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의 21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우리 부서의 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 예산 4억8,658만6,000원 대비 4,690만1,000원이 증액된 5억3,348만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금년 10월, 동의 광고물 관련 업무이관에 따른 직원 14명과 편집보조원 1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경비로 4,761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년도 세입예산의 불투명과 무대지원사업 미반영 등으로 문화예술부분은 오히려 4,18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설명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예산은 전년도 보다 6,866만2,000원이 증액된 3억8,120만4,000원입니다. 이에는 문화공보과 직원 34명의 수당과 부산진구 신문발행요원의 인건비로 9,378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부산진구신문 및 공보발행, 구민노래교실운영, 내가 사는 부산진구 책자발간, 구정업무보고용 영상홍보물제작 등에 2억1,165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에 2,13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의 문화예술부분은 전년도에 비하여 4,181만원이 감액된 8,3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0회 초중고생, 제5회 주부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2001년도 서면한마당축제 제10회 부산진문화예술인전 구민공모전 등의 소요경비로 5,20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등을 포함하여 문화학교지원을 위하여 관내 시민도서관과 부산여자대학에 순수예술과 전통문화강좌의 지원에 1,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리 및 무형문화재전승지원에 대하여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38페이지의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부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4만9,000원이 증액된 6,892만3,000원으로서 옥외광고물 도로공간점용료 및 과태료부과관리 등에 1,139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광고물전수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1,632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동 기능전환에 따른 광고물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수거광고물운반 등에 필요한 소형화물차 및 현수막제거용절단기를 구입하여 원활한 광고물업무추진을 위하여 1,2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까지, 김태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하
김태하위원
224페이지, 구정업무보고용 홍보물제작하고, 부산진 소식 영상홍보물제작해서 1,500만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구정소개책자, 3년 성과홍보책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먼저 구정업무보고용 홍보물 제작은 연초에 구정설명회라든지, 동의 현장 순방 대화시에 이것은 책자가 아니고 비디오물로 작년도 업무 실적하고 또 새해의 주요구정의 계획을 15분정도를 만들어서 구민들이나 참여하는 단체들에게 보고용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 제작도 같은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니, 틀립니다.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 제작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배려를 해 주셔서 신규편성된 사업인데 저희 관내 범진케이블에서 지금 현재 2000년도는 한 2개월에 한번 정도 주요뉴스나 각종 시책이나, 구나 의정사항을 편집해서 각 부산진소식 시간대에 범진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영상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무는
업무는김태하위원
물론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각종 홍보물이나 유인물을 보면 아주 호화칼라로 해서 각종 행사 때도 그렇고 상당히 아주 호화롭게 나오더라고요.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가지 홍보물이 많이 있었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합니까? 과다책정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이 사항은 현재로서는 다른 구나 시나, 각 구 공히있는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는 최소한 예산을.
것은
이것은김태하위원
더 줄이면 안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더 줄이면 일 자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태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요.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일반수용비 방송용 테이프가 있죠? 51개 4만원짜리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월 4개 정도로 해서 연간 50개해서 개당 4만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방송용테이프는 특별히 틀립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방송용테이프는 비디오카메라 촬영기록해서 일명 베타캡테이프인데 행사라든지 할 때 비디오용으로 바로 쓰는 테이프입니다. 이것은 고가입니다. 그 밑에 가정용테이프는 베타캠을 다시 녹화하고 그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녹화해서 일반 가정용 홈비디오 이것은 1개 3,000원이고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방송용테이프를 가지고 다른데 가서 뭐 좀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각종 비디오카메라를 돌릴 경우에는 반드시 방송용테이프를 넣어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우리 구에서 현재 촬영하는 카메라기사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 있는 기사가 현재 쓰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가정용테이프를 넣어서 촬영 안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찍어와서 가정용으로 다시 재생해서 보존하고, 다시 돌려보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현재 우리 기사가 촬영할 때는 베타캠테이프를 넣어서 촬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촬영해서신희일위원
재생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보존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보존을 할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보존합니다.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재생해서 가정용으로 다시한다는 말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편집기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우리 문화공보과에 기계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신희일위원
, 케이블유선에 가서 편집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희일위원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있습니까? 범진 같은데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촬영한 것을 위탁을 해서 편집하는 것은 어느 정도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중간에 자르고 편집이 과감히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구에 시설이 장비가 안된 분야는 범진케이블에서 이용을 하고 그 외에는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베타캠을 비디오로 기록 보존이라든지 재생을 돌릴 때는 우리 과에 있는 기계로서 활용하고 그랬습니다.
과연
과연신희일위원
우리 구에서 촬영했던 것을 우리 기계가지고 몇퍼센트 정도 편집이 되며, 베타캠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가정용으로 복사할 수 있는 기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 구청에.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청에 편집기계는 현재 없습니다.
집을
편집을신희일위원
하려면 어디에 맡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범진케이블에 협조를 받습니다.
협조
협조신희일위원
받는 것이 몇퍼센트 정도 협조를 받느냐.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대석
이대석위원
223페이지, 구신문발행, 120 곱하기 5만부 곱하기 12월, 매당 120원꼴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이 예산은 120원했는데 2000년도는 회계부서에서 단가를 계약하면서 105원에서 또 칼라가 들어갈 때는 109원까지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이대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진구관내에 총 세대수가 몇세대나 있다고 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3만세대 정도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3만세대 중에 우리가 5만부를 제작하는데 한집 건너 한집은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3세대에 1부정도 기준으로 잡았는데,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양하게 구신문을 배부해주라 해서 각 세대 나가는 것을 줄이고 우리 관내 다중업소라든지 구에 새로 전입하는 세대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부수를 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세대당 1부씩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대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줄였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줄였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나가는 것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다중 모이는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온 우리 구에 전입 온 세대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늘렸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대석위원
구에 새로 이사오시는 분들이 연 7,000세대 정도 됩니까? 그래 많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그래 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구 신문발행 7,200만원 부산진구신문 원고료 480만원 이래 가지고 총 우리 구 신문발행에 드는 돈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집계했던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신문 발간액은.
으로
도합으로이대석위원
금액만 얘기하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 1억2,000정도, 1억2,380정도.
제가
제가이대석위원
산출한 금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과연 이렇게 까지 어떻게 보면은 낭비성은 아니고, 우리 구정을 알리는 홍보매체이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이 작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줄일 용의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 보면은 지금 신문이 안 나가는 구내에서는 또 반상회회보라 해 가지고 별도 유인물이 나가고 반상회 회보보다는 구 신문을 만들어 지면을 좀 크게 함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주민들이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구나 의회의 활동도 알릴 수가 있고 또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어떤 생활정보라든지 또 요즘 같으면 문화교양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많이 제공.
그런
그런이대석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줄였다라고 하셨는데 226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 구 신문편집위원수당 불었지요?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편집위원수당은.
다른
다른이대석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줄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편집위원회는, 현재 저희 공무원이 주로 돼 있고, 그 심사위원으로서는 구 의원님 두 분만 지금 돼 있습니다. 외부인사로서 이것을 외부인사를 폭을 늘리고 또 여성전문편집위원이라든지 이런 지면을 다양하게 해서 편집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편집위원이 전년도에 총 몇 명이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전년도에 우리 공무원을 빼고.
대석
이대석위원
누구든간에 전년도에 총 몇 명이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9명이고, 지금 6명이 외부인사로 돼 있고 2000년도에는 외부인사는 위원님 두 분만 돼 있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대석위원
왜 4명은 어디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 위원님 두 분외에 지면이라든지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위원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4명분을 더 증액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4명분을 더 증액했다. 그러면은 위원수당을 주는 분이 총 6명이라는 얘기죠. 4명을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대석위원
연간 얼마가 더 증액되는 겁니까? 140여만원 돈이 증액이 되겠네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그래이대석위원
다른데는 다 줄인다 했는데 여기는 왜 140여만원을 더 증액을 하게 되고 1억3,000여만원, 이거 금액은 뭐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시간은 따로 있겠지만, 조금 삭감을 해도 뭐 큰 지장 없겠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편집위원수당.
대석
이대석위원
편집위원수당도 줄여야하고 신문발행부수도 줄여야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신문을 발행하게 되면 부수를 크게 예산에 영향을 안 미치고, 오히려 1만부하나 1만5,000부를 하나 인쇄과정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가급적이면은 부수는 해 주시고, 그리고 편집위원수당 관계는, 지금 현재 구 위원님 두 분외에 민간인을 몇 분 더 보강할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구 위원 두 분이 계셔도 지금 신문 아주 잘나오고 있잖아요, 기계가 좋아서 활자도 좋고, 내용지면도 알차고 잘 하는데, 여기에 또 144만원이라는 증액을 해 가지고 뭐 얼마나 신문을 호화판을 만들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일반 학교라든지 대학교수든지 그런 전문적인 편집에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한번 해 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말입니다. 하단에 구정홍보비디오물제작 그 다음 편에 보면 부산진소식영상홍보물제작, 그 다음 225페이지에 대 구민교육용영상홍보물제작 했지요, 비디오물제작하고 영상홍보물제작하고 틀리는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같은 말입니다. 맨 위에 있는 구정홍보물제작, 이것은 지금 우리 부산진구 소개하는 비디오물입니다. 우리 구에 내력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라든지 구나 의회에서 하는 일, 이것을 구민 영화상영시라든지 민방위교육 시작전에 간략하게 한 5분에서 7분정도 알리는 비디오물입니다. 결국 홍보물이나 비디오물이나 같은 것인데 표현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저가 알기로는 비디오물이나 영상홍보물이나 같은 맥락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같은 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다음 또 대 구민교육영상홍보물제작 이것도 같은 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다 같은 겁니다.
그럼
그럼신희일위원
어느 부분이든지 세개를 하나로 합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산출이 틀리고 할 때마다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구분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희일위원
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부분에 조금 더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최소한 이 부분은 사실상 단가가 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 삭감한 부분은 범진케이블에 나가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는 예산된 대로 돼야 우리가 각종 홍보물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가가 지금 계산금액은 미리 검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영상물홍보제작은 범진케이블에다 맡기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범진케이블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 제작은 범진케이블 것이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허정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입니다. 우리 신희일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범진케이블TV에 우리 본청에서 홍보물제작, 편집비 등등 해서 연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2000년도에는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올해허정웅위원
금년에 여기 전부 혼돈이 되는데 금년에 것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224페이지 맨 밑에 있는 1,200만원이.
그것
그것허정웅위원
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보면 말이죠. 범진케이블에서 지금 지원이 약한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성의가 없어요. 지금 유선방송과 비교를 할 때에 유선방송만큼도 성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언론매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활용을 잘하셔야 될테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유선방송과 범진케이블TV에 구청의 업무홍보하고 또 우리 의정홍보하고 이 부분이 잘 연결이 되어서 믹서가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가 체계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허정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 전문적인 사항이고 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범진케이블은 이게 하나의 다 채널 구로 공급에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방송체이고요, 그 다음에 유선방송은 난시청 해소에 그 목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갈수록 범진케이블이 지금 채널에 비해 가지고 수수료라든지 이용료가 높아가지고 이용하는 구민들이 적음으로 해서 재정난 때문에 자체 케이블을 운영하는데, 어떤 편집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구 의회라든지 자주 못 들어 와서 아마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은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범진케이블사에도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더욱더 시정이 되도록 저가 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습니다만, 범진케이블에서 지원을 적게 받건 많이 받건 관계없이 언론매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기업의 차원에서 서비스를 고객한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범진케이블TV하고 일반유선방송하고 전부 비교를 해서 유심히 보고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한번 챙겨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구정홍보, 의정홍보 좀 잘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예,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내가 허정웅위원님 보충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이 내고 있는 세금 가지고 부산진구 운영하고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도
홍보도한기등위원
하고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이 법인체에 대해서 개인사업인데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게 옳다고 봅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기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지금 범진케이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예.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범진케이블에 대해서 일종의.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이야기하는 것 답만 해 줘요. 법인에게 돈을, 개인사업하는데 지원하는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을 해 봐요. 그 다음에 그 동기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개인사업체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걸 구민 세금을 지원할 수 있는게 맞다고 보느냐, 안 맞다고 보느냐?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지
맞지한기등위원
않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이 범진케이블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다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처음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범진케이블에 예산이 편성된 이것은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등
한기등위원
제 이야기에 답만 해요. 그 필요없는 말은 아무래도 과장님 내보다 경험이 없을 겁니다. 범진케이블이 왜 1대 때 지원이 되었느냐 하면, 그것 알고 있어요. 그때 구청에서 올려서 지원된 겁니까? 의회에서 추가 해 준거냐, 그것만 답해 봐요. 알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전년도 말씀입니까?
니다
아닙니다한기등위원
. 처음 주게 된 것.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
왜냐한기등위원
범진에 차명순이가 있을 때 전체 위원들의 계획서를 만들어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기가 의회에서 나오는 활동사항의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1인용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담아주기로 하고 이런 계약조건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살려 준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케이블하고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케이블방송을 내줘서 한 게 아니고 이 전체 의원들 활동사항을 테이프로 담아 가지고 준다. 또 그 사람이 부산대학 방송과 나왔습니다. 차명순이라 하는 사람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계획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 돌려줬습니다. 이래 가지고 수고비조로 그 당시에는 줬었는데, 지금 2대, 3대 오다보니까 지금 3대의원들은 얼굴이 안나온다 하는데 사실은 얼굴가지고 해 주는건 절대 아닙니다. 유선이나 케이블방송은 지방방송이나 다 얼굴 내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나 안하나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그 후에 내가 보기는 현재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 이것하고 매일신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개인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활동사항을 유인물이나 부산진구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이라도 테이프를 돌린 적도 없고 그것이 전례가 돼 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데 모의원들은 얼굴이 안나오니까 얼굴 나오는 게 안 좋느냐 하는데 우리는 얼굴 내고 의원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결말은 세입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지 세입을 갖다가 필요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원칙적으로 알아보고 줘야되는 겁니다. 계장님 안 그래요. 우리가 누가 하더라도 개인도 지금도 이 말이 흐르고 있거든요. 세금 낸다고 해 가지고 개인선전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나는 지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나도 다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세금 낸 돈을 개인법인체에다가 지원한다는 게 현재 내가 3선 의원으로 목숨이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한기등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지금 범진케이블과 저희 과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각종 영상홍보물 비디오물이 이것은 1년에 고정적인 사항이고 수시로 이래 편성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상 범진케이블에서 만들어지는 영상홍보물 소식지홍보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길 일종의 지원이면 지원이고, 저희 구청으로 볼 적에는 하나의 영상홍보물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수가 없으니까, 제작 일종의 의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요
아니지요한기등위원
, 말 그래 하면 안되지 그러면 과장님 현재 내부행정이 잘못 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의뢰해 가지고 자료하면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케이블에 지원해 가지고 얹혀 가지고 홍보실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가 현재 자체에서 촬영을 하고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범진케이블에서 나와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지
아니지한기등위원
, 자체 카메라도 안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청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체
자체한기등위원
카메라도 찍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식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청 카메라로 찍는 경우에는 이것은 편집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찍는 것은 범진케이블이라든지 일부 주기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기록보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한기등위원
위원이 그 사람 한번도 보지 못했고 편집이라는 것은 사진관이나 아무데나 가도 해요 안 그래요. 그 정도로 말이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평정을 내리지 말고 결말은 홍보용 차원에서 홍보자료비라든지 요청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케이블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좀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홍보실에서 자료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막상 케이블방송을 지원한다는 말은 좀 모순이 안되겠느냐 내말은 그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우리 위원들이 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원할 때 우리가 촬영해 가지고 그걸 뭐 편집관계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넣어주는 것은 좋지만, 이 자체 케이블지원비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안맞는 말이 아니냐, 다른 구에도 지원하는 데가 있습디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도 더.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조사했습니다. 없습니다. 두말하지 마세요 다른 구는 하나도 지원 안 합니다. 영도고 어디고 다 알아 봤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범진케이블에서 우리 구나 의회뿐만 아니고 각 지역을 돌면서 행사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 편집기에 찍어 가지고, 그것을 자체 부산진 뉴스시간에 아마 화, 목, 토 이래 가지고 하루에 3회 정도 1시간쯤 정기적으로 내보내고 그런 프로를 제작하는데 이 돈이 사실상 들어갑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허가 낼 때 지방시간은 몇 시간 내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회면에 몇 시간 내고 또 언론란에 몇 시간 내는 규정이 있습니다. 허가 낼 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부산진 케이블은 어떻든 허가를 낼 때 부산진구 소식이 몇 시간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지원도 좋고, 솔직하게 홍보실에서 자료비라든지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협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안 그래요 이걸 갖다가 케이블방송직원이라 하면 부산시에 전체 안 하는데 부산진구만 왜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전체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케이블방송지원비라고 다른 구에 나오는게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케이블방송지원.
원비
지원비한기등위원
나가는데 없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없고 유일하게 부산진구가 내준 원인을 처음 동기를 내가 이야기해 줬다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매일 의회에 살았어요. 2대 초대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 차명순이라는 여사가 매일 살아가지고 매일 찍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좀 목을 좀 변경을 하든지 지원까지 좋다 이 말입니다. 이래 줘야지 다른 구에는 전체 지원이 없는데 우리 구만 케이블방송 지원한다 이러면, 단체가 많이 안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에서
단체에서한기등위원
한 번들고 나와 버리면 우리는 똥됩니다. 의원들이 얼굴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 문화공보과장 만일 시민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할 때는 예방해 줄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한기등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는 앞으로 동영상물 그런게 주를 이루는 시대로 볼 적에는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는 우리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하나의 소식물로 홍보영상물로 수시로 만들어지는 것도 저희 구청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꼭 지원이라면 지원인데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지금 왜냐 하면은 시민연대에서도 내가 3선 의원이라고 누가 전화가 왔어요.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그 케이블방송지원비 줄 수 있는 것이냐? 내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러면 자연적으로 문제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과장님이 예비비를 갖다가 법인체에 지원해줬다고 말썽이 나올 때는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을 답만 해 주세요. 지원비라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만일에 기획실에서 자료비나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위원님, 이렇습니다.
당히
상당히한기등위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회계절차도 홍보물제작 의뢰해 가지고 납품을 받고 계약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만일 시민연대라든지 그런 쪽에 물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았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저가 그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 죄는 없습니다. 현재 공보실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공보과입니다.
니까
과입니까한기등위원
? 실이 과로 바뀌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한기등위원
실로 알고, 실장이라 했는데 뭐 과장이든 실장이든 좋은데 구청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했고 행정을 잘 아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케이블에 줘야 되는 동기를 직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건 좋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요구조건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케이블에서 첫째 케이블 통과시켜 주는 대신에 동이나 의장실에는 의장단에는 케이블비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지원해 줄 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시청료 말이지요.
기등
한기등위원
예, 시청료 안 받기로 해 가지고 각 동으로 다 달아줬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시청료를 안 낸다고 각 동 다 끊었지요 그 파악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있을 적에도 다 절단됐습니다.
됐죠
절단됐죠한기등위원
. 그러니까 케이블에 서 우리 지원한 조건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1대때 속기록을 보면 알아요. 원래 각 의원들 시나리오를 제작한다 두 번째는 의장단이나 동사무소는 무상으로 방송 보게 한다. 현재 이것이 빠져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케이블방송에서도 지원하고 지원비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제 아래 케이블 이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내한테 찾아 왔던데 뭐 때문에 받았는지 원인을 몰라요. 그냥 지원만 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지원을 하더라도 동사무소 케이블값 안 받기로 하고 의장단이라든지 돈을 안 받기로 한걸 현재 동사무소에 전체 다 짤랐습니다. 그때는 동사무소하고 의회는 의원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보게 했는데, 현재 요금을 안 낸다고 전체 동에 절단했거든요. 이런 것도 실무자 누구요. 상당히 고참인데 알고 있을 건데, 그게 조금 계약상 우리 지원비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이
파악이한기등위원
아니고 지원하는 대신에 동사무소, 의장단 방과 그 다음에 의원들 시나리오를 갖다가 제작을 1년 한 것을 제작해 가지고 보고하게 돼 있는 그 경비였지, 지금 무조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자체가 안 올라 왔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제작비나 이런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당시,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 시청료 안 낸다고 절단했죠. 또 의회도 안 낸다고 절단됐죠. 내 욕심 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입니다. 개인활동사항 시나리오테이프 담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예산만 올라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지원해 준 계약하고는 틀렸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한기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입니다. 과장님, 저 구정신문 대한매일에 5,052만원 이 신문은 어디 어디 갑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통장님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장이
통장이전양웅위원
총 몇 명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통장이 한 840명되는데 이것이 계산 2분의1씩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과연
과연전양웅위원
이 만큼 투자해 가지고 어떤 쪽에서 되겠느냐 하는데 다른 구에도 이런 특정신문을 할당해 줍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구에 파악해 보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전양웅위원
그러면 부산진구는 대한매일을 보게 돼 있고 다른 구는 중앙일보를 봐야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대부분 다 대한매일신문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양웅위원
전년도에는 금액이 대충 비슷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전년도에는 단가가 9,000원에서 올해 신문값 인상되어서 1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그 통장들한테 밖에 안 나갑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는 통장한테만 나갑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꼭 통장들한테만 주라는 것이 있어요. 통장들한테 제대로 안가는 경우도 있고 가도 이 자체가 그렇게 되지도 안 한것 같고 그런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신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재 보면은 통장은 통반설치조례상 지원해 주도록 돼있고, 선거관리위원회 다른 분한테는 무료신문이 어렵고 통장한테는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 회시가 있어서 지금 통장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금 전양웅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죠. 오길전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다음에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매일신문이 통장님들에게만 나간다 하셨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통장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민과
영세민과오길전위원
경로당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안나가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오길전위원
안나가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게 98년도 한 번만 나가고 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님들
의원님들오길전위원
중에서 몇 분이나 받아보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의원님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님도
의원님도오길전위원
받아보시는 분이 계신다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동에서 아마 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 명단은 현재 안 들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신문이 어디로 나가는지 확실하게 파악도 못하신다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각 동에 동장한테.
에서
동에서오길전위원
갈라 줍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 배부처가 동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직접 신문보급소에서 바로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숫자만 동에서 파악해서 문화공보과로 보고를 해 주면, 그 신문을 배정을 해 주면 할당은 동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대상자 선정을 동장이 올리고요.
님만
통장님만오길전위원
지금은 주도록 돼 있다 이 말씀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파악해서 규칙이나, 조례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통과된 대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범진케이블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할 그런 어떤 필요가 있다 싶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900만원 예산을 범진케이블에다 현금으로 갖다 주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예.
윤평
강윤평위원
그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해마다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듣기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 라고 정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범진케이블에 갖다 주는 양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테이프제작을 해서 각 동에 월 3개씩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각 자생단체의 월례회 때마다 영상홍보물을 방영을 하는 이런 어떤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상홍보물제작 대금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금지원이 아니고.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강윤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홍보물제작이 아니고 그 자꾸 말을 되씹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현찰을 줄 수 있어요. 현찰 나갈 수 있습니까? 무슨 대금으로 지불해야지 그걸 자꾸 알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고, 안 돼지, 무슨 자료비로 지불되어야지, 무슨 동에 특혜도 없는데 테이프가 언제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할 수 없어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전에 3개 과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계수조정 때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권위원 질의하십시요.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맨 하단입니다. 서면한마당축제 공연출연료 가수초빙인데 금년도에 가수가 몇 명왔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3명을 초청했습니다.
년에
금년에정봉권위원
2명 아니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3명 맞습니다.
수가
가수가정봉권위원
3명이나 꼭 와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가수 3명중에는 인기가 있는 가수 한사람 정도하고 좀 덜한 두사람하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 대중가수를 많이 선호하고 해서 3명을 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전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웅
전양웅위원
정봉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한사람 하루에 150만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1회 출연료인데 인기가 있는 분들은 이것보다 더 줄 수도 있고요.
아니
아니전양웅위원
, 이 사람들 하루에 와서 노래 몇곡하고 150만원 받았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번 나왔을 경우에 한 3곡 정도는 하고 갑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와! 한 곡에 50만원씩, 아니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와서 한마당축제 노래 3곡 부르고 세명이서 450만원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올린 것은 과장님 생각도 아마 한곡에 50만원짜리 얼마나 잘사는지 몰라도 너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전양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산진구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면서도 오늘 상당히 진지한, 예리한 질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주십시요. 24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설치 500만원 2개소 1,000만원, 다음 동민생활게시판설치 600만원해서 20개소 1,200만원, 이것이 2,200만원인데 성격상 비슷합니다. 규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25개 동 중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것이 몇 개소라고 알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 16개소입니다.
지금
지금양정석위원
9개소가 남아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양정석위원
동민생활게시판설치에 지금 25개 동 중에서 20개소가 올라왔는데 설치된 것은 몇 개라고 알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 143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본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밑에 생활게시판은 1개 동에 약 5.7개정도 되거든요. 6개정도가 설치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각 동에 고루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길동은 10개 해주고, 어느 동 누구는 5개 해주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설치장소라든지 필요한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동장들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물론
물론양정석위원
우리 과장님이 집행할 때에는 동에서 올라온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하는 기관은 균형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양정1동에서 10개가 올라왔다고 해서 10개 다해주고, 양정2동에서 5개가 올라왔다고 해서 5개를 해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25개 동에 2개씩이면 2개씩 고루 해주고,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못 해준다하는 정도의 집행기관으로서 그렇게 되어져야지 일방적으로 동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무작정 해줘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것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위에 것은 9개 동이 미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균형발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동민생활게시판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일부 동은 동자체적으로 한 것도 많고, 이것이 주로 전월세 붙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로변에 전주라든지 벽보 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일부 위원님도 설치장소 필요한데 말씀이 계셨고, 또 동에도 우리가 작년도 미처 못 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시면.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과장님, 많이 설치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사실 게시판 많이 설치해놓으면 좋은 것 없습니다. 이것도 적당히 봐서 좋은 위치에 설치해야 모양이 나는 것이지, 막 갖다 붙여서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부분에도 투자를 못하고 있으면서 이것 과다한 예산낭비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계수 조정할 때 조금 손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신정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양정석위원이 질의한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60만원 곱하기 20개소 1,200만원인데 장소가 선정된 것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2001년도 추산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실제 주민이 요구하는 것 보다 지금 못하고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기 설치된 장소에 사정에 의해서 주민들 요구나 민원에 의해서 이동하는 경우에 거의 폐기처분을 하고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장소를 옮겨주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정수위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이전만 하도록, 그러면 신설보다는 경비가 적게들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
최대한신정수위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정봉권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다시
다시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정석위원, 신정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동민생활게시판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일부 동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하면 되느냐면 지금 연지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에서 공공근로요원을 요청해서 재료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지동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답변도 전월세 붙이는 게시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1개통에 1개 내지 2개는 연지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나중에 총무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봉권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40페이지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 신설 예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신설예산입니다.
떻게
어떻게정봉권위원
광고물전수조사 인부임이 신설로 올라왔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이 광고물전수조사는 매년 2월, 3월에 전 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광고물 관리하고, 다음에 도로공간점용료 기초자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기초조사요원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꼭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인력이어야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종류별이라든지, 장소, 유형, 특례라든지, 적법, 불법해서 약 8개 종목에 15개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당히 책임성이 따르고 일부는 낮이 아니고 저녁에 업소를 방문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것이
그것이정봉권위원
전문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어느 정도 통계조사요원 정도의 수준은 되는 분들이 조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밤에도 업소에 출입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우리 사역인부임을 활용하더라도 주간에 활용하는 분은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도로공간점용료는 세수라든지, 만일 이의신청이라든지 뒤에 불법, 적법 또는 과태료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인력으로서는 현재 판단으로서는 부족한 감이 듭니다. 첫 일이기 때문에 첫 조사가 잘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일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을 참조로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근로인력도 전산보조요원이라든지 상당히 전문적인 인력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과 입장으로서는 조사가 중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우리 민원이라든지 생활에 어떤 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볼 때에는 공공근로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어쩔 방법이 없지만은 또 주간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때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정봉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면 우리 구비를 아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광고물 전수조사는 상당히 책임성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점용료가 부과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도 사실상 잘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냥되는대로 일을 하는 습성이 있고, 아무리 감시감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근로로 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지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신희일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정봉권위원의 질의에 다른 각도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시사역인부 1,632만8,000원 해도 좋고, 광고물단속여비 690만원 등등 보면 광고물에 대해서 앞쪽에도 239페이지도 위반광고물, 자진정비안내문이라든지, 도로공간점용료 과태료 부과경비라든지 전부 다 이 부분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쓰이는 돈 같습니다. 맞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불법광고물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안내라든지 또 각종 민원서류서식 인쇄라든지 그런 사항이 다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신희일위원
불법광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서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불법광고물은 몇 건이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된 것이 총 3만6,068개가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불법광고물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여기서 불법광고물은 35% 정도인 1만2,633개가 그 통계수치로 지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허가광고는 이것 빼고 나면 몇 건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2만3,435개입니다.
것이
이것이신희일위원
어떻습니까? 불법광고물이 몇 년간 부착되어 있어도 우리 구청에서 챙기지도 안 했고 하등의 간섭도 안 했던 걸 도로점용료는 받았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점용료받았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받았더라면 민의가 지금 시끄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왜 몇 년 동안에 도로점용료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광고물이 어떻니 저떻니 철거를 해야 됩니다. 공보과에서 제일 시끄러운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신위원님 이 관계는 도로공간점용료는 광고물적법 불법과 관계없이 개인땅이 아니고, 공도로 튀어 나온 부분 그 분야에 대해서 도로공간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은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밑에 도로점용료를 받았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예.
알고
알고신희일위원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불법, 적법은 관계없습니다. 불법이라도 내야 되고 허가를 받은 것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러니
그러니신희일위원
도로점용료를 받은 것이 불법광고물이든 적법광고물이든 간에 지금 까지 받아 나왔다 아닙니까? 받았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받아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1만2,633건이라는 금액도 우리 구청에서는 받았다 아닙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 중에 받은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중에
이중에신희일위원
있었다가 아니고 몇퍼센트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 중에서 돌출, 그 다음에 간판크기가 1㎡이상 되는 것만 부과대상이 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부과대상이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 7,000여건 정도 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7,000여건 받았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신희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죄를 지어도 몇 년만 되면 사 해준다 하는게 있는데, 무조건 불법광고물이라 철거하라 어떻게 해라, 계도에 대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무허가건물 자진신고 모양으로 신고 받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세월이 얼마 되든 간에 적발되면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그렇게 양성화 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는 현재로서는 없게 돼 있습니다.
의할
건의할신희일위원
용의 없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다른 기회 있으면은 건의하겠습니다. 주로 행정건의사항 요청있을 때 상부에 저희들이 그 내용도 일제히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 등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법적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하였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광고물관리법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오래신희일위원
됐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불법광고물 말입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예.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적발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아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철거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신희일위원
했던 것이 1만2,633건이나 어째서 그대로 방치해 두었느냐 그 질의입니다. 수시로 단속했더라면 그것도 1,000건도 아니고 2,000건도 아니고 1만2,633건이나 지금까지 놔둔 이유가 뭡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행정이 잘 따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허가 건물도 지으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 행정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국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부산에 영업 안됩니다. 가서 자꾸 말이지 불법광고물 벌금만 매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상부기관에다 올려 가지고 자진 신고기간이라도 좀 되도록 그래 잘 해주세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되는 부분에 질의하실 분만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회시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하고 문제되는 겁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예산하고 관계있는.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속기록에 남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도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4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2001년도 총 예산은 7억7,000만3,000원으로서 민원실운영은 3억4,119만1,000원이고, 토지관리는 4,117만3,000원이며 민방위관리는 3억1,833만9,000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은 국비가 1억9,193만8,000원이고 시비가 2,969만원이며 구비가 4억7,907만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럼 예산액이 비교적 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민원실 운영은 3억4,190만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7,87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47페이지 주요항목으로서는 인감 전산망 관련 디스크용량확장 1,000만원은 내년 하반기 인감 온라인발급실시에 따른 동별 주전산기 디스크용량확장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248페이지 기관공통운영우편요금 1억4,078만원은 동 기능전환으로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발송 등에 특히 옥외광고물 관련 우편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발송 등이 구로 이관되어 올해보다 1,805만4,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토지관리로 올해보다 3,106만4,000원이 삭감되었고, 253페이지 밑부분 및 25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1,815만원은 조사 산정한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검정수수료이며 전년대비 60% 삭감편성 됐습니다. 256페이지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3억1,833만9,000원으로서 2,747만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 5,000만원은 시 국고보조금 65% 지원사업으로서 한곳을 선정해서 비상급수시설이 편성되었으며 예비군육성지원보조자금보조 1,341만2,000원은 예비군관련 육성지원책으로서 6339부대 7대대에서 컴퓨터, 무선장비, 전투배낭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에 병사관리는 올해보다 1,639만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265페이지 입영장정지원비 1억3,563만8,000원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징병검사, 병역동원훈련소집자 등 의무자 여비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은 1,778만3,000원이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공익요원 12명의 인건비가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민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김만규위원입니다. 예비심의를 할 때 조금 놓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포상금 여기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4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친절우수사례발표에 시상,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몇 년부터 했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라서 쭉 하고 있는.
만규
김만규위원
쭉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친절봉사하는 것은 요새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공무원 이름 누구입니다. 그렇게 복창을 하는 그런 전화 받는 방식은 요새 많이 듣는데요. 최근에 한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동 전 직원들 특별히 이런 사례로 남에게 전파시킬만 한 것을 자기가 발표원고를 받아가지고 발표를 해 가지고 별도 시상하는 것이고, 최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조례시에 다시 사례를 발표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진구청 전공무원 대상입니까? 민원봉사과?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전 공무원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러면 친절, 불친절 그 밑에 연극대회시상 이것도 매년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금년부터 금년 1회하고 내년에 2회째 할겁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2000년도 이것은 어느 때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난 7월, 8월중에 했습니다.
예.
면은
그러면은김만규위원
어디서 어떤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대강당에서 각부서 별로 연극대회를 한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팀이 많이 나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은 256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민방위병사관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하단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무선통신장비 39만원 곱하기 20대 780만원 전투배낭 15만8,600원 곱하기 20세트 317만2,000원 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어느 분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7대대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7대대 대대본부?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비군 7관리대대가 개금에 있는.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동대본부에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대대본부에.
래요
그래요신정수위원
? 이상한데 매년 이렇게 해 줍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아닙니다.
신규
신규신정수위원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년에
작년에신정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신설예산인데 왜?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규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입니다. 과장이 되가지고 이것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2000년도에 통합방위심의의결을 해서 1,497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의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군이 편성된.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신설 아닙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자체사업인데 403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 2000년도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지원한 적이 없어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308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서 지원 해 준 게.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내용서를 가져와 보세요 우리 신정수위원한테 하고.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 내용서 가져오시고 또 묻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표에 보면 취약지 방독면구입 해 가지고 1만5,000원 곱하기 300대 45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서 올라오고 있고 추경에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전체 몇 개입니까? 방독면이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가 몇 개냐 이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총 보유한 게 1,690개 보유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690개, 그러면 매년 300개씩 계속 올리면, 지금 우리가 방독면 구입하면 수명이 영원한 것이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어느 정도 그것이 영원하다고도, 특별히 안 쓸 때는 영원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나가보니까 보관상태가 엉망이더라고, 사실은 소모품예산이 아닙니다. 소모품장비가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 구의 인구대비해서 방독면 총 하라고 하는 목표량이 4만8,955개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는 1,690개밖에 없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시 지침에 의해서 확보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구입하는신정수위원
것도 좋은데 보관상태를 보니까 엉망이더라니까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다시 각 동에 장비 점검할 때 보관을 잘시키도록 다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의자인데 2만원 곱하기 300각, 이것이 각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300개를 이야기합니다.
렇죠
그렇죠신정수위원
. 어려운 단어를 쓰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본 위원이 교육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의자수가 많이 있던데 이렇게 많이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의자가 평균 훈련할 때 600개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반씩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우리 교육장안에 설치돼 있는 의자가 총 몇 개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평소에 600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600개, 지금 300개 교체하면 50% 교체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체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데 자꾸 이래 예산을 낭비하면 됩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연구, 검토를 하십시오. 예산만 만들어 놓으면 예산 자체가 없는데 과장님은 팀장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를 경영하는 팀장입니다. 좀 잘 연구를 해서 정말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게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님
윤과장님한기등위원
민원실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난 7월.
기등
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솔직한 답변을 할 때는 계장한테 빨리 물어가지고 지금 전체 동이고 방독면이고 소모라든지 뭐 파손된 내역 파악을 못했죠. 그렇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정확하게 다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위원님한테 솔직히 이야기해서 파악 안 된 건 파악 안 됐으니까 열심히 파악하겠다는 말을 하세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안 그래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방독면 파악해서 열심히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우리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403에 자치단체자본이전비가 내년도 1,341만2,000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이 목이 맞는 목입니까? 작년도에 올라 온 예산목이 맞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뭘 알아야 예산심의를 하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사실 목은 다 같은 목인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내용 목 그 자체는 사실 같은 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목은 같은데 403이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배정은 무슨 목에다 몇 번 목에다 넣었어요. 무슨무슨 목에다 넣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308에서 지금은 403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올해 예산편성지침에는 행자부지침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우리 박수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보시면 장, 관, 항, 세항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져 내려옵니다. 그에 의해 가지고 대입을 시켜 나가다 보니까 이래 된 것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항목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작년 항하고 올해 항하고 목이 다 달랐는데 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이유는 해마다 저희들은.
수용
박수용위원장
해마다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바뀌다 보니까 그 목에다 이런 걸 넣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넣고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부산시 전체에 몇 군데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몇 군데 지원한데가 있으면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사실 각 구에 지원된 사항을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왜 저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언젠가 언론보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리 구 예산가지고 지출해야 될 예산의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자체이전 이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자기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안 줘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보면은 예비군육성 및 지원책임이 국가 및 지방단체장 예비군 및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지역 당해 직장예비군을 육성지원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것이 돼 있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이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처음이잖아요, 올해 한번 나가고 올해 나갔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죠. 우리는 심의하고 있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때까지는 예산을 안준 이유가 뭡니까? 이 예산은 과장님 우리가 삭감해도 이의 없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편대원 교육교재 2,000부 있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이런 교재가 없었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매년신희일위원
있었어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매년
매년신희일위원
있었으면 전년도는 왜 이런 금액이 안 올라옵니까? 전년도에 사항별 설명서 보면은 없는데요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올해도 신편교육 편성 돼 있었습니다.
도는
전년도는신희일위원
없는데.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방금 목 그것 때문에 관계되는 겁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그러면 257페이지 보면은 민방위가로기 부족분 구입있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민방위가로기가 우리 진구 전체 몇 매나 가지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총 지금 현재 사실은.
자를
숫자를신희일위원
모릅니까? 숫자를 모르시면서 여기 지금 200개를 올려났는데 부족한지 안한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민방위 매 행사때 마다 꽂아놓고 하기 때문에 가로기가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적으로 200개 이 정도는 보충해 줘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체신희일위원
매수가 몇 매인지를 알아야, 200매를 더해 주든지 2,000매를 더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명색이 2001년도 예산심의하는데 말이지 지금 필요한 부분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한 2,200개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하영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하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설부서인 저희 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에서 2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1년도 본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 11억9,451만7,000원에서 3억7,230만2,000원이 증가된 15억6,681만9,000원입니다. 과목별로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6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준설토처리비 3,000만원 편성은 관내 25개 동에서 인력 및 기계준설로 발생되는 하수구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직원 및 도로정비지도원의 시간외근무 수당과 건설종사원의 일용인부임, 제수당, 피복비 등이 포함된 총 4억5,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72페이부터 275페이지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27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사진대금 309만원과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상황판 제작비 200만원, 기동순찰 사진대금 243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450만원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인 특수차 2대를 제외한 도로관리업무용 차량 3대와 신규구입하는 기동순찰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세 72만6,000원과, 이와 관련한 자동차보험료는 보험료 인상을 감안하여 2000년도 대비 84만9,000원이 증액된 349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275페이지 차량비는 도로관리업무용 차량 5대의 차량유지비로서 유가인상분 및 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충당을 위해 3,057만3,000원 등 총 5,30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중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는 주·야간 특별단속에 따른 필수경비로서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모래, 자갈 등 자재구입비로서 자체정비가 가능한 시설물을 정비코자 2000년도 예산 수준으로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건설종사원 비교견학을 위한 예산은 최일선 현장에서 궂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한 노·사화합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연 2회 타지방에 비교견학을 실시하고자 버스임차료 90만원을 2000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시설비 9억5,200만원은 도로유지보수비에서 도로 굴착복구는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받아 우리 구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소요예상금액으로 2000년도 대비 3억원이 감소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맨홀유지보수비는 2000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을, 관내 불량 도로시설물인 도로표지판, 보도, 경계석 등 정비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을, 관내 도로의 노후화로 소파보수 대상지역 55아르에 대한 소파수선비 6,000만원이 각각 계상 된 것입니다. 또, 주민편익시설물 설치비는 버스정류소 주변 노약자 및 장기대기자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버스대기의자 40개 설치비 2,000만원을, 노점상단속 완화구역 5개소에 대한 잠정허용구역 도색을 위해 소요예산 2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비 예산은 상황변화에 따라 추경에서 검토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신설로 업무성격상 전담 더블캡차량 1대를 구입하여 무전기, 장비 등을 항시 탑재, 신속하고 적기에 민원을 해소코자 순찰용차량 구입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찰시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 40만원, 외근직원들의 작업복 보관용 옷장 구입비 1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업무추진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69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이 나서 물어봅시다. 현재 주민지원과에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건설문제는 어떻게 계통을 밟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건설문제는 역시 건설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국장님하고 절차를 거쳐야 통보가 되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여기 건설담당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토목기사가 세사람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276페이지 재료비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궁금하네요? 무엇을 산출했는지.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재료비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자체에서 정비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로 소파수선이라든지, 도로보수라든가, 측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기등
한기등위원
이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모래하고, 자갈하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한 실적을 미루어서.
기등
한기등위원
이 시멘트하고 포대 단가를 어디에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뺀 것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건설부 품셈표를 기준으로 하고, 없는 것은 일반 구입비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알기로는 시멘트 한포대에 3,000원을 주고 살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데 3,0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 사항은.
래도
모래도한기등위원
루베당에 단가가 낮게 되어 있는데, 이 단가를 어떻게 뺐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기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부 품셈표 자체가 현황하고는 잘 맞지 아니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많이
많이한기등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토목직이 세사람이 있다면서?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내가 알기로는 시멘트가 4,200원인데 예산을 3,000원을 잡고, 모래도 루베당 2,150원인데 2,000원을 현재 잡아놓고, 자갈도 똑같이 2,150원인데 자갈도 단가를 더 낮게 해 놓았거든, 자갈하고 모래가 루베당 계산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산출금액 자체가 틀렸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말을 잘해서 그렇는지 이것 대금은 추경 때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 가격에 나오는 것은 현시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사실상 편성지침에 따라서 품셈표가 별도로 있다보니까 그 경우를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몇천만원 예산을 맞추려고 조작해 넣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시가로 넣어놓고 다음 추경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겠다고 하면 괜찮은데, 과장이 설명 후에 조정금액은 추경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정금이 현재에도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근거없는 금액을 넣었다고 보는데, 내가 잘모르는가 모르겠는데 주민지원과에 답변될만한 사람, 모래라든지 시멘트를 어디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가격을 얼마 올렸다는 것.
수용
박수용위원장
담당하는 계장이 없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기획감사실에 올릴 때 공문 작성한 사람이 누구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작성한 사람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가격도 모르고 무조건 올리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책자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520페이지 책자가 전체 거짓말입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현황을 전제로 해서 추경때 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조정도한기등위원
좋은데 현실에 맞게 다음에 단가가 내려가든지, 올라가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현재도 루베도 안 맞고, 가격도 안맞는 것을 올려놓고, 현재 내 같은 경우도 위원도 루베당 얼마인지 아는데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이것이 지금 건설부 지침에 의하면 재료비, 인건비 등은 건설부 품셈표에 의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한기등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편성지침하고, 건설부에서 내려온 단가하고, 또 작년도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국장님이 대충 이야기를 잘하시는데 내 이야기는 현재 우리 보면 조달청에서 안시키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달청에 쓰는 물건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과에서 공사할 때 조달청에 안 시키는 물건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국장님 말도 맞는데, 그것은 조달청 단가금액이고, 현재 우리 일반단가금액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 사항은 소량규모가 되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지원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과에서 이런 광범위한 분야를 보면 애로가 안 있겠느냐, 솔직히 1개 동에서 요청하면 1개 구를 거쳐서 다시 건설과 와서 과장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올릴 때 과장님은 일반 가격하고, 조달청 가격을 어느 정도 계산해 보고 나오세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보차도 경계석 100개 이것은 파손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100개소 정도의 경계석을 교체해야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작년도를 준해서.
니까
그러니까양정석위원
내가 묻잖아요. 이것이 파손된 부분에 교체하는 예산이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양정석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주로 경계석 보차석은 폭 10m 이상 도로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물론 우리 구에다 신청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그 집 앞에 박혀있는 경계석을 안 빼야됩니까? 그렇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그 빼낸 경계석은 재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파손해서 내버립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사용가능한 것은 개금에 보관했다가 재사용을 합니다.
사용
사용양정석위원
가능한 것은 몇 개나 해 보았습니까?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파손된 것을 전체 내버리지 재활용하는 것은 못 봤는데.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제가 근무기간이 워낙 일천해서, 보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러니
그러니양정석위원
지금 계획을 세울 적에 목적성이 없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대석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일반수용비 준설토처리비 3,000만원이네요. 준설토가 나오는 장소, 그 원인을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 준설토는 저희 관내에 한 476㎞로 정도의 하수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사항과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수구를 정비하고 나오는 준설토입니다.
우리
우리이대석위원
흡입차를 빨은 것도.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포함이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다 포함이 되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대석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850루베를 준설을 했습니다만, 1년에 한 두 번 정도 동서고가도로밑에 적재를 했다가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3만원정도는 운영비하고 운송비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합해 가지고 근사치로 뽑아낸 것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이대석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850루베를 했습니다.
금액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이 금액이 지금 우리 한번 처리하고 한번은 아직 처리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쯤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한 2,000만원정도.
대석
이대석위원
예?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이대석위원
2,000만원 경비를 소요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금년도에 그랬습니다. 2000년도에.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 예산은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는 3,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 시설비에 전년도 예산이 6억1,200인데 3억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맨홀유지보수비는 3,000만원 감이 되고 도로시설비 유지도 2,000만원 감이 됐는데 도로굴착복구비는 지금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몇 년 미만의 도로는 어떤 기준이 있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원인자부담을 할 때,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아스팔트도로나 포장도로는 3년 이내는 굴착을 못합니다. 보도도 보판도 1년 이내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8억이나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저희들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이 자료는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연 4회에 걸쳐서 굴착을 하고자 하는 기간으로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관리소심의위원회을 운영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는 도로를 깰 경우에 아스팔트포장도로는 양쪽에 10cm를 더 주고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아들이고 보판일 경우에는 옛날에 사각보판이 있을 때, 보판의 폭이 30cm입니다. 30cm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돈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받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 하기 때문에 좀 바꾸어 가지고 6m미만의 도로는 전부를 포장하게 돼 있습니다. 6m이상 도로는 반폭을 포장하게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판은 전체를 다시 복구하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조례보다는 돈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기관 자체가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공의 시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상호간에 양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억이 이번에 계정된 사유는 무엇이냐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경을 통해서 1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379건을 처리를 하면서 추산되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한 내년 7월달까지는 그 정도의 돈은 복구비가 사전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돈은 결국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다시 복구비가 들어오면은 세입에 편성을 했다가 다시 또 돌려주는 저희들이 가운데 앉아 가지고 다리 역할만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그것은이대석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년도에 379건인데 올해는 몇 건 정도로 보고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금년에 379건했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봐 가지고 그 정도 수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정도 같으면 금액이 이 만큼 할 필요가 없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11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을 합해 가지고.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리고 전 위원들이 항상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를 원만히 하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나면 담당직원이 마무리 점검을 나갑니까? 안 나가죠. 전부 층계식으로 이렇게 좋은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고 땜질을 합니다. 이 노면과 이 노면의 차이는 많게는 한 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또 땜질방식으로 해 놓으니까 불과 얼마 안 되어서 한 두 달만에 푹 꺼져버리는 곳도 있고 지금 당장 저희 마을에도 엄청나게 그런 곳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직원께서 꼭 허가를 내줄 때 내주고 나면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사후관리 안 해도 된다. 점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점검 안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허가를 내줄 때, 꼭 토를 달아가지고 담당직원들이 꼭 나가서 마무리 점검을 해서 이상없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질의이대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하
김태하위원
예, 이대석위원님 보충을 잠깐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구를 했을 때 하자가 생겼을 때 나중에 하자 보수도 합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합니다.
것은
그것은김태하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6개월 정도로 해 가지고.
태하
김태하위원
6개월 정도.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꺼진 부분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는 하자보수를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m미만의 도로는 전체를 포장을 하도록 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노점상잠정구역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도 돼 있었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그 설치는 어떻게 어디다 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 노점상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전시장쪽하고 중앙시장 일부 그 다음에 한전 뒤에 일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그러면은 작년 예산은 다 그대로 설치를 했네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태하위원
그 도로 위에다 선을 쳐주는 겁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태하위원
올해 또다시 하는 겁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 지역은 저희들이 노점상완화구역이 7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길이가 5,320m입니다. 지역에 대한 적정여부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시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일단 2,000m를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은 재래식 시장쪽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초점을 맞춰보기 위해서 2,000만원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역이
지역이김태하위원
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쳤고, 우리 오길전위원님께서 총무국장님에게 예산심사와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실 겁니다. 그것 좀 듣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예,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부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과장님하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소신을 더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특위에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4개 동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최초 우리 김만규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과장님에게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부 듣고는 계셨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전포2동은 6,152세대의 40개 통에 208개 반 평균 1개통에 세대주가 154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연지동은 7,528세대 40개통에 210개 반에 평균 188세대, 개금2동은 4,217세대 23개통에 137개 반에 평균 188세대, 당감3동은 8,061세대에 51개통에 225개 반 평균158세대입니다. 본 위원이 저희들 통반설치조례를 97년도4월15일날 개정을 할 때 1개통이 120세대에서 350세대 이내로 하되 20%의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행 1개통에 120세대에서 350세대로 했을 경우, 현 조례에 미달된 통이, 그러니까 120세대 미만인 통이 119개 통, 100세대 미만인 통이 27개 통, 또 101세대에서 120세대 미만인 통이 92개통해서 총 195,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인 통이 27개통이고, 120세대 미만인통이 92개통인데, 이 통을 정비를 할 경우, 연간 예산이 1억9,500여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의 20%를 가감 미만인 통 그러니까 120세대에서 20명을 빼면 100세대 미만이 27개 통만 해도 4,428만원정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 해도 4,428만원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세대 미만으로 했을때는 1억9,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도 구조조정, 기업체도 구조조정, 은행, 공공기업할 것 없이 모두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저희 부산진구는 잘 아시다시피 대동제를 하기 위해서 8개동을 4개동으로 이렇게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점차 그럭저럭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조례에 의해서도 4,428만원 정도는 최소한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상향조정을 했을 경우는 11억1,848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했을 경우는 81%가 통장이 감소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150세대에서 400세대나 150세대에서 350세대로 해도 최소한 연간 이삼억은 절감되리라고 이렇게 대충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 보니까 나옵니다. 이래서 과장님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해 안으로 만들어 주시면 한번 해 보겠다 그러는데 현 집행부에서 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 97년도의 조례는 우리 의회 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 안을 통반조례개편을 할 의향이 있으시는지, 아울러서 지금 그 당시 통장들 연령을 58세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서가 몇 번 올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 60세로 연장을 해 준다든지,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서 조정을 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손질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통이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무원도 구조조정하는데 통도 좀 줄여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한번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선까지 됐습니다. 실무자들이 총무과에서도 그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대 이하라 하면 27개통이 해당 되가지고 4,400만원정도가 절약될 수 있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물론 그것은 27개통은 우리 조례에 정한 규정에도 위반되는 미달되는 그런 통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미달되는 통이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그 27개통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현장 답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와 같이 조목조목 붙어있는 것 같으면은 통을 줄여도 되겠지만, 달동네같이 띄엄띄엄 통이 구성돼 있다 하면 상당히 그 통을 줄여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실사를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통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또 하든지 의회 안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연령을 58세 돼 있는 것을 60세로 하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62세가 돼 있는 것을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58세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대부분이 의원발의로 낮췄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보다도, 의원발의로 올리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것은 저희들도 의원발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국장님, 그래서 통장님 연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뤄서 58세로 해서 통과를 했는데, 그게 부당하다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만이 58세다 이런 진정서가 계속해서 오고 하니까 이 통반조례안을 개정할 때,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제가 통장을 연령을 60세로, 62세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룰 때 같이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제 생각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통장관계하고 그 다음 통반 줄이는 관계하고 심사, 분석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발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오길전위원
발의를 집행부에서.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자료는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아니 발의를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현행 조례안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조금 상향해서 하향선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고,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