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축조례를 정비토록 한 사항과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평택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고,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설계 등을 건축법에서 삭제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로 규정된 내용을 건축조례에서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나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업무 및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또 식수 및 조경기준을 삭제하였고,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한 도시지역외 지역의 건폐율, 용적율 규정을 건축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건축조례에서 정하였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 및 회수를 완화하여서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6조, 제13조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조항이나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5조에 있던 규정을 14조로 해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야 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15조는 당초에 14조에 있던 사항을 15조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18조에 식재 등 조경기준은 조례 17조의 대지 안의 조경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조경을 하고, 여기에서 정해진 관목이라든지 크기, 이런 등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 지역 안의 건축물부터 제6장 건폐율 및 용적률 등까지 이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건축조례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조가 되겠습니다.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조항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본 건축조례에서는 도시계획 외의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준도시지역이나 이외의 지역에서 50% 이하로 건폐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3조가 되겠습니다. 지역 안의 용적률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준농림지역에서는 90%이하, 그 외의 지역에서는 240%이하로 본 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46조가 되겠습니다. 46조에서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사선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47조가 되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건축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초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향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걸 창문들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59조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당초에서는 횟수나 부과금액의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부과금의 금액을 1/2까지, 또 부과횟수는 5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 하게 된 이유는 2000년1월28일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설치관리조례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시행을 정하도록 해서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6월16일 제정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별표를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이 심의내용이 본 조항에 별표를 개정한다는 조항이 빠져서 개정시 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심의한 조항을 다시금 별표1을 주차장법 19조 시행령 6조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현행 건축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건축법의 개정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평택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도시설계 심의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15조에서 건축사가 대행하던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18조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수 등 조경기준을 삭제하며, 안 제21조 현행조례 21조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내지 36조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및 제41조 건축물의 용도, 제44조 용적률의 완화, 제18조 도시설계 작성방법 등은 삭제하도록 하며, 안 제46조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47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며, 안 제59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시에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부과횟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제51회 임시회 에서 평택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새로 조례로 정하였으므로 현행 건축조례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며,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이번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식수 등 조경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 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의 법령의 개정으로 우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부설주차장의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판매 및 영업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20㎡당 1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120㎡당 1대이며,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300㎡당 1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 은 현행 우리시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관련사항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승 위원입니다. 제14조에 보시면 당해 건축물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감리자도 설계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감리자까지는 하는데요. 사용검사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및 건축금지 제한에 보면 10번 20조 10항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판매소, 이것을 건축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건축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조항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법에서 바뀐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설계자가 감리를 하고 사용검사까지 하니까 여러 가지 건축물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감리는 한 사람이 하고 준공검사와 사용검사는 제3의 검사가 하라 해서 건축물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가 현장조사를 허가 날 때 건축사가 하고, 감리를 하고 그 건축사가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승인사무를 1년에 두 번 점검해서 잘 되고, 못된 것을 가리게 되는데, 처음 검사해서 허가 내고 사용승인까지 하게 되니까 자기책임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승인사무 점검을 공무원들이 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면서 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3의 건축사가 하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항인데, 마지막으로 사용 승인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축사를 바꿔서 하면 건축행정은 확실히 안정되어 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이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법에서 발전방향으로 다시 내세워서 정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책임소재는 나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한 사람이 지도록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 날 때는 수임 받은 사람이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를 받고, 공사과정도 감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제3자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청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도 감독과 준공검사하는 사람이 이원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붕괴된다든지 이런 큰 문제를,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규를 위반하는 위반건축물들이 양산되는 것을 막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이 제3자가 점검하니까 건축주와 또 수임을 받은 건축사는 돈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사실은 그 사람은, 점검하는 자는 건축주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점검이 더 확실히 이루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감리가 더 철저히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하는 사람하고 설계하는 사람은 건축주로 부터 수임료를 받지요.

없습니다. 사용검사하는 사람은 전혀 돈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다소 염려가 됩니다만 많이.....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연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검사 때 식수하고 조경은 아주 삭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조경할 때 관목과 교목을 40%, 50% 심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겁니다. 관목 60%, 교목 40% 이것을 없애는 것이지, 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만 없앱니다.

그 전에는 딱 정해져 내려왔는데. 아무 나무나 심어도 상관이 없다?

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건축사가 어차피 지역의 건축사를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무데나?

네.

그것을 지역이나 우리시에서 건축사를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2년이면 2년 기한을 두고 어느 정도 심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원이나 이런 것을 둬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협회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시에서 임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사도 다 똑같은 건축사가 아니니까 5명이면 5명 건축사를 지정해 놓고 그 사람을 선임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런 사항도 애당초에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지정한다는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각도로 건설부라든지 경기도의 주택담당들하고 좋은 방향을 의견하고 있고, 그 방향을 더 검토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예들 들어서 내가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집을 지으면 0.5홉이라도 더 커졌어.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냥 지은 거라고. 그런데 0.1홉이라고 크면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되요. 다시 해서 준공까지 정확히 하겠다는 얘기죠. 잘된 거예요. 바꾸는 게 잘된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용승인 할 때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고 해서 같이 들어와서 정리해서 사용승인을 합니다.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겠다?

네.

한장희 위원입니다. 주차 한 대 평수가 몇 평이죠?

8평.

그러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이 조례요?

네.

공포 가 되면 바로 적용합니다.

여기 보면 판매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가점포 다 판매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종전에는 80㎡당, 그러니까 3평, 8평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면 200㎡당 8평이 되거든요. 그럼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법 적용 이전에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은, 그러면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됩니까? 이전에 지어 놓은 것. 지금 완화가 많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 법 적용이 되면 한 대로 되니까 8평은 남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도변경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행위허가시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럼 현재 시내에서 점포에 8평, 16평 되어 있는데 이게 적용되면 200㎡가 안 된 건축물은 다 점포로 바꿔도 되겠네요? 200㎡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는 다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이 적용되면 그런 것은 주차장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주차장은 용도변경을 위해서 점포로 될 수 있느냐.

완화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도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점포로 허가가 들어가잖아요? 점포로 들어가요? 판매시설로 들어가요?

근린생활에서 1천평 이상이 되면 판매시설이 되고 1천평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일반 상가라든가 책방은 근린생활시설이죠.

그러면 근린시설은 더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더 완화가 된 거죠. 당초에 판매시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 80㎡당 1대, 기타 판매시설은 100㎡당 1대를 150㎡당 1대로 했으니까 훨씬 완화시켜 준거죠. 근린생활시설은 당초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평택시의 점포는 별 해당이 없네. 300평 이상의 점포가 없거든요. 시내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건물이 도로변에 상당히 멋있는 건물을 지어 놓고도 아래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그러니까 상가주인들이 불법으로 점포로 변칙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례를 바꿔서 완화해 줘야지, 사실상 주차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어....

아니, 거기에 주차장으로 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요. 차가 들어 오지도 못 해요. 차가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인데 주차장이 있어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데, 맨날 단속 나와서 과태료 내고 있다고.

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평택시에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 평택 삼리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평택극장 뒤 같은 곳에 아까 말씀하신 좋은 건물에 보기 흉한 주차장, 그런 곳은 지금 용도변경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직선거리 300m이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대체해서 용도변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300m이상이라도 그런 주차공간이 있으면 공동주차장이라고 할지 해서 거리제한을 완화시켜 주면 안 되요?

예를 들어서 구 시청 자리가 만약에 주차장으로 확정이 된다면 평택 구 시청 자리 주변에 있는 상가 1층 같은 주차장으로 쓰던 용도는 용도변경을 해서 판매시설, 의류가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50%이내에서 대체용도를 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구 평택시 자리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옆에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가능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동주차장 한 대 주차가 8평 아니에요?

네.

그러면 8평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와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금 현행 사용규정을 보면 첫 번째로는 공영주차면수가 100면이면 50면 이내만 가능한 겁니다.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50%이내로 해야 되고, 다음에 한 면을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조성비를,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 때 들어갔던 비용, 토지비, 시설비를 다 산정해서 그 조성비에 5년치를 일시불로 먼저 받습니다.

5년치가 얼마예요? 대충.

지가마다 다르니까요. 보통 평택극장 뒤에 옛날 부인당한의원 1층 같은, 그 옆에 했을 경우에 두 면을 사용하는데 4,6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 한 대 주차하는데 4천만원 주고....

네. 5년 기간을 해서 그때 가서 다시 부과할 것인지, 다시 원위치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죠.

그럼 4천여 만원 주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구 시청 자리가 입찰이 붙어서 내일이라도 팔렸어요. 그러면 건물의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체에서 그것이 주차장으로 계속 쓸 경우를 말씀 드렸고요.

아니, 지금 한다면서요.

그것은 기존의 공영주차장요. 평택 삼리, 근로회관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저희 평택시에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 시청 자리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것은 아직 주차장 용도가 아니니까요.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대를 기존 건축에 주차하게끔 되어 있어서 주차장 미확보로 인해서, 미확보 부분이 약 한 대 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건물 2층을 사용을 안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주차장을 활용해서 건축에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 대체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공영주차장 직선거리 300m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적용 받을 수 없다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겠죠.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죠.

그런데 먼저 담당계장님 말씀은 법이 9월1일날로 바뀌어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답변이 틀린데요.

그것은 당초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먼저 말씀하실 때 기계식 주차장일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부분만큼 다른 데를 확보해도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기계식이 아닌 경우에.....

기계식이 아닐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기계식이 아닌 일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안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300m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먼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9월1일날 바뀌었다는 법은 .......

그것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린 거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열 대라고 그러면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두 대에 대한 것은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존치되어야 되고,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내에 기계식이 아니고 자주식에 대한 것은 300m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0m이내에 땅을 사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300m라는 규정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보거리 600m, 직선거리 300m.

그러면 지금 구 평택시, 송탄을 따지지 말고 그걸 대체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송탄에 어디 있고 평택에 어디 있고 안중 쪽에....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도 통과시켜 주셨던, 송탄 같은 경우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 앞의 용도지역이 금년 3월3일날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유흥업을 하고 싶다, 건축은 부설주차장이 따라가야 되는데 주차장용지가 없어요. 건물 자체가 옛날에 지은 건물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하고 싶은 용도를 시민이 못하니까 불편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능숯불갈비 자리를 212평을 시에서 사서 3층 기계식 주차장 84면을 확보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송탄에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남부, 북부에 13군데. 노외주차장이.

신장1동에 주차장이.....

북부지역에 몇 군데예요?

북부가 9개, 남부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는 없어요?

서부까지 포함해서. 2개소요. 북부가 7, 남부가 4개소.

남부에는 어디어디 네 군데입니까?

남부는 평택 삼리에 있는 곳이 있고, 통복시장에 지난번에 조사한 데, 평택역 앞에 환승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건 역 앞 전체 광장 얘기하는 거죠?

저희 시유지.

또 한 군데는 어디죠? 가능한 데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은 현재 시유지입니다.

읍사무소 자리하고 군청자리가 다 시유지예요. 매각 공고했습니다.

그런 곳은 안 된다는 말이죠?

네.

그 전에 등기소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임시라도 법원에 가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는데요. 지금 상가지역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을 개인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한장희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 해 주신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남부에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비전프라자 앞에 구 등기소 자리, 1,500평되는데, 대부분 매각금액이 34억정도 하거든요. 그곳이 적지고, 주정차 5분예고제 폐지도 되고 해서 저희는 필요합니다. 사고 싶은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사라고 사정하는 입장이고요.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16억밖에 순세계잉여금이 안 되기 때문에 모자라서 우선 성심병원이 옮기지 않습니까? 성심병원 자리가 건물부분까지 이 사람들 매각계획 금액이 23, 4억 됩니다. 그런데 건물부분이 포기한다면, 저희는 건물은 필요 없으니까, 지금 매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절충 중인데, 통복시장 활성화라든지 금융기관이 산재해 있는 그 지역에 비전프라자가 됐든 구 성심병원 자리가 됐든 주차장조성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첫째 물었던 것이고, 지금 구 송탄시나 구 평택시 도시형성 규모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일곱 군데고 여기는 네 군데라고 그러면 형평상 차이가 있는 것인데, 사실상 각 관공서나 기업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가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생업에 매달리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필요한 자리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추진하실 의사는 갖고 계시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