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을 아껴주시는 이현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3억4,578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하여 9,357만7천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중에서 일반보상금.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진료기관 관리에서 의료및구료비 보건지소 의약품 및 위생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보건지소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동,하남,상서,사내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으로서 39만원,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노인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해 놓고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전문요원 양성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총 14개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3,67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가정방문상담용 자재는 18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무의탁노인 방문약품 및 기자재는 150만원, 암검진사업용자재는 120만원, 일본뇌염백신은 320만원, 유행성출혈열백신은 420만원, 장티프스백신은 250만원, 인플루엔자백신은 1,575만원, B형간염백신은 275만원, 기생충검사 127만6천원, 여기에 따른 예방접종 소모품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을 가족계획사업이 71만8천원, 이것은 국.도.군비를 포함해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가족계획시술을 30명, 성교육, 성상담전문요원 양성사업으로 1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983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74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으로서 27만3천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사업비로서 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70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만선신부전증 환자 5명에 대해서 3,198만원, 근육병환자 1명에 대해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라던가에 책정이 안돼서 진료비에 걱정이 많은 저소득층 환자중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라던가 근육병환자가 발생했을때는 치료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으로서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으로서 408만원, 저속층 암검진사업으로서 220만원, 청소년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에서는 212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본뇌염백신,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백신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예방접종 백신구입비하고 중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실지 몰라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국비가 있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에게만 무료로 놓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으로서 3,000만원, 이것은 도비 1,500, 군비 1,500. 이것도 200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저희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몇 년전부터 발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군하고, 철원군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무료검진사업으로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건진사업으로 1,126만6천원,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으로 192만원, 진폐환자 무료검진사업으로서 20만원, 방문보건 재가환자 간호사업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교육 1명에 대해서 100만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132만3천원, 가정간호인력 교육에 대해서 120만원, 방문보건사업인력 교육 1명에 1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나환자 민간위탁금이 400만원, 하계방역 위탁금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으로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5억5,5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급부터 기능10등급까지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처우개선비로서 3,7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여금은 2억8,6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으로서 2억6,5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수당이 3,55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571만원, 장기근속수당이 3,960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1,031만4천원, 관리업무수당 152만5천원, 기술업무수당 324만원, 의료업무수당 3,145만2천원, 자동차 업무수당 192만원, 위험수당이 1,032만원, 임상연구수당이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야간수당으로서 응급실 및 입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1,4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수당으로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초과근무 수당으로서 1억3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급부터 기능10등급까지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는데, 의료원 청사관리로서 8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공통 수용비로서 48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공공요금 및 세제에 보건지소 공공요금으로서 549만원, 보건의료원 공공요금으로서 2,7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을 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피복비로 50만7천원, 급량비로서 80만원,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일러 연료비로서 4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동, 하남, 상서, 사내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석유난로 9대 운영에 대한 21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 보일러로서 2,2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난로는 62만3천원,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건물 유지비로서 119만8천원, 보건진료소건물 유지비 119만6천원, 방역차량연막기 유지비로서 46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연막기로서 42만4천원의 유지비를 계상하였고, 의료원건물 유지비로서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시설장비 유지비로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화물자 1대에 222만6천원, 짚차 194만6천원, 구급차 302만6천원, 방문보건사업 차량으로서 1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보건사업 업무추진비로서 1,300만원, 부서공통 국내여비로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로서 16명에 대해서 2,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68만원.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672만원, 직급보조비로서 7,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516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 5,376만원, 교통비 6,720만원, 명절휴가비로서 4,940만6천원, 가계지원비 1억2,351만4천원, 연가보상비 4,1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서 75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입원환자 급식관리에 6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휴일입원환자 급식관리에 258만8천원, 하계방역소독 인부임 2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억8,670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대비 2억9,243만5천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감소한 금액은 주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원에서 외래환자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품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총 26종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안에서 중요한 큰 금액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청구용지 전산용지에 대해서 269만5천원, 적출물수거 수수료 564만원, 수탁검사수수료 1,650만원, 진료용지서식인쇄비로서 300만원, X-ray필름, 보관봉투 및 네일지로서 105만원, 진료기록부 보관봉투 187만5천원, 입원환자 부식비 1,350만원, 내원환자 임상병리검사시약 구입비 1,500만원, 환자진료용 소모품구입비 1,500만원,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2,000만원, 운동선수 무료진료약품 200만원, 농어촌이동진료약품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할당비를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동분무기를 10만원, 파리핀욕조구입비 1대 50만원, 간접흡입 치료시 1,000만원, 경피신경 자극치료기 250만원, 초음파기 6,000만원, 책상 18만원, 책상 편수가 78만원, 의자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00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로 알차게 짠 것 같습니다.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이 약품구입비인데 4,100만원. 그중에서 간동이 1,600만원, 하남이 1,100, 상서가 1,100, 그런데 사내는 300밖에 안돼요. 그런데 매년 볼때마다 사내가 인구가 모든면으로 봐서 큰데 약품구입비는 계속 몇분의 1도 안되게 적은이유는 무엇인지, 또 사실상 간동같은데는 1,600이나 되고, 그래서 왜이렇게 약품구입비가 차이가 나는지, 종류별로 보면 똑같이 70종으로 이렇게 같이 되어있는데 금액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재활전문요원 양성이 250만원씩을 들여서 3명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확실하게 어떠한 결정은 안내려왔지만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밑에 보면 보건진료소 재활장비 구입. 이것도 재활장비가 뭘 어떻게 쓰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을 1식을 세웠는데... 이사업이 재활장비는 어떤장비를 구입하며, 또 재활전문요원을 양성해서 보건지소가 4개소로 알고 있는데 3명만 양성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며, 그다음 전적으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불과 30%정도도 안되는 정도의 도비 보조고, 군비가 더 많은데... 도비가 특수사업으로 하려면 도비가 더 많고 군비를 조금 보태를 정도로서 해야 될텐데 도비가 오히려적고,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57페이지입니다. 희귀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이 희귀성질환자라하면 사실상 병명이 어떻게 확정되지 않고 병인모양인데, 이것은 그런 희귀성 질환에 걸리게되면 이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여기는 몇 명이라던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은데 3,70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3,702만원이라는 것은 몇 명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되며, 희귀성 질환자는 누구라도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그밑에 보면 만성신부전증환자. 우리관내에서 만선신부전증환자가 전예로 봐서 한 5명밖에 안되는지, 이 5명으로 계산이 이유는 무엇이며 이사람은 역시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나 이런사람들을 위해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전체 만선신부전증 환자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지원을 해줄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근육병환자. 근육병환자는 극히 적길래 1명밖에 안한 것 같은데, 50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근육병환자는 어떤 환자이며 1명을 정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 정신보건전문요원을 100만원을 들여서 1명을 교육을하면 앞으로 이사람을 보건의료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요원인지, 이런사람을 양성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으로 100만원씩이나 들여서 교육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1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나환자 민간위탁금. 400만원에 1회인데, 우리지역에도 나환자가 발생을 하는지, 또발생하게되면 1회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것인지,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나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물론 이것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하계방역 위탁은 이것도 차로 다니며 하는 것을 위탁을 주는것인지, 또 개인이 지고다니며 분무기로 뿌리는 것을 주는것인지, 이것이 4개면을 말하는 것은 그면에서 1면에 하나씩이라던가 이렇게해서 하는것인지, 차량을 가지고서 각면을 다니면서 할 계획인지,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인데요. 보건의료원 전기사용료. 위에보면 5만원씩해서 6회선, 10월. 300만원 세워놓고, 도 167페이지에 보면 전기사용료로서 165만원씩해서 10월. 이래서 1,65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왜 10월까지만 했는지, 그 후에는 전기사용을 안해도 되나요. 이게 왜 이렇게해서 10월까지만 세우며, 또 따로따로 5만원과 165만원을 하게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진료약품 아세트아미노펜외 239종을 7,000만원을 세웠는데, 물론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도 의약분업이 돼서 약품구입비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7,000만원을 들여서 입원환자라던가 거기에서 환자들에게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29만1,660원씩 해서 240종을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데 어떻게 사용하며 환자들에게 외래환자 한테도 약품이나 주사를 해 줄수 있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5페이입니다. 초음파기를 6,000만원을 들여서 산다고 하는데, 현재 초음파기가 없는지 또 구입을 하면 초음파기를 다룰수 있는 의사는 현재 있는 의사중에서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인지, 이 초음파기를 사므로해서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을 또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들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는 것을 한가지만 질의해볼까 합니다.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운영에 적자운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전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하셔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위탁사업인데 나환자 민간위탁금, 이게 400만원인데 나환자가 화천에도 있는지, 나환자촌으로 위탁하는건지 4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예상해서 해놓은건지 화천에도 나환자 있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질문한 중에서 한가지만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진료약품 구입비중에 우리지역은 산간지역이 많아서 여름철에 나물뜯으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해독제 약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지, 그 해독제가 없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그러는 예가 많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약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지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있는 약품구입비가 4개면에 대해서 상이하다 이렇게 질문하셔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동, 하남, 상서면은 의약분업 제외지역이고 사내면은 의약분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내면에 대해서 약품비가 3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된이유는 의약분업지역으로서 그곳에서 줄수 있는게, 앞으로 혹시 노인 65세이상에 대한 진료가 확정될 때 하고, 그다음 법정전염병, 장애자에 대한 질병 치료시에 소요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일부 300만원만 계상하였고, 간동면에 대해서는 1,600만원, 나머지 하남,상서는 1,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고 그 종류도 다 똑같은데 왜 이러냐. 그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간동면에는 치과의사가 별도로 나가있습니다. 치과에 대한 진료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더 배려를 했고, 이 간동,하남,상서,사내.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서면에서 약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간동면 약품비에서라도 갔다 사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POOL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약품을 구입해서 배정할 때 그때그때 환자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 진료소재활전문요원 양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도 지침이 신축된 보건진료소에 재활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활장비를 운영할수 있게 요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고, 재활장비는 아직 종류는 확정인 안됐습니다만 그 종류가 확정이 되면서 요원들 교육도 같이 실시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최근 신축된곳이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에서부터 자체예산편성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시달은 못받았습니다만, 그 사업이 확정이되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람이 계속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보건장비를 설치하는 보건지소에 요원을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현재있는 진료소내에 요원을...

네. 그다음 1명을 그렇게되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 진료원을 교육시키기로 되어있습나만, 또 일부에서는 여기에 계획이 변경돼서 그 지역에 진료원 1명뿐만 아니라, 진료원이 혹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그 장비를 운영할수 있는사람들을... 운영위원장이라던가 운영위원중에 선발을 해서 그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는 아직 확정이 안되있습니다. 3명이라는 것은 예비인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희귀성질환자 의료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관내는 희귀성질환자... 희귀성이라고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서 대상된 사업이 만선신부전증자에 혈액을 걸르는 환자들하고 근육병환자인데, 저희들이 자체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만선신부전증환자 5명, 근육병환자 1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현재 앓고있는 환자라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로 대상자가 발생이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은 도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받을수 있게하고, 전액 우리가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환자면, 의료보험비로 본인부담금으로 떨어지는 금액을 우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못받는 층을 대상으로 해주게 되겠습니다.

아,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부유층말고 거기에 거의 해당은 됩니다만, 좀 애매하게 저소득층이라고 분류할수 있는 사람들중에서 이런 두가지 질병에 걸려있으면, 투석환자라던가 근육병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육병환자 같은건 많나. 1명인데...

1명입니다. 이 근육병환자는 화천에 1명...

근육병환자는 어떻게 앓는 사람이예요.

근육이 위축된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같으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 같으면 키도크고 그러겠는데, 뼈도 안크지만 근육자체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일어나고 그러니까 난쟁이 비슷하게 되고 그런...

그러니까, 근육병환자가 어떠한 통증을 느끼는게 아니고, 아예 늘어나고 크지를 못하고...

통증도 있죠. 통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런사람들은 직업을 가질수는 없고 어쩌다가 보니까 집은있고해서 생활보장법에 혜택은 못받고, 지역의료보험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다보니까 치료를 못받으니까, 많은 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에 해당하니까 그런 본임부담금만이라도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보조를 좀 해줘야되지 않겠냐해서 내년부터 새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 확인을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도 완치가 될 수가 있는거요.

완치는 안되는데, 통증이라던가 일시적인 치료방법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 정신보건 전문요원교육. 각종 교육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게되면 이사람의 교육대상자는 어떻고, 교육후에 진료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 교육대상자들은 현재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중에서 차출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오게되면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다음 161페이지에 나환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는 현재 나환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만원씩 위탁금을 줘야되는가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자수에 비례한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자가 없기 때문에 400만원만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 입장에서는 400만원을 그냥 주는것보다 저희들이 혹시 관내에 환자들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년3회 나관리협회에서 이동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나관리 이동진료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피부병무료진료, 이동진료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3회 피부과 나관리 전문의사가 와서 저희들한테 피부병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1회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것은 한번 그냥 주는데 4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세부적으로 4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그냥 이동진료가 없어도 400만원을 줘야되지만, 우리가 3회를 불러들인다는...

이 400만원은 연간 나관리협회에 그냥...

네. 의무적으로 주는겁니다. 그다음 하계방역 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계방역위탁 사업은 4개면에 대한 차량소독 사업으로서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에서 직접... 그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전화료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 전화사용료는 5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전기사용료는 16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월을 계상을 했는데...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왜 10개월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총액예산에 포함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총액예산으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 할당된 예산안에서 예산을 편상하다보니까 전기료와 전화료가 10개월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이 금액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절약을 하면서 쓰지만, 그래도 또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12개월로 표시를 못했던 것은 총액예산이니까 세부적으로 다른사업도 조금씩 해야되는 입장이고, 이것은 조금 아껴볼까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되었습니다.

아끼는건 아끼지만은 12개월을 써야될 것은 10개월만 예산을 해 놓으면, 이게 내년도 1년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10개월만해...

좀 애로사항이... 총액예산이니까 다른 사업을 아주 못하는게 되니까, 다른 사업도 최대한 줄이면서...

총액예산이 딱 정해져서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각종 사업을 펼쳐야 되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달에 165만원이 들어가는데, 1,650만원을 나눠보니까 10개월 안나온다. 이런 이야긴가..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절약을 해서 165만원을 절전을 해서 130만원으로 한다던가해서라도 12달로 계산을 해야지 10달로만 계산을 해놓으면 두달은 아주 공백이 지는거 아니예요?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요, 공공요금은 안낼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더 확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 측면에서도 예를들어서 적은 예산으로 각사업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별로 공공요금이라던가 이런 수용비는 정액을 정해줬습니다. 그안에서 우리가 1년을 활용을 해야되는데, 모든 사업을 그 안에서 꾸려나가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돼서...

그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전기사용료를...

타과는 그런 것 없이 12개월이 다 됐어요. 그런데 아까 길병오 위원님 이야기대로 한 150만원씩이라도 해서 12개월하면 이해가 가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번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 일반진료약품비에 사용처, 그다음 그 안에 뱀에물린 환자에 대한 해독제 구입비가 포함돼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일반진료 약품비에는 일반환자, 전염병환자라던가 장애인, 응급환자등에게 외래에서 지급하는 약품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뱀해독제에 대한 구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10명분에 대해서 뱀해독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뱀해독제 뿐만 아니라, 다른 광견병 약품도 이안에 다 포함이 되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음파기의 구입이유가 무엇이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초음파기는 99년도에 145명, 2000년도에는 48명을 진료를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 48명을하고 그다음에는 해상도라고해서, 화면에 나타나는 그것이 좀 떨어져서 현재 내과 전문의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진률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춘천에 나가서...

2000년도에 48명을 초음파 환자를 했다고요?

네. 48명을 보다가 초기에. 자꾸 오진이 나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투명하게 잘보여야 하는데 잘 안보여서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런 환자중에 성심병원이나 춘천의료원, 이런데 가서 다시 수술환자가 나오게 되니까 내과과장이 진료에 차질을 많이 빚어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구입을해서 간이라던가, 조기에 진단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낡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기계가 좋아야 선명하게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이 선명하게 안나오니까 자꾸 오진을 하게되서 불안해서 환자를 더 안보는겁니다. 그다음 초음파기는 내과 전문의면 누구나다 사용을 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내과 전문의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의사, 공중보건의가 가더라도 다음번 의사가 이것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도있고 해서 현재 의료원이 적자운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대책이 뭐냐, 하셨는데... 참고로 저희 보건의료원은 원래 경영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환자진료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환자수입액이 현재 11월말로 9억원정도를 수입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모되는 약품비등 제반경비가 3억내지 4억정도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적자운영이 그렇게 크게 안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는 그래도 상반기에 의약분업이 안된 상황이었고, 앞으로는 의약분업이 되니까,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차량으로 환자이송도하고 또, 편익도 증대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으로... 환자유치를 많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일반사업을 펼치면서도 환자유치와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건강원교육을 2회실시, 1회만 하게 계획됐는데 2회정도 실시할수 없겠는가.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원래 1회만 하기로 되어있고, 또 이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게되면 교육비 일당이라던가 식사대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도와 의견을 나눌때는 2회정도로 할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길병오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환자사업비 사용내용이었는데 김성학 위원님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없는건데 말입니다. 혹시 의료원에 앰블런스라 그러나, 기사가 특수면허예요? 보통면허예요?

4명다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일반약품 구입비중에 요즘보면 갑자기 유행성병이 발생이되서 홍역이라던가 독감이 금년에 그런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약품도 일반약품 구입비에 포함되는지... 특별히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홍역예방주사 약품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만, 그것가지고 부족할 때... 올해같은 경우도 부족하니까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약품비에서 내부 전용에 결재를 맡아서 구입을 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이런 것으로 인해 먼저 선 사용하고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인데, 내년도 예산편성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평생건강관리 체제를 구축한다는 뜻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기능을 보강하고 농어촌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라는 지침이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해서...

네. 아직 저희들한테는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안돼있고, 조금전에 질의해 주신 전문요원들 교육이라던가 이런것들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인원충원 이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 협의과정이 있을것이고, 그런 것이 끝난다음에 지침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자료에 보면, 자료인데... 57페이지에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등 기능을 보강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라고... 이게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뜻에서 지침을 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려오겠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해야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요원들이 너무많이 조직개편때 감이 전국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원도에서도 금년도에 6개인가 축소시킨다고 해서, 주민들 건의에도 있었고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사실 진료소를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될 판인데 자꾸 줄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침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더 물어봅시다. 아까 전기료나 이것이 말이예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계상이 됐었어요?

그 금액으로 12개월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에서... 작년도보다 총액예산이 1,500만원정도 그 항목에 대해서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다른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우선 공공사업은 나중에라도 반영을 할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12개월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705만원6천원이라는 이것을 딱 이렇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10개월밖에 배정을 못했다?

그러니까, 꼭 전기료하고 전화료 이것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총액 예산에 공공요금이라던가 다른 이 항에 들어가있는 다른것들이 전부 총액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예산안에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년도 전기료는 월 이렇게 165만원정도 나온거예요?

165만원은 1년 평균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279만3천원중에 모든 내용을 같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서공통수용비에서도 모자라면 대체할수도 있고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