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천승수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월요일에 하기에는 늦지 않을까 생각되는데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김창기위원입니다. 화물터미널∼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청계산입구∼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3군데를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한꺼번에 이 지역에 5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로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왜 한꺼번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비로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경부고속도로를 넘어서 청계산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폭이 8m이고 연장이 2,700m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청계산길 폭이 15m 정도 되어서 도로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좁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청계산 가는 길을 고속도로 넘어 산 쪽으로 다시 하나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청계산입구에서 여의천 제방도로를 따라서 도로를 내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은 적은 돈을 들여서 청계산 길이 주말에 도로가 폭주하니까 여의천변에 하나 만드는 그런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리고 신원마을∼탑성마을간은 지금 현재 청계산길에서 헌능로 가는 길이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나와서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기까지 올 필요도 없는 차들이 많이 와야 하니까 청계산길에서 중간에 헌능로로 바로 뽑아버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도 상당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시내는 도시기반 시설이 완전히 다 되어 있지만 거기는 교통량은 많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3건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러면 화물터미널∼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하고 신원마을∼탑성마을간 토지매입비하고는 토지매입비만 5억씩이고 공사비는 따로 내년에 책정해야 됩니까?

화물터미널∼원터마을간하고 신원마을∼탑성마을간은 내년에 보상비를 5억씩 책정했습니다. 책정했고 시설공사비 6억이 2000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것이 작년에 '99년도에 보상비를 5억을 책정했기 때문에 5억으로 하면서 올해 공사비가 6억이 되어 있고 내년에 보상비가 5억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원마을∼탑성마을간은 보상비만 2001년에 5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도 그런데 각 도로, 보도, 치수방재 이런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의 주민등록상 보면 전출되면 어디어디로 간다는 이력서가 전부 나오는 식으로 한 예로는 사평로에 하수구 뚜껑이 어디에 있는데 거기는 언제언제 고치고 또한 보수했다는 그런 이력이 전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를 몇 일 사이로 했다던가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지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가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김용재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도로, 보도, 치수, 가로등 등등을 몇 번 고쳤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완을 했는가 그 부분을 좀 어려운 문제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그런 어떤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초본식으로 딱 나오면 우리 행정업무도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자료를 지금 이 시점까지 해 왔던 부분도 보완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도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데는 방배2동에 있는 풍물시장을 한 10년이 넘도록 골치가 아픈 것을 우리 가로정비계장이 아주 의지를 갖고 깨끗이 정리해 준데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 내년 예산에서는 37억 1,280만원을 지금 수입을 잡아놓았는데 이 수입이 이렇게 잡히는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서초구 주민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70cm를 하도록 허가를 내주어서 금액이 45%밖에 안 드는데 우리 서초구만 1m 20cm를 산정해서 꼭 1m 20cm를 파게 해서 복구를 하는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한 예를 들면 도시가스 놓는데만 해도 1m 20cm를 파니까 복구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71%가 더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구를 또 깨끗이 잘 하느냐 하면 깨끗이 잘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예를 들면 작년에 방배로개선사업 같은데도 보면 상수도 뚜껑을 그대로 놓아두고 위에다가 복구해서 내가 재봤는데 20cm나 밑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잠그기 위해서 상수도과에서 그것을 팠습니다. 상수도 공사하는 사람이 뚜껑을 열기 위해서 파냈습니다. 그 파낸 자리가 어떠냐 하면 차가 지나가다가 깊으니까 타이어가 빠져서 뒤집혀졌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을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입을 이렇게 하는데 세입이 잡히면 복구를 충실히 잘 할 수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만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처럼 70cm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들도 공사비가 절감이 되고, 우리 서초구도 복구비가 덜 듭니다. 이게 무슨 업자를 살리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몇 쪽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금총칙에 있습니다.

예산서 몇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

예산서가 아니고 기금총칙의 65쪽입니다.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한 6, 7개 구청은 도로굴착에 대한 것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가 있는데 간선도로는 전 구가 폭이 1.2m로 구나 시에서 1.2m로 다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그 최소폭을 0.7m로 하는 구도 있고 1.2m로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는 1.2m로 했느냐? 우리 구만 1.2m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 중에는 0.7m 하는 구가 있고 1.2m 하는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왜 1.2m로 했느냐? 아스팔트를 다짐하는 로울러가 폭이 한 1.1m 정도 됩니다. 폭이 1.1m 정도가 되니까 폭을 0.7m로 하니까 로울러가 안 들어가고 이 폭이 더 넓으니까 로울러가 양쪽의 아스팔트 위에 얹힙니다. 얹히니까 이게 다짐이 안되고 결국은 나중에 하자가 자꾸 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조례 자체를 1.2m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1.2m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공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께서 답변 아닌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1.2m로 허가를 내 준데는 서초구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타 구에서는 전부 70cm입니다. 그런데 0.7m를 왜 하느냐, 물어보니까 로울러가 0.7m를 해도 로울러를 만들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내가 감독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요. 나는 토목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보면 1.2m를 파도 로울러질 하는 복구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냐, 다짐기 가지고 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 중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상수도 복구하는데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 3시간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거기에는 잡석을 넣고 정확하게 합니다. 다짐기로 두드려서 위에 콘크리트 치고 이래서 제대로 하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혀 로울러질 한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짐기로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게 우리가 사람 보면 넓게 해 놓으면 우습게 됩니다. 한 번 복구해 놓은 것을 폭을 가서 보세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내가 아까 얘기한 주민에게 공사비 부담을 많이 주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살기 좋은 구가 서초구라고 하는데 뭐 주민들한테 그런 것이라도 줄여줘야 잘 살게 하는 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0.7m 하는 것하고 1.2m 공사하는 것하고 복구비가 71%가 더 듭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두 가지 그런 것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보충질의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예.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의 어떤 범위 내에서 1.2m를 파야 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m 파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최하가 0.7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0.7m를 파도 충분한 것을 갖다가 1.2m씩 폭을 넓혔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낭비라니까 ...

예, 예산낭비 뿐이 아니라 하여튼 도로 복구하는데도 보기가 더 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지적한 것인데 또 예산절약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로 개보수를 해도 모양이 좀 더 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적은게 좋은데 그것을 적게 할 수 있는 것을 넓게 허가를 내주었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세요. 그냥 법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0.7m만 주장할 수 있는데도 1.2m를 주장하실게 아니라,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다른 구도 이렇게 다 보고 다니면서 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하겠는데 이제 금년도 이월금이 9,752만원을 이월시켜 놨습니다. 이게 단가계약을 할 때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남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하는 동안 다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인데 아마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인 모양이죠? 306쪽에 보면 202-01항과 02항 다시 말해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간부들이 뒤에 다 배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서 135쪽에 보게 되면 202란 여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는 01에서는 국내여비, 02에서는 월액여비, 03에서는 국외여비가 나와 있는데 국외여비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국내여비에 보면 1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그 다음에 2에 공무원의 소위 출장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출장여비 그 두 가지가 있고, 월액여비에는 상시출장, 지난번에 보면 15일 이상인가 계속 출장 나가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보면 같은 유사한 것으로 돈을 같이 지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국내여비 계상한 것을 보면 국내여비에 1만원씩 156명을 월 평균 8일 정도 해서 1년 12달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월액여비에 보면 11만 5,000원씩 월 45명에 대해서 1년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보면 건설교통국에 총 인원이 편제상에 192명이고 현재는 18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56명하고 45명하고 한 번 더해 보세요.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01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원해서 따졌을 때 어떤 사람은 월액여비도 가지고 가고, 또 기본업무수행여비도 가져간다는 이런 계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없겠죠. 월액여비도 주고 그것도 주는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런 신경을 안쓰고 산출근거란에 이것 명시를 한 것을 보면 너무나 경솔하게 이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수정을 한다면 국내여비는 오늘 간 사람이 내일도 출장 갈 수 있기 때문에 인명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총원에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한다면 거기에 산출근거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대로 건설교통국에서 하루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해서 하루에 출장을 대략 몇 명이 나가느냐, 그래서 평균치가 나오겠죠. 한 20명이 나간다, 그러면 20명이 하루에 나가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190 몇 명 중에서 20명이 출장을 나가고 한 달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0 × 31일 × 12달 해서 나온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출장을 10번도 가고 예를 들어서 15번도 갔는데 한 번도 안 간 사람한테 월 8만원씩 해서 연간 96만원을 준다는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지침이 어디 있나요?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대로 아마 이 뒤 내막을 보면 나간 사람, 안 나간 사람 해서 이것은 우리한테 여비가 얼마 나오니까 공평적으로 나누어서 갖자,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국내여비는 업무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실컷 나가서 근무 열심히 하고 그 사람 몫을 다른 사람이 타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열 번 나갔으면 열 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번 나갔으면 20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월 카운트를 했을 때 최소한도 15일 이상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이 11만 5,000원씩 그것은 그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고요. 건설관리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장경주간사, 이호혁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액여비와 국내여비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액여비 11만 5,000원은 그게 어떤 급여성으로 해서 전 직원에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비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지금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관내 출장을 3시간 이상을 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장을 꼭 3시간 이상을 꼭 달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급여성으로 지금 월액여비는 11만 5,000원 전 직원이 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이 나간 사람이나 적게 나간 사람이나 이게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지금 해서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

수당식으로 ...

그래서 전직원이 똑같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그것을 좀 착오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 월액여비라는 것은 동사무소, 또 건설교통국에 매일 나가는 출장을 본 업무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 보건소에 무슨 업무로 인해서 자주 나가는 이런데, 이런데는 월액여비로 해서 매일 그때그때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타가는 그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분을 11만 5,000원을 주고, 그 사람은 그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원도 그렇죠. 매일 나가니까 나머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것은 자기 과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로 얘기한다면 건축과에 무슨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가서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때 국장 내지 과장한테 '나 출장 나가는데 출장비 주십시오.' 해서 타가는 비가 바로 국내여비 상시 업무여비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전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급여에 들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두 개 다 주는 것은 좋은데 계상을 잘못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업무로 둘을 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봐요, 인원이 156명하고 45명하고 해서 주면 건설교통국에 있는 총인원보다 넘어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타간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있는 타간 사람이 또 타갈 수 있는 것은 기본업무여비입니다. 오늘 출장 나갔는데 내일도 건설신청이 들어와서 확인하려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때는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여기는 한 사람당 월8만원씩 12개월 계상해 놓으니까 감사 받으면 이대로 해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1일 평균치 곱하기 한달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체크를 하면 출장 나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뭔가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특정한 사람을 제외한 월8만원입니다. 일반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장단속 직원에 대해서 11만 5,000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중복이 아니고 일반직원은 월8일을 계산해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8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현장단속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상시출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11만 5,000원입니다. 또 여기에 달아서 시간외근무하는 것은 별도 수당이 나가지만 정상적인 근무시간내에 현장 상시출장하는 직원들의 월액여비, 국내여비는 그외에 나머지 직원을 대상으로 월8만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중복은 안됩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뭐가 크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급여를 줄 때 거기에 여비가 규정되어서 나가는 것은 별도로 급여사항으로 있고 그 나머지 중에서 출장하고 관계되는 문제는 상시출장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11만 5,00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1일, 2일 출장 나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관내출장을 위해서 점심값 내지는 차비를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관내출장이 아니고 국내출장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할 때는 정상적인 부산출장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각 부서에 있지 않고 국내출장을 승인하는 행정관리국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관계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기 관할에서 출장하는 출장비하고 소위 단속비 같이 매일 나가는 이 문제가 190명을 넘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준다고 하면 몇 명이냐 하면 내가 보면 도시관리국은 총인원이 T/O상에는 192명이지만 현원은 184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다 찰 것으로 생각해서 192명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주면 201명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된다는 것이죠.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상에 201명을 책정했는데 국내여비는 현장업무가 주가 아닌 관내출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월액 8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현장단속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현장 나가는 가로단속 기능직 직원들이 대부분인 여기에 월액여비 11만 5,000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상에 201명을 책정했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201명에서 184명이면 184만 얼마 나가는 것이지 200명분으로 가공인물을 내서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숫자는 예산편성 당시에 201명을 기준으로 잡은 것인지 201명이 넘으면 추가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으면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우리 지역을 벗어난 것은 포괄분에 있습니다. 출장명령을 결재를 득해서 예산요구해서 별도로 받아서 국내출장을 나가는 것입니다. 중복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해서 탈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당시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기는 있되 편성만 되어 있지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석창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굴착폭이 1.2m라는 것은 1.1m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1.1m로 하는 구가 서초, 송파, 강동 인근 그런 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m로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계산했느냐 하면 유관기관에서 파는 굴착깊이를 1m로 볼 때 보통 1m에서 1.5m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m로 볼때에 제일 밑에 파는 폭을 50cm로 보고 거기에서부터 구배가 약간 올라옵니다. 그 구배를 우리 구에서는 1:0.3으로 봤습니다. 보니까 양쪽에 3cm씩 해서 1.1m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 유관기관에 지장물이라든지 파는 관만 묻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의 지장물은 엉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서지는 도로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 유지관리를 뒤에 적게 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부서지면 결국 우리 구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2년전에 조례를 만들 때 1.1m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금 9,752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에 이월될 금액을 9,56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징수금 192만원을 계상하고 해서 9,752만원을 이월 예상금액으로 봤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과장님, 복구하는데 과장님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부담이 71%가 가중된다는 사실을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했잖아요. 꼭 대가리 하나만 가지고 답변해 놓고, 옆에 부서지기는 왜 부서져요. 카터기로 잘라서 직선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삼각형 내려간다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위원들 눈은 허수아비 눈인 줄 압니까? 본위원이 아까 얘기할 때는 가장 살기좋은 구를 주민들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담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줄 생각은 안하고 꼭 미끄러져서 모면할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직접 안 보셨다고 나는 판단이 돼요. 굴착복구하는데 직원들이 와서 감독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그것이 부서집니까? 흙입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주민에게 71%의 공사비를 가중시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답변을 부탁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2개구밖에 없습니다, 저도 조사 다 해 봤어요.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1.2m가 되어서 1.2m 허가 내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1.2m 조례가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1.2m 조례가 타당한 것인지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지시하고 현황을 보니까 지금 박홍달위원이 지적한 0.7m가 때에 따라서 타당하다, 그러면 그 조례를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1.2m 폭을 넓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냐 아니면 0.7m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잘못된 얘기다,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과장님, 지금 묻고 있는 직원은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7급이죠? 그러면 서초구에 와서 근무한지는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조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1년밖에 안되는 직원한테 과장이 묻습니까? 과장은 5년이 넘었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토목과장 한석창입니다. 박홍달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은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경위가 그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굴착을 하는데 경암굴착해 나갈 때도 경사를 주기를 최하 1:0.2를 줍니다. 그러면 1m 파 들어가면 양쪽에 10cm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50cm를 파게 되면 0.1로 해서 양쪽에 10cm씩 해서 0.7m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 도로굴착하는데 약 1m, 도시가스는 최하 1m 20cm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들어갈 때 과거에 조례가 전부 시에서 지침이 1:0.1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굴착복구를 하다 보니까 0.1m로 복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암도 0.1m 단위로 경사를 주어야 하는데 일반토사를 0.1m로 주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 십개 현장을 제가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하니까 최하 우리가 정산해야 될 면적을 역으로 환산하니까 1:0.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3을 해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제정하면서 각 회사에 물었습니다. 0.7로 계속 100m를 나갔을 때 ...

과장님, 그 얘기를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안 물었고 내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폭을 0.7m 파고 깊이를 얼마를 계산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타 구에서는 0.7m를 파도 충분히 공사를 하고 다 하는데 당장 1.2m 파는 데는 보십시오.

1.1m입니다.

1.2m입니다. 지금 임영종과장님께서도 1.2m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직선으로 내려가서 거기가 70cm 파는 데도 있고 1m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해야지 자꾸 이유를 대면 안됩니다. 왜 서울시에서 두 군데만 1.2m를 파고 다른 데는 70cm 해도 아무 탈이 없는 것이고, 주민의 예산부담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늦게 팔수록 침하기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사고가 더 많이 나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꼭 그것을 합리화를 시켜 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하보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돈은 크게 많지 않은데 수배전반은 한번 만들면 손댈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위치나 바꾸어 낀다거나 이런 것인데 과연 한 면당 3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유지관리하는데 수배전반이 하나에 3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모터펌프가 20만원씩 8대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지하보도에 모터펌프가 몇 대나 있고 이 모터펌프 8대라는 것은 지하에 있으니까 잘못하면 물이 들어가서 모터가 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터소손되는 것 교체용인 것인지 아니면 펌프를 돌리고 나면 물이 새니까 그런 자재비인 것인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물 250만원씩 4개 1,000만원 전기시설을 어떻게 뭘 하는데 4개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글러브 세척 뭉뚱그려서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단가가 얼마씩인지 1개 세척하는데 단가를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시설물 정비에 4억 들어가는데 자재비는 별도로 들어가 있고 단가계약으로 4억인데 가로등시설물 정비 단가계약이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지 이것은 단가계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지금 특히 치수방재과나 이런 기계설비 같은 것은 나름대로의 기계이력서가 있어서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페인트칠을 했다, 이것은 몇 월 몇 일날 언제 베어링을 바꾸었다, 몇 월 몇 일날 펌프패킹을 바꾸었다, 모터가 타서 다시 새 것으로 교체했다 이러한 이력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기계마다 대장을 만들어서 이력을 기록하세요.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이고 우선 질의드린 것 답변해 주세요.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목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수배전반이 예술의 전당 지하보도에 2면이 있습니다. 2면이 있는데 그 2면에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터펌프는 지하보도 4개소에 2대씩 전부 8대입니다. 지하보도 4개소, 한 곳에 2대씩 8대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물 4개소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은 조명이 녹이 슬고 해서 이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뭐가 됐다고요?

조명등이 녹이 슬고 해서 250만원씩 계상해서 4개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조명등이 녹이 슬었다니요?

반사테두리 그게 녹이 슬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수배전반 30만원씩 2면, 2면 하면 패널 아니에요? 백판으로 되어서 거기에 이렇게 스위치 달리고 융단스위치, 나이프스위치, 다 달려서 누전차단기까지 달린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분전반입니다.

예, 분전반 그것을 어떻게 20만원씩, 30만원씩 어디다가 뭘 바르겠다는 것입니까? 그것 한 번 해 놓으면 여간해서 고장이 안 나는 것이고 먼지만 털어주고 잘만 닦아주면 됩니다.

집수정에는 지금 습기가 있고 그래서 철제이기 때문에 녹슨 것을 이번에 녹이 안 슬게끔 스테인리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체이지 이게 어디 수리입니까? 또 그것을 교체하는데 30만원밖에 안 들어요? 교체는 3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교체하는 것은 값이 다릅니다.

차단기까지 있으니까 1,0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교체라고 그래야죠. 그 다음에 모터펌프 20만원씩 8대는 어떻게 뭘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

우리 토목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이 잘 모르시니까 직접 답변을 듣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터도 교체를 하는 것이지 이게 제가 뭐냐 하면 자꾸 타니까 ...

담당직원! 천승수위원님한테 가셔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

다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뭘 그렇게 바빠요? 가로등세척 단가계약 그것 말씀해 주세요.

가로등 글러브 세척공사는 전부 가로등이 한 6,700등 되는데 이중에 5,000등을 세척하는데 이게 개당 한 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에서는 가로등주 이게 보식을 한 300등쯤 가로등 간격이 넓은 것을 보식하고, 그 다음에 사고주를 또 보식하는 것입니다. 사고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사고주를 보식하고, 그 다음에 이설주 지장가로등을 이설하는데 한 10본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총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지관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체하고 새로 시설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유지관리는 단가계약이면 가로등 전체가 우리 서초구 관내에 몇 개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유지관리해 주는 그러한 단가 유지관리비인지, 아니면 그것을 구분해서 그냥 무조건 4억을 적지 마시고 뭐가 교체가 있고, 뭐가 어디가 잘못되어서 고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4억 집어넣으니까 그냥 우리가 예산 볼 때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2억을 잘라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위치가 사고주라든지 또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이설을 할 주라든지 이런 가로등이 위치 자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가로등이 상당히 멀쩡한 것들을 또 다시 새로운 것으로 해서 1층, 2층으로 해서 환하게 새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지도 얼마 안 되는 것을 다 또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런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또 그렇게 바꾸지 않았느냐, 이런 예산이 없으면 못 바꾸었을 것입니다. 특히 황실아파트 앞에 거기는 교체한지 얼마 안 되는데 금년에 또 다시 교체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다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너무 충분하니까 막 그냥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생겨서 그러는 것입니다. 바꾸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시비로 한 것입니다.

아니, 저는 시비가 됐든 뭐 그것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비는 그저 생기는 돈이 아니고 시비도 우리가 같이 아껴 써야 됩니다. 지금 교체 안 해도 될 부분, 이것을 우리 돈이 아니라고 시에서 준 돈이라고 막 교체하는 그런 생각은, 그런 답변은 더 저한테 인정이 안 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실아파트 부분은 좀 특수한 예가 되겠는데 앞으로 교훈 삼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이번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연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확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는데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315쪽을 보면 위에서부터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를 아까 우리 김창기위원님이 물어봤지만 그 중간쯤 가로등 글러브 세척공사 아까 조금 전에 천승수위원께서도 질의했었습니다.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공사 단가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지금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예산서라는 것은 과장들께서 주무부서가 올릴 때 좀 전에 우리 한석창 토목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5,000개 1만 3,000원씩 해서 7,000만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치 자체도 틀리고 어떻게 우리 토목과의 산출근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부분이 지금 시설물로 해서 9억 5,000만원, 과연 어디에 어떠한 시설을 몇 개 단가를 곱해서 9억 5,000만원이 나와야 하고, 또한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를 했을 때는 시설비로서 어느 단가에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산출근거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도로시설물 보도정비공사는 이것이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스팔트 포장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유관기관에서의 신청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 좀 불확실한 것이 있고 물론 가로등정비 같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은 저희가 삽입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내년도에 이렇게 얘기해서 과거의 몇 연도 평균을 잡아서 이 정도의 예산이면 내년도에 유지관리가 되겠기 때문에 가상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여태까지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세한 것을 위원님께 금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단 여기에 보안등 신설등 개량공사 단가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런 부분이 1개당 단가가 얼마 해서 총 금액이 얼마 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런 부분은 꼭 삽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추가질의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가로등세척, 또 가로등페인트, 조달청 단가니까 페인트 칠하는 것은 개당 1만 7,000원, 1만 8,000원 해도 그렇고 이것도 1만 3,000원이 아마 조달청 단가일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주의깊게 봤는데 하청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페인트 칠하는 것은 개당 3,000원 내지 4,000원, 가로등 세척하는 것도 역시 우리는 단가계약이 조달청단가 1만 3,000원 해서 1만 3,000원으로 했지만 이것을 하청을 주지 절대 원청자가 안 합니다. 그것도 2,000원, 3,000원씩 줘도 나 좀 달라고 떼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를 놓고 세척하고 하는데는 힘이 들지만 그 사람들이 차에다가 멋있게 장치를 해서 세척하는데는 상당히 빨리 몇 일내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것 좀 일 맡은 사람한테 검토를 해 보세요. 1만 3,000원이지만 실제로 일한 사람들은 3,000원밖에 못 받아갑니다. 1만원은 중간에서 다 떼어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조달청 단가가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조달청단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잡은 것인지? 또 이 1만 3,000원이 비싸면 줄일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현장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는 빨리 빨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맡아서 하는 여러 가지 공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근무하던 데서도 토사문제 때문에 모 신문에도 몇 번 났지만 550억을 더 주었다고 그래서 몇 개월을 제가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기준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루트가 있으면 정밀히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5쪽에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2000년 예산에는 시설비가 6억이 들어있고, 2001년 예산에는 토지매입비가 5억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토지매입비가 먼저 되고 시설비가 나중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 없이 어떻게 시설을 하셨는지 그 답변을 주시고, 시설비가 먼저 들어가고 토지매입비가 그 다음 연도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313쪽에 볼라드에 대해서 20만원씩 단가가 되어 있는데 30군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파란 봉은 7만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어떤 것으로 새로 어떤 지역에 만들 것인지, 단가가 또 왜 이렇게 지금 예전에 하던 것보다 훨씬 비싸게 계상되었는데 어떤 종류로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쪽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이 15명, 4회,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데 건설기술자문위원 15명이 늘 항상 회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7쪽에 체납징수포상금 매년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가 '99년도에 보상비가 5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시설비 6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당초에 계획했던 보상구간에 보상비 1억 2,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금년 추경에 1억 2,0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보상비가 투자액이 6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시설비가 6억이고, 그리고 2001년에 보상비가 5억이고, 그러니까 총 보상비가 11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시설비가 6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공사비하고 보상비의 우선순위가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6억 들여서 공사를 다 하신 것입니까?

시설은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착공을 못하고 내년까지 그 공사를 5억원의 보상을 하면서 내년까지 시설 공사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의 볼라드 20만원씩 해서 30개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배로에 쇠로 된 볼라드가 공사비를 포함해서 9만 1,000원 정도 됩니다. 9만 1,000원 정도 되고, 이 볼라드 자체 값만 한 7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화강석이 28만원 정도 되고, 지금 7호선 내방역에 설치된 FRP가 한 23만원 그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방배로에 설치한 쇠로 된 그것은 내년에는 시행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좌우간 1개에 2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30개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11쪽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건설기술자문위원은 총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임기를 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적으로 건설부에서라든지 토목분야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15명에 대해서 연 4회 자문을 받는다고 계산을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금년에 이 예산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토목과가 주무과니까 주무과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토목과에서 혼자 쓰는 돈이 아니고 치수방재과하고 같이 문제가 생길 때는 이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금년에 4번 기술자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납징수포상금 ...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체납징수포상금 1,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질의하셨는데 체납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이것은 순수한 구수입입니다. 순수한 구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억에 5%를 잡아서 반해서 1,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경우는 포상금으로 5%를 줍니다. 그리고 1년차 것을 받았을 때는 1%를 줍니다. 100분의 1. 그런데 2년차 이상은 100분의 5인 5%를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포상금 지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만 현재까지 432만 4,000원 금년도 구수입 세원발굴하고 과년도 체납시세 받은 것을 지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432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왜 지급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고속버스터미널 세원발굴 4억 5,000만원을 고속버스회사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2,0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을 숨은 세원을 발굴했는데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32만원 정도만 금년말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고 이것은 순수한 구수입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수입이 될 시도로상 과태료를 받았을 때는 시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어서 1,000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4억 5,000만원만 받았으면 1,000만원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주로 세무과 직원들이 받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사용료 건설관리과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도로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이런 것입니다. 세외수입, 세금은 따로 있고 구수입이 되는 것만 시의 수입은 시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도도 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목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4동 867-28호 앞에 도로인데요, 약 1개월전에 주민신고로 토목과장과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담당 이병정씨가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방배4동 주택은행앞 일식집 도로입니다. 도구머리길에서 내려와서 연결되는 방배4동 도로인데 주민들에게 과장께서 다녀가시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여기에 개구리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공사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구머리길 반대편 길인데 거기는 교통행정과장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도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고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볼라드를 설치하고 나니까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지금 다했습니다. 개구리주차장을 일식집 한쪽만, 반대편은 카센터가 있어서 들락날락하는 차가 많기 때문에 개구리주차를 하기에는 부적절해서 반대편만 개구리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그쪽에 공사하는데 지금 개구리주차를 하기에는 경계석 높이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5cm, 7cm 낮추기 위해서 보도전체를 뜯어서 새로 하기 보다는 측구부분에 아스팔트를 5cm를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측구폭이 50cm밖에 안되니까 측구부분의 아스팔트를 5cm 올려버리면 공사비도 제일 적게 들고 간단하고 주민들한테 불편도 안주고 그렇게 하면 돈도 한 2, 3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 측구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부분은 서초구 관내나 서울시에서는 극히 드뭅니다. 잘 없습니다. 측구에 물이 흐르는 부분에 아스팔트로 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덧씌우기를 한다고 해서 큰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좌우간 돈이 적게 들고 그렇다고 부작용이 나서 대단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단돈 2, 300만원이면 해결이 다 되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요구만 오면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