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각종 부의안건과 2000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하여 관계 실.국.소장님들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각 실.과별로 의결해 가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 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점심시간인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민간위탁비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립도서관 위탁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 청취와 질의.답변을 듣기 위해 부시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 부시장님께서는 그대로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부시장께서 시립도서관 위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 문제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는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 전체적인 공감이 확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다소가 매끄럽지 못한 점, 그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만,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그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을 기하는데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 점 저희들 역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여러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원활한 민간위탁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부시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

-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시나 의회가 충분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이 첫 시행되는 이후에 시민이나 의회나 민간위탁을 바라보는 많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래 민간위탁의 취지를 무산시킬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했다가 이미 실패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그런 충분한 준비와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불행하게도 부시장께서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저희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첫째,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이 공명정대하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그 이전에 자연사박물관 심사를 할 때 대단히 시가 졸속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그 위탁을 신청한 세 단체가 도서관을 운영할만큼의 준비와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새마을이면 새마을 조직내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선정하는 것을 강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 그 다음에 도서관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관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그런데 그 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출신인 모국장께서 관장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그것이 어려워지니까 다른사람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가 최근에는 그 분이 다시 한다 이렇게 지금 갈팡질팡하게 됨으로써 공공성을 중요시 해야 할 도서관의 앞으로의 운영이 대단히 심히 우려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이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제출된 서류에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잘못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받았던 단체를 인정할 것인지, 그 서류가 있었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대중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순서대로 한가지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위탁기관 선정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전개되지 못했다는 점, 또 아울러서 위탁을 신청한 세 단체가 모두 부적절한 단체였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위탁기관 선정이 공명정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현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 제가 1월 1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선정기준이 확정된 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인 1월 7일자로 확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 그러한 과정에서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저도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 보다 전문적인 사항을 일일이 검토하지 못한 점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번 마련된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그래서 기왕에 전임자가 확정을 지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막상 위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그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아마 공명정대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온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국장을 역임했던 분이 직접 위탁 과정에 수탁자로서, 대상자로서 해서 참여를 했고 또 그 분이 제안설명할 때도 그 분이 직접 나와서 제안설명을 했고, 그래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어떤 주관적 판단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되어집니다. - 그러나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해서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리적 기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떤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갖추지 못했는지 그것을 개량화 해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래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급적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면서 저희들이 위탁자를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3개 단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청되었던 3개 단체를 처음에 명단을 보고 앞으로 향후 민간위탁 이후에 운영을 상당히 걱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 다만 결과론적 입니다마는 새마을지회의 경우에 과거에 새마을문고를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 이 첫 위탁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번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유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관장선임의 적정성 여부 지적을 주셨습니다. 보니까 저도 우선 전임국장이 새로운 위탁사업자의 관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된 것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 분이 과연 도서관의 관장으로써 우리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저희들도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시의 국장을 역임할 정도의 경륜을 가진 분이면 도서관 운영은 큰 무리없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한 능력은 갖추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에 대한 어떤 다른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다만, 보다 도서관 관장의 자격에 대한 법적검토를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시킨 바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직이 기용되어서 관장 업무를 수행을 하도록 분명히 명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민간위탁을 수행을 하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사서직이라는 게 별도로 정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경우는 전문가를 임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대해석을 혼자 해봤습니다. -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까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보다 세밀한 사항을 수탁자인 새마을지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 세 번째, 서류의 잘못을 계속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서류의 잘못은 3개 단체가 모두 부분적으로 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한 보고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가진 생각으로는 기재사항이 잘못된 점, 그러니까 기재사항의 하자가 수탁자 결정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그런 기준이나 요건이 되는 사항이면 그건 당연 무효가 될겁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사항일 때는 그 정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의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새마을지회에 기재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보고 종합적인 사항은 앞으로 향후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 김탁 위원님!

-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국장이나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 어떤…

- 오늘 부시장님 여기 와 주시라고 해 가지고 어떤문제에 대해서…

- 구체적인 보고는 오늘아침에 받았습니다.

- 제가 12월 1일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 길게 안갔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도서관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새마을지회가 관장을 선임하고 이사를 선임하고 이런 문제는 새마을지회 정관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관점에서 우리 문예관광담당관하고 질문.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견해차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지금 정관을 살펴보면 이사선임, 임원선임은 총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는 고사하고 이사회도 정식으로 소집 통보를 한바 없이 몇분이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하고 회의록만 작성을 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사선임을 하고 사업계획도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 그것에 근거해서 위탁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관에 위배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들이 과연 사후에 발견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그리고 새마을지회 공식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이사하신 분이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분이 새마을지회는 법인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정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단체다, 임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목포시의회가 필요 없는 간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의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관련법을 살펴본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2조에 보면, 부시장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법조문을 드리겠습니다. - 제2조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 이에 대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중앙회 등 몇몇단체와 그 계통조직으로써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이 새마을운동 조직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대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목포시 새마을지회도 새마을조직으로써 인정을 받으려면 주무부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새마을운동 조직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새마을운동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의회나 집행부에서 새마을 임의단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새마을지회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가 임의단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 임의단체라고 주장을 하고 나오는 단체에게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새마을지회를 육성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를 통해서 새마을중앙회 이런 데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도 그대로 맞다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왜 그러냐면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방향에 따라서 답변이 틀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법조문 그대로만 제 상식으로 판단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의단체한테도 문제가 있고 또 법적으로 인정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두가지 사항중에서 물으셨던 새마을지회의 이사선임 문제, 이사선임을 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그렇게 정관을 위배해서 선임되었는데 적절한 선임이냐 또 그렇게 적절치 못한 이사가 참여한 지회에 또 그 사람이 관장으로 선임이 된 점이 과연 타당하느냐 그러한 질의셨습니다. - 우선 이사선임의 문제는 내부의 어떤 규약에 의한 새마을지회만의 일입니다. 거기에서 이사를 선임하면서 법적절차를 따라서 했든 그렇지 못했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런데 공교롭게 어쨌든 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선임된 이사가 또 우리 시립도서관의 관장을 맡게 됨에 따라서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마는, 또 살펴보니까 새마을단체의 소속직원이 관장을 담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협약은 사실 없습니다. -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분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다만, 그런 어떤 법적하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장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는 보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새마을지회가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그 임의단체의 경우에 임의단체의 정액보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물으셨습니다. 먼저 임의단체냐 정액보조단체냐 여부는 보조금 관리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의 어떤 형태를 구분하는 어떤 편의상의 구분입니다. - 그리고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정액보조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을 기재한, 목을 기재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직접적인 지명 예산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풀보조에서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프로젝트별 지원만이 가능한 그러한 단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자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목포시지회는 분명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또 보조금관리법에 입각해서 보면 정액보조단체로서 운영비의 일부를 우리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고 또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래서 아까 물으셨던 임의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가 임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직접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한 것이고, 임의단체가 된다면 예산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명백하게 단체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한 것으로 되어 집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사가 누구인지는 제가 여기에서 밝히지 않더라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에 출장을 보내든지 거기에서 들어오도록 하든지 그래 가지고 새마을지회의 공식입장을 들어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는요. - 그런데 아직 그런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단, 부시장께서 부시장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리하기가 아주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가 아니고 가령 새마을조직육성법이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될 그런 새마을지회로 인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준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정관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정관에 보면 사업계획도 총회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임원선임도 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회는 소집한 바는 물론이고 이사회도 정식으로 소집한 바가 없고 몇명 앉아서 이야기한 것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붙여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될 또, 법인에 의해 사업계획도 확정을 하고 임원도 선출하고 물론, 관장선임이 안되어 가지고 민간위탁 신청을 했더라도 그건 유효합니다. - 그런데 구태여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보면 호의를 정식으로 회의를 한것처럼 서류를 작성했어요. 물론 정관에도 위배되지만 또 형식적으로 어떤 데는 허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 그런 서류를 붙여서 위탁신청을 하고 위탁자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하고도 물론, 자체조사를 안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주무과인 문예담당관실에서는 하등에 하자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조사해서 발견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실무자들이 아마 의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방금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분이 새마을지회의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의 잘잘못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도서관 관장의 임용과 관련지어서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그렇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분이, 이사로 선임된 분이 관장으로써 임무 수행하는데 있어 새마을지회 그러니까 그분의 모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단체와 원활한 또 유기적인 협조가 되겠느냐 그러한 점에서 다소 걱정이 되어 집니다. -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그 사항을 가지고 관장선임의 적절, 부적절을 따지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회의를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은, 서류를 꾸미고 그렇게 한 것은 대단히 아름답지 못한 일로 그렇게 저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부분적이라도 강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또 추후에라도 필요하면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새마을지회가 법적으로나 자체정관, 정관이 새마을지회에서 별도로 총회를 해서 인정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만의 정관은 없습니다. - 중앙회에서 내려보내는 시.군.구 새마을지회 정관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관에 따라서 시.군.구 새마을지회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목포시 새마을지회의 정관은 별도로 없습니다. - 그래서 주장하는 이사가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임의단체로, 그런데 새마을중앙회에서 내려보내준 정관에 따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못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당연히 중앙협의회의 준칙을 따르는 것이 조직의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그 정관에 위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정관을 위배해서 결정하지 않는 것을 결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그 서류를 첨부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발견하고도 인정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인지 알면서 그것을 계속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 서류심사를 하면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검토했던 사항은 일단 서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또 그 서류는 그 단체에서 신뢰성 있게 제출한 것으로 믿고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새마을지회의 사업계획서가 우선 지회장의 이름으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인이 이사인지 아닌지 그 사실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구요. - 또 내부적으로 그 분이, 특정인이 적절하게 선임이 되었는지 여부는 그 당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실여부를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이 그러한 점에서 관장으로써 임무수행을 하는데 적절한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여부는 수탁자인 새마을지회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검토과정에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선정된 후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몰라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당시것만 가지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를 면밀히 해서 그 사실과 다르게 서류가 작성이 되었다고 판명이 될시 어떻게 하겠냐 그것을 저는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 관장선임의 결정적인 하자인지, 또 선임이후에 관장으로써 임무수행을 하는데 어떤 장애가 되는 사항인지 여부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탁사업자인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분이 아까 말씀했던 두가지 사항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분이 적절한 것인지 그 여부를 검토해서, 관장선임이야 선임권한은 어떻게 보면 위탁사업자인 새마을지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로 하여금 적절한 관장선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합니다.

- 본 위원은 관장의 자격이 있냐 없냐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절차라든지 정관에 위배되어 가지고 했을 때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냐 아니냐 그것을 본 위원은 몰라요. -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부시장께서 또 그렇지 않으면 더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든지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 할 단계인지 또는 무효는 안된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장만 바꾸면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선정된 것도 그대로 가고 관장도 그대로 가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해야 마땅한 것인지 이런 것을 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럴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계속 시원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이 아까, 제가 자꾸 오락가락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가 신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특정인이 관장의 자질과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현 여건하에서 다시 한번 정밀히 검토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하도록 새마을단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예산을 유보한다든지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별지장이 없겠습니까?

- 예산이라 함은 민간위탁… 그건 이미 지금 위탁이 되어져 가지고 협약체결을 해서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왜냐면 관장 하나때문에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할 책임은 우리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일응 예산은 세워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장의 선임된, 현재 지금 그 분이 선임예정자라고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지휘하에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적정성은 계속 검토해 나가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도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 부시장님은 계속 관장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무효가 될 사항인지 또는 지정이 취소되어야 할 사항인지 관장만 바꾸면 되는 사항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나도록 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그러면 우리 의회가 예산을 다루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한내에 예산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예산유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산관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으로부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잠깐요. 제가 보충질문 한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시장께서는 오늘 이 시점까지는 도서관 위탁에 하자가 없고 현재까지는 적법하다 그 말씀이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 보고를 듣거나 부시장께서 파악한 바로는 현재는 적법하다…

-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도 그 말씀 듣고 예산을 의결했다가 만약에 또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의회도 다시 삭감해야 되는 그런 오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그것 자신합니까?

- 위원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예요.

- 그 적법성을 또 조사를 하신다는데 현재 부시장이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라 그겁니다. 책임지겠습니까?

- 예. 그러겠습니다.

-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님의 설명은 추후로 듣도록 하구요. 방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그러면 시간관계상 한 위원님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간부가요, 과장 이상 간부가 정액보조단체 간부 있습니까?

- 그건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거기에 임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법적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 시에서 정액을 보조하고 있는 단체에 시 현재 과장, 국장들이…

- 현재 과장은 안되지요.

-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직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직을… - 제가 예를 들면 사무관급 이상인 자가 현직에 있으면서 가능합니까? -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 예.

- 좋습니다. 신 창 열 국장이 언제 퇴직하셨습니까? - 몇월 몇일자로 정확히 인사발령 났습니까? - 올해 6월달 경이죠?

- 예.

- 그렇지요? 올해 6월경 아닙니까?

- 예.

- 그렇다면 최소한 그 부분에서 신 창 열 전 국장이 거기에 이사로 규정이 된다한다면 기본적으로 검토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도 검토 않고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그 서류검토를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심사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문제라는 겁니다. -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를 받는 단체가 봉사활동한 것이 지역봉사원으로써 얼마만큼 프로테지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예를 들면 목포시에서 정액을 보조해주고 이 단체가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했다 이것이 지역공헌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 이 정액보조단체 역시 그 단체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충실하면서 그 외 다른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지역기여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를 들면 민간단체라든가 혹은 민간법인들이 비용은 더 들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과 우리가 예를 들면 정액을 보조해주고,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이런 단체가 그런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사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의 작성은 나왔습니까?

- 예. 그것 있었습니다. 지역기여도…

- 그것 있었죠?

- 예.

- 그때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 그런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아까 부시장께서 오신 다음에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사전에 선정기준이 작성되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이번에 선정기준을 작성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 선정기준은 제가 듣기로 총무과에서 작성을 해서 집행은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 전 위원님들 계시고 속기록에 분명히 기재될 것을 요구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예관광담당관께서는 이 앞전에 절대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 어제 우리가 총무과장한테 질의한 결과 총무과 역시도 총무과에서 절대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시에 이것은 현 도서관의 관계자가 작성을 해서 보관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분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 도서관에서 그 때 선정기준을 작성했습니까? - 작성 하셨어요? 안했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답변한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 안했습니다.

- 안했죠? 그러면 작성한 부서가 어디인지… -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는 속기를 항상 해서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관련부서마다 답변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것을 결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디에서 한지도 모르겠고 그 기준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그렇다면 이 앞전에 민간위탁을 위해서 목포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죠? 그렇다면 이 용역의 결과가 심사기준에 얼마만큼 작용을 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사기준을 작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미 서울 중랑구를 비롯해서 도서관 민간위탁을 시행한 자치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같이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작성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그러면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시립도서관 위탁이 얼마만큼 공정하고 엄선하게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 문제가 투명하게 전개되었는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먼저 전직국장 출신의 공무원이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지회에 인위적으로 이사에 선출된 문제에 대해서 심사기준에 전혀 단한번도 검증된 사항이 없었다는 부분, - 두번째, 정액보조단체가 지역의 기여도의 문제를 하는데 정액보조를 시에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받아져야 하는가를 예를 들면 비율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심사를 하실 때 심사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 세 번째, 현재 심사기준법을 작성하는 부서가, 책임부서가 단 하나도 없다, 현재까지 시의회에 보고된 바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보고를 듣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단 어떤 부서에서도 단 한번도 우리가 책임지고 심사기준을 작성했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 네 번째, 더불어서 목포시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엄정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근거가 무슨 근거냐면 도서관에 관련된 민간위탁 용역의뢰서를 한번 봐 보십시오. 결과보고서를요. -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위탁을 하라는 건 절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위탁을 반대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것은 반대하고, 공공성에 해를 미치는 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이것을 주장하고 유지해 나가고 관철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애초에 11월중에 이것에 대한 시범운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시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 예.

- 시범운영을 11월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아무런 사유 없이 12월로 넘어갔는가 이 사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 그 부분의 답변은 놔두고요. 시범운영의 연기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쪽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과 함께…

- 무슨 준비 과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준비를 위해서요. 시범운영 단계에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다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관리인력 충원문제, 필요한 서류나 자재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게 다소간에 아무래도 수탁을 받은 사업자 역시 경험이 없다보니까 필요한 사항들을 현재 도서관에 직접 문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일이 필요했던 그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 부시장님! 상당히 행정부분에서 마인드가 풍부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 부분 존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 일단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시장 답변이 아주 억지라고 하는 부분, 부시장님 스스로가 이 답변을 하실 때 얼마만큼 스스로가 만족도를 느끼는지 상당히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 이 사업계획서가 승인되는데 무슨 또 여기서 연기사유가 있겠습니까? - 죄송한데 시립도서관 관계자분 한번만 더 일어나 주십시오. - 지금 비품목록이라든가 인수인계 해야 될 목록, 보고해야 될 목록 그것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죠?

7급 김병채 - 하고 있습니다.

-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 11월달중에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불가능했습니까?

7급 김병채 - 도서확인 같은 것이 한달 이상 소요됩니다.

- 바꾸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운영에 관계된 모든 문제를 인수인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민간위탁 공고를 언제 하셨어요?

7급 김병채 - 9월 14일날 했습니다.

- 그때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 그 전에는 그러면 전혀 민간위탁 계획도 생각도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7급 김병채 - 인원이 13명으로 운영하기에…

- 저는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 예를 들면 목포시가 언제부터 민간단체가 요구한대로 잘 받아주는 목포시였는지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발 뭐좀 하자고 요구해도 단 한번도 반영이 안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 내부사정 있으니까 연기해달라 하니까 그렇게 쉽게 연기해 줘요? - 목포시가 계획 잡은 것 계획대로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개인적으로 납득도 안되고 또 이것을 내 스스로가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를 않습니다. - 사실 이것 문제죠. 좀 솔직단백해 봅시다. 저는 부시장님도 다 계시고 모든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문제 있으면 문제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 문제 가지고 결격사유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시원하게 행정을 하시고 솔직하게 행정을 하십시오.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몰고 왔잖습니까? 모든 문제를 이렇게 의회에다 전가시켜놓고 나머지 여기에 책임있는 설명과 제안을 해야 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제까지 단 한번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마저 이 문제를 설득을 못시키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재칠 위원님 아까 부연설명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명확하게 목포시에서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쉽게 풀리기는 참 힘들겠구나 라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앞으로 결정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어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에서 심의서를 안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업무파악 미숙이었습니다. 직원이 바꿔지면서, 제가 두번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 우리가 한 것이냐 했더니, 제 기억에 제가 한것 같아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내가 했는데 그랬더니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협약서입니다. 협약서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협약서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효력입니다. 이 협약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간을 변경해 가지고 공증이 되어 있습니까?

- 예. 되어 있습니다.

- 속기록이 되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공증이 안된거죠?

- 예.

- 오늘 시간관계상 미흡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기회에 의심난 것이 있으면 부시장님을 모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위탁에 따른 목포시 이개호 부시장의 견해 청취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심사결과에 따른 예결위원회로 위임할 사항 또는 삭감에 대한 계수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삭감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세출 1천347억2천673만7천원중 3억2천893만9천원은 삭감하고 25억7천763만5천원은 예결위로 위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장님!

- 예.

- 나머지 우리가 정회시간 동안에 정리했던 문제는 속기록에 삽입할 것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삭감 의결안을 속기록에 첨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 그리고 박성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삭감조서는 속기록에 첨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의견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9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김대중 김탁 첨부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조사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유재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