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상 의원 발언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세수 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위로로 격려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와 지방세법의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 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세법의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본문개정 및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법의 설립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 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12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중 “국가유공자활용사촌 안에”를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로 개정하였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제2조의2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도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제18쪽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도 지방세법 개정안 제270조제4항에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제4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은 제3조로 변경하였고,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은 제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9쪽 제6조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을 제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999년 8월 31일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3장 및 제7조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개정하였고 제7조를 제6조로 변경하면서 본문 중 “그를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와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감면 확대, 시 표준안 통보에 의한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의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삭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 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안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의 개정안 통보에 의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쪽을 보면 ’99년 12월 8일 여기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쪽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제8조로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알고요 ’99년 12월 8일 자치단체 자율폐지 삭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99년 12월 8일 폐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하고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삭제되었겠네요 ?

예.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제야 올라왔는데 1년 정도의 공간이 생기거든요. 우리 구에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자동차세가 5월 1일이고 재산세가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규제정비완화정책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수입증지 판매인이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사유발생 2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택민원처리제도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처리 수수료는 행정자치부 및 PC통신의 분기 1회 정산하도록 약정함에따라 정산시기를 익일에서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제3호 “사유발생 5일 전까지”를 “사유발생 2일 전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제15조제1항에 “다만, 재택전자 민원처리의 수입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정비정책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택전자 민원처리에 대한 전산시기 규정 마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하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택전자 민원처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판매소의 위치변경 또는 약정해지 사유발생 시 통보기일을 5일 전까지에서 2일 전까지로 완화하고 재택민원 처리시 민원서류에 대해 선발급, 후정산 처리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안이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광주광역시의 개정안 통보에 의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조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에서 “재택전자 민원처리의 수입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4/4분기니까 그것을 정산하여 한다면 주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재택민원제도를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서류 처리수수료는 행정자치부 각 PC통신은 분기 1회 정산하도록 약정함에 따라 정산시기를 익일에서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었습니다.

재택전자 민원처리의 수입금을 익일 정산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정산하여 금고에 납입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신제품 개발에 의한 구형제품의 단종과 매입 희망자가 적으면 소요조회라든가 감정평가에 따른 기일소요로 신속한 처분이 어려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도의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물품 가격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동일 광역시·도, 정부 각 부처 타특별시·도에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 소요조회를 이를 2,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한해 소요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불용품 처분 시에도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대상 물품이 취득가격을 기준 상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의 1,000만원부터 3,000만 이상인 것을 2,000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물품 가격의 기준 상향은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의 제16조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2,0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개정하고 동일광역시·도 내에서도 1,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한해서도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그 내용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 내용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을 위해 소요조회 및 감정평가 대상 물품의 취득 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처리시일을 단축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 물품가격을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기준을 상향하고 불용품 처분시 매각가격 결정의 감정평가액 참작대상을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광주광역시의 공문에 의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도 물품구입을 할 때 1,000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는데 에도 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불용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꼭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야 할 사항이 시의 경우하고 광역시의 경우가 자치구의 경우하고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되십니까?

물품이기 때문에 조달품목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을 구입합니다. 시청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나 구청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대동소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이하짜리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불용처리합니까?

1,000만원 이하도 감정평가액을 생략하지만 그래도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장조사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처분하고 매매도 합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2,000만원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말씀은 광주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서 행정규제사무정비차원에서 북구토지평가위원회 회의내용비공표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가심의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9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본 조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사무 정비차원에서 조례규정 중 비공표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가심의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9조 회의의 비공표 조항 중 즉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 전체를 삭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2000년 6월 29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6월 심의 의결사항을 연말에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자주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이권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회의를 보고 자기들도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도록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부로 내려오는 기간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조례를 준비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토지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몇 월에 합니까?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는 5월과 6월에 한 번하고 9월에 한 번하고 3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6윌 29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회의에 큰 영향은 안 미쳤겠네요?

예, 이번부터 시범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규제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