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장복수 의원 발언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매듭짓는 종합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우너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실·국·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이병영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이후에 전산직 임용에 관한 것을 따로 대책을 수립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국환
노국환홍보전산실장
감사시에 답변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자치행정과로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 자치행정과에서 채용공고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이병영위원
이후에 협의해 본적이 없으십니까?
국환
노국환홍보전산실장
네. 없습니다.
산직
전산직이병영위원
문제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감사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했어야 됐는데 안한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이후에 남원 닷컴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홍보전산실장
남원 닷컴은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터에 얘기를 해서 현재 다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이병영위원
다시 확인해본바에 의하면 남원 닷컴이 사실은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보다도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도메인 입니다. 그런데 과장은 그게 불법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관련법을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불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없는 상태고, 아마 장기적으로 가면 남원 닷컴 도메인이 남원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쉽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 남원 닷컴하고 협의만 된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남원시를 들어오는데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아마 남원시 어느 공무원이 의회를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관행이 그 도메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제를 검토만 한다고 보면 남원시를 홍보하는데는 남원 닷컴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협의를 거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국환
노국환홍보전산실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보통신법을 보게 되면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규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작권을 중심으로한 여러가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작권자의 승인없이 그걸 사용했을때는 여기에 따른 문제가 조금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남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여건 변화가 있을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해서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관련이병영위원
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남원이 홍보되는데 유리하다고 보면 적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공무원이 의회를 비난하는 이런 글들이 올려지는 것은 개인적 의사로 잘못된 관행을 물어보거나 이런건 괜찮은데, 막연한 법을 초월한 이런 비난성의 글이 올려지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 견해는 어떤가요?
국환
노국환홍보전산실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수차례 확대간부 회의나 또 실국장 회의시도 직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또 1,000여명 정도 되는 공무원으로 가지각색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올라온 것은 전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안좋은 형태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이병영위원
의회가 잘못되면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비난이 된다고 보면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환
노국환홍보전산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시청에 컴퓨터 교육장 있죠?
국환
노국환홍보전산실장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몇 명정도 앉을 수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홍보전산실장
24명입니다.
우리
우리김종술위원
남원시청에 이 교육장을 제외하고 또 다른 교육장이 필요합니까?
국환
노국환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은 행정정보화 입장에서 청원교육용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번에
이번에김종술위원
컴퓨터 340대 올렸죠?
국환
노국환홍보전산실장
네.
이게
이게김종술위원
보급이 되면은 남원시청에 컴퓨터 보급율은 어느 정도 된가요?
국환
노국환홍보전산실장
약 97-98% 정도 올라갑니다.
직도
아직도김종술위원
100% 보급율은 안되네요?
국환
노국환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한
최대한김종술위원
전체 보급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힘을 써야 될것인데,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교육용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는 안될 것 같은데 올라 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환
노국환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서면으로 드렸던 부분 2가지를 묻겠습니다. 시청공무원 개인소유 차량을 소형차량까지 전부해서 2부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용차량을 출장시 하위직 직원들이 탈 수 없는 이런 입장속에서 2부제를 했을때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 정부에 여러가지 주차장 문제, 연료 절약문제 이런 측면에서 소형차는 전체 부제에서 해제를 시켜줘야될 그런 입장이었고, 2부제를 하고 나서 하위직이 출장을 갈때 관용차량 가지고 과연 출장을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최소한 5부제 정도로 풀어주면서 소형차는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일 아니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2부제 실시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시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실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수행 출장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용차 2부제 시행은 금년까지 실시를 해보고,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보완해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주차능력은 276대인데, 5부제를 시행했을 경우 주차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주차 공간이 용이치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차량은 294세대, 시의 주차능력은 276대로 5부제를 시행하면 235대 정도 되는데 주차 잔여는 559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일 민원 주차차량에 대해서도 5부제를 검토해보고, 조금전 말씀대로 직원들 출장가는데 문제가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해서 수용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소형차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소형차량은 국가에서도 앞으로 자꾸 권장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규제를 해버린다고 하면 대형차, 중형차 이상을 타고 싶지 소형차까지 규제를 해야될 하등에 이유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옳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2월까지 시행해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째로
두번째로김종술위원
, 구조조정에서 계장에서 담당으로 바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계선 체제에서 계장은 포함되지만 담당은 직제상 포함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술위원
, 명칭만 계장에서 담당으로 변경되었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담당이 구조조정전과 똑같이 팀장으로서의 역활보다는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옛날 계장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최소한 2-3개 정도의 중요업무는 같이 맡으면서 6급담당이 전반적인 업무를 챙겨내야 하는 것이지 옛날하고 전혀 다를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재 담당이 실무자처럼 사무분장을 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전체적으로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담당업무가 그 계에 할당된 업무 전반에 관한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 계장 직제하고 똑같은 것인지 .......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업무 2-3가지를 맡아서 분장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총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시장의 업무추진비 관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오질 않았는데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네. 준비가 됐습니다.
료를
자료를김호민위원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보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이병영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전산직 시험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3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서류심사는 끝났습니다.
류에
서류에이병영위원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병영위원
2차 시험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병영위원
채용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면접시험을 봐야만이 알겠습니다.
격은
자격은이병영위원
어떤 자격들이 있었습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네. 산업기사 자격입니다.
기사
산업기사이병영위원
중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사무자동화죠?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병영위원
우려했던 상황 그대로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던 그런 내용하고 정황이 딱 들어 맞습니다. 또한,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남원시 정보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전산직을 별도로 채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2년 이내에 전산정부를 만들겠다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남원시는 그런 계획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전산화를 계획하고 있다. 사무자동화라는 그런 전산직을 뽑는다고 보면은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타자수를 뽑는 이런 격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가혹한 얘기일련지 모르지만, 전산화하는데는 역행이 된다는 것을 다시 지적을 하고 시험에 적극 다시 반영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고된 사항이고,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다시 재고한다는 것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산업기사의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거쳐서 합격자에 한해서 교부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자질과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다시 재고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저는이병영위원
처음 기획단계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계획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체 자격증만 있으면 그 중에 하나면 되는 것인냥하고 계획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사무자동화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다시 말해서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는 자격증입니다. 전산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드리고, 정보처리나 정보기술, 정보통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의 제작운영 또는 인터넷 환경, 네트워크 환경, 통제운영, 정보통신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 정비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전혀 동떨어진 행정사무화로 전산직을 보충한다고 하는 기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고를 하라는 것이지 이 사무자동화 자격증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시 행정 전산화를 역행한다는 것을 지적을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도 필기시험과 실시시험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저희 행정내부에서 정보자동화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이병영위원
공개경쟁시험을 보게 되면은, 제가 모르긴 해도 약 수십대 1로 유능한 인력들이 응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 경쟁을 해놓으니까 3사람 뽑는데 3사람 들어와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자격증 3사람 갖고 있는 것도 우연의 일치지, 일부로 거기에다 맞춘것은 아니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병영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산직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전에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전에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다고
없다고이병영위원
하는 것은 항변에 불가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내가 알정도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면은 이미 다 조사가 되어 있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겠습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이위원님이 조사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심층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시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봤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보니까 추석 설날 소외시설장 경노효친사상 위문격려에 약 700만원 가량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라는 육하원칙으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보니까 집단민원 해결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조 간담회라고 해서 약 3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도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시정질문시까지 이 자료를 육하원칙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감사시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인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7쪽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실무과장으로서 흥부민원봉사대하고 직소민원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위에는 생략하고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 그래놨는데, 지난번 제가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도 과장님으로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과정에서 중복된 인사과정을 지적해 드렸는데 인정하셨죠? 덕과에 소재춘씨가 그직에 계신데에다 유장기씨를 같이 인사 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불가피성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인정합니다.
이석보위원
불가피성이라고 하시지 말고.....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이런
이런이석보위원
인사법은 어디에서 왔다고 봐요?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거기에 분명히 책임을 맡는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다 중복인사를 하는 인사는 어느 인사법에 기준해서 하셨고, 또 어떻게 그런 인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전체 시장까지 결재가 다 나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석보위원
뜻에 그렇게 되었나요?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 김과장님은 그때 책임 맡으시기전 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까지 거명해서는 안되지만, 산내에 계신분이 시청에 있다가 나가실때 보를 달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시청에 들어오면서 보를 떼고 들어오셨거든요? 그 내용은 이러한 관행적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무원 자격에 응시해서 합격해서 아주 떳떳한 그런 공무원인데, 그런데 면동단위에서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 일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어떤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또 공직사회에서 인사나 여러가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궁여지책으로 그동안에는 그러한 행태가 관행적으로 되었을지 몰라도 앞으로 이 어려운 공직사회에 그래도 서로간에 상호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 어떻게 면동에 근무했다고 같은 공무원 자격을 가진 인증된 그런 공무원이 본청으로 들어올때는 그렇게 굽히고 들어와야 되고 시험을 봐야하고, 물론 방법론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한분 뿐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이 내용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점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제 과장을 책임맡고 계시지만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 제가 몇일전부터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해서 인사위원회 '98년에서 2000년까지 회의록, 그리고 어려울때 명퇴를 하신분들, 그리고 정년퇴임하신 분들은 정년에 가셨으니까 그대로 인증이 됩니다만, 그런 내용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 봤거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2000년도치만 참고로 넘기면서 볼뿐이고 '99년도를 참고로 할려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가지고 온것 같은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퇴가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떤때에 하고, 명퇴자는 어떠한 혜택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에
규정에이석보위원
의해서 해주는게 있잖아요?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명퇴수당과 특별승진을 해줍니다. 가령, 6급 같은 경우는 사무관으로 해줍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서 명퇴를 종영이라고나 할까 어렵게 결정한 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혹시 '99년도에 명퇴자 중에, 그럼 제가 12월이면 정년을 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봤을때, 11월이나 10월 중에서 명퇴를 받아 줍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1년이상 남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아무때나 명퇴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석보위원
'99년도에는 상반기 지나서 했죠?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볼려고 했던 것은 여러가지 '98년도나 2000년도까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주신 명퇴하고 정년퇴임하신 분들 명단을 보고, 또 생년월일까지 참고할려고 했는데 조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 자료를 오늘 아침에서야 주니까, 그점 제가 더이상은 알고 계실테니까 얘기 안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혹시 정년이 되고 계신데 앞에 명퇴를 신청해서 받아 주신분 한분도 안계십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이석보위원
다행입니다. '99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이병영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직 3명이 만일에 채용이 된다면 기능직에 대한 3명은 따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기능직을 채용안하고 현재 기능직 14명이 과원된 상태입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에는 정원과 현원에 차질이 없죠?
정옥
염정옥시민봉사과장
네.
현재
현재이석보위원
토목직이 몇 분이나 필요하십니까?
정옥
염정옥시민봉사과장
현재 1명......
기에
여기에이석보위원
보면 한상엽씨가 있는데 이분 업무가 폭주 안됩니까?
정옥
염정옥시민봉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석보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감사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 3쪽에 보면 새주소사업 김계환 단장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계십니까?
정옥
염정옥시민봉사과장
안나오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왜 안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 평가인데...... 연락해서 오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한상엽 토목 8급을 새주소 사업에도 편성을 해놨어요. 이건 과장님 임의가 아니라 인사과에서 인사를 해놓으신 건가요?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원래 새주소 사업이 시민봉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너무 방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서 별도 사무실을 만들었고, 지금 한상엽 토목직은 도시계획 확인원이랄지 이런 것만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두가지 일을.... 늘 상근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선형, 도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데에 활용을 하도록 그래서 두가지 일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토목직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불가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에
업무에이석보위원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새주소 찾기를 하려면 기존 도면과 변경된 것을 가감하고 여러가지 그런쪽에 토목일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김계환단장님이 같은 급이죠?
정옥
염정옥시민봉사과장
네.
실에
민원실에이석보위원
속합니까?
정옥
염정옥시민봉사과장
민원실에 속한게 아니고 조금전 말씀대로 새주소 사업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단장을 하고 있는데, 한상엽씨가 하는 일은 현재 시민봉사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하고, 매주 약 2일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목요일 금요일 2일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염과장님이 새주소 사업을 전담하셔도 되겠네요?
정옥
염정옥시민봉사과장
현재 경영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팀을
경영팀을이석보위원
구성했으면 8급을 주시든지 해야지....... 여하튼 시민봉사과에서 토목직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업무라면 서로 옆에서 민원이 밀리고 하면 안내를 하거나 도와드리거나 여러가지 해서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봉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주2일 정도는 새주소 사업에 가서 파견입니까?
정옥
염정옥시민봉사과장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한상엽씨는 시민봉사과에서도 월급받고 새주소 사업에서도 월급을 받습니까?
정옥
염정옥시민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저는이석보위원
방대하다고 송국장님이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제일 구체적인 것이 토목이거든요. 그런데도 약 2일이면 도와줄 수 있고, 새주소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계환단장님이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려고 하는 것은 별거 없으면 우리 염과장님이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업무상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인사원칙이라고 할까요? 지금 벗어난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염과장님이 배치하신 것 아니죠?
정옥
염정옥시민봉사과장
업무지원은 저희들이 해준겁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김계환 단장님이 토목직이 없어서 도로를 설정한다든지......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 얘기를 돌리지 마시고, 이 새주소 업무가 중요하면 전주시가 전라북도내에서는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이 2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중대하고 방대하니까 이 사업을 할려면 거기에 전문인력을 구성체에 배치를 해야 당연합니다. 시민봉사과에 있는 8급 토목직이 새주소 찾기에서도 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봉사과장 염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실무자보다도 단장이 더 바쁘게 뛰지는 않을테니까요. 김계환 단장님 오셨습니까? 김계환 단장님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계환
김계환경영팀장
농업 5급입니다.
농업
농업이석보위원
5급이신데, 지금 책임 맡으신 것은요? 우리 남원산하 직제에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월급 어느 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급은
봉급은이석보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일은 시민봉사과 소속이고 그렇습니까?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
사나
인사나이석보위원
행정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할려고 몇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관행적이거나 그런 어떤 것은 저는 모릅니다. 소속이 어디예요?
계환
김계환경영기획단팀장
경영기획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경영기획단은 우리 남원시 직제에 없어요.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그건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계시고, 국장님! 자치행정과에 5급이 몇명으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까?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석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러나 새주소 찾기 경영기획단 그 업무를, 현재 시민봉사과가 본래 지적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합해져서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새주소 사업을 시민봉사과장이 거기까지는 겸할 수 없다고 보고, 또 이 새주소 업무는 한시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범적으로 전주시나 다른데에서 할때에도, 또 우리 지침상 이 업무는 새로 팀을 만들어서 사무관급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김계환 단장님께서 원치 않는 가운데 휴직을 하셨다가 다시 복직이 되셔서 그 당시는 다 보직이 있었고, 또 꼼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적임자로 이렇게 해서 경영기획단을 맡아 달라고 해서 맡겼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같은
같은이석보위원
공무원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5급입니다. 분명한 직능직 실무 과장을 맡으시기에 충분하시고, 그런 분을 새주소 찾기에 시한부로 고급인력을 남원시에서 인사를 그렇게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월급은 나오고, 일은 시민봉사과에 소속되어 있고, 그러면 김과장님께서는 위치가 본인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더 이상은 답변을 듣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모든 공직자들께서 다 공감하고 계실겁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 인사에 맹점, 그리고 여러가지 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같은 공직자인데 예를 들어 제가 과장입장인데 저 자리에 있다면 대내외 위상과 심적 고통과 여러가지가 얼마나 갈지 미루어 짐작가지 않습니까?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김계환 사무관이 담당을 안하더라도 어느 분이든지 사무관이 담당을 해서 해야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한상엽 토목직 8급이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업무도 보시고, 새주소 찾기 업무도 볼 수 있다면 우리 시민봉사과장님이 충분이 이일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꼭 정부 특화사업으로 해서 새주소 찾기에 5급이라고 하는 지침이나 꼭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자치제에서 응용의 묘를 찾는 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안은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김계환 단장님 밑에 박오기 행정 6급 총괄반, 그리고 단장님!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 지침상에 연가나 출장 등을 기록하는 근무상황부가 있죠? 제가 시민봉사과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연락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근무상황부를 자료로 요구했었고, 또 김계환 단장님도 근무상황부를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기 이분은 기획예산, 위원회 운영, 홍보 및 교육, 자료 수집 및 지원사업, 공공근로자 관리, 기타 업무를 맡고 계시고, 그 밑에는 양태규씨 7급이 계시는데 이분은 도로현황조사나 도로망 체계구성, 도로구간 설정을 하고, 토목직 한상엽씨가 일을 하면은 상당히 방대해요. 도로 종점이나 그런걸 설정해야하고, 도로명 부여 및 관련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도로명관 등을 설치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8급이 부족한다고 한들, 그렇다면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어려울때에 한분이라도 더, 시한부라고는 해도 더 채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상엽씨 같은 분을 시민봉사과에서 제대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여기 새주소 찾기 업무에다 토목 8급이 더 일을 하셔도 되잖아요?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토목직이 부족합니다.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봉사과이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5급은 남아나기 때문에.......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김계환씨는 해직되었다가 복직이 되어서 그 자리가 우선은 안생기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단장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직급을 안받으시고 대기 하실뻔 했네요?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네.
이석보위원
7급은 건물하고 지도반으로해서 일이 많은데, 결국은 이 세분이 김단장 밑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시민봉사과가 수고하시고 여러가지 업무도 많고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염과장님께서는 업무도 많으시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은 편의에 의한 직제를 또는 이렇게 인사배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새주소 찾기 업무는 분명히 정부 특화사업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리 8급 토목직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든 대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인사를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다음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와 경영기획단 근무상황부를 참고로 하고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이병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생활체육보조금 국비가 연간 얼마정도나 내려옵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생활교실 운영에 93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930만원 한번만 지원됩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하반기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0개 교실로 족구, 테니스, 생활체조, 게이트볼, 수영, 스킨스쿠버, 그리고 하반기에는 축구, 배드민턴 등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는
정산서는이병영위원
다 받죠?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는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았고, 하반기는 아직 사업이 완성이 안되어 정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정산서에 보면은 강사 수수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수라든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궁도장에 35명이 궁도를 하는데, 장비는 하나도 구입하지 않고 35명이 어떤 식으로 약 한달 조금 넘는 기간을 운동을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도 하나를 보면은 전체적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기관에서 사용하고 가공인물을 내는 것인지, 실제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세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운동성과를 분석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체육 보조금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 과장도 거기까지는 못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안드신가요?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각 종목별로 예컨데, 족구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하면 매일 나가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들이 월에 한번씩 돌고 관계된 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더 내실있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좀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수혜가 가도록록, 교육을 시키는 사람에게 수혜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수혜자 위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이백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들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영위원
그 게이트볼장이 복지행정과 자료에 보면은 3면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게이트볼장을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최초의 게이트볼장으로만 만들어 놨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잡초, 비가오면은 침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오후에라도 제가 한번 나가보고 현장을 체크를 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정비를이병영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성이나 교룡산성에 대해서 어떤 고증절차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된가요?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건보수 사업의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미루어서 판단하건데, 기본적으로 성곽에 대한 보수 정비를 할때는 우선 되어야 될 것이 기본계획을 확정한 연휴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조금씩 조금씩 사업비에 따라서 추진하는 문제가 고증의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부분이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당초이병영위원
고증문제는 문화재관리국 책임 소관인지 아니면 남원시에서 설계지침을 주워서 설계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원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가지 책임이 부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단의 여러가지 사항들이 문화재청에 적극적인 조언, 또는 감독, 승인 등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공동사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병영위원
제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성지에 이어서 교룡산성은 높이가 15척으로약 4.5m, 용성지에 이어서 같은 남원성은 18척으로 약 5.4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설계했던 도면하고는 약간의 수치적 차이가 있는데 이런 고증절차가 어디에서 나왔기에 이런 것들을 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용성지, 또는 남원지, 남원에 여러가지 관련된 기술서를 저희들이 꼼꼼하게 반드시 설계 과업을 줄때 그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행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설계서를 확인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이행은 됩니다. 다만, 성곽위에 있는 치대나 또는 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기술사라든지 또는 요즘 같으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가 뒷받침이 되면 보다더 명확한 복원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영위원
과장은 아마 지금 도면을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하시는 분이 그것까지 알기에는 벅찰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이 성곽을 보수할때는 이런 것들과 깊은 관련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고증이 된뒤에, 고증에 어느 정도 적합한 그런 분위기가 성숙된뒤에 집행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없었을 것이다. 남원성은 추가로 복원할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셨죠?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성은
남원성은이병영위원
이미 복원이 끝났으니까 다시 손대기는 어렵지만, 교룡산성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성지와 관련된 문헌들의 고증절차를 따로 한번 받도록하는 절차를 이행해서 앞으로는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록
송홍록이병영위원
생가와 남원성, 교룡산성을 어제 현장답사를 했는데, 성홍록 생가는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설계서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 오랜 한옥짚으로 이었던 초가집에 대한 것들이 우리 정서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아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옛날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오래된 것에 대한 고증을 받기 위해서는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미 계획되고 집행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거울 삼아서 새롭게 집행되는 것들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남원성 쌓았던 1.5m 추가부분 설계에 대한 부분은 어제 현장을 보고 제가 그럴 수 있겠다고 어제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 담당자가 직접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하고 어떤 일치된 것이 없었는데 현장을 확인하고 1.5m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모쌓기 부분에 대한 대답은 정확하게 못해 주셨습니다.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룡산성 모쌓기 부분에 대한 인부임이 과다하게 책정된거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3만원 정도가 추가로, 정산적보다는 더 지급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더 저희들이 설계 사전 검토라든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철저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다
과다이병영위원
계산된 부분을 제가 추정치로 계산하니까 47만3,000원이 나오는데 이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설계, 계획, 공사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종진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보증금 집행내역에 대해 동료 위원이 짚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짚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67만3,000원이고, 국비가 933만3,000원, 시비가 2,134만3,000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1차 사업 완료한 것을 보면 생활체제 참여인원이 113명에서 수당이 180만원이 나갔는데 어떤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겁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남원시내에 강사가 몇 명입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만인의총과 남원사랑의 광장 두군데 있입니다.
농고
남원농고김호민위원
강사는요?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남원농고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호민위원
수당이 안나갑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담당 계장이 출장을 가서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민위원
강사수당을 누구한테 지급을 합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우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련된 보조금은 전액을 남원시 생활체육협의회장에게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각 단체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민위원
용품비 60만원은 뭔가요?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엠프에 쓰는 테이프라든지 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비
운영비김호민위원
20만원은 뭔가요?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정산서를 놓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호민위원
금후추진 계획이 2000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것은 아직 정산서가 안되었죠?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호민위원
축구협회에 260만원 전액을 줍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합기도김호민위원
, 복싱은 지금 남원시에서 현재 5명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죠?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뒷장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직장 복싱 운동경기부와 이 복싱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김호민위원
140만원 지급한 것은 무슨 내용으로 줍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자료가 오면 같이 놓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호민위원
, 뒤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집행 내역이 2,672만4,000원인데, 1차 사업은 완료했고, 금후 2차 사업은 2000년 10월 23일에서 12월 30일까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같이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자료
자료김호민위원
올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생활체육교실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수영 부분을 짚겠습니다. 어린이 수영교실해서 효산콘도 실내 수영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효산콘도 실내 수영장에서 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간을
한달간을김종술위원
했는데 이 수강료 준 것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전체 35명이 수강료를 다 줘도 이 돈이 안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었는가, 이런 문제점들이 솔찬히 많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거의 1년간 다니다가 이번에 손을 다쳐서 한달째 쉬고 있는데, 수강료 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35명에 197만3,000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린이를 한달간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린이가 한달에 5만원, 성인이 6만원입니다. 5만원씩 35명이면 175만원이면 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갔어요.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임대료하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강사수당, 그리고 운영비가 일부 들어간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수당으로 최수종씨에게 4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소 임대료로 35명인데 1인당 4만원으로 ......
금전
조금전김종술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성인이 가서 강습을 받게되면은 6만원, 강습을 받지 않으면 5만원, 그리고 어린이가 강습을 받지 않게 되면 4만원, 강습을 받게 되면 5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씩을 줘도 175만원이면 되는데, 그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수종씨도 잘알고 거기에 강사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인당 5만원씩 나누워줘도 이보다 안드는데, 35명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보면 오히려 더 적게 받아서 해줄 수도 있었을텐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갔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보니까 프랭카드도 만들고.....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술위원
이 기간중에 본인도 그 수영장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이 수영같은 경우는 돈을 어디에다 줍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로 줘서 거기에서 부서별로 주는 겁니다.
김종술위원
생활체육협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집행을 해왔다고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금전에 이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답을 올렸습니다만, 보다 더 꼼꼼하고 내실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볼링, 복싱, 합기도 등이 있는데 태권도는 여기에 안들어 갔습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호민위원
어린이 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테니스 협회에도 지급을 합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지금 누구십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김기환씨입니다.
김호민위원
김기환씨가 지금 남원신문에 계신 분이죠?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분이 체육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게이트볼 관계로......
그건
그건김호민위원
아는데 체육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원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많은 종사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 분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되어야지 안그렇습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더 여러가지.......
김호민위원
스킨스쿠버는 지금 현재 관광단지 있는데에 있죠?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김호민위원
이렇게 돈을 지급합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스킨스쿠버 교실운영이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있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호민위원
남원시민이 참여하죠?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회원이김호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스킨스쿠버를 배우고자 오신분들이고, 제가 회원수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호민위원
집행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참여한 인원수는 29명으로 알고는 있는데, 회원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도
족구에도김호민위원
수당이 나가네요?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족구
족구김호민위원
강사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지도자 수당으로 양창수씨, 김만곤씨, 안병석씨, 정호열씨 이렇게 지도자 수당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김호민위원
형식적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후추진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0년 10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 사업기간 세목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12월 10일까지고, 청소년 체련교실은 10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고,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은 10월 23일부터 10월 5일입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잘못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감사자료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12월 5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이 사업들이 다 끝났습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수노인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되었고, 생활가족 캠프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은 연말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달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종기가 12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린이
어린이이강석위원
체능교실도 다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끝났습니다.
소년
청소년이강석위원
체능교실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테니스와 패러글라이딩이 있는데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주천 고기리에서 지도자가 강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스
테니스이강석위원
교실은요?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육면코트에서 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을
청소년을이강석위원
상대로요?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번도
한번도이강석위원
못봤는데, 명단과 실적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강사는 누가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정산서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계획서를 사무실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다른
다른이강석위원
동료 위원한테 질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금년에 도로 올라간 문예진흥기금이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1억9,5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이 기금은 전라북도내에 있는 문화인들, 예술인들의 창작 부분에 쓰라고 해서 공히 배분되는 식으로 나가죠?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범위원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도 아니고, 임의보조도 아니고, 1억9,500만원이 올라갔으면 우리도 그만큼 받아야 하는데, 금년에 보니까 약 2,700만원 정도 밖에 남원에 다시 안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가서 로비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분으로 해서 주는 기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저희 남원시에서는 문예진흥기금으로 1억9,5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총 출연한 금액은 2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읍같은 경우는 2억1,600만원, 김제는 1억8,700만원, 완주가 1억5,200만원 정도로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여 각 시군 단체별로 배분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문예진흥기금 외에 문화예술진흥부분으로 저희 남원시가 상당부분 도비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컨데, 흥부제에 900만원, 춘향제에 금년같은 경우 5억원, 문화제 보수사업이 2억4,000만원 등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액수에 약 상당부분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그것은 전라북도 예산에 지정된 정액보조고, 이것은 창달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골고루 쓰라는 돈이지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로비활동을 하여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는 돈으로 이렇게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진흥기금이 올라가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억9,000만원이 올라갔으면 절반이라든지 아니면 3분의1이 내려온다든지 해야지 어느때는 더 주었다, 덜 주었다 이렇게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애를 쓰고 계시지만, 주무부처에 올라가서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해서 남원에 2,700만원이 왔는데 내년에는 각자에게 돌아가는 기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관련된 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여러가지 협조를 해주시고, 또 전북예술기금심의위원회에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부분에 투자되는 예산까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해주시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산동굿놀이를 200만원 수정예산으로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부기상 정식 예산편성에 의해 통과시킨 정액보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1년도 예산에 2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실수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일을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정액보조해서 의회에서 승인난 것을 어떻게 해서 삭감합니까? 이것도 역시 과장께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봅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좀더 꼼꼼하게 잘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제가 좀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생활체육교실에 대해 보충질의입니다.
김종진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든 추진사항을 해서 문화체육과 청소년 담당계로 올라온겁니까, 여기에서 계획을 해서 내려갑니까?
성수
이성수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먼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생활체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정산서를 확인해보니까 관광단지와 만인의총 두군데만 상반기에 지원이 된걸로 이렇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농고 체조팀은 지원이 안된걸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호민위원
보면은 합기도가 생활체육에서 지원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법규를 알고하셨습니까? 그리고 태권도는 전라북도 도 체육회에 소관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생활체육 청소년계 담당이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임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심하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대답도 하셔야 하고 평소하고는 다르게 해주실줄 알았는데 상당히 질문하기도 힘들어요. 참 어려운걸 장기간 남원에 오셔서 고생 고생하시는데 너무 차질을 많이 빗고, 이게 또 민원이 여러가지가 관계된 것이라서 누가 책임을 맡든지 아마 그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책이 농림부에서 금년안에 꼭 내려올 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에 수습을 주변을, 그래서 폐촉법에 대통령령에 의해 특별히 주변지역을 직접, 그리고 간접 영향권을 확실하게 영향평가를 해서 그 분들에게 생활의 도움을 못 드릴 망정, 피해보고 어려움이 들리지 않기 위해서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점 운영에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성향이 자기 중심이고 내것만 찾을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을 공적 개념에서 여기에 형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걸 많이 넓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서 균일한 분배에 의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마음들 흡족하진 못하더라도 그속에서 또 아웅다웅 그런 여파가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급선무가 어제도 현장을 가보니까 주생매립장이 다 차버렸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동부권으로 가야 하잖아요? 내말에도 사실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운봉지역에 있다고 해서 운봉지역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4개면이 협의한 끝에 순회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보거든요. 그런쪽을 아직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고 하면은 사전에 그쪽을 좀더 일찍 심층있게 접촉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고 했으면 좋은데, 이게 하나 또 불똥이 터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나 시비가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운봉이라든지 그 4개면에서 또한 기득권이랄까? 어떤 것을 또 찾기 위한 것도 아마 대시가 될 걸로 예견을 해요. 그러나 그 주민들도 공감하시고 무리수는 가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안타까울 일이고, 그것이 앞으로 그쪽에다 시내권이 전부 올라갔을때에 벌어지는 현장을 상상해보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1,000만원 연료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 전체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사전 준비 못하고 이러냐 그러한 내용이었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의 시각이나 들었을때에 오해될 그런 언론이나 여론이 나가는 것도 못마땅하고, 의회가 얼마나 지금 뭔가를 공감하고 안맞을 매도 맞으면서 동거동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그쪽 문제를 좀더 깊이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하나는 소각로하면 지금 누구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정도로 애물단지가 되었는데, 이게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상당한 획기적인 것들이 지금 특허날 정도로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정도로 내가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실무 박계장한테는 그 정보가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현장도 한번 가봐야 겠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런것들이 자연, 부분적으로 해소도 하면서 이렇게 모든것이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점은 일단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나하나 대답받고 거기에 대한 징계하고 이런 뜻이 아니니까 깊이 인지하시고, 동부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시에 시내권 쓰레기가 전부 올라가게 되면 2년이 못갈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점도 십분 미리 예감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형병옥위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부분에 음식물 사료화 기계 구입비가 5억8,000만원 정도가 이월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감사를 마치고 몇몇 축산농가들에게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월사유를 보면 기계에 대한 검증기간이 필요해서 했는데 그건 하나의 이유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증도 기 1여년동안 했고, 그런데 단지 투명성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파동이라든지 축산물 파동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축산농가가 어려울때 사료값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만 이루어진다면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봤을때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조금전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 문제가 나오는데, 2003년 6월부터는 슬러지를 법적으로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환경사업소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지렁이 사육을 통한 슬러지를 해결할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협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최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거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온겁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심온마을을 보면 송어장도 있고, 음식점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수질검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는 적합성으로 나왔는데, 비시즌때와 시즌때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쪽을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인 시즌인 7-8월에는 저희들이 해보질 못했고, 9월경에 시행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9월이면 시즌이 아니잖아요?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민위원
시즌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내년도에는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례군 심온마을에서 송어 양식을 하고 있죠?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진위원장
그 송어 양식에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출된 오염된 물이 본 위원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뱀사골에서 두갈래로 내려오는 뱀사골 아온부락에서 내려온 물하고, 덕동, 학청, 심온 거기에서 내려온 물하고, 현재 덕동까지는 바위에 이끼가 끼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명수라고 하는 뱀사골 물이 이끼가 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덕동에다 생활폐수처리장을 예산을 들여 만들고 있는데 그위에는 구례땅이다 해서 송어를 양식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립공원내에다 송어양식을 허가해준 구례군청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 근무시간에는 하수도 배출물을 열어놓지를 않죠. 막아 놓았다가 공무원들이 퇴근을 한다든지, 토요일 오후에 이것이 막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마철 많이 내려올때 내려보내는데 본위원이 가서 볼때도 내려옵니다. 그 심온부락 밑에만 이끼가 끼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소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번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심온마을에 송어양식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례군청과도 협의를 했었고, 그렇지만 거기가 식당도 있고 송어양식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측정을 하고있고, 그런 사항이지만, 현재대책으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주택과에서 설치하는 오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설치를 해서.....
김종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송어양식장 폐수가 나온다는 증거는 못잡아도 심증은 가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지금 한국에서 제일 좋은 뱀사골 달궁 계곡에 이끼가 끼어 있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 환경위생과가 문제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할려면 왜 잠복을 못합니까?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소장은 뭘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남원시 땅이니까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사법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립공원관리소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합동단속을 ....... ........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법적인 처리를 먼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심온마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할지역에 관한 법집행의 의무사항이 가져지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거기에 대한 법집행을 하게 되지만, 그 법집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문받아서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도둑놈이 타도에서 도둑질을 해서 우리 남원시에 왔다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단속을 안합니까?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심온 마을이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구례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곳은 우리 남원시 산내면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눈쌀을 찌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보고도 공문 한장만 보내고 그걸 단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적극적인 대안을 뭐라고 구상하고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단속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김종진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구례군청, 지리산북부관리소 이런데에다 촉구를 하십시오.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장복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생면에 쓰레기매립장 만료일이 12월 30일로 완료가 돼죠?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어제 본 위원이 쓰레기 매립장 현장을 가봤는데, 이번달 안에도 쓰레기를 거기에다 다 버릴 수가 없게 생겼던데요?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이번달까지는 가능합니다.
장복수위원
그건 가능한게 아닙니다. 지금 슬러지가 나오고 있죠?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장복수위원
슬러지를 다른 쓰레기와 같이 야적해 놓을려고 합니까? 그 옆에서 나오는 슬러지만이라도 그곳에다 버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쓰레기매립장을 가봤는데 약 10일 정도 밖에 버릴 공간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현재 동부권으로 쓰레기가 갈 수 있습니까? 주생면에는 12월 30일 이후에는 쓰레기를 절대 버릴 수가 없죠?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일단, 이석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장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지난주부터 만나고 다음주 월요일날 사회단체장을 만나 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 동안에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1차적으로 운봉지역에 대한 것을 타결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아침에도 관련 사업소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러지의 특이성이 있어서 가운데 부분을 남겨 놓겠노라 이런 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차질없도록 다음주에도 지속적으로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환경위생과장이 업무보고때마다 보고를 했지만, 본 위원은 질의한번 안했어요. 왜? 저는 염려스럽고 그리고 사료화 기계를 10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배달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에도 가보고 음식물 쓰레기 차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하고 싶어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1톤도 소비를 못시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어제도 그 기계에 대해 현지 답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는 1회에 1톤 정도 밖에 못 들어갑니다.
장복수위원
현지 답사를 간다고 하니까 그때 만드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 줬지만, 어느 기계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우리 남원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약 10톤 정도 들어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10대를 들여 온다고 해도 10톤 소화를 못시켜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시킨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하고 있는 것이지, 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가 투입구를 보셨을 겁니다. 투입하는 시간에서 냄새가 안난다는게 아니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은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한 말씀이고, 기계 1회에 들어가는 양이 1톤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 가동시간이 현재 2시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대를 사서 1회 가동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1톤이고, 2회를 가동하게 되면 20톤이다 이러한 설명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산물을 넣다 보니까, 부산물은 악취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물을 넣을때에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나는 시간은 어제는 일부로 거기에 해놓은 것은 뭐냐면 위원님들한테 일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놨다가 아마 들어가는 속도를 봤을 겁니다.
가가
놨다가가장복수위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거기에 놓여 있어요. 기계는 돌리지 않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부어 놓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계화 사료화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에는 12월 말일 12시가 넘으면 못들어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토지를 구입해 놓은게 있죠?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장복수위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어제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을 와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다녀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복수위원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저도 시각적으로는 어렵게 봤습니다. 그런데 장비기사들이 계속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봤을때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평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생하고장복수위원
계시지만, 12월말로 끝났을 때 어디에다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셨습니다만, 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이병영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께 소속 국이 끝나가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에 걸쳐서 감사를 한 결과 오늘 보니까 일반적 행정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산편성운영, 선심성행정, 겉치레행정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직보다는 고위직, 특히 행정 최고 책임자가 현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행정의 축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직이라는 것 때문에 내부행정보다는 주민 접촉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내부행정의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께서 행정 최고 책임자께 감없이 제대로 보고를 해서 행정이 이제 바르게 가게 하도록, 책임자부터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을 촉구를 해주실 것을 먼저 주문을 드리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오수정화조를 전수 검사를 한다고 하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왜이렇게 되냐고 했더니 시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들은 우리 처리시설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검사를 않는다고 하는데 답변을 하실때는 전체 다하고 있다고 그러고, 자료는 다르게 나오는데, 제가 검사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묻는게 아니고, 가동여부를 확인을 하는가를 묻는데 전부를 검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가동여부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다음, 지금도 과장은 쓰레기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하고 20억원 지원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되는 데에 대해서 안해도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환적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주장을 한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 이러한 것을 말슴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에서 법을 완벽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입을 할때에 그런 상태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렸다는 그런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사항이 되었을때에 어떠한 요구가 있으면 요구대로 저희들이 추진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그러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들이 어떤 정당화나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 또 기금에 대한 조례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런 사항이지만, 그런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안건상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하다 이런 사항보다는 일단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을 추진할때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추진한 내용을 설명하고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모든이병영위원
행정이 축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받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런 것은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쪽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 투명행정, 어떻게든지 첨예한 문제를 비켜갈려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서로 속마음에 있는 어려운 것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전환을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안고 피해나갈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주민지원사업 20억원이 사용된적은 없죠?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기금 20억원에 대한 것은 남아 있고, 이자수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기금운영만 추진해 있고......
현재
현재이병영위원
이자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이자로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영위원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이미 돈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집행이 되는데까지 이미 가버린 것들이, 중지를 하고 부서운영비에서 대체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고 조례가 제정된뒤에 사용을 하도록 하세요.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이병영위원
위원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단속 현황이 21개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이강석위원
그 중에서 16곳은 시정 및 계도를 했고, 원상 복귀 4곳을 했고, 고발 1건했죠?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강석위원
혹시 한국자원재생공사도 포함이 된가요?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한국자원재생공사는 배출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함이 안됩니다.
이강석위원
배출업소가 아니죠?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 실제는 공해배출업소 그 이상가는 공해배출업소입니다. 왜냐면, 농약공병을 수집을 합니다. 그렇죠?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차폐시설이 잘된 그런 시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가서 보십시오. 야적을 해서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에 농약공병을 씻어서 바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 만큼은 제가 직접가서 거기에 대한 점검과 그러한 관리 문제에 있어서 협조사항도 구했습니다만, 농약공병 같은 경우는 별도의 창고안이나 별도로 세지않는 롤러 박스에다 보관하고, 다만 폐비닐만은 별도로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차폐시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차폐시설이 아니겠지만, 외부에서 1차적으로 미관상 전면 노출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시켰고.......
당초
애시당초이강석위원
그 공사를 시작할때 차폐시설을 먼저 해놓고 그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도중에 말썽이 나니까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적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 땅을 빌려서 지금 야적해 놨습니다. 폐비닐과 공병도 포함되었을 겁니다. 야적해 놓은 사항이 있으니까 가셔서 거기도 공해배출업소가 아니다 라는 말을 마시고 행정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말을 듣지 협조사항만 구하고 오면 그때만 지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추진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이 협조기관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조치 사항에 대해서 제가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이강석위원
그 땅이 남원지역에 상류지역이예요.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더 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이강석위원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중지
13시00분 속개
공기현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이병영위원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재무과에 물어봤는데, 제가 확인한바로는 존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인의총 옛 자리가 과거에 묘지였다가 이장하면서 답과 잡종지로 분류했고, 과거에 묻혀있던 자리만을 묘지로 해두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묘지를 이장하면서 그 안에 무덤자체는 강회로 짜놓았기 때문에 그쪽을 폭발을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묘지를 옮겨서 사적지로 만들어 놓고 이쪽을 따로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무덤이 현재 존치해 있고, 또 그쪽을 보호를 해야 된다고 보면은 적극적 보호를 이제는 해야될 필요가 있다. 잡종지도 아니고 행정재산도 아니고, 묘지도 아닌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두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을 적극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유지들과도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 것인가 결론을 내려서 관리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영위원
, 김주열 묘역 설계변경문제인데, 철거문제를 설계변경해서 정액이 되도록 해준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그런 정황을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변경해서 증액되어 의혹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정착되도록 감사하는 도중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급자 선정에 추가로 수급자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비양심적, 비도덕적들이 수혜혜택을 받도록하여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색출과정에 우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홍렬
이홍렬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 두번째가 양성평등화 시대에 따라서 성폭력, 가정폭력을 YWCA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때도 지적했듯이 돈만 주고 보조금에 정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내용이 알차게 세워져서 사업계획에서 체계적으로, 특히 여성복지분야에서 해주시고,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자에 한해서 4만5,000원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남원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타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자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중증장애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인복지에 있어서 지금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 어버이날이나 노인의날 고작 그런 것인데, 노인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백에 있는 소망의 집도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거기는 사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은 한군데 있지만 하나는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알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보호시설, 그날도 얘기했지만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꼭 들도록하고, 운행차량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꼭 실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남원시는 영육아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영육아가 발생했을때에 안내해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 등으로 팜프렛 등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비치해 두면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날 제가 심하게 질타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장들의 정신자세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 복지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만료되는 기간에 위탁을 안한다거나 또는 시설장에게도 우리가 시설장의 정신 문제가 변화되지 않는한 시설장이 자기 직장인양, 그 직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저는 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가족화해서 무슨 친족그룹화되는 그런 양상을 비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장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가족을 직원으로 통일을 해버린다면 과연 그 시설장의 목적 의도대로 발전적으로 올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잘 지도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번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은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 느끼는 것은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정착되는 수급자 선정에 518명이라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홍렬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선에 계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또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된다면 우리가 살기좋고 푸른 우리 남원땅에 복지행정은 원만히 정착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장복수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용 승용차량이 남원시에 몇대 입니까?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정수가 98대에 현재는 95대입니다.
현재
현재장복수위원
우리 최시장이 사용하는 것이 포텐샤 1515와 무쑈 1929죠?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장복수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차량 2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이렇듯 예산도 어려운데 그래도 최진영시장께서는 발로 뛰는 시장, 일꾼시장으로 자칭을 하시면서 포텐샤와 무쑈 2대를 갖고 계십니까?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실제 전용으로 쓰는 것은 1대고, 1대는 의전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면 시의 인구 10만에서 30만 사이의 시에는 의전용 차량 2000CC 1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의전용 차량이고, 1대는 시장님 전용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장복수위원
무쏘는 산림과로 한대 나온 것을 교체를 한거죠?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네. 새것으로 교체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복수위원
우리 의회도 실질적으로 의장 전용차량으로 1대와 의원들 전용차량으로 무슨 차종인지 아십니까?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의회에 있는 차가 35가에 1600은 기아 포텐샤고, 34가에 8199는 누비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복수위원
의원들이 23명이나 있는데, 최진영 시장이 쓰고 있는 차중에서도 필요할때는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이것은 정수로....... .......현재는 정수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복수위원
관용차량들이 각 실과소에 배치되어 있죠?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네.
장복수위원
그 운전기사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실과소에 업무용으로 쓰게 되어 있죠?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복수위원
차를 한번 쓸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정하기도 그렇게 해서 자기 승용차로 출장을 .......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실과소에 배치된 차량들은 대게 거의가 사업용 차량입니다. 청소차나 가로등을 고친다든지 산림계도, 교통계도 등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
알고
알고장복수위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연료비나 시설비등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차를 평직원이 쓸려고 했을때는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끝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중관리하는 차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과에도 이런 뜻을 얘기해서 업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재무과장님에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손쉽게 공공기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종이 고지서가 몇개나 나갑니까?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약 60만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넷에
인터넷에김호민위원
올라온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의회에 승인이 난 관왕묘 부지와 구보건소를 매각을 해야 될 것인데, 왜 2차에 안되었습니까?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2차 입찰을 붙였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찰이
유찰이김종술위원
되어 내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1차로 가게됩니까, 3차로 가게 됩니까?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현재 감정 가격내이기 때문에 3차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종술위원
감정가격으로 환산을 하는게 아니고 의회에 승인이 난 이후로 1차로 들어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1차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3차로 갈것 같아서 미리서 그런 어떤 룰을 범하지 않길 바라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관계 법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1차로 가는게 맞습니다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의회 차량을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은 우리 것이고 우리 의회차량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관리는 집행부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몇 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같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너무나 많이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시정을 해주십사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구한 얘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의회사무국으로 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립국악단 차량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시립국악단 전용 차량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된다고 하면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회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20억 이자가 금년까지 총 복리계산해서 얼마인지 질의를 했었는데 나와 있습니까?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복리로 저희들이 '95년부터 2000년 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가 9억6,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석보위원
몇 %짜리입니까?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8%로 계산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 경찰서 부지 1차 설계때 얼마입니까?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1차 당초 계약할때 4억3,7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1차 변경시 추가된 것이 얼마입니까?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누계가 5억6,8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약 1억3,100만원, 그 다음 2차에 추가된 것이 얼마입니까?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7억8,100만원이니까 약 2억3,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3억6,000만원, 약 4억정도가 설계변경하면서 추가된 거죠?
정공
이정공재무과장
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업무보고때 제가 이걸 짚었던 얘기고, 시정을 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했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인터넷에 뜬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원은 살기좋고 복받은 고장이라고들 흔히들 말합니다. 요천수는 한강을 옮겨놓은 듯 아름답고 깨끗하며, 둔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가꾸어져 있으며, 사랑의 광장과 관광단지는 날이 갈수록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위에 올라가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가로등이 약 10개가 부족합니다.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분들만이 아니라 한국콘도에 오신 손님까지 운동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로써 아침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도 날이 새지 않으니까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해서 시 직원에게 건의를 했더니 시간을 연장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산책로를 보면 등산코스를 보면 운동기구나 그런 것이 파손된것이 있으니까 그걸 시정해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부족한 가로등 밑으로 굉장히 경사가 졌는데 사람들이 내려오다 다칠 위험성도 있어서 가로등 보완을 내가 해달라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고, 제가 조금전 김정환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공공시설관리소장
가로등 시간조정 관계는 7시까지 최근에, 지난 일요일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등산객이 저희 음악분수대 사무실을 새벽에 두들기면서 7시까지는 너무 많다 10분간 줄여라 해서 또 6시50분까지 줄인일이 있습니다. 최근 2-3일전 얘기인데 인터넷에 떴는데 7시까지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기구 파손된 것은 최근에 고쳤습니다.
이게
이게김호민위원
12월 8일자로 어제 인터넷에 올려진 겁니다.
김정환공공시설관리소장
그분이 어떤 운동기구를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리돌리기는 망가진걸 떼다가.......
김호민위원
12월 8일자로 14시에 올려진 겁니다.
김정환공공시설관리소장
저희들도 봤습니다.
김호민위원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김정환공공시설관리소장
수정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호민위원
이 문제는 '99년도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환 소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 최초 지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사본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환공공시설관리소장
네.
김성범위원
그 원본이 남원 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본을 우리 시에서 인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공공시설관리소장
개인 재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재 가치는 제가 감히 논할 자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몰라도 소장자가 원치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우리시에서 인수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환공공시설관리소장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춘향뎐 �V트장을 비가 새지 않게 금년에 1차 보수를 했죠?
김정환공공시설관리소장
네. 이엉공사를 1-2차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정환공공시설관리소장
2회에 걸쳐 2,473만원 들어갔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거기에 고사된 나무는 치웠습니까?
김정환공공시설관리소장
하자보수를 2주 했었는데 또 고사상태여서 내년 봄에 다시 하자보수하는 걸로.....
보수
하자보수이석보위원
보다는 현재 그쪽에 춘향테마 파크계획이 있잖아요?
김정환공공시설관리소장
네.
런걸
그런걸이석보위원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전통적 가구가 몇 점 있다고 하셨죠?
김정환공공시설관리소장
지금 48종에 140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점
그점이석보위원
도난이나 손실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 강사수당 지출된 내역을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물놀이 교육을 3월 2일부터 5월 25일까지 시키셨죠?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일에
일주일에김종술위원
몇 시간씩 시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주 1회 2시간씩 한달에 8시간입니다.
기를
여기를김종술위원
보면 5회 2시간으로 3월달에는 3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하다보면 5주가 걸릴때도 있겠죠,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4월달을 보면 3회 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18만원 밖에 지급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5월달을 보면 5월말까지 간게 아니었는데도 24만원이 지출되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사물놀이에 7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런데 사물놀이 교육을 14명이 받았어요. 맞죠?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김종술위원
또, 어떤데를 보면 7명이 이수를 했는데 강사료가 144만원이 들어갔어요. 도배를 보면 7명이 수료했는데 144만원 들어갔죠?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화 9명이 수료를 했는데 72만원이 들어갔고, 다도 9명이 했는데 72만원이 들어갔고....., 이게 어떤 대중성이 있고, 우리 남원 전체 여성들이 대거많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실예를 왜 들었냐면, 전체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해야될 교육들이 이렇게 소수에 국한돼서 이렇게 많은 강사료가 투입이 되고 있다. 분명히 맞죠?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말씀하신대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게 행정의 원칙입니다만, 저희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 욕구를 충족해주면서 또 교육과목이 다양하게 열어놓고 수강생들을 맞이해서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했지만,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되고, 두번째로 취미생활이나 이런 쪽에 교육이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문제, 여성폭력문제 등 여기 YWCA에서도 와계시지만, 그 뒤에 보면은 오히려 각급 기관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육현황, 기관 및 단체명해서 YWCA, 그 뒤에 또 보면은 남원공공도서관, 그리고 남원사회복지관 등해서 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못 비칩니다.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교육수료생 명단이 허위 작성되어 있잖아요. 맞죠?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저희가 제출해준 명단이 허위란 말씀이세요?
착오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가 허위라고 보는 것은.......
제가
제가김종술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를테면 400여명이나 되는 인원이 허위로 일단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찾아가는 사물놀이에 각읍면에 농악단 이름을 명기해 놓으셨잖아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그래서저희가 말씀하셔서 송동에다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전부 교육을 신청을 했고, 농악단원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단원
농악단원김종술위원
교육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루에 나가면 2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원씩을 강사료를 주고 우리 시립농악단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켰어요.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을 시킨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원 교육 수료자 명단에 들어 있으면 이게 허위잖아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종술위원
분명히 허위로 되어 있는게 맞죠?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을 했었던 겁니다.
김종술위원
교육을 안시켰으면 교육수료생 명단에 안나와죠. 그것도 한두명도 아니고 453명이라는 인원이....... 다른 부분에 교육을 안받았다라는 숫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부 제외하고도 실제적으로 교육안시키고 이 명단에 올라온 453명은 허위로 올라온거 맞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조금전에 지적을 했듯이 7명을 하는데 강사료가 144만원 들어갔고, 9명하는데 72만원, 20명하는데 144만원 등해서 전반적으로 봤을때 여성교육문화원은 남원의 여성교육문화원으로서 남원의 여성들한테 할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장에 이렇게 허위 문서가 돌면은 처벌은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담당자들을 꼭 징계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불우노인세대 재가봉사를 짚었는데,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죠?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1회성으로 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것이죠?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매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성범위원
자료를 보면 10회로 되어 있는데 20회로 바꾸었는데 이것도 의문이 가고, 그런데 작년에는 10회로 되어 있어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작년에는 월 1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면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선정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을
선정을김성범위원
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면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들을 추천할 겁니다. 그런데 불우노인 재가봉사를 하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4분만 작년하신 분을 올해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바뀌었어요.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지속적이란 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1년씩 하고 해가 바뀔때는 다시 선정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다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의지할 곳도 없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일회성으로 1년하고 또 바꾼다? 많으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봉사자가 작년에 하신분들도 거의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안온다는 사람도 2분이 나오고, 3번왔다, 1번왔다, 기억이 안난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진짜 20회를 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거의 매달 저희가 2번이상 하고......
김성범위원
원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협력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는데, 이왕지사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일괄성있고, 가시적이고, 남이 보더라도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표시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내용도 없는데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대단히 민망스럽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 이 대상도 역시 그렇습니다. 바꾸어서 한다고 하니까 물론 여러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려운 사람을 추천했으면 그 분들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얼굴내기식으로, 성과올리는 식으로 한다면 그 목적이 상실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들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고, 단 한사람이 있는 사람을 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면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오고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봉사 목적이 덜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한번 밖에 안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데는 제 생각에는 기억을 못하시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한번 챙겨서 실질적으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애를
애를김성범위원
쓰시는데 자꾸 지적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고 마음이 흡족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성교육을 시키는 마당에 가시화되고 만인이 공감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현재 여성교육문화원에 직원이 9명이죠?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중에
그중에김호민위원
남직원이 3분이고, 여자분이 6명이죠?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네.
사실
사실김호민위원
여성교육문화원은 여성복지 차원에서 여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서류나 모든 걸 할때 꼼꼼할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오타가 나오고, 또는 도장을 도용해서 한도장을 찍어서 감사자료에 내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한다면 정말 시인서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할테니까 다음은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앞으로는 정말 잘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공기현위원
위원입니다. 원장께서도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양성평등의 시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문을 활짝 열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역시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입니다. 요즘은 가사노동도 노동으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노동의 수당을 요구하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가는 시대에 우리 남원시에 지금까지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을 보면 우선 숫자채우기, 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내는 획일적인 교육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이 2001년에는 꼭 되길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늘푸른 합창단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발하게...... ...... 공연을 다니고 한다지만, 저희들은 교육기관입니다. 기관에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공연다는 것은 교육원에서 할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행정과 여성복지담당에서 하면 몰라도 말 그대로 다양한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시키고 그런 것을 사회에 나가서 발전적으로 한다든지, 뒷받침 해줘야지 합창단을 구성해서 합창단 공연을 다닌다면 그 예산은 누가 충족시켜 줄랍니까? 그래서 교육원은 교육원 본래의 목적대로 가시라 이말씀입니다. 그분들 취미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합창단을 구성해서 노인회 등에 공연 다니고 하는 것은 교육원에서 할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다가 노인들 노래부르기 과목을 신설해서 하자, 그러면서 그 명칭을 늘푸른 합창단이라고 붙였고, 거의가 노래를 연습을 하고 배우고, 그리고 다른 과목도 저희가 1년에 1-2번 정도는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
그런공기현위원
것은 자체적으로 교육이수자 발표회를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원으로 구성되어 위문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줘야지, 상설화되어 상설기구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그 뜻을 알겠습니다. 발표를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으로 남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주 극히 미약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공기현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남원시립국악단이나 남원시립합창단같이 그런 성격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신문에 남원시가 배출을 했다라는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 그날 하루에 3군데에서 했는데 2군데에서는 괜찮았는데, 그 1군데에서 그렇게 높게 수치가 나올 수가 있었는가,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도 철저하게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그 옆에 용두산은 옛날 남원에서 학교를 다니면 용두산에 지금 나이좀 드신 분은 소풍 안갔다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깨끗했던 곳인데, 그곳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 그위에 도계장, 환경사업소 등으로 인해서 그쪽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봄에 비가 안왔을때 그쪽을 보면은 우리 환경위생과에다가도 그쪽에 꼭 수질검사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일 잘해오신거 잘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사업소가는 길에서 잠깐 봤는데, 정화조 정화를 시키는 물을 봤을때 상당히 맑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을 보니까 굉장히 탁해서 나오던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BOD는 낮더라도 색도라고 해서 색깔은 아직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색이 그래서 그렇지......
런데
그런데김호민위원
소장님! 제가 정화시켜놓은 물을 봤을때는 굉장히 맑았는데, 배수로 나오는 물을 보니까 굉장히 탁해서 나왔습니다. 색은 변화를 못 시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색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BOD를 측정했을때는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물이 탁하니까 좋지 않게 보지 않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사업소에 슬러지 처리에 있어 난해한 일이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러지
슬러지이석보위원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업무보고시에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그 슬러지를 지렁이 양식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석보위원
환경위생과와 공조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말이면 다 끝나게 되는데, 환경위생과와 숙의를 하셔서 슬러지 나오는 것을 지렁이 양식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선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해결되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지렁이가 클 수 있다고 보면 그 슬러지는 공해보다는 비료화 퇴비화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다만 법적으로 인증을 안받아서 그렇지, 지렁이가 환경하고는 제일 민감한 겁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 임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슬러지 처리를 위해 지렁이 양식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관련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서 여러가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앞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늦게와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오래 기다리셨는데, 앞에 제가 자료를 3일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아서 검토해볼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바쁘신데 일찍와서 기다리셨는데이해해 주시고, 우선 자치행정 제3장 인사 남원시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참고로 504쪽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해줘서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제26조 제2항에 보면은 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것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 직급이 없으면 인사운영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고, 제2항에 보면은 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읍면동 근무경력, 그리고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한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제26조 제3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에 규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규정하는 도서 벽지등에 2년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이석보위원
보고 여러가지 공감을 하고 많은게 이해가 갑니다. 이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하고, 단 하나 '98년에서 2000년도 퇴직공무원 명단을 요구 자료를 보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12월 12일에 42년 7월 10일생과 42년, 40년생이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99년도에 정년이 몇년도생 까지입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금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58세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42년생이면 몇 세입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58세입니다.
이석보위원
그 후에 보면 '99년도 9월 30일날, 행정6급 정복용씨인데, 42년 4월 25일인데 정년퇴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날 당일 기능직 9급인데 김정수씨는 42년 4월 25일인데 거기도 정년퇴직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11월 10일자에는 42년생이 3분인데 명예퇴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에 어떤 적용을 합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위에 부분도 명예퇴직인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 정복용씨나 김정수씨도 명퇴입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료에
자료에이석보위원
의해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혼동이 됩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퇴직금이나 모든걸 보고 확인을 해야 알겠네요. 명퇴가 확실합니까?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명퇴자와 정년퇴직은 다르죠? 지불액도 다르고?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고,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을 하면서 처음으로 근무상황부를 시민봉사과와 경영기획단 것을 요구했던 것은, 제가 질의했던 내용중에 한상엽씨가 시민봉사과에도 업무를 맡고 있고, 새주소 찾기에도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근무상황이 어떻게 된건지 알기 위해서 사실은 달라고 한건데, 김단장님! 지금 여기를 보면 양태규씨와 오봉문씨하고 박오기씨 세분인데 한상엽씨를 시민봉사과와 여기를 것하고 비교를 하다가 병가, 병가, 외출 등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 책임이 기획예산, 위원회운영, 홍보 및 교육, 자료수집 및 지원사업, 공공근로자 관리, 기타 일반 서무예요. 이렇게 해놓고 김단장님 어떻게 일을 보셨어요?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그분이 처음부터 그 업무를 맡은게 아니고, 10월부터 사무분장을 다시 해서 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그 안에는요?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오봉문씨라고 지적직이 있습니다.
동이
혼동이이석보위원
되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인사를 했으면 몇월 몇일까지는 이분이 보셨고, 몇월 몇일까지는 이분이 봤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자료만 보고 맞구나 이렇게만 하는데 실사들어가야 하고 근무까지 다 확인하고 그래야 됩니까? 저는 한상엽씨가 양쪽으로 인사를 해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양쪽을 비교 검토를 해보는 중에 너무 엄청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10월부터 업무를 맡았습니까?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그 업무를 맡은 것이 10월부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왜 여기는 1월......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그 동안에 거기에 있었는데, 조금전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업무를 사무분장을 그때부터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석보위원
단장님께서 저한테 잘못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월 18일날 4시간 동안 건축물 출입구 조사로 출장나갔습니다. 1월 24일, 1월 31일도 똑같은 내용으로 출장을 해놓고, 외출을 2월 14일날 1시간, 병원진료, 출장, 연가, 출장, 병가, 병가, 병가, 연가, 병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저한테 그대로 얘기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 근무상황부가 허위입니까?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를 분장을 해줬는데, 그 동안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특히이석보위원
인사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무문제에 대해서는 고유 자기 직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사에게나 동료 직원에게라도 거기에 대해 시시비비를 듣고 싶지 않는 것은 내가 공무원이라도 똑같아요. 다만, 행정사무감사 이기 때문에 인사를 시민봉사과에다도 두고 새주소사업 찾기에도 두었길래 8급 그분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김종진위원장
김계환 팀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석보 위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업무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박오기씨는......
이석보위원
10월달부터 관리하셨다 그말이죠?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나온 업무분장표가 된 것은 그때부터 되었다는 말씀이고, 그전 것하고 두가지를 제출해 줬어야 하는데 잘못 제출해 드렸습니다.
무는
직무는이석보위원
그렇고, 근무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근무는 거기에 나온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새주소 찾기에 책임을 맡고 계셨는데, 아무런 책임없이 밑에 직원으로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일부 업무를 맡아서 추진했었습니다.
일부
일부이석보위원
어떤 업무입니까?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기획 예산을 했습니다.
제일
제일이석보위원
중요한 기획 예산을 보시는데 이렇게 안나오고도 다 보셨습니까? 제가 앞에 얘기한대로 시민봉사과장이 봐도 되실 업무예요. 이것은 제가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 열람시키고,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근무자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 확립 및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것도..... 그러면 책임 실무자로서 여기에 대해 보고를 했었습니까?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그전에는 근무카드가 있어서......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놀라운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김계환 단장님께서 새주소 찾기 특별사업으로 우선 시 직제에 조직이 아닌,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고, 일은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월급을 자치행정과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그 직원들이 그 어려운 일을 우리 송국장님 답변하셨어요. 아주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원을 두고 하셨다. 그래서 8급 토목직이 중요한데 시민봉사과에도 적을 두고 여기에도 두었길래 어떻게 근무를 하셨는가 그걸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여기 새주소 찾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있길래 본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단장님은 10월부터는 이런 고유책임을 맡고 그전에는 기획 예산을 이분이 책임을 졌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경영기획팀에 계시는 직원에 대해 알고 계시니까?
윤현
변윤현기획감사실장
근무상황부를 보고 일부 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석보위원
조치를 하셨는지 그 결과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석보위원
안가는 사항인데, 위원장님! 종합 마무리를 하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3일전에 요구했는데 아침에 받아서 사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저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 질의는 자료를 가져오면 확인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단장님! 이석보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별도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제2기 민선자치 시정하반기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져가는 한해로서 예년과 달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그 어느 해보다도 심혈을 기울인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있는 의견 제시로 연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통한 검증과 더불어 주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골고루 반영되어 참다운 자치시정이 펼쳐지도록 서로 조화해가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에게 질타를 가했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시정을 위한 충정이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같은 입장에서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짓는데 참고 하시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친절하게 봉사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 행정을 펼쳐, 자치시정의 발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상태는 매우 어려운 때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체적인 시정의 핵심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어 시민의 여망을 중시하고 모범적인 건전 재정 운영으로 생산적인 자치 시정이 ㄷ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 일체가 될 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지를 우선 생각하는 진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4시3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