고 있는 2001년 사업계획은 경기도 문민협이 된다는 전제하에 거기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요.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이런 정도 사업은 월드컵 1년 남겨 놓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좀더 도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도 단위로 사업해 봤자 일회적인 사업밖에 안 됩니다.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월드컵추진위원회가 현재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상급기관 어디의 지휘를 받습니까?

지휘라기보다는 월드컵법인이 바로 추진위원회인데요. 수원시와 경기도가 6 대 4로 해서 인원구성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재 씨가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월드컵추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회입니다.

중앙의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모든 공문이라든가 협조는 하고 있고 거기의 지도감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최도시로서의 FIFA규정에 따른 그런 내용들은 그쪽으로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경기장건설, 주변 도로건설, 사후관리…….

사후관리…….

3개죠? 가장 중요한 게 3개입니다. 나머지는 여타 단체가 중복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직제편제를 보면 경기운영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3급 대우입니다, 계약직. 근데 보면 거기서 홍보사업도 하고 문화사업도 하고 이런 계획이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된다 이겁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건 문민협이건, 모르겠습니다. 중앙단위에서는 그만큼 기능을 맡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사업구분 하기가 애매해요. 우리가 지금, 특히 수원시같은 경우에 여타 문화사업에 대한 오해와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도대체 어느 단체가 주관하는지 모를 정도의 대단위 사업들이 조정도 없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민들이 보기에, 도민들이 보기에 사업의 성격은 엇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된 홍보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각 단위기관에서 사업을 남발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비능률적이다. 월드컵 몰라서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월드컵은 예정대로 하는 거고요. 몇 경기 치르는 거 정해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수입이 얼마인지도 손익계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이중삼중으로 사업을 남발한다는 것은 지금 분위기에도 맞지 않고 조직체계상 행정의 일원화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면 거기서 화장실 신축정비에 대한 사업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신축이 어떻게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찾아 오시는 손님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런 사업을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이기우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범도민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범도민은 어떻게 보면 붐을 조성하는 기관이고, 민간중심으로 가급적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건데 사실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보면 24개 화장실을 신축하고요. 760개의 화장실을 정비한다, 수원에 말이죠. 일부는 신축하고 정비했고 내년도 사업에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넣은 것 같네요, 추진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수원시 공무원 다 와서 한꺼번에 합동근무 하니까 실제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걸 넣은 것 같습니다, 월드컵 총괄이라는 개념으로.

법인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네.

분명히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수리하고 정비하고 그러는 데에 1,000억원씩 출연금에서 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 직원들이나 과장, 부장 파견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일을 전부 재단내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분을 명확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명확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출연금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물론 관련된 법인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예결특위에서는 일단 규모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연된 돈이 어디에 집행되는지 어떤 사업에 중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집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게,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 자료를 요구하는 소위는 바로 질의를 줄이고 좀더 예산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자료를 의중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려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설명자료를 그대로 복사했어요. 이거 위원을 너무 지나치게 경시하는 태도 아니예요? 그런 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어떤 사람이 질의하고 어떤 사람이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질의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자료를 근거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어떤 답변을 요구할 것이며 뭘 심사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의 자료라면 심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떤 자료가 미비한 건지…….

그래서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평화·생태안보파크 실시설계 용역, 2000년도에 사용됐는데 지금 그 결과가 안 나왔으면 지금 현재 중간보고 받은 부분 있으면 중간보고서를 받은 그대로 복사해 주세요. 또 하나 대·소공연장 로비 조도 개선사업, 이게 ESCO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ESCO를 검토해 봤더니 ESCO에서 그 사업은 회수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모든 공연장들이 ESCO 사업에 달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연계해서라도 "이건 돈이 남으니까, 또는 손해 볼지 모르지만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설득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 ESCO사업에서 전 공연장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부분 그리고 그쪽에 여기에서 실행한 부분, 이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증액된 사업비를 위원들이 요구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해가지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다음에 상임위에서 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위원들의 잘못으로 매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따지고 보면 위원들이 지적하고 위원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은 위원들의 의지도 있겠지만 사실상 집행부에서 사업내용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또 소요되는 자금의 기대효과,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이러한 정도 자금은 다 투여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진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설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내용을 보니까 그 검토사항을 주시라 했더니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합당하다고 하고 합의점에 도달해서 신설하고 증액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합의점 도달한 데까지는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요구되는 당위성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줘야 예결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집 조성, 운영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균형잡힌 예산을 좀 집행해 달라 또 책정해 달라 이런 말씀 누누히 있었잖아요.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왜 없느냐 이거예요. 어떤 곳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위성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 자료를 보고서 이곳도 필요하니까 만들자 하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챙겨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 자료 요구한 거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문화재, 이거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 수리가 1900년대 행정부 들어와서 1950년대, 6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60년대, 한 40, 50년동안 문화재 수리를 하고 보니까 어떠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느냐. 문화재인이고 문화재와 관계되는 또 문외한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시멘트화되고 천편일률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가치성이 전혀 보존할 가치성이 없는 정도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정확하게 심의해서 그 사람 아니면 이 문화재를 제대로 심의할 수 없다 또 보수할 수 없다. 이런 내규를 정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발굴조사 지표조사를 하는데 발굴요원들이 누구냐. 충분히 발굴할 기간까지 명시해서 이 사람이 한 곳에서 하는 사람이 여러 곳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다른 곳과 비교하려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아까 자료를 봤더니 대학교 명칭은 나왔고, 제가 다시 뽑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데요, 처음에 위원님 드렸던 자료를 보니까 토지박물관, 대학교, 나왔길래 사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명수하고 동일기간 했던 거 뽑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서 하나만 짚을게요.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을 보니까 서원기공이라는 데하고 서원건설에서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서원기공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서원건설이라는 곳이 일반 건설회사인지 어떤지 이 자료 가지고 모르잖아요. 어떤 자격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어서 또 다른 사람을 교체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 달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갑자기 발굴조사, 보수, 이게 많아 졌어요, 예산이. 많아진 이유는 5년마다 실시하는 문화재 현황조사인가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문화재 해도 되는가 이것을 확인 좀 할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 아까 답변하실 때 분명히 이익이 나겠다 그랬죠? 이익이 나겠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뭘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개별적으로 했던 분석자료하고 프레엑스포에 나오는 사항들이 자료로 20, 30장 만든 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료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익이 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경기도로서는 또 임창열 지사로서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행사입니다. 우리 전 도민들도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고 향후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1개 법인 하나 만들어서, 제가 법인 한 부분만 지적할게요. 법인에 공무원들 파견돼죠?

네, 파견돼 있습니다.

몇 명 파견됩니까?

18명입니다.

그럼 법인설립, 초기부터, '98년부터 시작했잖아요. '98년부터 18명 중에서 교체된 인원수가 연 몇 명입니까?

'99년도에 법인 설립됐고요. 그 동안에 교체된 인원은 6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창설때 있던 파견 멤버들은 그대로 거의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의 문제인데 법인이 하는 데로 그대로 놔두지 말고 또 공무원들은 거쳐가는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운영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그래서 아까 4, 5명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거기를 조금 있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남기는, 정말 작품으로 남기고 싶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요원을 양성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은 어차피 공무원의 속성이 또 따로 있고 공무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전문적인 요원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투자를 가지고서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간평가를 아까 감사원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감사를 받고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뭔가 남기고 싶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도별로 성과측정과 중간평가를 수시로 해 가지고 그것이 투명성 있고 효율성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을 있으면 수시로 지사님께서 요구할 것이고 많은 기관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자료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하면 훨씬 더 홍보도 잘 되지 않겠어요?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질책을 한 부분은 사실 뭔가 잘해 보고 서로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세계적인 것이니까 인터넷에. 배너광고를 좀 활용을 하시고 그쪽에 홍보를 한국적인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좀더 크게 봐 어차피 장기적인 플랜에서 이것은 외국과 매칭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배너광고를 활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지금 조직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에서요?

네.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홍보를 좀더 세계적으로 해 가지고 한국의 도자기 문화가 이렇게 생성되고 있고 정말 좋다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레엑스포 때 가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오고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뭔가 학생들한테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학습의 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장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매칭을 해 가지고 틀림없이 가는 사람들이 도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발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으로서 이것이 지금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경기도정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과 함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엑스포 자체만 가지고 도정 홍보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송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기회에 도정 홍보를 하라는 말씀이시니까.

네, 그래서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할 내용이 질책 비슷하게 자꾸 보일까봐서 다음에 예결계수조정위에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본 위원도 아까 저희 동료 위원인 강희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노래하는 분수대, 본인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 행정은 즉흥적이고 전시행정의 최고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 지사 신상도 어려웠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고양 국제전시장이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대효과를 올린 것 중에서 최대의 찬사, "분수대 설치로 경기도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돈 이거 100억원 들여서 분수대 하나 설치하면 경기도가 문화관광의 중심지가 된다는데 기가 막힌 소리라고 써 놨습니다. 물론 고양 국제전시장이 거기에 들어서니까 노래하는 분수대 필요하겠지만 지금 경제 현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상황이 어렵고 또 모든 게 아까 강 위원님 투자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사업만큼은 아까도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또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고 속기록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논의를 거친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99년도에 IMF 빠져 나오면서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벨상 받으러 가는 대통령도 지금 가시는 자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하고 나서 안 한 것처럼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상태로 가셨을 겁니다. 국민이 모두 축하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국내경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가정경제가 파탄 나면 집에 가기 싫은 게 가장입니다. 노숙자가 길거리에 다시 나뒹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예정된 사업은 어려워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IMF가 터졌을 때 해외출장이고 모든 걸 다 억제했겠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꼭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님 아까 설명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연기하든지, 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은 사업을 취소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가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많은 비용부담도들겠고 또 어러움을 겪는 것도 있지만 해야 할 사업을 일실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옵니다.

국장님 의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이 예산을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약 6억 3,000만원인가 줄었어요. 국고보조금 자체 예산을 줄인 것 만큼만 거의 줄였는지 나머지 예산은 지금 문화관광국 예산에 그대로 거의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보면, 국장님이 젊기 때문에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고의 변화 이런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데하고 똑같아요. 업무추진비는 아예 기본적으로 몇 %씩올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경비 중에서 그런 부분이 올라오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의 미래가 가장 걱정되는 게 노인복지 문제예요. 자꾸만 노인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정년은 늘지 않고 단축되고 있고, 이 나라 노인들이 설자리가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서 경로당에 유류비 지원하는 것,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세요.

문화관광국이 노인 아닙니까?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아닙니까?

여성정책국이에요.

노인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복지부분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인도 복지이고 청소년도 복지이고 다 복지잖아요. 결국 국민의 삶을 좀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 판단에는 하여튼 미리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경기가 좋았으니까. 일산을 컨벤션센터화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희가 하던 사업도 멈추고 뒤로 물리고 도내 곳곳에 보면 건축공사하다가 아파트 짓다가 부도나면…….

김홍규 위원님, 이것은 정책 질의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문화관광국에 대한 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했지만 나머지 80억원, 도비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유예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 국제전시장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같이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맞춰 가면 좋죠.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좀, 거기도 공사가 딜레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것은 딜레이가 아니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거란 말입니다. 고양 국제전시장이…….

부수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사님 모시고 스페인에서 1조 2,000억원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받아왔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노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고 기력도 없고 갈 곳이 없으니까 양로원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쿠아랩이나 스포츠몰이나 숙박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가 생깁니다. 스페인 까딸루냐 말씀하셨지만 거기서부터 지금 들어온 것이 무려 14억불이고 3억불은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지 분수대를 물만 나오는 어떤 전시적인 또는 관람성 있는 그런 것으로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효과를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다 저보다 머리좋은 사람들이 계획했겠지만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도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국비지원비가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 중에서 국비 줄인 것 빼놓고 왜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조금 전에 송순택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문화재 보수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데 입찰은 정확히 합니까?

그럼요.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자들이 하는 것 확실하고요.

규정되기 때문에 일반 업체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한 부분이 엉뚱한 것을 예로 들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번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사정상 늦게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했다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기도 사이버중앙도서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이버 도서관을 민간위탁한 이유가요?

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까?

지금 사이버도서관 개념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니까 하게 된 동기가 이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산작업은 말할 것도 없고 영상, 음향, 또 파일서비스 제공 등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도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경도서관을 선정하게 된…….

이것은 도내 다섯 군데 도서관이 신청을 했었는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부천, 안양, 여러 군데 도서관이 했는데 모든 여건이 수원시 선경도서관이 제시한 조건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지원하게 된 근거는 뭡니까?

조례가 있죠.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올리면 옛날에는 경기도에 있는 전체 50개 공공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는지 또 내가 원하는 책이 어느 도서관에 가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일일이 목록카드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선 3단계로 나누어 드리는데 1단계는 어떤 자료가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집에서 PC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책의 내용까지도 볼 수 있는 게 2단계이고 3단계는 모든 책임뿐만 아니라 영상, 음향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도서서비스를 말하고 외국은 지금 미국같은 경우는 3단계로 가는 과정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도서관끼리 연결체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도내 도서관만이라도 연계체계를 갖추면서 집에서 굳이 안 가고도 무슨 책이 있고 내가 참조해야 할 책이 뭐가 있고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좋은학교 도서관 만들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방법이 일부지역에 몇 개 지역의 지방자치에 사서교사 지원하는 내역이죠?

사서교사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도서자료를 구입해 주는 예산도 있고 또 학교도서관 전산장비를 전부 갈아주는 그런 3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

주도적으로 작년에 했더니 아주 사업효과가 좋아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50억원의 별도로 똑같은 사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80개교 정도만 혜택이 가는데 교육청에서 또 많은 예산을 세워서 200여개교로 확산될 것 같은데 나중에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사서교사 문제가 아니고 도서실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서교사 82명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인건비 지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같은 지역에만 투자를 하시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못 들어간 지역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세계청소년 경기문화체험은 외국청소년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와 가지고 한 2주간 숙박을 하면서…….

스페인하고 일본, 중국 청소년들이 이쪽에 와서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한국 청소년들이 교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쪽에 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것도 스페인쪽에서 이번에 지사가 가셨을 때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는 프로그램도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박람회가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광박람회 참가예산요?

네, 오사까 몇 군데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6,400만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도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 군데에서 했거든요. 올해 두 군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하기로 했는데 임차료와 운영비 예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 기억으로, 1,600만원이 중국하고 일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00만원 갖고 두 번을 할 수 있는 임차료하고 이 운영비와 며칠간 하는 건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반씩 나눈다면 800만원씩 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가능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각국이 동일한데요, 몇 평씩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 홍보물이라든가 특산품 또 우리 같은 세계도자기 엑스포 관련 홍보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운영비하고 임차료가 800만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농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0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350억 9,969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851쪽부터 85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747억 8,397만 8,000원입니다. 먼저 860쪽 농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모두 668억 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527억 4,598만 7,000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27억 6,278만 6,000원 등 7개 사업에 33억 7,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6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민간대행사업비로 배수개선 사업비 74억 7,5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 61억 4,700만원 등 14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일반경지정리 및 기계화경작로 사업비 등 339억 7,9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7쪽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모두 121억 1,379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87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30억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사업비 7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1쪽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509억 2,1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부터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442억 6,646만 9,000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441억 8,8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4억 4,131만 6,000원, 농산물규격출하비 57억 4,924만 4,000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설비 100억 3,850만원, 토양개량계획지원비 37억 7,087만 1,000원, 계속해서 87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비 15억원, 2001년도부터 실시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176억 8,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해외판촉전 개최지원 등 10개 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입니다. 채소, 과수, 화훼경쟁력 대책사업비로 3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136억 4,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36억 9,273만 1,000원 중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 탄저, 기종저외에 10종의 가축방역사업비 14억 6,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88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소 및 돼지 질병예방접종 시술경비 3억 5,504만원, 이어서 884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13억 7,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예산으로 95억 2,967만 3,000원 중 종축장 이전사업비 4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5쪽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이전사업비 28억 7,274만 8,000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양돈농가의 모돈 갱신 구입지원비 8억 5,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72억 4,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인공어초시설비 9억 3,386만 2,000원, 2종어항건설비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종어항물량장 시설비 1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2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바다낚시선 건조지원비로 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3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85억 6,830만 4,000원이며 다음은 902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비는 12억 1,923만 4,000원으로 가축방역사업비 4억 3,1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축방역활동 및 축산물검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5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3억 4,986만 6,000원으로 축산물검사 및 우수종축 개량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4억 5,5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축장 이전에 따른 상수도설치 등 사업비 13억 8,0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33쪽 산림관리 국고보조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요?

93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좀 천천히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서 너무 빨리 지나치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천천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5억 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경제수 및 경관조림 묘목대 10억 3,4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6쪽이 되겠습니다. 협업체 공동사업 단기소득조성지원비 1억 2,911만 9,000원, 표고원목재배 현대화시설 지원비 2억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7쪽입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비 9억 5,486만 9,000원, 산촌종합개발 사업비 8억 7,030만 2,000원, 조림사업비 8억 8,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8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비 11억 8,961만 7,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7억 7,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훼미리파크 조성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축령산 휴양림 산막신축비 1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 89쪽부터 1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농업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농업발전기금 조성규모는 '89년부터 현재까지 631억 7,685만 3,000원으로 적립기금 220억 4,000만원, 운영자금은 68억 4,392만 5,000원이며 농가에 융자된 금액은 342억 9,292만 8,000원입니다. 자금조달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서인 90쪽부터 9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6쪽 자금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 규모는 563억 1,670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7억 189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및 시·군 출연부담금 등 534억 4,4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지출금은 563억 1,670만 6,000원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농협대학, 한경대학, 성균관대학 등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지원으로 4억 5,500만원과 농업경영자금으로 융자사업비 203억원, 시설융자금으로 70억원 등 27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적립금은 285억 6,170만 6,000원으로 농협에 236억 6,000만원을 예치 관리하겠으며 49억 170만 6,000원은 기금운용자금으로서 농어업인에게 적기 융자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 및 농업발전기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농업에 대한 깊은 이해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농정국 소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

한영남 위원입니다. 86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1억 2,400만원이 있는데 농업발전기금 운영서류를 보니까 지금 총 얼마가 있죠?

농업발전기금 말씀입니까?

네.

621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 예산에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예산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원 계상했죠?

네.

그 동안에 이자수입이 총 얼마였죠?

2000년도에 3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민간위탁금은 농어민에 대한 위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이 기금에서 예산을 당초에 세웠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 기금을 그냥 항상 매년 적립식으로 해서 기금을 불리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 기금을 사용하실 것입니까?

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적립된 기금 중에서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약 230억원 가까이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부 기금으로 작년까지 농업 최고경영자과정에 농어민후계자를 위주로 한 농촌지도자들 위탁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기금을 좀더 확충하는 뜻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예년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이자수입으로 이번에 위탁금 1억 2,000만원 정도가 여기 섰는데 이쪽으로는 거기서 하나도 손을 안 댔다 이런 얘기죠?

지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조정을 할 적에 예산으로 섰던 것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쓰도록 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금으로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민간위탁금 1억 2,400만원이 기금에서 나온 예산이냐 아니면 기금은 제외시키고 별도로 한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덕영입니다. 지금 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위탁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 6,600만원하고 도비 2억 5,000만원 올라온 것을 일반회계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억 5,000만원의 도비를 삭감하는 안으로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는 4억 5,500만원의 기금이자 나온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위탁사업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 일부 포함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기금운용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4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계속 연도별로 금년에 5억원, 내년에 5억원 해서 자꾸 기금을 늘려나가는 것, 적립식 기금으로서 거기의 이자소득을 가지고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목적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쪽도 좋지만 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정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기금쪽에서라도 부족하면 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깊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기금이 최대한 농어민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잡아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55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26억원 있고요. 농산물물류센터가 또 있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있고요, 셋으로 나눠서 있거든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또 875쪽에 보면…….

정 위원님, 일문일답이시기 때문에 하나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그 다음 질의하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수원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유통센터요?

네.

농수산물유통센터는요? 그 밑에 봐요.

여기에서 855쪽에 종합유통센터 건립 82억 6,700만원에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26억원 이것은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농산물물류센터 임산물 설치는 산림청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은 해양수산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따라서 총체적으로는 똑같은 데서 종합해서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875쪽에 보면 같은 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지원이 있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875쪽이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또 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해서.

이 앞에 855쪽은 세입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875쪽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원에 건립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859쪽을 보면 500억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했습니다, 농정관리를.

작년도 예산대비였죠.

네,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농촌사정이 좋아진 것입니까, 그렇게 500억원씩…….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 편성했습니까?

저희들 주 감액되는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촌 농업예산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농산물물류센터인데 성남에 금년도에 준공된 농산물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던 예산 약 399억원이 고양까지 포함해서 준공이 돼서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것으로서는 지금 국비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개발비도 상당히 많이 한 52억원 감액편성했는데, 한 장 넘겨보면요. 그런데 농정관리비도 56억원 상당한 액수를 감액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농정예산에서 금년도에 1, 2청을 합쳐서 약 2,140억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2,330억원입니다. 약 18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10억원에서 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위주로 해서 감액됐고요. 거기에 따른 부담지시로서 도비 7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적에 저희들이 경상예산으로서는 1, 2청 합쳤을 때 약 123억원이 도비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편성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각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감액편성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76페이지에 보면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데 한 1,000만원 정도죠? 그 1,000만원을 가지고 경기도에 한 군데밖에 더 짓습니까? 국비보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876쪽에 보면 농기계보관창고를 군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마을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전년도에 농가에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이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해서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개소당 한 350만원정도 되는데 4개소 사업만 맡기 때문에 도비가 이렇게 적습니다.

창고라면 농기계, 트랙터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경기도에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조가 20%고요, 융자가 60%인데 여기에는 15% 도비보조금만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출농산물 홍보 및 품질개선비가 있습니다. 3억원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출농산물 홍보 품질개선비는 저희들이 수출했을 때의 물류개선비와 수출에 대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한테.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직거래 수송차량지원 10대 2억원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방대한데 1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까지 농산물을 수송하는 타이탄급의 수송차량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 지금 예산 해놓은 것은 냉동시스템의 직거래장에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북부에는 몇 대, 북부는 해당 안되는 겁니까?

도 자체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저쪽 한수이북지방에는 제외해 놓고?

이 수송차량은 직거래를 활용할 적에 작목반 활용을 해서 한수이북, 한수이남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직거래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하면 안되고 확실하게 농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878쪽에 보면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이렇게 해서 약 13억원, 9억원, 15억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농림부로부터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많았습니다마는 WTO체제하에서 직접 보조가 농림부에서 융자사업으로 전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어려운 농가실정을 감안해서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서 작목반이나 단지나 그런 중심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위주로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령 채소같으면 비닐하우스속에서 간접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이라든지 또 화훼같으면 에너지 절감 난방시설이라든가 또 과수같으면 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주는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채소농가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가다 엎는다고 비쳐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채소 주산단지인 양주, 포천, 연천쪽에 현지를 나가보고 또 평택쪽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가을 날씨가 좋아서 전국적으로 채소가 상당히 풍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무, 배추농가를 중심으로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여t에 대해서 수매를 최저가격으로 포기당 약 130원정도, ㎏당 55원정도 됩니다. 그 가격을 주고 수매를 해서 정상적인 배추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폐기처분하기로 농가와 합의해서 농협이 중심이 돼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가격안정지원 대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나갔기 때문에…….

130원씩…….

전체농가로 볼 때 지불해 준 게 몇 %나 됩니까?

저희 도에서는 이미 김장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대충 해보니까 1,000t정도 약 30, 40㏊ 정도가 저희들 도에서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사준 게 몇 %나 되냐고요? 경기도만 볼 때. 농가 프로티지로 따져볼 때.

프로티지로 보면 5%미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농가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다 출하가 됐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미 김장이 끝나서 거의 출하가 됐습니다.

농가에 있는 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는 김장으로써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자란 것은 거의 출하가 됐고 지금 결구가 덜 되었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 약 3, 40㏊정도 해서 1,000t 정도를 폐기처분…….

심을 때 농가에 많은 돈을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15억원씩 해주는데. 출하할 때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 계획을 앞으로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사전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88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운항 경유값으로 2억 6,8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 870만원 또 잡았습니다. 이게 왜 이중으로 잡혔습니까? 화성에 하나 있고.

경기도에서 운항하는 어업지도선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경기도 화성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해서 저희 도 어업지도선과 화성군 어업지도선이 되겠습니다.

경유값은 전부 국비지원입니까?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지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1쪽에 대명항, 화성군 제부항 시설부대비 500만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고칩니까? 얼마나 파손이 됐길래.

그것은 항을 공사할적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여비라든지 출장비 이런 명목으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부대비입니다.

937쪽에 보면 조림사업으로 한 8억원 잡고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는 3억원 잡았죠?

네.

산림욕장 조성 이게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산림욕장을 국비로 해서 사업하는 곳은 여주가 되겠고요. 도비사업하는 곳은 과천에 1개소를…….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국비하는 곳은 국비에다 도비가 첨가가 되고요. 도비 순수사업도 과천 한 곳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39쪽에 보면 산림욕장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겁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과천이 되겠습니다.

위에는요?

국비지원 분만 가지고 하기에 적은 것 같아서…….

937쪽에 있는 것은 어디예요?

여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예산에 대해서 잠깐 좀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상당히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국장께서 도의 예산에 대한 입지적인 게 부족해서 줄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사의 농정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줄은 겁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상예산은 10억원이 늘었습니다. 다만 국비에서 부담되는 예산이 물류센터라든지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국비부담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고양과 성남의 물류센터에 한 390억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 사업이 성남 것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좀 많이 줄어 들어서 특히 줄어 들었습니다.

550억원이 작년보다 감소됐잖아요.

네.

지금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현재 전체적으로 경기도 총 예산규모가 40%가 증대됐습니다. 물론 교육세가 신설돼서 그렇다지만. 전체적으로 한 20%이내로 증가를 보였는데 어떻게 농정국은 550억원이 감소되는, 프로티지로는 몇 %입니까?

농정국에서 전체적으로 550억원이 줄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제2청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2청하고 분리돼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제2청 것을 괄호로 표시해서, 그러면 제2청으로 금년에 간 것이 얼마입니까?

제2청 예산이 400억원입니다.

그래도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본청과 제2청을 합하더라도 작년보다 180억원이 총체적으로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180억원이 줄은 것 중에서…….

대규모 사업이…….

대규모 물류센터가 완공이 되다 보니까, 한 300억원짜리가 완공이 돼서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자체사업을 하는 경상예산으로서는 사실 12억원을 증감시켰습니다.

경기도 농정국에서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같은 것을 미리미리 만들어서 예산만큼은,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쓸수록 농민들한테 즐거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유념해서 더욱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정국과는 관여가 안돼서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부족한 질의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축장에 들어간 총 비용은 토지매입비라든가, 건물 이런 부분을 전체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가 약 134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하고 건물비하고 전부 이전하는데 앞으로도 들어갈 것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 얼마?

134억 7,200만원.

134억원이요. 그러면 앞으로 그쪽으로 150억원 정도 들어간다면 결국은 이것은 문화관광국에 있는 도자기엑스포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축장 이전에 따른 준공식 소요경비했는데 이게 뭡니까?

준공할 적에 준공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하는데 손님들도 오고 거기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준공식한다고 그래서 잔치에 1,000만원씩 해도 되겠습니까?

축산농가들의 사기도 올려주고요. 광주에서 용인쪽으로 저희들이 자리를 잘 잡아서 옮겼다는 것으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가급적이면 국장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네, 아니오로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 잔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행사 위주가 되는 겁니까?

농민을 위주로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소가 있는데 동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 이것은 뭡니까?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가축질병하고 위생검사를 주로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적으로 동부지소, 남부지소 등 5개 지소를 저희들이 도를 거점으로 해서 가축방역을 일선에서 수행하도록…….

그러면 거기에는 각 지소마다 인원이 다 똑같습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도 다 크기가 똑같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도 다 똑같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급량비라든지 연료비, 시설장비 전부가 똑같이 배정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인원이 적게 있는 데는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을 것이고 유지비가 적게 나올 것이고 건물평수가 적은 데는 또 적게 나올텐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5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처럼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조금씩…….

이거 실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수가.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지소별로 많은 데는 17명, 적은 데는 14명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대개 평균 보면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거의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사업소별로 거기에 거리라든지 지역형평같은 게 다 틀려서 예산도 요구하는 대로 책정을 해서 이게 좀 틀리게 알맞게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너네는 급량비로 200만원을 줄 테니까 써라 라는 식으로 전부 일률적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예산 아니예요.

그 예산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쓴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저희가 전년도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한 다음에 본소, 저희 본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소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도 500만원씩은 다 체크해 놓고 그중에서 남든 저기하든 연말 계산한다 이거죠.

본소에 그만한 조정예산이 있습니다.

너무 딱딱 뿌러지게 그냥 200만원씩, 500만원씩, 400만원씩 이렇게 전부가 정해지다 보니까 예산집행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77쪽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브랜드 개발은 됐습니까?

개발은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신문이라든지 TV, 경기도 농산물방송, 유인물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매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개발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도 기대가 크고 저희들도 경기도 농산물을 전국에다가 알려서 특히 서울에다가 알리고 도지사가 인정한 농산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돼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은 개발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성과는 안 나오는데…….

작년 예산에는 없었어요?

작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물류센터에서 시연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79쪽에 구제역 재발방지대책추진 신문 홍보내용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구제역 발생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구제역 원인을 밝혀 내기 위해서 반을 구성해서 아직까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발병원인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느냐 하는 게 궁금했어요?

구제역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독이라든가 사양관리라든가 이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축농가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구제역 원인이 없는데 재발방지대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으로 원인은 압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와서 전염이 됐는지 그 원인규명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제역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크게 축사를 잘 소독하는 것과 사양관리를 잘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생돼서 확산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접종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됐습니까?

네. 다른 것은 예방차원에서 백신을 접종하는데 구제역은 발생된 지역에 국한을 시켜서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문제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제역 문제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물론 고생 많이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해서 6억 8,2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정보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각종 내용을 수록하는 농어민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농어민 후계자를…….

농어민 신문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급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보제공을 해서 농업경영능력을 향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가 질의드릴 내용도 그렇지만 지원내용이 전부다 8,000만원, 몇 만원 이렇게 적어요. 경기도내에 벚꽃구경 한 번 도청에서 시켜 주는데도 몇 천만원씩 하는데, 경기도 농민들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요새 경기도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경기도에는 데모하는데 없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합니까?

네.

큰일났습니다. 농민들은 여간에서 데모하시는 거 보기 힘든데, 아무튼 신문 정보제공용으로 해서 6억 8,200만원이 됐고 이게 실질적으로 신문 오지만 안 보는 분들 많아요. 저도 농민신문 많이 봤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벼농사하시는 분, 밭농사하시는 분, 그 외에 하우스하시는 분 해서 작목도 여러 가지이고. 내용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 새마을운동할 때 하던 퇴비증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에 퇴비증산이라고 그러면 불만들 없으세요? 시상금 몇 푼 벌어놓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증산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거와 달리 농촌에 많은 노동력이 감소가 되고 고용화되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가 필요한 유기농업을 위주로 하는 또 풀을 벨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크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산을 많이 한 지역은 축분을 이용한 퇴비를 증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벼가 많은 곳은 볏짚을 이용한 퇴비를 하고 있고 가평이라든지 양평 이런 산간지역에서는 풀을 이용한 퇴비를 하도록 하는데 퇴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락간에 사기도 올려주고 경쟁력도 올려주는 측면에서 퇴비증산 부락시상비로 해서 금년도에도 일부 지역이지만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현실성. 예산도 1,000만원밖에 안 세워 가지고 말이에요. 경기도내에 많이 하는 팀들 상 주겠다 이래 갖고 공무원들 이거 신경 써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인력, 시간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는 동감합니다마는 산풀이 많은 지역에서는 산풀을 가지고 퇴비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퇴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풀베기…….

풀 베기 할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 특수한 지역을 해서…….

시상금이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분들한테 시상금이라도 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금액이 되면 아무 소리 안 하겠는데 보니까 1,000만원 해놨어요. 경기도내에 이것을 홍보하고 퇴비증산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인력이 여기에 시간낭비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퇴비가 좋다는 것은 다 알지만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농특산물 해외판촉전 개최 지원하는데 작년에 6,000만원해서 올해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바이어들과 연결시켜 가지고 가령 외국에 큰 유통업체와 직접 판촉전을 할 때 2,000만불 정도 수출하고 또 우리 농산물 개척도 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우리가 배를 늘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수출한 것은 교포사회를 위주로 해서 미국에 배를 수출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배 판촉전을 해서 금년도에, 미국사람들은 소과 중심으로 먹습니다. 소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70여t을 수출할 계획으로 판촉전을 했는데 300t정도가 수출된 것으로 주문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배이외에 일반 경쟁력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

수출상품에 경쟁력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사실은 구구한 변명이 되고요. 모든 상품을 우리가 우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면 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배, 김치, 인삼, 채소류, 파 뿌리과, 수산물로써 김, 한과라든가 술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산가공품까지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니 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수하게 만들면 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 지금 안 짓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이제 정말 어디 갈 때가 없어서 도로점거하고 하는 농사짓는 분들 어떻게 보면 불쌍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었으면 좋겠다.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택출신에 김홍규 위원입니다. 배 얘기를 금방 하셨는데 미국 사람들은 배를 쪄서 먹을 겁니다. 우리 배는 아주 달고 맛있고요. 평택에 배가 상당히 유명한 데입니다.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저 같은 노동조합 출신만 파업하는 줄 알았는데 농민들이 파업을 합니다. 그러나 역대 봉기 중에서 동학혁명이 가장 유명한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말없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느끼고요. 지금 산지 채소값은 일기가 좋으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일기가 좋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가을배추가 금년도에 기상이 좋다보니까, 수요하고 공급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가격이 유지되는데 금년도 생산량이 배추가…….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일기가 좋아서 그러면 농정국에서 해야 될 게 그런 것을 계획생산, 계획출하 말로만 떠들 게 아니잖아요. 왜 농민은 일기가 좋으면 원가도 못 건집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음에 또 지금 시설농가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국가부채 중 농민이 37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농민이 지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가당 평균 약 1,800만원 정도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경기도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15만가구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이번에 공적자금 투입한 것까지 하면 한 가구당 3,000만원이상 빚을 안네요. 도산직전일 겁니다. 또 돼지고기도 잘 나가다 구제역파문 때문에 수출길을 못 열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바로 농민 개개인이 할 수는 없지요. 도의 농정국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자책감 같은 것 느끼십니까?

네, 많이 저희들도 어렵고 농민들의 내용이 안타까워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지금 한우송아지 품귀현상 나는 것 아십니까?

네.

지금 송아지 못 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천에 버리던 송아지 못 구해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농정이고 경기도의 농정입니다. 답답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경제부처에 밀려서 농정국이 힘없는 부서로 전락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스스로 노력하시고 힘을 길러가시면서 농민들이 저렇게 떠드는게 소외된 목소리가 들리니까 힘 받으실 겁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요. 그게 865쪽이지요. 운영하는데 1년에 여기 나와있는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농지관리위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지를 전용해 준다든가 그런 것 했을 적에 농지관리위원들이 과연 이 농지를 전용을 해줘도 되는 건가 안되는 건가 이런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회의운영경비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하는데 왜 이렇게 난개발이 많아요? 회의가 제대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군별로?

네, 특히 평택거하고 용인, 화성, 이쪽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보면 종자식은 종이 돼야 합니까? 우리 다같이 농민자식이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농민자식일 겁니다. 옛날 70, 80%가 그런데 요즘 실업계고등학교 갑니까? 제가 공고출신입니다. 조국 근대화의 기수에 앞장서서 공고를 나왔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기름때 묻히고 쟁이를 천대하는데 어떻게 농민자식은 실업계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학비를 왜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짜 영세농가의 자녀들이 어렵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느껴서 농림부와 계속 확대 지원을 하고 학교도 일반계…….

확대 지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업계하고 인문계 비율이 6대 4돼요. 그런데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고 요즘 시골애들 공부하기 어려워요. 대학 들어가는 거는 농어촌특별전형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합니까?

이것은 농림부에 수차 건의하고 그랬는데 농림부에서도 확대 지원을 놓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재정형편상 지금 다 하기 어렵다는…….

그러면 국비지원되는 금액은 실업계 주고, 더 많이 들어가는 도비는 인문계 주고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안돼요?

예산관리상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액시키자고 요구해 보셨습니까?

농림부에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도비가 나가잖아요.

그것은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종자식은 종되는 입장이니까 이것에 대한 시정을 농림부에 어떻게든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식이 종되라는 것 아닙니까? 왜 인문계 다니는 것은 학자금 안줍니까?

알겠습니다.

영세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없는 자식은 실업계 고등학교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시정시켜 주셔야지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식품박람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식품박람회 제가 아까 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농민들이 갑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갑니까?

생산자들이 갑니다. 가령 과수같은 데는 과수조합이라든지 생산단체, 가공식품같은 것이 위주가 되면 가공식품하는 생산자가 직접 갑니다.

그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현황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출농산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 및 품질개선비 879쪽이 되겠네요. 경기도에 농산물 아주 유명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택은 배, 안성은 포도, 옛날 소사, 부천의 복숭아 이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화의 인삼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자체 단위농협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도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품질개선비까지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가지면 되겠습니까?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품질개선비, 금년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 배를 수출할 적에 현지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처녀수출할 적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용도롤 저희들이 알뜰히 쓰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금액을 보전한다고, 그러면 이것 많이하면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 기준을 둬서 3억원을 책정했습니까?

현지가격하고 저희들 가격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계약이 몇 t이요?

70t 지원됐습니다.

팔리기는 얼마 팔렸다고 그랬지요?

평택에서 지금까지 팔린 게 약 130t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근거로 보전비를 책정하셨습니까? 70t에 대해서요?

추가로 전체 다.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요? 평택에 지원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7개 분뇨시설을 지원한다고 돼있습니다. 환경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생활하수, 그중에서도 농어촌 생활하수인 축산물 분뇨가 저희 경기도땅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시설만큼은 상당히 농정국에서 엄청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것을 방치해서 처음에 했으면 아예 공동화시키고 했으면 큰 문제가 안될텐데 각기 막 기르다보니까 사육장이 전체 농촌이 멍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식으로 정말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경기도 군데군데 다 멍들고 있어요. 공단으로, 공해로, 축산농가로 해서 멍들고 있는데 237개소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웠는지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이 237개소 나가는 것은 시·군에서 축산농가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액비화시설이라든가 퇴비화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피동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느끼는 겁니다. 당장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시골에 우리가 가면 발벗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 꿈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군에 이런 것을 받아서 할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강제규정을 빨리 둬서 집행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하나의 고민스러운 점은 시설해 놓은 것이 잘 가동이 되면 더욱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시설은 농가와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경기도 시골이 다 오염된 다음에 할 것 아닙니까? 요청하는 사람만, 쉽게 말해서 농민이 무지합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는 사람이 하면 내돈 없는데 이것 왜 합니까?

아닙니다. 일정규정 이상이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지요.

일정규모 이상되는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규모농가라든가 규정이 없는 농가들은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농가를 설득해서 분뇨처리시설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대규모 농가는 법으로 제약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 농어촌이 멍드는 것은 소규모 농가고 이 나라의 축산농가가 아직은 보통 소규모 농가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 분뇨처리시설 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받지 말고 능동적으로 이번에는 수원, 이번에서는 광주, 이런 식으로 몇 개 시·군을 해서 대단위사업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시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고 또 이것은 정책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늘려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2쪽에 보시면 6억 5,600만원을 바다낚시선 건조하는데 타당성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바다낚시선을 시범적으로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근해 어종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관광어촌들이 과거에 고기를 바다에서 잡던 사람들의 소득이 자꾸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고 낚시선을 빌려주고…….

그러면 어촌계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민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대분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한 작년도에는 5, 6t이라든가 8t미만, 금년도에는 약 9t, 10t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급된 낚시선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규모를 크게해서 유선형으로 네 대분을 책정했습니다.

네 대분입니까?

네, 20t짜리라 보통은 작은 것도 있기 때문예요.

잘 몰라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해외연수를 금년에 실시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안 했어요?

안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이유는 농민이 저렇게 끓으니까 위로정책…….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전에는 일부 했었습니다마는 IMF나고 나서 모든 분들이 자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중단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해외연수 다른 데는 많이 갔는데 농민만 줄였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을 작년에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농민이 분노하니까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전에 예산을 했습니다. 데모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작업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50명 누구 보냅니까?

저희들이 농어민 단체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한 시·군에 한 명씩 정도로 보냅니까?

그렇게는 안 보내고 농민단체를 통해서 적격자들을, 해외 안 갔다오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독농가를 위주로 해서…….

분명히 그건 아닌 것 확실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 데모하니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전에 이미, 예산작업이 몇 달전 아닙니까?

몇 달전에도 이런 예산은 끼워넣기 나름이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하실 수 있지요?

네.

하여튼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콩값 막 올라가잖아요. 유럽에서는 광우병 때문에 난리가 났고 우리 나라는 광우병의 안전지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직 발견된 보고는 못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사료가 자급사료가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돼서 다시 한 번 또 축산농가가 멍이 들 것 같고 쌀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지요?

보합세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농정이 그동안 정부정책에 따라가면 돈을 못벌고 반대로 가면 돈번다고 그랬어요. 어려우시더라도 더욱 농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그 두 가지가 있지요?

저희들은 농업발전기금이 있고요. 농촌지도자기금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이것을 통·폐합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기금은 따로따로 관리할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하니까 통·폐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통·폐합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불가능합니까?

제 사견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추진이 어려운데 연구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서 지도자나 후계자, 농업경영인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단체는 어떤 게 있고 또 지도자육성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어떤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농어촌발전기금은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농촌지도자기금은 지도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농업발전기금에서 이자가 1년에 얼마가 나옵니까?

30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자 30억원에서 보조를 해 줬다든지 융자를 해 줬다든지 그리고 일반회계로 나간 게 얼마, 특별회계로 나간 게 얼마,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항별설명서 867페이지 아까 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민간위탁금 이런 것은 기금에서 나가면 안 됩니까?

기금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금에서 할 계획입니까?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자료로 뽑아주시고요.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39페이지에 월드컵경기장 주변 꽃나무심기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적어도 천 일이백만원 정도가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만해도 300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무식재하는 것도 다 그 예산에서 해야지 굳이 여기서 1억원씩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주에 있는 도자기엑스포라든가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월드켭경기를 하는 조경은 월드컵에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기 때문에 무궁화를 위주로 해서 우리나라 꽃을 특별히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무궁화나무 단지를 만들면 그것은 그 예산에서 무궁화나무를 심도록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을 굳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 월드컵경기의 조경이 되고 경기장 그게 포함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주변입니다.

경기장밖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원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사람도 오고 하니까 공원겸 거기다가 하나의 나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식재하는 겁니다. 이게 장소가 거기다가 보니까 편의상 월드컵경기장 주변이다, 혹은 엑스포행사장 주변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만들 부지가 수원시하고 협의해 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는데 거기에 부지를 제공해 주니까 저희들이 꽃나무단지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수원월드컵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 예산에서 경기장밖이지만 그 예산에서 심도록, 가뜩이나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다른 시·군에는 여러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까지 거기서 해 줘야 할 꼭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안산이면 안산, 양평이면 양평의 용문산에 은행나무벨트 이런 사업을 적지가 있으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나무단지를 조성해 국민의 휴식처를 만드는 측면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돈농가는 가끔 가다가 파동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양돈농가가 돼지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져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이런데 그럴 경우에 보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융자를 준다거나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농가에 가격이 내려가니까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하고요. 반대로 가격지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매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 소비를 많이 하면 올라가니까 소비촉진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금이자에서 융자를 해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양돈농가 지원은 기금에서 일부 나갑니다. 양돈, 축산.

국장님, 그런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농정국 산하에 유관기관이 지금 임업시험장이 있고 축산위생연구소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축위생연구소가 있고요. 임업시험장을 포함해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고요.

임업시험장내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림환경연구소내 1개과 형태로서 임업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수면시험장이 있습니다.

내수면시험장이 있고 현재 경기도내 홈페이지에 돼 있는 게 임업시험장하고 축산위생연구소 2개밖에 없지요? 산림환경연구소, 가축위생연구소, 내수면시험장 전부 홈페이지 돼 있습니까?

내수면은 규모가 아주 적기 때문에 없고요.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가축위생연구소는…….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임업시험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유관기관에.

유관기관에 있어요? 좋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는 없는데 임업시험장하고 축산위생연구소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해주시고 가축위생연구소인가 거기도 없지요? 축산위생연구소 말고 가축시험…….

그것은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로 통일을 시키세요. 그리고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90%이상 올해는 적게 잡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율이 90%이상 다운됐습니까? 세입부분이요. 852쪽에 농정국 공공예금이자수입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자수입은 자금배정을 일시에 받아서 예치해 놓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존치과목으로만 들어오는 대로 추경에 다시 계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존치과목으로 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존치과목입니까?

이자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왜 예측이 안 됩니까? 올해 1년동안 살림해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자금사정에 의해서 배정을…….

그러니까 올해 평균 얼마였어요? 좋습니다. 올해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모르세요? 전년도에 얼마였었어요? '99년도 결산하고 나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얼마였어요?

자료를 보고.

보세요. 보고 말씀하세요. 좋아요. 그것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축령산 입장료 수입, 자연휴양림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응답하신 것을 보니까 공사를 하시느라고 입장료수입이 적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규모 공사를 합니까? 공사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는 산막이라든지 시설이 몇 년 지나다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보수공사를 하자면 그 기간에…….

보수공사기간을 몇 달로 예정합니까?

3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하면서도 보수가 된 곳은 받도록 해서 세입을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세수예측을 하셔야지요. 제가 사소한 거지만 공공예금이자수입도 질의를 드린 이유도 정확한 세수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경이나 마무리에 적당히 얼버무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도 정확한 세수예측을 하신 게 있을 거예요.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고 입장료 수입에 대한 예측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입장이 안 되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낚시는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관두고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농민시위 문제가 나왔었는데 예산하고는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제가 질의·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농업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농민시위의 원인이 뭡니까? 농가부채 탕감이죠? 빚 탕감해 달라는 것하고 또 하나가 농·축산물 가격 보상해 달라는 건데 어쨌든 농·축산물 가격 보장이야 계속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해주는 거고 결국은 농가부채 탕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농정도 당당해야 돼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돈을 빌려갑니다. 어쨌든 간에 못 갚았으니까 그 빚 탕감해 달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탕감이 아니고…….

경감인데 결국은 이자 탕감해 달라는 거고 연체이자 못 냈는데 그 빚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성실하게 돈 빌려다가 이자 다 내고 원금 다 갚고 그런 분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건 현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 수십년간의 과거정권부터 있어왔던 얘기예요. 그걸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떠안고 부채탕감하려고 관련법 만들고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정책이란 건 그렇습니다.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 했다고 하고 고쳐야 되지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당당하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나갈거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농민단체와 계속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극단적인 요즘 유행하는 도덕적 해이에 일부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민간헬기를, 이것은 편의상 상임위에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되는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헬기를 어디서 빌려옵니까?

민간헬기 항공사가 있습니다.

헬기 항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보세요.

삼성항공, 서울항공, 홍익항공…….

이게 전부 어디에 있죠? 이 헬기들이 지금 배치가 어디에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헬기를 임차하면 헬기 위치를 어디다 둘 겁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3대하는 건 포천하고 가평…….

권역별 배치계획에 의해서 포천하고 가평권에 한 대를 하는데 이 한 대 헬기를 어디다, 헬기 주차하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주차라고 그럽니까?

계류입니다.

헬기를 계류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계류를 어디다 시킬 겁니까?

군청 마당이 크면 군청마당에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옥상에도 하고 공한지에서…….

할 데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에 할 거예요? 마당에 할 거예요, 옥상에 할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마당에 할 수도 있고 옥상에 할 수도 있고…….

그건 지역을 지금…….

헬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헬기는 자동차하고 달라요. 자동차도 주차하려면, 소방차 어디다 주차합니까? 소방관들 물 있는 데 가장 가까운 데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항시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청 옥상에다 해 놓으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정비합니까? 거기에 정비시설이 있습니까?

정비팀하고 관리팀 같이…….

그러니까 같이 와서 군청에서 상주합니까?

네, 같이 상주합니다.

그런 시설들을 그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한다고요? 그리고 정비사도 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전문용어 뭐 하나 있던데, 물탱크 사는거요, 밤비바켓도 같이 거기다 설치해놓고 그래서 불나면 바로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통신시설은 어떻습니까?

유조차까지 다 옵니다.

유조차까지 가서 군청에서 다 상주한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포천, 가평권은 어디다 계류시켜 놓을 겁니까?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계획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임차하려는데…….

광탄비행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주, 가평권은요?

가평도 비행장에…….

전부 군부대입니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모든 행정의 실무책임자입니다. 그냥 책임자가 아니고 실무적인 책임자입니다. 이건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 정도는 어느 정도는 윤곽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비행장에 설치해 놓을 계획인데도 국장 답변은 군청 옥상에다 해놓고 마당에다 해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헬기를 잠시 계류시켜 놓는 건 가능하겠지만 상시 몇 달동안 해 놓는 것을 군청 옥상에, 군청 마당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군부대하고 전부 협조됐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남양주에서도 군청마당에 두고 한 달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럴 계획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광탄비행장하고 가평비행장에 한다면서요?

이건 지역실정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군 배치만 했지 사실은 지역 하는 것은 정밀검토를 못했습니다.

정밀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산불진화용 헬기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올해 농정국에서도 민간헬기를 임차합니다. 임차하는 게 총 3대인가요?

도 단위에 3대입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3대, 시·군에서 6대, 이걸 전부 함께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시·군 6대 있는 것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있습니까?

그건 시·군에서 계획합니다. 도비로 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시·군은 시·군 자체에서…….

이 부분은 도비와 관계가 없고 자체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3대에 대해서만 정확한 운영계획 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막연하게…….

권역만 설정했지 사실은 구체적인 것은 못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자세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려도 함께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 어차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난 번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근본취지 그러니까 자금을 윤활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기여를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숲 자체에 대한 숲을 가꾸고 육림사업에 대해서 정말 성과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일부 신문에 보니까 전부 길가 옆 숲만 하고 한 20∼30m 안에 들어간 것은 전혀 안 하고, 그런데 실제 제가 산에 다녀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숲 가꾸기 육림사업은 전문가가 항상 상시배치가 돼야 될 거예요. 비전문가들이 가서 성의없이 나무 베다보면 아무 생각없이 나무 베고 그래서 결국은 숲을 망치는 사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업인 해외연수, 동료위원도 질의를 많이 하시고 싱임위에서도 질의가 많이 됐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셨습니까?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그냥 대상만 정하셨어요?

네.

올해는 하나도 안 세웠죠, 처음하시는 거죠?

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농·어업인에 대한 연수는 농업이나 어업에 대한 선진국을 방문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라고 하면 주로 첨단농업을 하는 그런 나라들 중심으로 짜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일본 그런 쪽으로 짜여져야지 엉뚱한 나라가 짜여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도에서 직접 짜세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실무적인 운영이나 그런 부분만 여행사에 맡기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애시당초 모든 걸 여행사에 맡겨서 결국은 관광성 비슷하게 다녀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을 삭감했어요, 2억 5,000만원을.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확대사업을 해서 금년도도 내년도도 할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수립을 할 때 작년까지는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6,000만원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본예산에 사업을 당초에 반영했습니다.

5,000만원이고 아니고…….

2억 5,000만원이요.

3억 1,600만원…….

국비가 6,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요?

네, 그래서 본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예년과 같이 발전기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반예산에 세운 것을 삭감하고 발전기금예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이런 계획들은 그렇게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는 그대로 놔두고 본예산에서 같이…….

국비는 그대로 집행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도비 없이 국비만 단독으로도 가능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부담지시로 내려온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부담지시없이 그냥 내려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보 설치하고 원덕지구 용수로 개·보수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 성립이 됐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임위에서 집어넣은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실무협의를 할 때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실무 조정과정에서 재정 형편상 미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미반영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다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예산부서에서 미움 안 받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훼미리파크 조성이 약 2억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해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저희들이 훼미리파크에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쓰면 2억원 정도는 아낄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감액했습니다.

아껴서 하면 할 수 있다고요?

또 친환경적으로 하고 하면, 최대한 아껴써서 설계를 잘 하면 가능치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애시당초부터 그러면 아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예산을 세우셨으면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끝까지 당당하게 고수를 하시든가 그러셔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시각을 달리할 부분인데 벚꽃나무 조성하는 것 있죠? 그런데 왜 벚꽃으로 합니까? 우리 꽃길 조성해서 예를 들어 무궁화 단지를 하신다는 것 좋습니다. 무궁화 단지를 하든 그런 건 좋은데, 벚꽃을 단지로 조성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산공원에 우리나라 왕벚나무를 주로 했어요.

우리나라 왕벚나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크면 다 우리나라 꽃이고 우리나라 나무고, 다른 나라에 있으면 다른 나라 나무죠.

봄철에 시민들이 좀더 휴식하고…….

그건 아는데 왜 꼭 벚꽃으로 했냐는 얘기예요. 다른 꽃으로, 예를 들어 은행나무가 됐든 사과나무가 됐든 배나무가 됐든 과실수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적인 나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전혀 비생산적이고 꽃이라고야 봄 한 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나무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진해라든가 여의도의 윤중로라든가 벚꽃철이 되면 하나의 이벤트적으로 관광도 많이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전부 벚꽃단지로 만들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벚꽃으로 했던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말 그대로 밤나무를 심어서 아이들에게 밤 따는 그런 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사과나무 심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과실수, 유실수를 심어서 유용하게 쓸 수 도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과일도 따고 나무 조경도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긍정적이거나 어떤 창의적인 생각없이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벚꽃이라는 게 아까 우리 꽃 얘기했는데 벚꽃이 왜 우리 꽃입니까? 원산지만 우리 제주도이지 일본 꽃이에요. 무궁화가 왜 우리 나무입니까? 원산지가 대한민국이어서 무궁화가 우리나무입니까? 무궁화 원산지 어디입니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아니예요. 터키 지방입니다. 벚꽃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와 우리에게 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기존에 심어있는 나무 벨 수는 없어요. 기존에 심어 있는 건 그대로 잘 보존시키면 돼요. 그러나 새롭게 단지를 조성하고 예산투입해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과실 얻는 것도 없고, 솔직히 은행나무 같은 건 얼마나 좋습니까? 약재로도 쓰고, 얼마든지 말 그대로 수입으로도 올릴 수 있는 거고, 사업을 종류가 확정이 안 됐으면 변경하세요. 확정됐어도 변경하세요. 단지를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 나무심고 이런 단지조성하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를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4쪽 산불방지 진화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2,600명, 그 다음에 산불진화 급식비 8,6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공무원을 추산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불이 났을 때 그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을 추산한 겁니까?

여기는 산불진화대인 민·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동원된 인원을 추산한 것이죠? 그러면 급식인원은 8,600명인데 이 급식비는 거기에 출동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급식을 지급합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시·군별로 지원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각 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동원된 사람들은 도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시·군이나 또는 자체적으로 급식을 해결하는데 남양주에 산불이 났을 때는 도본청에서도 지원을 나오고 출동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사람들의 소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위원장님, 이건 도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직접 시·군에 다 배정됩니다.

배정을 합니까? 여기서 집행 안 하고?

네,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돈보다도 장비들 휴대용무전기, 등연펌프, 방연마스크 이런 것은 구입해서 도에서 보관합니까?

시·군에 다 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자본보조로 해서 시·군에서 다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5쪽 그 밑에 보면 산불감시탑을 7동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하고 이것이 설치되면 누가 감시합니까?

이것은 시·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해서 감시탑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산불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관리하고 거기서 산불을 발견하고…….

감시요원이 감시하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3, 4, 5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이렇게 합니까?

산불방재기간이 돼서 가을철하고 봄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때하고 합니다.

산은 그 자치단체에서 선정합니까? 감시탑을 설치할 장소는…….

시·군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936쪽을 보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경 10㎞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 설치하십니까?

지금 명지산에 하나 있고 신규로 설치할 1대는 양평군의 주읍산 쪽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직원이 배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산불감시원이 합니까?

사무실에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탑은 산에다 해놓고…….

네, 산에서 무인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고 상황실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에는 초창기에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투입되는 박테리아인가 그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비용입니다.

매년 이렇게 교체해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거나 받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 받았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 이전하는데 28억원 아닙니까? 투자심사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금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농업기술원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8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200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6억 4,19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3,272만 4,000원 대비 46%가 증가한 26억 926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에서 971페이지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2,524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47만 7,000원, 기타수수료 1,6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4억 694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원이며 보조금은 72억 1,696만 8,000원으로 농업기술지원 기반조성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총액은 239억 2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196억 2,846만 9,000원의 21%에 해당하는 42억 7,4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페이지에서 979페이지 상단까지 총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5억 7,453만 7,000원은 직원봉급,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에서 98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0억 7,805만 6,000원은 기관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억 7,890만 7,000원, 98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6,562만 5,000원 다음 직책별, 직급별 법정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4억 5,530만 5,000원, 984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10억 4,382만 2,000원, 운동장 정원관리 재료비 2,740만 7,000원, 98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6페이지 중간부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예산액 3억 6,028만원은 국비 50%, 도비 50%로 편성되었으며 교육용 장비와 연구시험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하였습니다. 물품구입 내역은 986페이지 하단부터 989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2억 7,849만 7,000원으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청사균열보수, 방수공사 등 12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6억 936만원과, 9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억 6,913만 7,000원 그 다음 물품구입 내역은 990페이지에서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연구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6,513만 9,000원보다 13억 5,351만 7,000원을 증액한 24억 1,8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95페이지에서 99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억 1,079만 4,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3,559만 4,000원, 99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및 연구사업기관 여비가 4,800만원, 99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및 작물의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99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재구입 재료비가 1,620만원, 9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 990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업부분의 벤처기업육성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농업기술력 확보를 위해 민간이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에서 1002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13억 1,421만 2,000원은, 999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3,707만 7,000원,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현지출장 국내여비 및 해외정보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등 1,866만 4,000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548만 5,000원, 1001페이지 상단 원원종 생산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87만 6,000원, 1001페이지 일반보상금 50만원, 1001페이지 자치단체이전 2억 5,316만 5,000원, 1001페이지 전산교육장 설치비 1억원, 1001페이지 하단 자치단체 자본이전 9,344만 5,000원과 1002페이지 상단 지역내 농과계국립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기자재구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에서 1003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3억 9,365만원은 1002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위한 자치단체이전 800만원, 10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865만원, 1003페이지 중간에 시험연구사업결과 특허를 필요로 할 경우 지급키 위한 기타 자본이전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에서 1004페이지 농업연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1,2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1,255만 6,000원보다 39%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0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6억 7,568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은 벼, 전작, 특작 시험연구사업 인부임 1억 3,739만 4,000원, 원예작물사업 인부임 2억 582만 9,000원, 친환경사업 인부임 1억 4,906만 9,000원 등 일 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에서 1006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6억 7,646만원은 학술용역비 6,000만원, 전산개발비 1억 2,000만원, 원예작물 재배기술 확립연구 2억원 등 시험연구비 4억 9,64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06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은 사이버영농 컨설팅시스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 농업기술보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1억 1,936만 7,000원보다 9% 증가한 99억 6,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6페이지에서 101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억 9,108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3억 7,569만 6,000원, 1007페이지부터 100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추진 여비 5,532만원, 100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업무추진비 600만원 다음으로 농업과학관 사회교육 등에 필요한 재료비 7,560만원, 1011페이지 일반보상금 7,8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에서 1018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액 53억 6,714만 3,000원은, 1014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4,719만 4,000원, 1014페이지 하단에 농촌지도사의 해외연수비 등 여비 1,390만 8,000원, 1015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2,106만 6,000원, 1015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5,014만원, 1016페이지 상단 읍·면·농업인 상담소지원 등 자치단체이전 18억 7,702만원, 101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시설 등 자치단체 자본이전 33억 6,4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에서 1024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30억 921만원은,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등 자치단체 이전비 5억 9,236만원,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600만원,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23억 7,085만원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23억 6,605만원은 양평농업기술센터신축 등 42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020페이지에서 102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에서 1028페이지 종자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 5,275만원보다 27% 증가한 4억 4,8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3억 3,213만 9,000원과, 1027페이지 하단 원종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사역인부임, 전작 포장용 배수로공사 등 사업예산 1억 3,68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 하단에서 1035페이지 버섯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3억 8,768만 6,000원보다 57%가 증가한 6억 1,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예산 2억 5,370만 6,000원과 1032페이지 중간 버섯학술학 등에 소요되는 보조사업경비, 재료구입비, 작업장설치 및 이전공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3억 5,6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에서 1040페이지 북부농업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9,5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257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35페이지 중간 경상예산 2억 3,394만 6,000원과, 1038페이지 약용작물활동 세미나 경비와 차탄리 율무시험장 포장 조성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5억 6,1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에서 1046페이지 선인장시험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4%가 증가한 9억 5,8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3억 5,298만 9,000원과, 1043페이지 시험포장 경계옹벽 및 울타리설치, 선인장신품종육성 등 시험연구 등 사업예산 6억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경기도조례 제2557호 및 시행규칙 제2593호에 의거 운용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액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이자포함 50억 9,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64억 7,324만 5,000원으로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4억 4,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년도 이월금 50억 2,724만 5,000원, 도비출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 2억 6,600만원은 농업인조직체 3개 단체에 대한 연찬교육지원비 4,600만원, 신농업기술 및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 2억 2,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농업연수비 5,520만원은 농업전문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의 해외농업 연수비용이며 민간인 설비보상금 750만원은 도단위 품목별 조직체 품평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적립금으로 61억 4,4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보급 기관인 만큼 위원님께서 큰 관심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책적인 사안은 차후로 하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 기술원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989쪽에 보면 시설비가 6억원정도 책정됐습니다. 청사 균열, 보수, 도색 및 방수공사 2억 1,000만원정도, 북부농업시험장 본관 관리사간 전기통신 관로 및 선로공사 1,170만원의 견적은 어떻게 뽑은 겁니까? 업체에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뽑았습니까?

농업기술원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 총무과 담당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산출기초를 했습니다.

전문가라면 설계사무소입니까? 아니면 건축업자입니까?

주로 도의 회계과 건축직에게 의뢰했습니다.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서너개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봐야 얼마 정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건물이 많이 낡았나봐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이 나와 있는데 다 도에서 산출한 겁니까?

네. 농업기술원 건물이 수원에 본관과 종자관리소가 있고 광주에 버섯시험장, 고양에 선인장시험장, 연천에 북부시험장이 있습니다. 거의 70년대 초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노후됐고…….

수리할 때 여러 곳의 전문가들한테 정확히 견적을 뽑아서 해야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경비가 남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참고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벼, 전작, 특작, 시험연구사업 추진 및 우량종자생산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소죠?

농촌진흥청에서 볍씨를 만들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원원종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자관리소에 가서 원종이 되어서 평택소재 농림부 종자관리소에 가서 보급종이 되어서 농가에 가는 것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주로 원원종 생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원됐습니까?

매년 업무가, 종자업무는 거의 새로운 품종이 농업기술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은 것 같은데. 볍씨가 우리나라에 좋은 품종이 많이 개발되긴 했습니다, 양도 늘고. 지금은 양보다 질이 좋은 품종이 많이 나왔는데 좋은 품종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17쪽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시설 5개소가 있는데 기반시설 5군데가 어디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이 예산은 국비예산이고요. 원래 신청은 수원시, 의왕시, 파주시, 양평군, 의정부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수원시, 의왕시, 파주시, 양평군 이렇게 4개 시·군으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99페이지의 농업분야 벤처기업 육성지원자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설명자료 58쪽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2억 4,000만원을 준 기업에 금년에도 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접수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아서 7개 농업인에게 갔습니다. 2001년도에는 별도 홍보를 해서 농업기술원에 벤처자금이 있으니까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산업체에서 벤처신청을 하면 접수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밀검토를 해서 농업의 질을 높이고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받은 분은 내년도에는 지급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이 자금을 달라고 신청이 되어 있거나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그러면 3억원은 예산을 그냥 세워놓는 거죠?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해보니까 농업인들도 많고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해야 되겠다해서…….

그러면 2001년도에 만약 신청기업이 없으면 2000년도에 줬던 기업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원장 입장에서는 주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우리가 홍보를 하면 상당한 농업인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벤처기업은 주로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든지, 연천의 호박을 예를 들어보면 호박으로 파는 것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스넥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스넥으로 생산되는 제품회사에 농업인을 지원해 주든가 그 다음에 농산물에서 기능성물질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작년에 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에서 허브같은 것을 생산한 농가가 향수로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 향수물품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수를 만들어서 제품을 팔면 허브농작물을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그런 것이고…….

포천의 버섯재배도 들어가 있습니까?

버섯재배는 재배쪽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넥이 있고 재배도 하고 그러니까 버섯스넥이 대통령상까지 받고 그런 거거든요.

작년에 정덕균 버섯 그 분은 이미, 기 벤처쪽으로 자금을 받으셨답니다.

가지고 계신 작년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네,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전문적인 행정기관이라 본 위원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자산취득하는데 국비지원이 50%씩 딱딱 정확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산취득은 국가에서도 필요하고 지방에서도 필요한 그런 것은 국비보조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또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도비 100%를 확보해서 자산취득하는…….

산출기초자료에 보면 거의 정확하게 도비, 국비가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을 할 때 보면 새롭게 조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냐 아니냐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자금을 지원해줄 적에 부담지시로 50 대 50으로.

그러면 기기 사는 것은 중앙에서 사라고 하는 것을 도비 올려서 당연시 지원받는 겁니까?

그렇죠. 4, 5월에 농촌진흥청에서 각 농업기술원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 무엇이 필요하냐, 필요한 것을 일부 예산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도 우리가 받아서 필요한 것을…….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자산취득비에 국비·도비해서 절반씩 되는데, 이렇게 예시되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시고 방법이 틀리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처음부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사전에 중앙에서 지시한 겁니다. 단 먼저 필요요구량을 받습니다.

당연히 받죠,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줍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쭤본거예요. 그 다음에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어떤 것은 대당 205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어떤 것은 164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따로따로 업자가 조달합니까? 987페이지 경영상담장비 노트북 8대하고 993페이지 작물기술과의 노트북 한 대 하는데 17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205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광역컨설팅이라고 농가를 지도하는 것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