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시정발전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또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더군다나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는 이규천 위원장님과 용갑중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실 소관 평택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5일부터 제53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어서 예산안을 마치고 오늘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제안 이유는 행자부와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경감 대책 및 지침시달과 2001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서에 감채 기금 조례설치와 기금적립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자치단체별 조례설치 및 기금적립을 제도화했습니다. 조례설치 미 이행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부처의 국도비 보조와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중단하는 등 채무감소 이행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재정 인센티브 또는 재정상의 불 이익을 받게 됨을 각 자치단체에 행정부에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기위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적 상환 재정적립은 물론 재원이 안정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고 건전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채 발행은 미래 지역주민의 부담을 전체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집중되는 채무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적절한 상환 제도 확보 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지방채 상환 기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당해연도 일반회계 의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30%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조성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채무상환 재원에 사용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시에서 상환할 지방채 중에서 특정용도에 상환이 집중된 상환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채 감채에 필요한 조기 상환 재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정 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례안을 쭉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평택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 시책 확중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1항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제2호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제2항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하 및 부채비율 30%이하일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은 제2항의 채무상환비율과 부채비율은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로 산정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호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할 채무중 특정연도에 상환이 집중된 상환자금의 지원, 제2호 특별회계 등의 특정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의 상환부족 자금에 대한 융자, 제3호 지방채 감채에 필요한 조기상환 재원의 적립,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채 상환 자금의 지원.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지방채 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실장이 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1항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호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3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 제1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 는 지방채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의결 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2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항 기금은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호 기금운용관 예산업무담당과장, 제2호 기금출납원 예산업무담당주사,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바 있는 평택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우리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조성규모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다만 당해연도 채무상환비율이 10% 이하 일때와 부채비율이 30% 이하 일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용도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할 채무 중 특정년도에 상환이 집중된 상환자금의 지원등 4개 항목에만 사용토록 제한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등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일반회계 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채무현황은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차입선별로 살펴보면 시청사 신축 등 8건의 청사정비 기금과, '89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1건의 재특자금, ꡑ93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건의 지역개발기금과 팽성 ˜ 안중간 도로개설사업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그리고 '90 농촌 하수도사업의 농어촌발전기금 등 총 29건의 사업비로 413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둘째 우리시의 채무상환 비율과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2,078억원으로서 검토보고서 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2000년도 채무상환 비율은 과거 4개년 기준 2.43%와 미래 4개년 기준 3.67%이며, 부채비율은 19.8%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2000년5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 대책 강구 지침에 의하여 감채기금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가 채무상환 비율과 부채비율이 크게 높지 않아 행자부 지침상 조례 우선 설치 대상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 의 부채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채무상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례 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국 상정 안건 은 두건으로서 한 건은 새로이 제도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과 한 건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의거 앞으로 실시할 자활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5억원씩 적립하여 20억원까지 조성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와 자활 사업 실시 기관 육성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 시에도 자활 후견기관이 지정되고 자활후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활공동체가 설립되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후견 기관 등 자활사업 기관의 육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본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기금의 운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평택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게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두에서 설명을 올렸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평택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기위 설명드린 바와 같고, 제2조 기금 조성은 경기도 및 평택시 출연금,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3항에 기금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부족 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에 별도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 이차보전과 사업자금 대여 등에 제5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서는 금융기관의 예치와 유가증권의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는 지원 대상으로 개인 기관단체에 지원하며, 그 내용은 다섯 가지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원 신청은 시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인데 이 사항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제8조는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고 사업자금은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연체이율은 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은 생략하고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은 대여자금간의 금리차가 있을 때는 5%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제11조는 기금관리공무원이고, 제12조는 결산 및 보고, 제13조는 관계규정의 준용사항으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발췌서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시행령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평택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사용 대상을 투명하게 하고, 수련시설 사용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 조례의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중 시설의 사용대상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을 사용할 수 하게 할 수 있다란 규정은 시설사용 대상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 복지상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다음 시설의 사용제한 대상중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로 한다는 규정은 사용제한 대상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음주 도박, 고성방가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 기타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시설물을 고위로 훼손하는 경우로 시설사용자 제한 대상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개정조례안의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중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시설의 사용이 되겠는데, 8호에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기타 청소년 복지상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였고 제7조 사용제한 등에서 제1호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음주, 도박, 고성방가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 개정하였고, 2호, 3호는 삭제하였으며, 4호는 시설물을 고위로 훼손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두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는 두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99년도9월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의 조성은 경기도 및 평택시의 출연금등 5개 항목의 재원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매년 5억원씩 20억원까지 조성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다섯 개의 항목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등 다섯 개의 항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개소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사업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또한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연체이자는 15%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위임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설치 관리 운용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규칙 제31조"를 간략하게 "같은 시행 규칙 제31조"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2항중 평택시의회는 제10조 제1항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시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련시설 사용제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5조의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기타 청소년 복지상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7조의 사용의 제한에 있어 제1호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음주, 도박, 고성방가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 하고 제4호의 기타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를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 은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두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은 도 및 시의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어느정도 출연을 해줍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출연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제41조에 사회복지기금과 통합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에 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가 있죠?

예.

그것하고 평택시 기초생활보장법 설치 조례하고 틀린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슷한 영세민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기초생활보장법 제41조에서 사회복지기금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기금조례와 통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는 저희가 대상자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려운 분들에 대해 보호 차원에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수혜를 주는 쪽이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조례는 기금 용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활공동체 같은 곳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도 해줘야 되고, 또 자활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 비용 성격이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운영 될 경우에 상당히 회계처리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타 시군에도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통합 운영될 경우에는 상당한 회계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것 같다고 차라리 독립해서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는 별도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것이 뭐냐하면 생활안정자금이나 기초생활보장이나 어려운 영세민한테 도움을 주고, 다만 여기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통합해서 그런 명목을 넣고 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영세민한테 주는 것도 조례로 제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원화시키면 공무원들도 업무가 가중이 되고, 기금을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면 행정적인 효율이 더 좋다기 보다는 시간적 낭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이 조례에서만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라도 차상위계층, 여기는 수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에서 수용을 하고 차상위계층이나 조건부 수급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을 쓰는 성격이 조금은 달라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실무적으로 물론 두 가지 기금을 운영할 때 인적,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회계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장석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복지부나 도의 출연금은 지금 기준은 확정들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복지부가 우선 국비로 도나 시군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출연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도비가 저희 시군 까지도 지원이 될 계획이고, 기금 목표도 저희가 매년 5억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비나 국비 출연금이 상당히 많아진다. 10억원을 받는다고 하면 시비 출연을 그만큼 가감을 해 가지고 20억원 목표에 부족된 부분만 시에서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차라리 통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두 가지 조례안으로 기금을 관리하더라도, 어차피 통합을 해 놓아도 기금 관리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조례에 들어 가 있어도 이것은 대여도 해줘야 되고 대상자도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데 묶어 두더라도 이 기금은, 만약에 우리 복지기금이 40억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20억원은 이 기금으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조례를 통합해 가지고 기금을 이중으로 관리할 바에는 어차피 기금 조례를 별도 관리하는 것이 처음부터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 공동체 대여자금이 문제이지 출연자금은 똑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융자금도 줄 수 있거든요.

융자금인데 생활자금도 융자금이니까 똑같은 거죠. 다만 생활안정자금 운용조례를 보면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만 삽입시키면 똑같은 조례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경우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이쪽으로 쓸 목을 정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안 되면 기금 운용에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것이 지금 자활후견기관이나 공동체, 차상위계층이나 조건부 수급자한테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줘야 되고, 전체 목표액의 40억원 중에 20억원은 이쪽에 쓰겠다. 20억원은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쪽에 쓰겠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조례를 묶어 놓으나 따로 운영하나 기금 운영 방식은 같은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무자들하고 검토하 경우가 묶어 놓고 관리하는 것이 낫겠느냐, 차라리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낫겠느냐 했을 때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통합해 놓고 통합된 조례에서 기금을 나눠 가지고 기금 운용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별도 구분해서 쓰는 것이 여러 가지 편리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7조 제1항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미풍양속하면 상당히 광범위한데 거기에 굳이 음주, 도박, 고성방가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미풍양속하고 거기다가 괄호 열고 음주, 도박, 고성방가등 이렇게 넣으면 더 낫지 않나 모르겠네요?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왜 못을 박아 놓느냐 이 얘기죠. 미풍양속이라면 여러 가지 해당이 되는데 왜 음주, 도박, 고성방가만 못을 박아 놓았느냐 이 얘깁니다. 그 외는 어떻게 합니까?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느 한계까지가 미풍양속이냐 판단하기도 어렵고,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분야에 조례 문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해당 사안별로 구체성을 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이 분야는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미풍양속이 저해되는 범위는 청소년들이 음주를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시설에서 지나치게 고성방가 하는 것은 청소년 자체 행위에 대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사안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항을 구체화시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 문구에 대해서는 지금 상정 된 청소년 관련 조례뿐만 아니고 타 조례도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3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3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는 오는 19일 제7차 회의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