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환경사업소 -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직원들의 건강을 진단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상이 있는 직원들이 있고, 또 이상이 없는 직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이 있는 직원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검진결과가 이상이 있단 말이지요?

이상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것은 아닌데 재검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3사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안됩니까? 이상이 있다는 직원들은 시에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그런 예산이 안서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지금 빠졌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단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까지 예산을 주어서 검사를 잘 했습니다마는 경북도에는 그것을 해서 하는 데가 저희들 뿐입니다. 타 시군에는 건강진단을 받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그 당시 실행이 되어서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해야된다고 했는데,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그것은 없는데, 제가 올해까지는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현재 검진을 받은 것은 없고 공무원의 검진을 받는 것, 2년마다 한번 받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만 지금까지 3년째 제가 와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 일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이라도, 거기는 직원들이 공무계직원들만 현장에 나가지요?

아니요, 거기는 공무계 직원들하고, 운전계 직원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은 1년에 한번씩 특수검진을 하는 것이 좋지 싶어요?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럼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보면 직원들이 막노동도 그런 막노동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대기실도 보니까 하나 없어요. 분뇨차 들어가면은 투입하는데 있지요?

예.

거기에 대기실 하나 지어놓고 공무원들이, 사람들이 기다리게 해주어야 되는데 대기실 하나 없으니까 그사람들이 기다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들하고 마찰이 생길 때도 있고, 그 다음 투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다가 기사들이 투입을 하면은 그게 기계가 고장이 나서 며칠간 수리를 해야 되고 또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대기실 하나 지어가지고 다만 조그만한 2평짜리 대기실 하나 지어서 상시 그분들이 근무할 적에는 대기를 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난로 하나 놓고, 그렇게 해주시고 하루종일 똥구덩이 왔다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옷에 똥이 묻습니다. 이 똥이라는 것이 묻어놓으면 며칠간 냄새가 안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퇴근할 적에 목욕이라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구요.

목욕시설은 저희들 본청에 샤워시설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요?

예, 우리 본청에, 시청 본청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소의 본청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기소가 없다는 것은 옆에 대기소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이번에 또......

아니 투입구 있는 데가 대기소가 없더......

대기소가 있습니다. 난로도 하나 피워 놓았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소장님이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활력소 있게 운영을 해주십시오.

예, 강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거기보다 더 큰 막노동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고생한다 하지마는 우리 공무계 직원보다 덜 고생합니다. 우리 공무계 직원이 아침 4시30분에 나옵니다. 환경미화원은 4시30분에 나오지만 낮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정원이 55명 이었는데, 처음 발족할 때 44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해서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장 같은 데는 현재 인원에다가, 우리 사업소에 차지하고 있는 인원 26명 서로가 비워두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한다는 그런 각오 하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다른 데보다는 고생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으로서 시장님께나 위에 어른들한테 건의를 해서 최대한 복지시설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반영이 안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 복지시설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하리라 믿고, 거기 투입조 앞에 공터에 증기사우나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금방 금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반입량이 3만7,000t이라는 것이 연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1년의 추정사항입니다.

추정사항이예요?

저희들이 이게 3만5,000이 될지 더 들어올지......

추정사항인데, 연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 1년요.

1년을 가지고, 그 반입수수료 5,500만원은 폐기물을 가지고 왔는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까?

대형폐기물, 장롱같은 것을 가져오는 것을 받는 것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이것도 예상입니다. 5,500만원이 더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저희들이 추정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2 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은, 설명과정에서 수리 기동반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뭐 자막이나 그 다음 유선같은데 넣으면은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수도 있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지금현재까지는 주 계량기만 검침을 하고 나머지 각 세대별은 관리소나 안그러면 자치회에서 지금 검침을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시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를 보면은 계량기 설치위치입니다. 계량기 설치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일반주택 및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 가까운 위치에 하고 대지내의 공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 주계량기는 단지내에 거리가 가까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개별계량기는 인입급수관이 세대별로 설치된 건물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한 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읽어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계량기를 신규 집에 달아줄 때 공동주택에는 계량기 위치를 선정해주고 이렇게 달아라 하고, 그 한 지구만 계량기를 줍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주계량기를 달면은 주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2번의 개별계량기는 인입급수관이 세대별로 설치가 되어, 이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주계량기를 설치를 안하고 뒤로 들어가서 세대별로 뒤에 올려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저기에 안들어가고, 옥내에 안들어가고 뒤로 들어가서 각 세대별로 이렇게, 요사이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주기 때문에 그것을 검침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보면은 그지요?

예.

한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세대별로 검침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가구당 200원씩 보상을 해준다 그러거든요, 한전에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영주시의 아파트단지 협의회에서 지금현재 큰 곳이 13개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관리소장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데가 많답니다, 지금요, 전국에 알아보니까.

예.

이래가지고 2∼3일내로 우리 영주시의회에 탄원서를 넣을 겁니다. 작성을 했는데,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소장님께서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안그래도 지금 제가 교육도 가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가 옛날에 어둡던 동네에 살다가 요사이는 시민들이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세대별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검침을 하니까 검침비를 다고, 지금 소송이 몇 곳에 되어 있습니다. 포항도 되어 있고, 서울도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냐하면은 근본적인 취지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계량기를 달아주는데 주계량기에 검침을 해주지 세대별 검침을 들어가면 전부 수도사업소의 검침했는 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검침하러 올라갔다가 아파트 단지내에 누수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시장이 아파트를 새로 지어주든지 문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검침을 들어가면은 시장이 인정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다가 안되어서, 포항시하고, 울산시 지금 소송제기중입니다. 그래서 또 얼마전에 세미나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수도법이 조금 개정이 될 것입니다. 개정이 되어서 요금도 지금 6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단계 내지 2단계로 요금을 축소를 시킵니다. 이것도 그래서 상당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올라오지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고 일단 나중에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전국적인 그런 추세니까 어떻게 답변이 ......

지금 다른 도에는 이것을 보상을 해준다는......

아니요, 안해줍니다. 소송중에......

소송되어 있습니까?

예, 소송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료를 가지고......

아닙니다.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시의회는 탄원서가 곧 들어 올 것입니다. 들어오면 하여튼 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안 [별표 2]의 업종별 요금인상안은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시와 비교시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안으로 판단되므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별표2]를 와 같이 한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잘 알았습니다. 안병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병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한데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공기업의 운영상 문제와 또한 이제까지의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관계, 또 노후관 개체,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조달하고 원활한 수도운영이 되기 위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대로 수도사업에 대해서 또 일년동안 적정한 현재요금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안병용 위원님의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예,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수도사업소 소관,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시달된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에 의거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사용료· 점용료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며, 승계되는 의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점에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안 별표1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8.6%인상하려는 것으로, 하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하수의 양, 수질 기타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하는 바, 루베당 평균 처리단가보다 낮은 평균 사용료로 인한 재정적자, 투자재원의 확보 필요성, 정부의 사용료 현실화 방침 등의 인상 가능요인과 가정용 인상에 따른 타업종과의 형평성, 투자사업 및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조정과 하수도유지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자본비용· 감가상각비 등 비용 절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 등의 인상저해 요인을 비교 형량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여부 및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안 [별표1]의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은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시와 비교시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안으로 판단되므로,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별표1] 하수도 사용요율표 중 가정용란을 와 같이 한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병용 위원님께서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1] 하수도 사용요율표 중 가정용란을 와 같이 한다”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병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병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안병용 위원님의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활동후에 개의하여 2001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