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내년도 건설과 소관 탄광지역개발 총소요사업비는 12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사업비가 100억원, 노후교량사업비가 4억7,500만원, 하천정비가 2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도로확장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촉사업지구로서 신시가지에서부터 함태중학교간, 상장에서 소도, 통리에서 구문소, 절골지하차도 4개사업에 8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후교량은 19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개축대상 2개소, 보수보강이 6개소, 정밀안전진단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축은 현재 강원교와 태흥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보수보강은 금년도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황지교와 상철암교, 남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교량을 가설한지 10년이상된 교량 9개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소하천정비와 지방2급, 3급으로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은 3개소에 2.45km에 14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랑천과 매상골천, 당골천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은 황지천에 대해서 7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구문소에서부터 통리간 도로에 총감리비 12억5,700만원중에서 금년도 2억을 세웠고, 내년도에 다시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3,63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시가지도로 확정정비에 2,500만원.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정비에 342만원, 하천정비에 7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골지하차도에 대해서 철도청 동해보선사무소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총 소요액은 47억인데, 금년에 30억을 계상해서 주었고, 내년에는 10억을 주고 나머지 잔액은 2002년도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총 1,2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598만5,000원급식비는 비상근무요원 급식비 225만원, 임차료를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방제업무추진여비를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2억 1,9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 정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원동천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와 재해복구에 참여한 민간인 부상 치료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해서, 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 상장동 18통 지역 하천복개공사로 2억원해서 계상했습니다. 종합계획 용역은 총 46개 하천중에서 기수립된 것이 4개소이고, 금년에 10개소를 추진하는데, 금년 추진한 10개소에 대한 내년도 환경성 검토를 하고 내년도 1개소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상장동 18통 소하천 복개공사 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기계톱을 내년도에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으로 7,0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중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해서 1억5,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10명에 대한 기본급 및 인건비를 1억7,0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해서 총1억3,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를 3,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4,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장성터널 및 동점터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준농림지역 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하고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및 수로원 피복비를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급식비를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림 대부사용료하고 제설용 장비임차료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블 934만원 이것은 장성터널 조명등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1,9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업무추진비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비등 해서 전체재료비를 8,4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의 급식비등 해서 보상금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로원산재보험료를 4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중에서 접도구역관리비를 1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널목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9억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제설장비 수선비하고 도로표지판 설치비, 반사경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유지보수비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해빙후에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나무골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은 예수원이 되겠습니다. 총 포장해야 될 구간이 550m되는데, 우선 3,000만원으로 250~300m정도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메밀뜰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는, 메밀뜰 국민주택단지지역인데, 마을내 도로가 폭이 3m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서 회차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흙다리골 마을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830m중에서 약 350m가 아직 포장이 안되었는데, 이 부분을 포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행운시장 진출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22m에 대해서 약 5,000내지 6,000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은 땅 소유자가 집을 새로 짓게 되고 진입로를 낼 수 있으면 땅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태백가꾸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 및 포장 덧씌우기 공사 부대비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노면 청소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불용지보상비를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가로망 확충 종합대책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시가지 진입도로와 국민은행~노동부간에 4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60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 탄광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7페이지부터 510페이지, 방제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상장동 18통 소하천 복개공사 이것 어디입니까?

새로 지은 축협있잖습니까? 건널목 넘어오는데, 그 뒤에 시청에서 내려가면서 1주공쪽으로 내려가면 우회전하면서 지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복개해서 위에 차선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옆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몇 m정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130m를 해야 되는데요, 2억 가지고는 65m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유진아파트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청까지 올라오는 부분까지 다 해야 될 부분이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515페이지부터 526페이지, 도로관리, 보상관리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건널목 청경 3명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주었는데, 어떻게 적용 되는 거죠?

노점상에 한명있구요, 정원상에 건널목으로 되어 있는데, 노점상하고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상에 그렇게 되어 있군요, 수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524페이지 좀 물어볼께요. 도로유지보수, 이것 아직 정해진 것 아니죠?

이것은 매년 조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외나무골은 어디예요?

예수원, 옛날 구 사조동 있잖습니까? 거기가 포장이 안되었어요. 1년에 1만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좀...

태백시 도로 연장이 50km가 넘지 않아요?

전체가 250km정도.

관리유지비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시 재정이 못 따라가서 그런데 돈은 많이 필요합니다.

도로건설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도로 포장비율로 보면 15전 정도 치잖아요. 아스콘 두께를. 문제 없습니까?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15전 공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무게가 몇 톤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요교량이나 이런 곳은 40톤으로 하잖습니까? 전체 하중이나 연간 교통량 이것을 계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톤정도까지는...

왜 의심이 가냐면 지금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지반이 단단한 편이거든요. 다짐만 제대로 해주면, 그렇지만 또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 아닙니까? 겨울하고 봄하고 온도차가 심하고 다짐 밀도가 낮을수록 도로 파손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렇다면 우선 보조기층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스콘 두께에 따라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또 달라지잖아요.

포장이라고 그러면 위에 초층에서부터 보조기층사이를 보통 포장으로 보고 있는데, 기온 이것은 동결심도로 계산합니다. 동결되는데까지는 비동상재료층으로 해서 선택층까지 넣거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하중을 받는 것은 보조기층부터 계산이 된다고 보면 맞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 국도같은 경우는 포장 두께가 조금 두껍습니다. 비용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엔 두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베아링이 10전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지층이 한 20전가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25전 정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15전하고는 한 10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하중을 견디기 위한 조건이잖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하중을 받는 차들이, 차종이 점점 거대해 졌단 말이예요. 보통 40톤 넘죠.

글쎄요. 자체중량이 있고...

전체 중량을 하면 50톤 안됩니까?

총중량을 원칙적으로 포장도로에 40톤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면 총중량으로 따지면 한 50톤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축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만, 일반적인 중량으로 보면 50여톤 가까이 되니까, 우리가 설계했던 부분은 40톤이하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아스콘 두께도 앞으로 건설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는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건설비용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도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두껍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체계로 100km가 있다고 하면 도로파손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관리유지비가 너무 적게, 애시당초에 공사할 때도 적지만 관리유지비 명목도 적으니까 도로는 한번 파손되기 시작하면 금방 되잖아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도로를 건설할 때 지금 15전에서 20전 아니면 25전으로가야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큰 양을 갖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관리유지비 명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도로를 보면 앞으로 2~3년은 괜찮을 것 같더라구요. 왜냐면 장성간 도로같은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5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만, 자꾸 시간이 지나면 관리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규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시관내 도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유지비가 1억 정도가지고는... 포장공사는 2억이 잡혔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데, 보수도 있고 시설철거도 있고 다 들어가는 게 2억인데, 사실상 작기는 합니다.

그리고 포장 덧씌우기 공사 1억, 그것 가지고는 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한 말로... 예산계장 계시지만 이런 점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투자하는 율이 낮아 보이고,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우리시로 들어오면 굉장히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게 취급을 하고 그럼에 불편한 사항으로 비치고 그로 인해서 관광도시로 가는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투자가 어마 어마하게 되었으면서도 표면화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 관리에 전혀 투입이 안되니까 야밤에 다니면 태백시는 깜깜한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지는... 일반 국도관리청에서하는 구간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구간하고 야간에 다녀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이 조금 눈에 보이는 것 보다는 솔직히 안보이는, 외지인들 눈에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유지비를 조금 더 요구하 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지금 확보된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게 서 있으니까 애닮아서 그래요.

행운시장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땅을...

지금 막아 놓은 부분은 살수가 없고 땅의 중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림장 여관하고 그 사이에 경계부분에 가건물을 지어 났는데, 내년도에 집을 짓게 되면 그 때는 그 사이에 한 2m정도 할 수 있게 끔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땅 주인이 같은 사람이예요?

예, 같은 사람이예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만약에 집을 짓게 되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모자라겠는데...

예,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는데요. 저희들 계산으로 5,000~6,000만원 정도. 우선 이것만 해놓고 나중에 하게 되면 추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부분이 도로였잖습니까? 행운시장옆에 옛날에는 역전로가 생기기전만 해도 그쪽이 도로 였단 말이예요.

주민들도 과거에는 도로로 썼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는 아니였어요.

옛날에는 그리로 다녔는데, 그때까지도 시에서 편입을 안하고 썼는거죠.

그러니까 남의 사유지로 다닌 거죠.

용도 폐지한 것이 아니고, 도로로 있던 것을 용도폐지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눈감고 썼다 이말이죠.

자연발생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조달물품, 도시계획 업무추진 기록, 복사지 이렇게 해서 5,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문공고료 2,160만원, 황지연못하고 연화산 유원지 관리비가 240만원, 하천관리 기록유지에 60만원, 골재반출증 및 각종대장 인쇄비에 25만원, 하천사용료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 운영 공공요금에 우편요금이 180만원, 황지연못, 연화산 유원지 전기요금이 60만원,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년 1회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가 30만원, 황지연못 및 연화산 유원지 관리인 피복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2,000만원, 398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124만원, 연못하고 연화산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도시가 업무추진여비를 포함해서 1,5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1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2억500만원인데, 당초에 5억이 섰고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명목인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도시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로망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에서 팔도강산 진입도로까지 1억9,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전로~태백로간은 1억9,857만원,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9,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만원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망 개설사업인데, 가로보안등 신설, 유지보수비로 2억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에서 광산보안센터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우회도로에서 합숙소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장성시장진입도로 정비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화신촌 소방도로개설공사에 2억, 우회도로에서 한성회관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장성초등학교에서 석공독신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엄목교에서 화전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중앙로에서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황연동 소방도로개설공사에 2억, 장성문화연립 도로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는데, 우회도로에서 광산보안센터간 사업등에 대한 부대비를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연화산 유원지 시설관리인에 대해서 2,4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시설 확충계획에 5억9,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도립공원 진입도로하고 도립공원 화장실 개설 공사에 따른 부대비로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광장정비공사로 4억9,6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3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503페이지는 하천감시에 따른 청원경찰 2인에 대한 인건비를 5,4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 차단기 설치 및 경고문 설치로 1,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차입금으로 3억5,000만원이 이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공사에 9억 9,3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2급 하천, 철암천 정비공사에 1억9,857만원, 삼방교 복개공사에 1억9,857만원, 하천정비 철암천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9,91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하수도관정비사업등의 부대비로 1,0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 신흥동 옹벽설치공사에 1억1,9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하수도사용료는 8억2,392만6,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사용 원인자 부담금을 1억원을 계상해서, 전체가 8억2,392만6,000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하수사용료 수입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환경개선기금으로서 국비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지하수 검침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2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15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83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6만원, 피복비가 20만원, 급량비가 150만원, 임차료가 2,100만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68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조방지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에 따른 5억4,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수도정비, 하수도준설, 하수처리장 하자검사 차집관로 조사, 하수처리장 단지내 시설물 하자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시설 부대비로서 13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 계측기 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전출금입니다. 7억1,000만원인데,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000만원, 다음 하수관 정비 및 하수처리장 운영비 전출금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8,2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부터 406페이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 도시기반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 광장 정비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도립공원 정비관계는 도립공원 광장에서 위쪽으로 시민헌장비 쪽으로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헌장비 철거합니까?

시민헌장비 관계는 협의를 해야죠.

398페이지에 보면, 황지연못 및 연화산 유원지 국유림 대부료 있잖습니까? 2,000만원. 감사때도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이고, 법적으로도 이것을 대응할 만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논란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2,000만원은 국유림 사업소하고 싸움을 한번 해봐도 무난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유림사업소 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년도는 지가를 계산할 때 대부료가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로 하고, 내년도에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가를 낮춰났습니다.

대부료는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하지 않으면 대부료를...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양여할 수 있고 또는 대부료를 안줘도 되는 조항이 있단 말이예요. 국유지 관리법에 의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깐 동부영림소, 강릉입니다. 거기에 가서 한두차례에 거쳐서 협의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매입을 하도록, 년차적으로 나눠서 매입...

매입하는 것은 매입이고, 대부료는 대부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임차료가지고 애기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놔두고, 임차료는 안줘도 된다라는 법적인 조항이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부영림서에서는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임차료를 안주기 위해서 뛰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부료가 힘들 것 같으면 매입을 할 때 분기로 나눠서 방법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대부료가 납부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된다, 시민을 위한, 태백시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얘기했습니다만 동부영림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법적인 조항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해보시고, 정 안된다고 하면 대부료 주는 것을 매입비용으로라도 전환을 시켜서라도 연차순으로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화산 유원지 충혼탑이 있는 광장이 있잖습니까? 그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신다면서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충혼탑이 있는 공원에 자갈깔아놓은 곳은 태백시 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저도 전화를 좀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장 개념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충혼탑 관계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과에 행사를 할 때 집기관계를 저희가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행사때 내어주면 사회과에서 활용하는데, 조그만 사업관계 설계를 우리한테 부탁하면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서 사회과에서 공사를 하니 말릴 일도 아니고... 지금 사회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사회과에서 세워서 정비를 하고, 행사하는 광장이기 때문에 충혼탑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데, 어차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관리하는데, 시설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자체는 우리가 쇄석깔지 말아라, 이번에 인도도 설치했습니다.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간 부서를 내가 봐서는 실지 사회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광장부근은 좋을 것 같고, 밑에 총괄은 도시과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3개과가 하니까 그런 것을 빨리 좀... 과장님들이 모여서 일원화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그것이 안됩니까?

금년도에 연화산 유원지하고 황지연못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줘야 하는데, 금년에 연못관계는 인터넷에 들어온 것도 엄청나게 많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색은 사회과에서 내고 욕은 도시과에서 먹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시험장 이 돈가지고 다 됩니까?

안됩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고원시험장들어가는 진입도로가 100m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한 것을 보면 동사무실 앞쪽으로 하천으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온천이 개발되면, 온천들어가는 길이....

휴양림관계, 그 다음에 고원시험장, 앞으로는 그 문제를 놓고 도시계획상 6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차량관계,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우선 이문제를 검토해서 용역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어차피 사업비도 모자라는데다가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렇게 하자니까 10m정도 계산하니까 철암들어가는 진입도로에 편입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이문제는 의회하고 동사무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02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방교 복개한다는 데, 위치가... ?

지금 복개한다는 것은 삼방동 진입교량, 당초에 있던 교량에서 금년도에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에 맞춰서 확장을 해놓았는데, 그 위가 되겠습니다.

몇 m죠?

5m폭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물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복개공사는 5일장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라서 그 문제를 철암시장 조합하고, 위쪽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기존 교량을 끼워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광장쪽으로 붙혀서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두가지 안을 놓고 시장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신흥동 옹벽 설치공사 그것은 어디예요?

신흥동 옹벽설치공사는 신흥동 뒷편쪽으로, 금년도 장마때에 석축부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43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