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9일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환경관리담당 이찬상, 수질관리담당 조성현, 환경정화담당 최율락, 상하수도담당 김종섭, 위생환경사업소장 한상준, 오수환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3개 항목을 한번씩 묶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를 3개 항목씩 묶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 하천감시활동과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활동은 4개하천인 지천, 무한천, 잉화달천, 치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원 상류하천인 이화천, 비끼내천, 오염 우심하천인 화산천, 구룡천, 장계천을 중심으로 해 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시인력은 수질관리담당 등 4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감시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횟수는 주2회 실시하는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는 장마철, 우기 및 갈수기 둥 취약시기에 집중감시를 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및 행정공백 우려기간 또 오염행위 신고접수시 수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시실적은 금년에 총46건을 적발을 했는데 그중 오ㆍ폐수ㆍ축산폐수 무단방류가 12건, 기름띠 발견이 7건, 쓰레기투기가 2건, 어패류 폐사가 2건, 기타 낚시꾼 등 계도활동을 2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ㆍ호소수 수질검사 실적 및 결과입니다. 4개하천인 지천, 무한천, 잉화달천, 치성천은 현재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호소수인 천장호와 신대저수지는 3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급수 수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는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미만이어야 하는데 1㎎이상 이기 때문에 2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2, 청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현황과 문제점 및 지역주민과 약속사항 이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침사지 및 유량조정조, 최초 및 최종침전지 설치를 완료하였고 차집관로는 4.89km중 4.59km를 부설완료하였습니다.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탈수기동 2층 조적 및 1층 내부미장 중에 있고 관리동 외부 차장벽돌 쌓기 중에 있습니다. 기계ㆍ전기ㆍ계장 부분에 있어서는 관급 기자재 공장 검수 및 설치 중에 있는데 현재 74%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차집관로 미매설구간 300m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 29호선 청양대학입구 확ㆍ포장계획에 의해서 미매설되었으나 금년 10월 발주하여 현재 편입토지 사용승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승낙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착공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실적은 그 동안 주민 집단시위와 관련해서 고소, 고발사건이 있었는데 삼부토건에서 ’99년 5월 12일 취하서 제출로 해서 종료됐습니다. 또 분뇨차 진입을 마을앞으로 진입금지하고 제방도로로 진입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방도로를 포장해서 지금 제방도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주민에게 비가림 재배하우스 전액 군비로 약 400평 규모의 지원비를 요망했는데 현재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자를 물색중에 있으나 아직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사업비를 ’99년도에 3억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1억씩 2년간 필히 지원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99년도에 3억을 지원해서 1억에 대해서는 부녀복지회관 신축을 했고 1억에 대해서는 마을지구내 도로포장 및 하수관거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을 지원해서 한우입식을 실시한 바 있고 내년에도 1억원의 예산을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으로서 읍ㆍ면 비위생매립장 정산, 목면, 청남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정산 소재지 간이상수도 철거공사 및 하수도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회추경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정산, 목면, 청남면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실시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이 달 20일경에 끝나면 내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산 소재지 간이상수도 철거공사 및 하수도공사는 청양시가지 하수관거사업과 병행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철거공사에 앞서 작물식재가 되어 있고 또 우기라 공사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금년말까지 집수정을 원상복구토록 하고 하수도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7-3 까지 보고 드렸습니다.

3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김형직 위원님!

김형직 입니다. 정산 쓰레기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목면, 청남, 정산에 대해서 배정된 돈가지고 옹벽설치하고 그것만 지금 현재 정리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1억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3개면을 종합적으로, 시설비가 얼마 소요되나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나오는 대로 우리가 환경정비 그동안 했던 정산면같은 경우는 비위생매립됐던 것을 굴착해서 위탁처리하는 방법 또 주변포장, 소각로 정비활동 이런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현장 좀 한번 방문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먼저 번에 과장님보고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서 보지 않고 여기서 지금 위원 님들 계신데 여기서 어떻다고 설명하면 그 설명이 현장보는 것하고는 틀릴 것 아닙니까?

원하신다면 저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읍ㆍ면단위 소규모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그것을 현매립장을 확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저도 알고 있는데요. 왜그러냐면 정산같은 데는 현재 청양하고 정산하고 대면 정산은 현재로 포화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본 다음에 공사 좀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요.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 장님! 현장 좀 두분이고 세분이고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3일날 현장답사 일정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3일로 현장답사를 하겠으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13일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는 문제점과 추진중 지역주민과의 약속이행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건물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건물에 대해서 잘보시고 계신지요?

하수종말처리공사는 대단위 공사로써 지금 감리단인 건축, 토목 기술사들이 상주하고 상주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호도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이런 얘기가 저희 의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행정당국에서는 집만 지으면 짓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것 좀 잘 살펴서 잘할 수 있도록 감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관심을 더 갖고 지켜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주민에게 지원되기로 한 약속이 애초에 4억원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2년간 필히 3억원이 지원됐고 2년간 필히 1억원씩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당해년도에 3억원 지원약속을 했고 2년간에 1억원씩 그러니까 5억원이 지원된 거죠.

아니, 그때 4억원씩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집단민원 발생했을때, 5억원이었어요?

예, 이 자료가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촌리 쓰레기장 위에 창고 지어 놓은 것 있죠? 이것이 현재로는 무용지물이죠?

재활용 수집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압축기 있었죠?

예.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저기, 마이크다 대고 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 듣게요.

고장이 있어가지고 못쓰면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놓고 그 창고는 1년에 문을 한번도 안 열어보고 뜯어간다는 말도 없고 정산은 사용도 않고 그대로 뜯어가고,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죠?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 검토할 사항이지, 현재 우리가 당장 갖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적에는 이런 것이 지금 쓰레기를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이용할래야 창고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현재 군청에서는 땅만 놔두고 필요가 없습니다.

매립장과 거리가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활용도가 조금 미흡한데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다음은 7-4 군내 간이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현 황 및 소독설비 설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 및 간이상수도는 총 1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2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96개소가 있습니다. 소독설비 설치내역은 금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3,200만원의 예산으로 30개소를 설치하였고, 추경에 1,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착공해서 설치중에 있는데 읍ㆍ면별로 설치한 개소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 공해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금년도에 217개 업소를 점검해서 37건의 위반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내역의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고 큰것만 몇가지 말씀드리면 화성 태금산업이 금년도에 비정상가동으로써 3,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또 우일산업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423만원의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로서는 장승리 최명복 축사에서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해서 배출부과금 2,935만 7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목면 안심리에 박종녀씨 축산폐수 배출로 해서 439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 관내 분뇨처리 대행업소 현황 및 업소별 분뇨수거 실적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 관내에 대행업소가 청 양정화사 1개소만 있었는데 금년도에 3개업소가 새로이 등록해서 지금은 4개업소가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수거ㆍ청소실적은 청양정화사가 3,305톤, 양지정화사가 751톤, 칠갑정화사가 960톤, 깔끔히 정화사가 1,052톤 등 총 11월까지 6,09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위원님!

위원 박상진 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위반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농경지, 식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누차 개선명령, 과태료부과에 치중하지 말고 1차 개선명령으로 완벽한 시공으로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조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정조치로 개선명령을 할 때는 1차 행정명령으로 완료되도록 조치를 우리가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 개선명령 했더라도 다시 이행이 안되고 하면 우리가 조치사항을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개선명령 1차로 사실 지도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째서 몇번씩 누차 발생하는 사유가 뭡니까?

회사에서 관리에 관심이 부족한 사실이 많습니다. 저희 환경지도계에서 상당히, 이런 일이 있으면 회사에도 많은 피해가 가고 그래서 사전지도ㆍ단속을 누차에 단속에 앞서 경고도 하고 알려도 주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누차 했는데 이것을 회사에서 이행을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성같은 데는 농공단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단부에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오ㆍ폐수 이런 것이 무한천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환경파괴는 물론 식수에도 앞으로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되는 폐수같은 것이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재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우봉명 입니다.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위반업소가 37건에 조치현황이 76건으로 나타났는데 위반업소 단속하실 때 신고분이 몇번이나 됩니까?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28건입니다. 신문고로 28건........

신문고로 28건이요?

예.

위반업소 관계입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예, 김형직 위원님!

정산시장 시설명령 지시한 것이 뭐예요?

정산시장이요?

예.

오수ㆍ정화시설을 해놨는데 그것을 가동을 않고 전기도 끊고 비정상가동으로 해서 환경감시단에 의해서 적발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해라 이 얘기죠?

그렇죠.

제가 좀.......

천우길 위원님!

천우길 입니다. 지금 지도ㆍ단속한것이 청양군에서 한 겁니까?

여기에는 청양군에서 한 것도 있고 환경감시단에서 한 것도 있고.......

감시단에서 몇 건이나 했어요?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나왔는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은 기한을 얼마나 줘요?

기간은 우리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주고 그 기간에 이행을 못하면 또 추가 연장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28건중에 감시요원한테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군에 고발된 겁니까? 28건이.......

28건은 우리한테 고발된 겁니다.

우리한테...... 그럼 감시원한테 적발되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립니까? 거기도.......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행정조치는요?

예.

그럼 개선명령을 군에서 내리죠?

예.

그래가지고 1개월부터 3개월.......

그 규모와 시설에 따라 틀립니다.

왜그러냐하면 개선명령을 주고도 그냥 쪽지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자주 가서 무엇이 위반됐으니 이렇게 좀 선도해 가면서, 벌금만 물고 처벌만 하는데 목적을 둬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천위원님께서 그 실정을 주민편의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직원은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전화로 지도해주고 현지에 가서 어떻게 하십시오. 몇일까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수차에 가서 지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행을 않습니다. 사실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은........

금강감시단이 이렇게 와서 개선명령을 내려줘라 하면 처리는 군에서 하니까 군에서 되도록이면 군민을 보호하는 뜻에서 되도록이면 자꾸 연장을 시켜서라도 개선해서 해야 지 벌금만 딱 100만원, 200만원 물리면 군을 믿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도 지켜야지 업소나 일반개인 축산농가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이행해야 할 일을 해야지요. 그것은 의무니까요. 우리가 불법을 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불법하면 여러사람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환경사범은 반공익사범으로 앞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벌금과 구속 등 양벌규정을 정해서 앞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인터넷이나 청양소식, 지역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상당한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반공익사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환경사범처리가 되니까 유념해서 잘지켜 달라는 사항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강환경감시단에서 감 시를 하고 다니면 군청에서는 처리만 한다고 했는데 감시단이 왔다, 갔다하면 그 사람들은 벌금을 물잖아요. 그렇죠? 벌금을 때리죠? 개선명령을 내리고 때립니까?

같이 동시에 하죠.

개선명령을 하......

과태료나 부과금, 과징금.......

그럼 개선명령하고서 그러면 개선했다고 보고를 해야죠?

하고 검사를 맡아야죠.

다시.......

예.

그럼 어떻게 전번에 내가 말씀드리니까 법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또......

예?

법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가 그렇습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면 거기에 적합하게 처리됐는지 안됐는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 을 해야 됩니다.

개선명령에서 명령에 복종을 안하면 벌과금이 그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지고 다시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더 추가로요?

예.

그것 좀 잘 유도해서 군민한테 편의 좀 봐주는 방법으로.......

홍보에 관심을 두고 해서 이런 사항이 되도록이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계는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운곡, 대치 상수도보호구역에 담당직원을 더러 출장을 내보냅니까?

거기는 하루에 도 한두번씩은 순찰하고 있습니다. 청양 정수장에 청원경찰이 고정적으로 배치돼서 상류지역에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곡, 대치 상수도보호구역으로만 지정을 해놨지 타부락과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주민의 여론이 있기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군에서 하는 일은 앞으로 운곡, 대치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만 해놓고 무관심하지 말고 자주 출장 좀 하셔서 지역주민에게 좌담도 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반영을 해서 주민원성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물을께요. 아까 과장께서 공해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실적이 있는데 별도로 우리 청양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몇건이나 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럼 그것까지 같이 취합해서 유인물이 나온 겁니까?

감시대에서 적발해서 우리가 첨부한 것이 몇건이냐 물으셨거든요. 그것은 제가 통계를 안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 건수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청양군의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외부부서에서 몇 건을 단속했는지 우리 같은 자치단체내에서 단속을 했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기는 이게 몇건이나 되는데 정확합니까? 우리 청양군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이라 몇개 되지도 않는데, 외부에서 몇개를 단속했는지 우리 청양군 관내에서 우리과에서 몇개를 단속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인물에다 딱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유인물도 따지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환경관리청에서 단속한 것은 무슨 무슨 건인데 뭐가 얼마이고 몇군데가 어떻게 됐고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한 것이 몇 건이고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해놓으면 누가 알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실은 농민들도 고질적인 축산폐수를 배출시켜 가지고 부락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고 그런데 사실은 축산폐수, 축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폐수로 보지 않습니다. 폐수가 아니고 오물로 보는데 용어가 폐수로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소, 돼지 먹여가지고 나오는 폐수보다는 오히려 각종 공장이라든지 어떤 기업체 이런 데서 나오는 오수가 환경을 더 파괴시키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죠? 그것을 이런 데 단속은 오히려 적고 그러면 개선명령에 비중을 둘 때 부과금, 과태료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발견했을 시에는....... 개선명령내리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조성현 수질관리담당 조성현 입니다. 제일 먼저 적발이 됐을 때는 기준이 초과가 되면 부과금이 나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금부터 무조건 계도를 않고 때려요?

조성현 일단 적발이 되면 계도는 않습니다. 계도는 않고........

적발은 무슨 계통으로 해요? 신고를 해요? 현지를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조성현 신고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신고를 하면 기피를 한다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에서 기피.......

조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성현 예.

가서 하라고 말을 하면, 운곡도 몇 건 돼요. 두건이나, 기억해요? 운곡에 축산폐수 얘기한 것 기억하느냐구요? 거기 개선명령 내렸어요?

조성현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은 잘못된 사항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확인 했어요?

조성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를 물어야지 무지막지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됐습니다 아니면 안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조성현 잘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7월 5일자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년 7월 5일날 가야겠네요?

조성현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다 됐는데,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금년에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것을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고 또 잘못되어 있으면 다음해부터는 진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조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신고가 들어왔다 하면 개선명령을 내립니까? 아니면 그냥 벌과금을 부과를 시킵니까?

조성현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확인을 해서........

조성현 예,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축산폐수인 경우는 원수를 뜹니다. 채수병에 원수를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기준이 초과되면 배출부과금이 나갑니다.

그것이 민원행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때는 꼭 대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그것을 채수해 가지고 가기 이전에 눈으로 봐도 이것은 오염시켜서 안되겠다는 것을 일부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럼 이것을 개선명령을 내려서 다시 고 치게 한 다음에 안 들을 때 채수병을 들고 가든지 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신고했다고 해서 채수병 들고 가서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면 더 악화만 시켜요. 지금 운곡 뿐이 아니라 타면에도 말이에요. 같은 동네사람끼리 말도 않게 되는 마을도 있고 주민의 불신만 조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쳇말로 원수 척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성현 앞으로 지도ㆍ단속보다는 계도를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축사하는 사람도 말 안 듣고 고질적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하되, 무조건 신고했다고 해서 이것을, 벌써 자기 부락에서 누가 신고한 것을 주민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주민간에 불신 조장하는 일을 만들지 않고서도 행정관서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그런 점이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저희가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누가 했느냐 쫓아오지, 동네에서 싸우지, 서로가 불협화음이 많은데 이런 사항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그것도 우리가 상당기간 설득을 해주고 화합도 시켜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애로사항을 막으라고 환경보호과장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결하라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갈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배출업소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간에 혐의지는 일이 없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 지하수법에 의한 관정개발 허가현황 및 채수량검사에서 미달된 폐공수 관리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허가시설이 27건, 신고시설이 174건, 경미 기타사항 6,812건 등 총 7,01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허가시설이 12건, 신고시설이 35건 등 총 47건이 허가 신고되었습니다. 폐공관리 대책으로서는 정밀조사를 통해서 원상복구나 재활용 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굴착구경 150㎜이상의 폐공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원상복구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고 종료후에는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 은닉폐공을 색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 명시ㆍ사고이월사업중 미준공 사업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청양시가지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 공사와 적누지구, 금천, 청소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공기내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위원회 개최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반려민원 반려사유 및 재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 반려 건이 한건 있었는데 운곡농공단지내 공장을 신축해서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등을 반입해서 고온용융, 건조 반응과정을 거쳐 유류를 생산한다는 신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비서류와 보완서류 미비로 1, 2차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한내에 보완을 않고 반응이 없어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서 6월 12일날 반려조치한 건이 한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5 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시 현장답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산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인 정산면과 목면의 지역주민을 대상 홍보로 급수인구 확 충 및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인원확충 요망의 건에 있어서는 그동안 지역주민에게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그동안 기계8급, 청경2명이 있던 것을 지난 10월에 기능직 1명을 보강해서 4명이 정산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군에서 정산면으로 관리를 전환했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양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감리단이 상주하고 있고 또 본군에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읍 쓰레기장 음식물 처리를 오리사육 등 일시적인 방법에 의하지 말고 항구적인 처리방법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1차적으로 반입된 쓰레기를 선별해서 일부는 깨끗한 것은 오리사육을 하고 2차 지저분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반입해서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숭의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오수가 무단방류되고 있는데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통보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숭의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를 미이행해서 우리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시설개선 중에 있고 우리가 시설 이 개선되는 대로 추후 다시 시설이 정확하게 됐나 안됐나를 검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좀 하나 물을께요. 15페이지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청 반려했는데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려한 줄 아는데 지금 운곡농공단지에 말이에요. 운곡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신끈을 졸라매고 입주업체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니는 실정인데 어지간하면 보완사항을 잘 알려줘 가지고 하나라도 더 입주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허가반려했다고 그 사람들은 툴툴대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업체입니다마는 특허출원이라든가 신기술을 위해서 폐비닐제품을 활용해서 유류를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공정이 있고 인력확보와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이런 사항을 하나도 않고 우선 공장등록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 농후한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응이 없는 이런 기업이라 우리가 연락도 안되고 지금 현재 이 사람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히 반려한 사항이 됩니다.

지금 외부에서 알려지기는 말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설명을 해줘요. 이 사람이 수억을 갖다 투자해 놓고 행정관서에서 도움이 적다, 어쨌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와서 운곡에 지금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봤지만 거기 지금 자세히는 몰라도 한 2억이상 투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업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락도 안되는 그런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찾아내 가지고 입주하게 이렇게 지역경제과나.......

저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입주업체가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하루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사기치려고 수억씩 갖다 놓고 나자빠져요?

저도 적극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리고 자꾸 위원장 이 질의낸 거라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여름에 임시회때 적누리 쓰레기장에 갔었죠?

예.

그런데 오리를 먹일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오리가 몇마리나 됩니까?

한 270마리 정도 있습니다.

270마리 있어요?

예.

오리 먹여가지고 수확 나온 것은 뭐예요?

수확은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서 설명 좀 해봐요.

그것이 전시행정이 아니라요. 오리를 사육하면 감량은 확실히 되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전체적으로 거기다 처리할 때보다는 가동을 조금 덜 하면 전기료나 유류는 조금 절약은 돼죠. 그런데 앞으로 어느 것이 오리사육, 항구적인 것이 오리사육이냐, 그것이 항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 처리시설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우선 그것보다는 절약할 수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재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요새 날씨 조금 추워져서 뭐하지만 여름에 말이에요. 날씨 더울때 먹지도 않아요. 오리가 잡식성이라도 상하면........

어느 방향이 좋은지 연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리를 치우고 음식쓰레기 잘 처리해요.

잘 알았습니다.

칠갑농산에 그리 안가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칠갑농산 쓰레기는 우리가 돈을 받고 받는 겁니다.

왜 쓰레기를 얘기해요?

거기 폐품 나오는 것, 그것은 돈을 받고 반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저희가, 그냥 대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가져오는 겁니다.

아니, 칠갑농산에서 반품된 생산제품을 할 일이 없어서 군에서 돈 주고 사서 오리 먹여요?

아니죠. 칠갑농산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죠.

가져 가니까요?

거기서 갖다 치워주니까요.

칠갑농산에서 반품된 농산물을 축산농가에서 돈을 주고 가져가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이 칠갑농산 반품은 대전지역이나 여러지역별로 축산농가 이런 데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돈을 내놓고 가져가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것이 포화가 될 때는 우리한테 톤당 얼마로 돈을 내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의아심만 갖는 것이 그거예요. 시쳇말로 해서 칠갑농산도 환경에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있네요. 축산하는 사람이 칠갑농산에 가서 칠갑농산에 전국에서 반품 들어오는 쌀국수라든지 밀가루국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먹일려고 할 때는 돈을 주고 가져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관청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관계되는 일은 돈을 줘가면서 가져가라고 하는지 의아스럽네요. 거기 폐수라도 방류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처리할 수 없다니요?

아니, 뭐 수요가 달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가 아니라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한 것을 내놔봐야 하나요? 감사장에서 이것을 감사자료를 해서 빼는 것보다 오리 처분하시고 환경보호과에서 거짓말을 덜하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 장님 말이에요. 오리 먹이는 것에 대해서 쓰레기가 얼마만큼 음식쓰레기가 효과를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먹이면 이 만큼 효과를 본다. 이런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먹여야 겠다, 안 먹여야 겠다 얘기를 하셔야지 효과가 없나, 있나를 몰라도 효과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오리를 먹이면 오리분뇨는 어떻게 됩니까? 또 도랑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비오면, 그것도 처리가 어려워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쉽게 따져서 이래요. 칠갑농산을 갖고 자꾸 거론하는데 칠갑농산에 반품이 무지하게 들어와요. 팔다가 날짜 넘어가면,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은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이 그냥 들어와 요. 반품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럼 일반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 좀 팔으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축을 먹여야 겠소. 얼마 돈을 들일께요 하는데도 칠갑농산에서는 안 주는데 일부 주고, 환경보호과에서 오리를 먹이는데 당신네들 오리사료 가져가 그리고 이것을 치워주니까 돈도 줄께 하면 이것 이상한 일 아니에요? 어디는 돈주고 가져갈 테니까 주쇼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관청에서 가져가니까 돈도 보태준다 이거예요.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오리 갖고 얘기하는데 쓰레기장에 오리는 제가 정산에서 제일 먼저 몇백마리를 사서 부녀회에게 위임해서 먹여본 결과 정산은 사실상 부족됩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보호과로 연락해 가지고 음식쓰레기로 만든 말하자면 사료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내가 어제 몇십포대 실어간 적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그것도 잘 먹어요. 오리를 먹이니까 그래서 정산같은 데는 시장에서 쓰레기가 나와도 오히려 부족되는 상태에 매몰은 안시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청양은 워낙 많으니까 매립이 되는지는 몰라도 정산같은 데는 많은 효과를 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산, 내가 반박하는 말씀같은데 이게 자꾸 논쟁이 길어집니다마 는 정산같은 경우에도 겨울철 요즘 얘기이지 여름에는 묻습디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름에는 묻어요.

오리를 부득이 먹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나는 안되는 얘기 같아요. 쓰레기를 다는 못치우더라도 어느 정도 치우게 되면 왜 부득이 우리 의회에서 먹이지 말라고 합니까?

칠갑농산에서 돈을 받으니까요.

돈을 받고 안 받고 간에 오리를 먹이면 다소라도 청양 음식쓰레기를 치우게 되는데 왜 먹이지 말라고 하느냐 얘기에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보고서 환경보호과에서 정 손해가면 안 먹일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사업소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담당 김종섭씨요. 요즘 식당에다 공문 띄운 것 있죠?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8-1 분뇨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측정 결과 및 법정기준치와의 비교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법정기준치가 T-N 질소가 120, 인이 ℓ당 16㎎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질소, 인이 법정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배로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질소가 60, 인이 8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위생사업소에서 방류되는 것은 매월 각 분기별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합니다마는 방류수질기준 이내로 지금 방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8-2입니다. 분뇨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보고드렸던 수치와 똑같습니다. 2000년도에 6,095톤을 11월까지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은 위생환경사업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직 위원님!

분뇨처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애로사항이예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준공한지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일부 설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가끔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많이 지원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분뇨처리장 지금 질소 인 시설이 강화됐고 또 보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을 신청을 했는데 29억 6천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보강사업과 적누리에서 정좌리까지 가는 진입로 또 교량 이 사업비를 지원요청을 했는데 총예산이 37억원중 29억 6천만원, 약 80%가 양여금이 확정돼서 우리한테 공문이 현재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강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만.......

예, 다시 보강만하고 주사업은 적누리서 정좌리까지 도로개설하고 교량설치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8회 임시회때 현장답사한 것이 있죠? 숭의청소년수련원......

예.

오수방류 수질검사해 가지고 결과보고 의회에다 제출했어요?

지금 해가지고 300만원 물렸고요. 지금 시설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개선완료되면 110일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300만원 벌금 물었다구요?

예.

분뇨처리 현황에 보면 ’98년도 이후로 4개사가 생겼죠?

금년도에 3개사가 생겼습니다.

이 분뇨처리사가 여러개가 난립이라고 할까요.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가격이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가격이 면단위에 분뇨를 수거하러 오는데 이쪽 정화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받는데 이쪽에는 1만 2천원을 받고 이래가지고 어떤 것을 불러야 할지, 군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톤당 얼마라든지 이것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리가 멀고 면단위에서 소재지 조금 들어가는 데고 그래서 그렇다고.......

거리 이런 것은 상관없고 기준대로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하는지 뭔지 아나요?

우리가 분명히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촌에도 집을 잘 짓고 정화조를 다 갖춘 집은 한번 2년이나 1년만에 한번씩 풀려면 하나밖에 모르더라고요. 먼저 만든데, 청양정화사인가 이름이 이상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정화사 가 하나에서 네개가 되다 보니까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붙은 것을 군에서 같은 금액을 조금 멀거나 가깝거나 같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멀거나 가깝거나 1km를 가나, 10km를 가나.......

멀다고 얼마는 줘야 푸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정화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민이 몰라요.

그런 사항은 청양읍은 다 알고 있는데.......

네개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구요.

면단위에서는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읍ㆍ면에다 홍보를 해서 여러군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사가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좀 군정소식지라든지 여기에다, 왜냐하면 이것도 환경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이런 정화시설을 대행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이 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삽입해서 홍보할 수 있게 인터넷에도........

청양소식지나 유선방송에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에서 정화사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전화하니까 한 군데서는 거기는 면지역이고 멀으니까 얼마를 더 내야 된다고 해서 먼저 푼것하고 이렇게 올랐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일일이 더 받는다고 신고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위생사업소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