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위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의 조성 목적과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향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87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 설치 운용하여 오다가 ’89년부터는 시도까지 확대 설치 운용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13일부터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시군구에 본 기금을 설치하도록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조성된 기금은 총 1,092만원이 구 금고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령및식품진흥기금운용에따른사무처리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78호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치관리하고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기금의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 한도 융자조건 융자 절차 등을 공고하고 목적 외에 사용한 융자금은 반환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확보된 기금으로 식품제조업소 등에 시설개선자금으로 저리 융자하여 생산의욕을 재고토록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진흥기금을 어떤 식으로 염출하실 거예요?

재원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처분하는 과징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 과징금이 저희 식품진흥기금에 유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가령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을 낸다든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금이 있어야 수익금이 있는 것이지 기금이 없으면 수익금도 없잖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을 꼭 과징금만 가지고 만들어놓으면, 지금 1,100만원 정도 예탁돼 있다고 그랬죠?

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한테 앞으로 융자를 해준다는데 얼마만큼 해서 융자도 해주고 기금을 얼마만큼 만들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 한도액은 식품접객업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융자하게 돼 있고 모범업소는 4,000만원, 제조·가공업소는 5,000만원까지 융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구에서 정하라고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배분 비율이 모법에서 60%를 구 기금에 배정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40%는 시에 예치돼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기금이 적기 때문에 시설개선자금을 요청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당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산술규정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기금에 대한 지원이 행해지고 있었습니까?

예.

시에서 지원한 형태로 되었습니까?

업소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시에 요구하면 시에서 결정해서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주민들이 조례를 검토해서 구비에서 기금을 출연해 가야겠다고 했을 경우에 돈이 없어서 우리는 주지 못한다 이거에요. 현재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출연금이 없어서 사업개선자금을 지원을 못 해주게 되는데 일정부분의 출연금이 있어야만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그것도 개선자금이 1인당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징수한 과징금으로만 기금을 마련한다면 취지는 좋다고 보나 어떻게 보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혜택이 안 가니까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은 예치금에 비해서 많은 요구를 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시에 과징금으로 했던 것이 ’96년도는 6,400만원, ’97년도는 1억 4,200만원, ’98년도는 2억 6,700만원, 작년도는 1억 9,300만원, 금년도 현재까지 7,300만원이 저희들이 과징금을 징수해서 시에 기금 설치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기금을 어느 정도 융자할 수 있는 선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시에서 계속적으로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당분간은 금고를 설치해서 과징금을 납부한 액수에 대한 60%를 계속적으로 받아서 구 금고에 설치해 운영해 오다가 어느 선에 도달했을 때 시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융자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일반음식점이 신고를 하게되면 협회에서 대여를 많이 해주죠?

같은 업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언을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하고는 거의 상관없습니다만 구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는 신고자들이 협회비가 비싸서 아우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60%는 우리 금고로 들어옵니까? 40%는 시 금고로 가고 일정 금액이 모이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까지는 시에서 요청해 준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흥기금관리·운용계획들이 조례제정이 되는데 실제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확대시켜 나가는 취지보다는 과징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운용이 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시까지 운용했을 때 문제점들을 지방자치시대와 걸맞는 의견들을 제출해서 식품위생법 모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영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자치단체에 알맞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된 시점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세한 식품업소를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있죠? 주민생활소득지원이라든가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영세 업소에 대한 지원 절차를 보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시에 요구하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관련 금고에 통보하면 여신관리 측면에서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할 능력이나 재산의 규모들을 엄격하게 따지다보니까 대상요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분들이 적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제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확대 적용해서 발전시킨다는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면에서 그 외 다른 지원액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 속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아니면 1999년도에 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자금을 융자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사업범위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연구기관에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그런 업소들이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준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좋은 식단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원이 됐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 요청하는 부분은 일정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측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0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