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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91회 제7차 본회의2000-12-09

김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 번째, 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 네 번째, 2001년도구리시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다섯 번째, 2001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 여섯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또한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행정지원국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1항과 제2항,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일괄하여 상정하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6분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먼저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계획에 의거 확대 시행되는 동의 업무 중 시 환원대상업무를 시로 환원하고 동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시 이관 사무를 동으로 재조정하여 동 기능전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위임 사무명 중 세무행정의 지방세에 대한 다음의 권한 중 시세고지서 교부와 보사환경행정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권한 중 공중변소 관리, 폐기물투기금지구역내 투기행위 단속과 산업행정의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중 농지취득 자격증명, 자격증명발급의 업무는 동에서 시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례안의 하단 부칙에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 구리시물품관리조례 중 제17조제1항의 후단의 단서를 삭제하고, 2항 구리시통·반설치조례 중 제7조제2항 중 괄호 “단 수택2동을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의 취득·매각에 대하여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매입입니다. 토평택지지구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3,850제곱미터, 동사무소시설 1,600제곱미터, 교문동 363번지외 27필지 공용의청사부지 2만 4,062제곱미터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매각은 인창동에 소재한 동사무소부지 1,212.9제곱미터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위치도는 별도로 첨부해 드린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명우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명우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의원

의원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의논하였는 바 민감한 사항이 있으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중수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유보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의 의결을 유보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중수 의원님의 의결을 유보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결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구리시민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지원하여 구리시의 인재육성과 교육문화 여건 개선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의 예산으로 정학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시민 장학회 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 시장은 장학회의 장학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회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0.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운영 및 회계관리) 제1항 시의 출연금은 장학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집행한다. 제2항 출연금은 관내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저소득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항 출연금의 출납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 관리하되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 장학금지원명부, 출연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항 장학회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출연금운영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 시장은 출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의 0.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우리 일반회계의 0.1퍼센트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경선의장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1,000억이면 약 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총액이 1,000억이라면.

김용호의원

일반회계가 1,000억이면 1억.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우리 일반회계가 1,100억정도 되지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1,100억정도….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최고 금액이 1억 1,000정도….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김용호의원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러나 그것은 맥시멈 얘기고 만약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이하로 5,000만원 세울 수도 있고 이하로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김용호의원

0.1퍼센트는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구리시민 장학회 명칭이 그렇습니다. 시민 장학회면 순수한 시민이 장학회 이사장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선의장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글쎄요, 제 입장으로 서는행정공무원으로서는 그거에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환경복지국장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민 장학회 명칭 그대로 시민중에서 그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열을 가진 분이 이사장을 맡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글쎄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런 저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조례에서도 제3조제4항을 보면 “장학회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출연금운영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이 시장이고 시장이 시장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보고하는 체제도 있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이것은요. 이사장은 물론 시장이겠지만 그 운영하는 것은 그 밑에 직원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관련 부서에서 저희같은 경우는 환경복지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을 검사를 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시민장학회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이고 우리 구리시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우리 최고의 책임자는 시장님이시고….

김용호의원

시민장학회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시민장학회요?

김용호의원

예.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 시민장학회 이사장님이시지요.

김용호의원

그 이사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현재는 구리시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이 조례가 모순아닙니까? 시장이 시장 본인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조례체계가 어디있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지금 저희 행정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위임사무를 시장이 대행을 하더라도 시장이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시장한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의 위임사무를 받아 가지고 다시 받은 사항을 현재 자치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한테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저희도 있습니다, 행정도.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행정의 기구편의상이고 이런 것은 시장이 이사장을 안 맡아도 되는 걸 굳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졌는지 몰라도 이사장을 맡고 있음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안 맡고 문제를 떠나서요.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 교육발전과 제2세대들의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그러한 취지로 장학회가 만들어졌고 또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이라든가 또는 후원회장을 맡고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많은 심려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그러한 목적으로 잘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호의원

국회 일각에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관선 임명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대강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왜입니까? 민선 시장들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든가 또는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어디에 쓰든간에 시민을 위해서 썼겠지 다른데 어느 불법집단을 위해서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선심성 행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글쎄요, 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민감한데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것, 이 시민 장학회의 출연금을 주는 것, 그거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지 그 외의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의원

이해하실지 몰라도 우리 허봉운 국장님이 상당히 소신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입장이 어렵다니까 양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3월달에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장학금 기탁 문제로 특위를 운영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김용호의원

그 뒤에 농협 관계자나 한미은행 관계자가 “11억의 장학금을 기탁하겠다 또 11억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증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어도 하여튼 내용들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그 후에 의회에서 강력한 추궁에 못 이겨서 농협에서 1억, 한미은행에서 2억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대강입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나머지 8억도 당연히 장학금 기부금으로 입금이 돼야 하겠지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그 문제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띤 말들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우리가 시금고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을 아시지요, 의원발의로?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김용호의원

거기에서도 장학금을 비롯해서 노인회 후원금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에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기금이 6개정도 조성이 돼가지고 새마을회라든가 노인회 등등해 가지고 현재 저희 예산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장학금 지원해 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예산이지 시금고로 지정된 금고에서 그런 도움을 받도록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음에도 금년도 시금고 지정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글쎄요, 제 입장에서 거기까지 답변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종합적인 사항들을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시장은 허울 좋은 기만적인, 위선적인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11억 플러스 알파라는 장학금을 포기하려든 행위 또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시금고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일푼의 약속도 없는 그런 시금고 지정을 하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이 몹시 시급한 것이니 우리 시재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이런 조례를 올리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지 않으려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느 의원이 어느 시청 공무원이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몹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도덕성과 진실을 가지고 그런 장학제도라든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이 잘못되면, 시민에게 오도되기 시작하면 의회에서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막는다 이런 헛소문도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해서 올릴 때는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그런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장학금 8억원도 받아들이고 또 금년 2000년도의 시금고 지정 때도 많은 금액을 장학금이 됐든 새마을 기금이 됐든 노인회 기금이 됐든 이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취했으면 우리 의회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시장이하는 일에 정말 전적으로 불법행위 아닌 다음에는 저희가 지원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선의장

환경복지국장 답변되겠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는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학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한 그 내용과는 좀 거리가 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잘 알아 듣기는 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을 해 주신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이 조례의 3조4항을 들어서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시장에게 시민장학회 이사장직을 내놓는 게 좋겠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의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구리시장학금지급조례가 있는데 왜 굳이 구리시민장학회에 지원할려고 그러지요, 그 조례를 폐지하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를 맡은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장학회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로 대체하고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적극적인 학생들한테 지원체계를 안 갖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들 한테 이런 사람들 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현재 이 조례는 출연금에 관한 것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시민 장학회에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도와도 주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도와 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 우리 구리시장학금지급조례가 있으면 근거법령에 의해서 각 학교나 이런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으면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을 안 해 놓고 지금와서 출연을 하겠다 이런건 모순아닙니까? 어차피 이사장이 같은 시장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김경선의장

환경복지국장 답변되겠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김경선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주민에 대한 학생들 한테는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고 또 하다 보니까 시민 장학회가 발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것은 안 했던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우리 환경복지국장 말씀은 시민 장학회의 출연은 출연대로 하고, 저소득자녀들 한테는 또 하던대로 하고 이중으로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 장학회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조례안을 만드는거지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법인이지요, 법인. 저희한테는 임의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시로 봤을 때에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조례안,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앞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임의단체에 대해서 이런 지원조례라든지 또는 설치운영조례가 있어야만 우리 예산을 지원할 있겠지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글쎄요. 확답은 제가 예산부서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이 분야 뿐 아니고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예산지원할 필요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설치라든지 운영조례라든가 지원조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일반 보조단체는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출연금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제정하는걸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반영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저희가 통례적으로 옛날부터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은 그 내용중에 일반회계 0.1퍼센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내에서 한다면 액수상 신축성이 있기는 하지만 미미한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못박아서 한다든가 이런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방금 들으신대로 최고병 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에 반해서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은 최고병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이러한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구리시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구리시장제출) 5. 2001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구리시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법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구리시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창2지구택지개발과 토평지구택지개발로 연평균 4.5퍼센트 이상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급증하게 될 급수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96년부터 구리시상수도시설확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총 사업비의 57.6퍼센트를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으로 97년부터 경기도와 환경부를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3억원을 연리 6.5퍼센트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차입을 하고,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41억 2,100만원을 연리 3.75퍼센트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 2001년도에 총 64억 2,100만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구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총 8개 기금 26억 7,200만원으로 박스안에 있는 총괄표안의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란에 있는 구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관내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91년도부터 95년까지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적립, 그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원, 예금이자수입 700만원을, 지출액은 중·고등학생 장학금 7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란에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및 사회활동촉진을 도모하고자 99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2001년도 수입액 일반회계 적립금 2억원과 이자수입 1,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1,600만원으로 총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리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촉진 및 편모·편부가정 지원을 위해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1년도 수입액 일반회계 적립금 1억원과 이자수입 1,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600만원으로 총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란에 구리시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 제63조에 의해 97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2001년도 수입액 일반회계 적립금 1억 9,900만원, 이자수입 6,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 5,500만원으로 총 1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연도 재해복구 지원에 100분의 50 이상 활용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는 등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구리시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99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1년도 수입액 일반회계 적립금 4,9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400만원으로 총 1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지출액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연도 재난복구 지원에 100분의 50 이상 활용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는 등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에 있는 구리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해 2000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1년도 수입액 일반회계 적립금 1억원, 이자수입 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100만원으로 총 2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지출은 없고, 다시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체육진흥기금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지원을 위해 2000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1년도 수입액 일반회계 적립금 1억원, 이자수입 1,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400만원으로 총 2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출없이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새마을진흥기금은 새마을운동진흥사업 및 활동지원을 위해 2001년에 신설된 기금으로 2001년도 수입액 일반회계 적립금 1억원, 이자수입예산 800만원으로 총 1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지출없이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장학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이 신설 또는 적립기간중에 있는 관계로 기금사업에 다른 지출계획 없이 적립중에 있는 바 의결하여 주시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구리시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구리시장제출) ○ 2001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경선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구리시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연도별, 지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지방채 합계 금액이 350억 8,700만원, 지역개발기금 116억 2,600만원인데 이거 합계 금액이 틀리거든요,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1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신사항입니까?
채가

지방채가김영현의원

350억 8,700만원이고 기투자가 275억 5,100만원이지 않습니까? 2001년계획도 합하면 합계 금액이 틀리거든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지역개발기금도 차이가 나고.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현재 기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2002년 이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을 망라해서 합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의원

망라해서 합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선의장

김영현 의원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채 금액을 상단에 있는 계 금액을 보신 사항인데요, 그것은 중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환특자금 합해서 지방채와 또 하단에 있는 사업수익까지 합해 가지고 그래서 위의 총계 금액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쳐서

합쳐서김영현의원

그 숫자…. 됐습니다.

김경선의장

김영현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영현의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차입하는 23억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41억의 그 금리가 6.5퍼센트와 3.75퍼센트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억원은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것은 도 규정에 의해서 연리 6.5퍼센트로 되어 있고,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은 환경부에서 환특자금으로 나오는 사항인데 이 융자금이 3.75퍼센트로 가장 쌉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율에 의해서 기히 나온 사항이고 저희는 참고적으로 이자가 싼 환특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41억 2,100만원을 기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이명우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이명우의원

알았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구리시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2001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것이 예산편성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승인을 받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이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안과 같이 함께 제출을 해서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정확합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합니다.

김용호의원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반영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할적에 같이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을 제출할 때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을 계상하는 자체는 예산안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은

계상은김용호의원

그렇겠지만 기금운용계획안은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선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

김경선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사항들은 이미 사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이 된 사항이고, 그 사항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별도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김용호의원

승인이 됐으면 왜 지금 계획안을 올렸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계속 관리되는 기금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의회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 뭐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된다” 그렇게 돼있는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되겠습니까?

김용호의원

이 내용은 저도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 예치기간이 6개월이고, 구리시여성발전기금은 9개월로 정기예금 들어있습니다. 다른 기금처럼 1년짜리로 했으면 이자율이나 이자수입이 많을텐데 왜 6개월, 9개월로 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예산 배정을 하게 되면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6개월로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의원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뜻은 이게 정기 적립식이 아닙니까? 그러면 1년짜리로 하면 이자율이 보통 다 높지 않습니까? 6개월로 단기성으로 하다 보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적립시켜서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중간에 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단위로 묶었으면 이자율도 높고 이자수입도 7.5퍼센트정도 뭐 7퍼센트 돼있는데 그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그래서 1년단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활용계획이 그렇게 단기적인 사항도 있고, 길어진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적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의원

구리시여성발전기금도 그렇습니까? 활용기금 자체를, 원금 자체를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 자체를 끄집어내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 갖고 발전기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경선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동 사항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부분적인 사항에서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영현의원

사회복지과장이 전문 과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한테 의뢰해서 서면답변 요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김영현 의원님 서면답변으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영현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구리시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2001년도구리시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사전에 심도있게 토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구리시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구리시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2001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도 많은 토론을 거쳐 또한 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김경선의장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대로 이명우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이러한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은 이명우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이러한 동의를 하셨고,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로는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내일 하루동안 휴회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은 2000년 12월 10일 하루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