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남궁남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예결특별위원회2000-12-09

남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기

홍봉기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는 광범위하므로 질의·답변을 관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강원얼 선양사업 김규식 선생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인지, 또 그 밑에서 가면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공원 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규식 선생 선양사업은 도단위 강원의얼 선양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셔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장 위치는 아마도 고향인 화촌면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서면 한서묘역 주변에 그 분이 거기에 와서 은거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서... 부흥회를 하는 그 위치가 되는데 이것도 그때 교회복원과 그 당시의 흔적을 재현하는 등 이런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럼 2001년도부터 착공을 하게 되면 당년에 마무리는 안되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기왕에 시작을 하셨으면 차질이 없도록 계속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홍천향교 향교지 발행이 있거든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3천만원인데, 책이 권당 3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책이거든요. 이 자료가 수집이 다 되어 있나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자료는 향교 측에서 수집을 하는데 아직 덜 됐습니다. 금년도에 다 마무리해 가지고 자료만 거기에서 수집을 다 하면 안이 나오면 발간은 우리 발간실을 이용하던지... 기 내용을 봐 가지고 발간실을 이용하던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외부업체를 줘서 발간하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만 상당한 액이 절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종위원

조금 전에 탁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공원 조성은 내용이 뭡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내용이 그 당시의 교회를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공원 조성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년차 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기반시설하고 무궁화 식재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한서 남궁억 선생의 얼 선양사업을 포함해서 일년의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기념관 짓고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난 11월에 홍천 모곡으로 해서 마곡으로 해서 춘천시로 가시면서 홍천의 한서 남궁억 선생님과 춘천의 유인석 선생님 그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벨트화 해 가지고서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도에서 마스터플랜을 짠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단은 이번에 예산을 수립하라고 해서 2억, 2억해서 4억을 했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잠깐 말씀 하셨지만, 한서 남궁억 선생님이 옛날에 있던 교회... 예배당을 복원을 하고, 또 거기 기념관... 한서 기념관에 유물이 많지는 많습니다만 거기에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념관도 거기 건립을 해 가지고 유물을 거기에 옮겨서 전시를 해야 되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럼 교회를 복원한다고 하면 한서선생님이 처음 내려와서 예배보시던 그 형태 그대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현대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그 자리 가급적이면 옛날 그대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김원종위원

중요한 점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원을 할 때에는... 옛날에 찍은 사진 같은 것이라고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원형에 유사하고 가깝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잘못하다보면 혹시 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잘 챙겨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참 잘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요,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그것은 교육청에...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버스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책을 배부해 주는 겁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천만원만 가지고 운영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합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교육청에서 별도로 되는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얼마나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2천만원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총 3천만원 가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거기 버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이게 장소... 그러니까 보관한 책을 매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자료는 자꾸 뽑아내고... 몇 년마다 한번씩.... 예를 들면 베스트 셀러가 나온다거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양서적 이런 것을... 장소를 보강하고 또 이동도서관운영이라고 해서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리고 그게 10개 읍면에 골고루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지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책을 대여를 해준 실적이 있잖아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이런 것은 확인을 안해 보거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히 했었어야 됐는데... 2000년도에 책을 구입한 내용하고,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책을 대여한 실적 이 자료를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물통방아놀이 보전·전수 기념관이라고 했는데, 건립 4,5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취지로 이것을 입안을 해서 예산 계상이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물통방아놀이 보전·전수 기념관 건립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민속예술축제를 홍천농고 학생들이 80명이 나갔습니다. 그 전에 마을에서 나가던 것이... 금년에 나가서 지난해에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청소년예술축제에도 이 작품을 가지고 출전해서 전남 순천시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입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 물통방아놀이가 1983년도라고 기억합니다만 홍천에서 나가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 이후에 이 작품을 가지고 출연은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고증을 해본 결과 가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홍천에 민속놀이로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물론 서면 마을에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문제 이런 것이 있고, 농고학생들이... 얘들한테 교육장화 해 가지고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와서 보면서... 여기에서 출전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민속예술축제에 현재 특별한 소재를 발굴하지 못하면 이것을 가지 다시 한번 보강을 해 가지고 나갈... 실무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농고에 해서 신축하는 이런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장소 문제를 가지고... 기념관을 지을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고증을 정확히 해 봐야겠습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기념관을 짓자... 농고에다 짓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농고에서 물통방아를 몇해 시연을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한 것 아니예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농고에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우리 향토사료관 옆에다 한다든지... 이것도 문화의 일종이니까 문화예술회관 옆에... 지하공간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과연 4,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논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예산 계상하기까지 입안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농고측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농고측에서 4,500만원... 집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전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처음에는 물통방아놀이를 지도했던 신양식씨가 마을에 한 3백만원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너무 적고 볼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홍농고에서 추진하는 것이 관리도 좋고 또... 이것뿐 아니고 학교에 조경도 곁들여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복안으로....
을영

허을영위원

물통방아놀이를 하는데 무슨 조경이 필요해요? 물통방아는 물통하고 초가집 짓고 세트화 해 가지고 몇 평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재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소에 사실은 계획을 해 가지고 작은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에 따라서..
을영

허을영위원

유래도 써 놓고, 몇 해에 누가 출전을 해서 어떤 상을 받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전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농고에 해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에서 출전했다고 해서... 만약에 한다고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의 일종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전시를 해 놓고 방문객이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로비 한 구석에 잘 전시를 해서 한다든지... 약식으로 해서... 그러면 필요없는 소품은 다른 데 보관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 및 문화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예, 탁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탁문철위원

175쪽에요, 폐기물 소각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없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있었습니다. 하오안리에 있었는데, 수명이 다됐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지금 있는 것이 다 삭아서 못쓰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것은 공설묘지 조성하는데 소각하는 것 관계없이 쓰레기뿐이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이것도 2001년도에 착공을 해서...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것은 앞으로 북방면 소매곡리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같이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계획 연도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가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것도 조속히 완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질질끌지 말고 빠른속도로 추진해서 환경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분이 있거든요? 1,150만원정도인데... 이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을 해 주었지요? 금년도...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위원님은 실적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이정근위원

예.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산에는 금년도는 7만원씩 18개 업소를 했습니다만 실적은...

이정근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7만원씩 해줬는데, 8만원씩... 2001년도부터 만원 인상한 것은 수도요금이 인상되어서 그런 건가요? 8만원씩 40개소를 해준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선정 경위하고 숫자는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은 전체 대상업소에 약 5%정도에 해당되는 업소를 음식업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보건소에 제출해서 저희가 현지확인 실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을 때 모범업소로 선정이 됩니다. .

이정근위원

음식업조합원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예.

이정근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예.

이정근위원

확인은 몇 가지를 하는 것이지요?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범음식업소로...

이정근위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을 해 주는 것을 1년치를 준다?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170쪽에 환경감시단 활동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지난해는 없었지요? 2001년도 처음 주는 것이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없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저희 홍천군에 보면 환경감시단이 있고, 환경연합이 있거든요? 어디를... 환경감시단만 하는 겁니까, 환경연합까지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여기는 도에서 7, 8월경에 감시단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면당 한명씩 위촉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읍면에 한 분씩해서 10명이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도에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환경감시단 위촉된 분들한테 주는 것이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감시단이라고 있거든요. 홍천군에... 환경연합이 있고... 그런데 도에서 별도로 환경감시단을 위촉한 사람이 또 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도비, 군비를 해서 그 사람들 65만... 하루 1만5천원씩 해 가지고서...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일괄 다 주는 건가요? 한꺼번에?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활동을 하면서 실비만...

이정근위원

도에서 환경감시단 위촉한 분들은 실비를 60일분을 지급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네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그 기간도 7월하고 8월입니다.

이정근위원

7, 8월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안왔을 경우에는 안주는 겁니까? 활동을 안하면...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 도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첫 반영이 됐습니다만 7, 8월 동안에...

이정근위원

작년도 위촉한 것이 아니라 2000년도 위촉해서 2001년도에 할거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에 계상되는 것으로서... 이 분들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정근위원

기존에?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위원

과장님, 저희 홍천군의 열 분 명단 좀 가르쳐주세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건강 및 진료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셨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이게 지난 예산보다 2001년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그 이유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의료 및 구료비는 금년도보다는 진료약품비나 한방진료약품비, 농촌이동진료약품... 진료약품비가 줄은 이유는 의약분업 관계로 반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진료를 받고 약품 투약을 직접 했는데, 예외대상자를 빼놓고는 전부 처방만 하기 때문에 약품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약품구입비에 진료약품이 금년도는 1억5천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이 계상되고, 그 밑에 한방진료약품도 금년도는 1,500만원인데 55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1억3,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약품구입을 안하기 때문에...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149쪽에 보면 가정간호대상자 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예요?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그것은 대개 독거노인 중에 환자, 재가환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환자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어떤방법으로 관리를 하지요?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그것은 가정방문팀이 있습니다. 팀이 대상자 파악을 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간병인은 있나요?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간병인은 거의 없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고, 또 재활용품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대여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15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인데요, 홍천군정신보건센터운영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2층에 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 국립춘천정신병원과 연계를 해서 주 2회씩 정신과 전문의사가 보건소에 와서 대상자를 진료를 하고 또한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정신보건 전문간호사는 계속 상주해서 상담도 하고 또 가정에 찾아가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환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60여명으로...
성기

홍성기위원

164쪽에요, 부정불량식품 변태영업 신고 보상금이 지난해보다 예산을 적게 잡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금년에 신고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신고사항이 없어 가지고 보상금이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50만원정도로 잡았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보상금을 지출 안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기피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예요?
순방

홍순방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171쪽에 환경정화사업인데요,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지난해 보다 더 늘었거든요. 우리가 민간단체로 이양을 시켰는데, 인건비는 지난해 보다 늘은 사유가 뭐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것은 퇴직금이 계상됐기 때문이고, 이것은 천상 수정예산 때 감축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시가지 청소업무하고 재활용분리장 업무가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많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내년도 민간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하는 부분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이게 지난해보다 왜 예산을 작게 잡으셨어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2,7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2,86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2,800잡고 60만원을 적게 잡았는데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보상금이 16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것하고 집행한 실적을 비교해 보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부족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달 한 것이 12월달이나 1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것이라도 내년 1월달에 들어오면 내년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지금 폐품수집을 거의 봄, 가을로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을 같은 경우에는 농사 끝나고 나서 비닐을 수집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경진대회 일정은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은 모자라니까 일정에 잡힌 날 한 차정도만 가지고 가고 그냥 쌓이는 것이 많아요. 비단 홍천군만이 아니고, 인제, 양구까지 관할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동차가 낡고... 한 10년이상 되는 차... 노후되다 보니까 차들이... 인원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수거가 된 지역도 있지만 수거가 안된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60만원이 줄은 이유는 설명을 했으니까 됐는데, 장려금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만약에 우리가 보상금 제도라도 있으니까 농경지의 폐비닐 수거가 가능하지, 만약에 이런 보상제도가 없으면 말도 못할 거예요. 환경오염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남으면 되니까 예산은 넉넉히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의 홍보도 되고 해서 폐비닐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실장님 말이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폐비닐 농약빈병... 폐품수집 경진대회할 때 주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비닐이나 농약빈병 말고도 모든 쓰레기를 수거를 하거든요. 고철이나 이런 것도... 다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홍천은 이 두 가지만 해 주는 이유가 재원이 모자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하고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보조가 없었고요,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이나 농약빈병까지도 전부 돈을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원재생공사에서부터 비닐과 농약빈병은 자기들이 수거는 하되 돈을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이것을 조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장려금 제도를 만들어서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175쪽에요, 조금 전에 질문됐던 사항인데요, 소각시설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소각시설은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매립장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쪽에 시설을 하면 지금 현재는 있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만 사용을 하고 안합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거의 노후가 되어 가지고 어차피 새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어려운 것이 이미 설계를 해가지고 심의를 받은 후에 다시 착공을 해서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쯤 되어야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내후년까지 사용을 하면 거의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건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새로 하는 것은 2002년도 되어야 가동이 되겠네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현재 이쪽에 있는 것이 1년정도는 더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177쪽에 보면, 그래서 연돌이나 백필터가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매년 교체를 해 주고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쪽이 1년정도는 더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쪽에 이번에 목욕시설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도?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유지보수비에서 하려고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1년정도는 더 사용을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바로 하려고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충으로 제가... 175페이지 폐기물 소각로 있잖아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까?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아직... 이것이 국비가 이번에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 기 때문에 2001년도에 설계를 할겁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이 비용에서 설계비용이 들어간다고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착수가 된다? 그런데 일전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의회에 사전에 해주셨나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별도로 못드렸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을영

허을영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우리가 폐기물 처리장 총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지금 입찰을 봤지요? 폐기물처리장이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새로 설치하는 거요?
을영

허을영위원

예.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입찰을 봤지요?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3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폐기물 매립시설이 전부 124억4,700만원입니다. 거기는 땅 매립부터 지금 이주시키는 것, 보상까지 전체가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지금 20억하고요, 21억하고요, 소각장이... 감리비... 그 다음에 부대비까지해서...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소각시설은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 부상분리기설치...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설비에 같이...
을영

허을영위원

25정도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포함된 시설 아니예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분리기관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비 보고드린 124억4,7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순수하게 폐기물을 묻는 토목공사내지는 조성공사가 그렇게 들어가고, 폐기물을 태울 것은 태우고, 보상처리할 수 있는... 이것은 설치기구 아니예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부상분리기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침전물이...
을영

허을영위원

침출수에 부상되어 있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겼을 때 부상되는 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부상분리기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는 겁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갑자기 소각시설이 엄청낸 거액이 나와 가지고 좀 그러네요. 처리설치계획 있잖아요? 계획서...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각 시도, 각 시구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잘못해 가지고 몇수십억을 들여서 써먹지 못하고 비둘기집이 됐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이 이것도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전에 정보수집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그 공법과 시공회사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가 이번에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바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해 가지고...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군 혼자서만 하지말고, 의회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현지확인을 통해서... 외국은 모르지만 국내에 성공적으로 처한 시설을 견학한 후에 공법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탁문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186페이지가 되는데요,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17개가 있고요, 거기는 도비와 군비를 통해서 했고, 그 아래는 자체사업으로 13개를 했지요? 30개를 나누어서 신청하는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 위에 것은 도비, 군비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17건이 되고요, 밑에는 자체사업만으로 하는 것인데 수정예산에서 이 보다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개를 하려했던 것을 떼어서 만들은 것이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 때에는 더 한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더 확보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다 해줄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2002년까지인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2001년도에 60, 2002년도 60 이렇게 해서...
문철

탁문철위원

50%, 50%?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도 도비가 지원이 된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수정예산에 양여금 등 재원이 오면 그 재원을 가지고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조속히 전체적으로 100%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용도가 구체적으로 뭐뭐 입니까? 어디에 건립할 계획이고...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것은 지난달에 복지사업과에서 위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려 가지고 부지 문제가 여러 군데 안이 제시되고, 또한 현지견학을 통해서 해보자 이런 안이 섰던 그 안건입니다.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막연히 예산만 세워놓고 중앙에서 돈 내려놓고, 도에서도 돈 준다고 하니까 예산확보해 놓고 나중에 할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지금부터 부지를 물색을 해서 현지도 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견학도 가보고 해서 건립 예정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원종위원

먼저 복지사업과장께서는 홍고뒤... 옛날 배수지쪽을 얘기 하시는데, 거기는 활용도 낮다. 거기는 너무 외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되려면 적어도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부녀회 쪽이라든가... 각계각층이 사용할 건물이라면 거리도 가깝고 휴식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복지회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요전에 김원종 위원님께서 문화관하고 그 옆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명열 위원은 보건소부지를 제시하기도 하고, 허을영 위원께서는 다른 곳에 더 가 보고 하자 이런 안...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명심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181쪽에 내면 복지회관 소방시설이 있거든요. 이것은 복지회관을 신축할 당시에 소방시설이 사전에 안되어 있었습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당초에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시설검사때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몇 년도 신축한 것이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소방시설도 안하고 건물을 지었나 모르겠네... 이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83쪽에 여성체육대회 및 여성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올 2000년도까지는 없던 대회지요? 2001년도부터 여성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겠다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 사항은 복지사업과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금년에는 여성주간에 7월 4일날에 여성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여성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했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300명대상으로 해서 했습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여성체육대회는 그 전에도 몇 년전에 했었다가 여성주간에 모든 행사를 시군별로 할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저희도 여성주간에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도 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99년도에도 하고?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한 3, 4년전에...

이정근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전년도에는 없고요, 한 3, 4년전에 저희가 여성체육대회를...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3, 4년 전에 한번하고, 2001년도 하겠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181쪽이 되겠습니다만 상설 알뜰매장 운영 참가자 급식이 있는데, 2,620원씩... 이것은 1인당 식대비가 지급되는 거예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뭘 먹는 것이지요? 어떤 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게 취사도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근위원

자체에서 해 먹는 것으로...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외식을 하면 5천원씩 하는데 취사도구가 다 있어서 자체에서 해먹는 것으로...

이정근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그냥 사먹는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먹던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지금 예산을 두 명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정근위원

예.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런데 봉사자들이 두 명 나올 때도 있고 3, 4명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면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네 명이상 나온다고 하면 더더욱 모자라는 것 아니예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 해먹는 것으로... 금년도에 처음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먹는 것으로 하지 말고, 1인당 5천원씩이라도 사서 먹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해야 2백만원정도 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어요? 보조를 해주면서도 크게 인정도 못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편법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적더라도 자체에서 해먹겠다?
반찬값정도로만 달라?
알았습니다. 194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12개소가 있는데, 보육시설 심야전기도... 지난해에 경로당 심야전기를 설치를 하자고 했더니 군에서 여기 저기 다 심야 전기를 하고 있거든요. 1, 2급 관사 심야전기, 보건소, 경로당은 몇 개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까지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도비사업으로..

이정근위원

도비 얼마예요? 1,53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말이 도비사업이지...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것인데... 군비가 조금 들어가고 도비가 더 많다면 그렇지만... 이것은 자체에서 해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여기를 해주고 싶어서 한 겁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정근위원

미리 보내 주고 해줘라?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어린이집 같은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로당 규모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전혀 안되고... 일부 보조차원...

이정근위원

타시군도 다 똑 같이 공이 내려갔어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2001년도부터?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면 복지회관 신축연도는 89년 12월 7일입니다. 11년정도 됐습니다만 그것이 완강비가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적에 로프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타 복지회관은 완강기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다됐습니다.

이정근위원

타 복지회관도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타 복지회관도 완강기 설치된 것을 저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동감지기입니다.

이정근위원

소방시설 자동감지기?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자동으로 경보장치 울어주는 그거?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거기에만 설치가 안됐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타면의 복지회관도 그때 그 무렵에 지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1, 2년 사이로 신축이 됐는데, 그것만 소방시설이 빠졌네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한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177쪽을 봐주세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마을하수도하고 분뇨처리시설을 전출해서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여기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0%를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185쪽을 봐주세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경로당운영비... 과장님, 경로당이 몇 개소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144개소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14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예산 계상이 된 것은 109개소밖에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것은 등록된... 도에서 예산 배분을 할 적에 개소수를 맞춘 겁니다. 예산에 따라서 금액을 맞춘 것이 때문에 1회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할 겁니다. 도비 지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요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개 면에 대해서는 60만5천원, 내면에 대해서는 74만원씩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14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109개소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1차 추경에 예산을...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가 주는 것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중식비 지원해 주는 것... 399명인데, 이것은 대상학생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요청이 들어온다고 확인도 안하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명단을 다 받고..
성기

홍성기위원

저소득층이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홍천관내 초중고학생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가요? 조사가 확실합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결식아동 급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지를 않고 학교에서 발전기금 그런 형태로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중식 지원을 해주게 되면... 대상자도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넘어온 것을 100% 믿어서 안된다고요. 특히...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되는데, 교육청에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만큼은 돈을 주고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아까 허을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문제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매년 천만원, 1,500, 2천... 이런 식으로 벌써 몇 년째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서 구입한 내역서라든지... 제가 97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받아봤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된다 이거지요. 확인을 해 보시면서 이것도 학교별로 골고루 선정이 되어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을 주더라도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100% 믿지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자 이런 쪽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복지사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지난번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 간담회 때 사업계획 보고 할 때하고는 계상된 금액이 반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종합사회 복지관요?
을영

허을영위원

예, 그때는 40 몇 억 투자에... 국비하고 도비가 10 몇억이 들어가고 군비가 27억이 소요된다고 보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수정예산이 한 40억...
을영

허을영위원

예?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수정예산을 40억을 말씀을 드렸고요, 2001년도에는 국도비가 6억, 7억 군비 7억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간담회 때 드린 말씀있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예산 승인 전에 가 보고서 내야 되는 것인데... 예산 통과를 시켜놓고서 가봐야 그렇잖아요?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장비가... 몇 억대 들어가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그냥 체육단련시설부터 간단한 건강체크시설부터 엄청날 텐데... 제가 일본에 가서 본것에 의하면 그 안에 있는 장비하고 집기만해도 4, 5억대 이상 들어갈텐데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저희가 부천, 서울에 강남구, 강원도에는 춘천에 있는 월드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시설을 가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설도입을 할 때 어떤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이렇게 신중히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단위에 그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2년정도 잡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일단 예산계상이 되어서 승인이 되면 연차별로 하던, 단계별로 하던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지확인을 해 보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외국은 못가더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를 가보고 나서 이 예산승이 되어야만 그래도 위원님들도 예비 지식을 가지고 의견 개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이것을 4, 5억 들여서 건물과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집기 및 통신시설부터 관리인 인건비... 이런 등등을 따져볼 때 천문학적 숫자로 번져나갈 확률이 있다 이거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이것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국비가 30%, 지방비 70% 이렇게 장비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몇 %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국고 30%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노인들이 오면... 외국에 가서 보면 노인들이 오면 그 안에서 사우나도 하고, 치료도 받고, 치매환자도 치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딴 판인데요.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노인들이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시설 도입문제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추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있지요? 180페이지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정사업을 1차, 2차, 3차에 나누어 가지고 묘지가 일시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조성을 다 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문제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됐는데, 9억3,100만원이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이거는 1차입니까, 2차입니까, 3차입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이것은 1차로 우선 저희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 환경, 교통, 실시설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1차사업이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1, 2차로 나눠서 1차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1차 사업비도 지금 실시설계까지만이고... 사업비는 별도로 1단계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고, 선행절차를 우선 내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 교통, 실시설계...
을영

허을영위원

기초비용이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사업시행 비용이 아니고 설계 및 용역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보면 1단계가 52억정도, 그 다음에 2단계를 15억, 그 다음에 3단계를 16억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정확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추정예산은 84억으로 기본 타당성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속비조서...
을영

허을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1차사업 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투자되는 사업이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제가 그 전에 확인을 못해 본 사항인데 194페이지에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있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우리가 한번도 짚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기관의 출연금이지요? 6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도 출연기금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도 어느 기관이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청소년...
을영

허을영위원

상담실? 법인단체가 있을 것 아니예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도 자체...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강원도 기금인데, 시군 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
을영

허을영위원

강원도 청소년 복지기금?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청소년 복지기금...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시군청소년복지기금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공식명칭이?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어떤 활동을 기획해서 도움을 줍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우리 군은...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금년도에 대학생...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12명에 6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없네요? 장학재단이라든지, 청소년 장학재단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몇 명해라 이렇게 딱 내려옵니까,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합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송을 하면 저희가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성적표를 보고서 우선순위를 그 범위내에서 추천해서 올려 보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시군마다 재단측에서... 연합회라든가 거기에서 시군마다 대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올려서 심사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인지... 기금 받아서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몇 명 해서 내려보내면... 시군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인원을 배정할 때에는 시군의 청소년 인구숫자를 기준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복지사업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인구수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요, 그 비례해서 청소년 기금을 배정을 합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보장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196쪽에 가로등정비 50등 했는데요, 면단위 할당이 있습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도시건축과?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해당과에서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설치한 현황을 참조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올라온 자료가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그리고 197쪽 지역개발과 소관인데요, 개발하고... 사실 예산 많이 들어갔는데 면단위도 조금씩 더 풀어 주는 것이 좋지... 엄청나게 편중이 된 것 아니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면지역도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면지역에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시개발사업비 114억은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보조분이 빠기 때문인데... 2000년도 당초예산분하고 같습니다. 당초예산이 115억3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14억으로서 비슷하게 계상하고....
문철

탁문철위원

그런데 이대로라면 개발사업비가 면단위는 별로 없어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면단위는... 1차예산안으로는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또 많이 들어가 있고, 뒤에 보시면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서면 모곡3리 망태골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도 안들어간 면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포함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북방면 하나 간신히 6천만원 들여 가지고 있는데... 여타 5개면은 싹 빠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운털이 된거예요, 아니면 할게 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아닙니다. 202쪽에 마을안길 포장사업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6개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는 지역개발사업 북방면 구만리사업은 도에서 이지역에 숙원사업을 특별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인데 이렇게 군비로 해결해 주면 도비 지원을 특별히 배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국비, 도비해서 내려온 것은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간 예산을 탓을 하는 것은 아닌데... 군비 들여서 하는 것은 북방면에서 3억4,700하고 3천하고... 그것밖에 없네요. 그리고 202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보세요. 한푼도 없는 면이 있어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다음에 경제개발비로 들어가면 내면지역에든지 많이 나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뭐가 있어요. 도수로에 다 들어가고 경제개발비 뭐가 있어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관심 있게 봤습니다. 내면지역도 다른 지역에 하나도 안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도수로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하면...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편중이 되는 것 같은 데요. 수정예산에 얼마나 더 줄려는지 모르지만.... 정말 불만이 많은 데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우선 경제개발비까지 심의를 해 보시면 느낌이 갈겁니다. 이 몇장 가지고는... 읍면별로 많고 적고 안되겠습니다. 주로 도시개발사업비가 많이...
문철

탁문철위원

실장님이 생각할 때 균형 있는 분배가 됐는지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저희들은 균형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럼요.
문철

탁문철위원

하여간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197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하는 것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앞으로 나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바로 윗골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여관 나가는 골목 바로 위에 골목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거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다 들어간 거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199쪽에 무궁화조성사업이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뭐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도시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야지 무궁화조성사업이라고 해놓으면...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오타가 생겼는데요,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42억3,500이 필요해서 올해 32억5천의 예산이 섰고, 내년도 10억이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 사업이 순수한 군비 투자되는 거네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이 부분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번에 무궁화조성사업비 부족 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은 것 같은 데... 순수한 우리 군비말고 다른 재원으로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데... 10억을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교부세가 10억, 도비가 10억해서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 잔액은 저희가 내년도에 부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리고 교부세 10억은 유재규 국회의원님께서 힘을 써 가지고 내려온 재원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군비 10억만 확보하면 사업비는 다 확보되는 거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보수비하고요,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 4개소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그 중에서 23개소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와 가지고 시급히 보수할 구간중... 23개소중에 8개를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촌면 송정리하고 두촌면 장남리 남덕동, 서석면 풍암리 감두, 남면 명동리 숯골, 남면 신대리 창말, 홍천읍 결운리 야수교, 서석면 수하리 내사동, 서면 팔봉리 교동해서 8개소를 내년도 보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1일부터 수질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탁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해서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23개소중에 2001년도에 8개소 예산을 세워놓고 보면 18개소가 남는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직 2년차 끝나려면 반반해서 해주던가 해야지...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아직 국비가... 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꼭 추경에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사업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지금 현재 2천미터만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하수도 준설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안되잖아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지금 매년하고 있으니까요. 시급한 구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것이고...
성기

홍성기위원

하수도 준설계획은 별도로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급하다고 하면 급한 것만 뚫어주고 오고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맨홀계획도 있고, 준설계획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도변에 있는 하수도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거기 관리 누가합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국도변 어디 말씀하시는지...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니까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 44번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 같은 구역... 예를 들어서 화촌면 성산리 같은 데, 두촌면 좌운리 같은 구간... 관리는 누가 하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원래 관리는 국도유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저희가...
성기

홍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민원이 하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군비 갖다가 임시방편 식으로 급한대로 뚫어주고 말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투자사업비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업격히 업무를 나누어서 한다면 국도유지 소관인데 국도유지에서 이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 만약에 하수도 용량이 넘는 곳이 있단 말이예요. 그럼 만약에 시설보수를 다시 개보수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 사업부서... 사업비는 어디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국도유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기획실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도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질의·답변은 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209쪽에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 교육여비가 있거든요. 이게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민간인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어떤 사람이 대상자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 교육은 도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연간 수요인력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민간인을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장기교육이 됩니다. 6개월씩...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능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까지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명, 내년도 2명 이렇게...
성기

홍성기위원

해마다 2명씩이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농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서를 보면 전년대비 감소거든요. 보상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거기 목 경정된 것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생 입교가 450만원이 다른 목으로 넘어 갔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래도 모자라는 데요? 지난해 보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도 연수원 기술교육이 금년도 9백만원 인데 675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게되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추진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이 있거든요. 동면쪽에 건조장 시설이 되는데... 여기는 국도, 군비가 보조가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 서석쪽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자조직단체에서 하는 것은 군비, 도비, 국비가 수반이 됩니다.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금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먼저까지는 군비는 지원이 안됐었는데 군비를 1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석면에 하는 것은 거기가 민간 RPC 화촌농산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업자가 했을 때에는 지원이 없고 융자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서석에 하는 것이 화촌농산에서 하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신청한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서석농협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안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산림축산과 예산계상한 중에 젖소농가 파이프라인 세척제가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여기 빠졌습니다. 파이프라인라는 세척제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저 콜레스테롤 소고기 생산 있잖아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그게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어디다 했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이게 강대...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동면 1개 농가 심재수씨하고 남면 조남욱씨가 하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고급육... 알콜발효사료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 있습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저콜레스테롤 한우가 나오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고급관계하고 연계를 하지만 특수 프랜을 짜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에서...
을영

허을영위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결과는... 12월달에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받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또 한가지 고급육 판매장 보완하는 것 예산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각종 행사시에 진열장을 갖고 하는데... 우유 파는데 갖고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가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 것을 보니까 진열장이 2조로 되어 있는데...
을영

허을영위원

세트로 만들어서?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할 때 저희가...
을영

허을영위원

판매행사 할 때 서울에 그런 곳에...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진열장을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것?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어느 업소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214쪽에 장터 이동식 천막설치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천막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농업정책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처음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나누어져 있는데, 2개소인데... 저희 판매행사를 강동구나 강남이나... 하게 되는데 그때 이동식 천막이 없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고 군비 일부 부담을 하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는 농협 쪽에 2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생산자단체에서 이동식 판매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2개소를 천막을 사 가지고 행사치를 때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가지고 가서 판매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저희 특산농산물을 전시 판매하는데 쓰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버섯재배사 설치지원은 느타리버섯을 말하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2동이 있고, 215쪽에 보면 버섯재배사 설치 1동이 또 있거든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위에 2동은 도비가 수반이 되어서 도에서 물량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 것은 군비...

이정근위원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3동하고자 하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정근위원

2001년도에?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정근위원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신청량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동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게 동당 2천만원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정근위원

50평짜리인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저희...

이정근위원

30평?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30평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도비보조 받아 가지고서 2동정도하고 자체 군비 가지고 한동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농업군이면서 비가림하우스도 여기 보면 꽤 여러 동이... 2001년도에 되어 있는데, 어떤 비가림하우스, 버섯재배사라든가... 이것을 설치를 저희 군에서 어렵더라도 이런 곳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3동 가지고는 2001년도에 적지 않느냐.... 과장님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다만 몇 동이라도 더 추가로 올리실 계획은 없으세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한 동을 한 것은 아닌데요, 계수작업을 하다보니까 형평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지금 버섯재배사가 한 500여동... 단열보완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해 보자해서 한 20동...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단열보완사업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쪽으로 같이해서 수정예산안에 다만 몇 동이라도 해서... 1개면에 몇 동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다음에 251쪽을 보게되면 배 저온저장시설이 있는데 10개소에...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자료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아까 215쪽에 버섯 저온저장고 20동... 30평이라고 하셨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버섯재배사는 그렇고요, 저온저장고는 소형은 3.5평 기준해서...

이정근위원

3.5평해 가지고 1농가당 하나씩...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6백만원이면 되나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6백만원... 자부담 60%, 저희가 지원이 40%...

이정근위원

그 정도면 되나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저온저장시설하고... 버섯을 재배하니까... 저희 홍천군 관내 동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약 한 5, 6백동?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548동...

이정근위원

이거는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버섯... 지금 보면 버섯종류가 겨울 작목으로 군에서는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관심을 두고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게되면 공수의 수당이 있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축은... 99년도로 봤을 때 2000년도 비교하면 가축사육 두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공수의 수당은 전체가 공수의를 임용해서 쓰는 것은 6명인데요 그 6명 중에서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실적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요, 이 세 사람은 군에서 필요해서... 어느 농가에서 소가 죽었다든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의사들이 가서 시체를 검안하듯이 가축을 검안하고 이런 데에 투입하도록 이것을 세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실장님이 여기 답변하는 내용하고 예산서상의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기

홍성기위원

225쪽이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지금 시술 실적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수정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같은데, 소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여기 보면 감자박스가 5킬로짜리하고 잡곡포장재가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요구가 되어서 포장재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아니면...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하신 대로 포장재에 대한 개선도 해야 되겠고 해서, 일단 잡곡하고 감자박스로 해서 부기는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수요자 조사를 해 가지고 포장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고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소포장재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 사용하는 포장재 전체 디자인을 바꿀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예산안이 계상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소비자의 선호가... 지금 품목별로 감자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시장쪽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되면 20킬로단위 포장이고요, 그 다음에 양재동 물류센터로 가는 것은 포장재가 다양합니다. 그것은 강원도 관내로 봤을 때 5킬로짜리 소포장재를 쓰는 데는 지금 대관령 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해 새롭게 보는 것이 뭐냐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포장재는 10킬로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생산자는 맞춰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막연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포장재가 무엇이며 몇킬로 단위를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은 농협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2001년 되면 새살림보고회 때 읍면을 순회했을 때 농가들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실적이 필요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남궁남 위원입니다. 210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컨설팅 지원이 올해 몇 개...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올해 지금 7농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평가를 하도록 해서...
궁남

남궁남위원

이게 자부담이...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을 해 가지고는 신청을 하는 농가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농협쪽에 자부담 경감책으로 농협에서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부담으로 대체를 하면서 저희가 군이나 국비는 거기에 맞는... 50% 해주고 50% 자부담은 농협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신경을 써야 될 것이거든요.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고, 또 하는 도중에서도 제가 느낀 바로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실제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거의 이론적으로만 해 가지고 와서 하니까... 실제 비용은 들어가는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이 거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본인들이 받아 들이려고 하는...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해서 나중에는 그냥 마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의욕이 있는 전업농들 이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리고 도우미 사업 같은 것은 예산은 많지 않은 데... 이것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적이있나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15명을 했습니다. 출산여성에 대한 인건비는 14,000원씩 해서 일당계산해서 30일분을, 또 나머지 자부담 14,000원 해 가지고... 공공근로 요금에 맞춰서 15명의 출산농가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어느 면에 주로 있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남면, 동면, 내촌면... 일단 임신을 한 농업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본인 신청하에 서로 약정해서 도와줄 사람하고 일을 맡기는 사람하고 서로 약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리고 아까 홍성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창터 천막... 농협에 해준다는 것이요. 무슨 천막이 1,400만원 하지요? 거기에서 요구를 한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림부의 단가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진열대하고... 천막이 몽고식도 있고 자바라식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아직 현품을 못봤습니다. 농림부에서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강도구도 가야... 그전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했던 것들... 조립식을 가지고 가고 했는데... 지금 1,400만원이라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진열대하고 같이...
궁남

남궁남위원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동식 천막인데요... 이것은 저희도 아직 현품은 못봤습니다. 금년도 처음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농협에서 그냥 할건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생산자조직단체에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으로 해 놓고... 홍천농협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은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 농특산물 판매행사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서울 같은 데는 한 개 농협만 해 가지고 별 그게 없거든요.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이야 되어야 되는데... 지금 참석을 안할 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농협에서 줘 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관리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리고 성남 홍천 저온저장고는 무슨 얘기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게 성남시에서 농특산물 판매 전시장을 하는데 홍천군의 매장을 20평인지... 매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그 부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지에서 옮기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져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 들어갈 저온저장고입니다. 10평짜리... 우리 여기 농특산물이 올라가면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것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먼저 성남시에서 추진하던 농협으로...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거말고 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새로 또 짓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궁남

남궁남위원

판매장 보수는 뭐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판매장 보수가 저희... 소사에 판매장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유리로 해서 전면을 시설해 주었는데... 관리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 부분 파손이 됐습니다. 이 건물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것은 문제가 많지 않아요? 거기...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요즘도 유통특작담당이 갔다왔습니다. 금년도에 한 6천만원 판매실적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판매해야 될 품목 제한이라든지, 도로공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실제 농축산물만 판매를 하다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공산품도 파는데 농축산물 판매장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취급을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하행선 변두리 한쪽 구석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무슨 농산물을 팔려고 해요.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자기네 낯내기 위해서 해 준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를 하라고 내 준 것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가 있으면 아무리 저거해도 그 사람 그거는 나와야 거기에서 판매하는 사람 저거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하니까 이거는 괜히 예산...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연중 운영은 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리고 버섯재배사 단열제 보완사업... 이게 지금 현 버섯재배사에 다시...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우레탄 쏴서 하는 겁니다. 덮개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단열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궁남

남궁남위원

지금 얘기들이 분분하던데... 좋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시험단계 아니예요, 지금 지도소 계통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기술적인 검증은 기술센터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3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기술센터에서도 상당부분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쪽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이런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하면하고 해야지... 이쪽저쪽... 그래서 우리가 업무조정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분명히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된 것을 다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님입니다. 212쪽에 보면 찰옥수수 행사 3천만원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어떤식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옥수수축제 행사를 읍면의 실정에 맞도록 판매 위주의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서 읍면에서는 판매행사에 상당한 농가소득을 올렸다고 평가는 됩니다. 축제행사다운 행사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개막식 행사를 홍천 농업고등학교에서 하니까 지역주민이라든지 외지인 출향인사라든지... 같이 한 데 어우러져서 즐길 거리가 없어서 금년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판매행사는 판매행사 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서석면 같은 데는 장터입구에... 그것은 여건이 여느면 보다는 조금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옥수수제품 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판매까지 해서 한 일주일동안 하는 그런 모델을 지역별로 해보고요.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역도 부녀회나 생활개선회 해서 면별로 옥수수에... 그 면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2, 3일간이라도... 한 3일간 정도는 군에서도 이행를 연속성 있게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올해도 농고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냥 잠깐 하루 반짝하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예산 줘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까지 확실한 정착이 안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과장님이나 실무자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2001년도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 행사도 단 하루 행사가 아닌 2박3일정도로 많은 참여가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자체를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센터 251쪽에 관광지 신품종 복숭아 지주재배 시험단지가 0.9헥타가 있는데, 2001년도에 복숭아 사업이 저희 군에 처음 되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예.

이정근위원

복숭아 나무 심으면서 지주설치를 같이합니까?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이것은 밀식으로 해 가지고 복숭아는 가지가 여려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주목을 바쳐주면서 새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복숭아나무 크기가 얼마인데 지주목올 올해 심으면서 같이 바쳐주지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물론 당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올해 미리 예산만 세워 가지고 지주목... 아예 심으면서 지주목 바쳐주게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설치를 해 놓는 것이지요.

이정근위원

어린나무일 것 아닙니까?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걸 미리 해 놓겠다?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리고 배 저온저장 시설을 올해 10동을 또 해 주거든요. 배 농가들 한테...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금년도에 17동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2001년도만 해주면 배 농가들한테 저온저장시설은 다 끝나는 겁니까?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2001년도만 되면 배농가에 저온저장고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모든 배농가에 지원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0동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10동만 필요하면 배 농가들한테는 다 들어간다?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예.

이정근위원

바로 중요한 것은 요새 과일값이 굉장히 폭락이잖아요. 농산물이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 군내에 75톤정도 저장 중에서 약 50톤정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예.

이정근위원

요새 보니까 군청에서 상품 한 박스 15킬로 기준에 15,000원, 조금 작은 것은 13,000원씩에 군에서도 팔아주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단지 같은 경우에도... 복숭아 여름 한철 나올 때 보면 가격이 굉장히 싸단 말입니다. 많이 하지를 말고 0.9헥타.... 몇 농가지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세 농가입니다.

이정근위원

세 농가면 0.9헥타 가지고서 시범적으로 그 농가를 관리를 잘하면서 몇 년간 판매까지 봐서 괜찮다고 하면 농가를 늘리더라도... 그 이전에는 이 세 농가를 가지고 관리를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 관내에 포도...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물론 면적은 더 늘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예, 면적은 안늘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배, 포도... 있는 그 농가만 가지고 관리를 잘하면서 저온저장고가 2001년도까지만 지원되게끔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하우스 신설이 있지요? 2001년도 200동인데... 그렇지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예.

이정근위원

저희 홍천군 10개 읍면에서 비가림설치 지원을 받은 것이 약 한... 희망농가 물량이 200농가에 한 700동정도란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한 3, 4년정도를 사업을 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을 약 2년정도에 나누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예산요구를 이것뿐이 안 하셨어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더 했는데... 그래서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수정예산에 사업비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

농가들이 너무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노지에는 어떤 작물로... 올해 군에서 콩 심어봐서 알겠지만... 말이 콩농사지... 들어간 것을 따진다고 하면 사서 먹는 것이 몇 배 싸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하우스 재배가 아니면 농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2001년도, 2002년도 나누어 가지고 저희 10개 읍면에서 하우스 신청한 것이 100% 완료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홍천에 한우브랜드사업 해 가지고 늘푸름을 브랜드로 해서 하는데... 그게 뭐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강원한우브랜드사업 해 가지고 알콜발효사료 사업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저콜레스테롤도 올해 용역을 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천한우 하면 지금 늘푸름 한우하는 것은 고기를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겁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강원한우브랜드화사업 일부가 홍천한우 늘푸름 그것인데...
궁남

남궁남위원

우리가 늘푸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지금 보면 알콜발효사료 먹이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늘푸름 한우고기가 홍천 한우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우리가 품질 좋은 알콜발료사료를 먹여서 하는 것이랑...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저콜레스테롤 한우 용역을 줘서 한단 말입니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콜레스테롤 한우고급육 생산은 한우고기에 콜레스테롤 부분이 덜들어 가도록 사료를 지금 개발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소화제 종류인데... 이것을 사료에 섞어 가지고 시험적으로 45두 소에 먹여 보고 있어요.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니까 한우고기 육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면 홍천한우하면 늘푸름 한우가 우리 홍천의 순수 한우만을 전체로 해 가지고 할 것이냐...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쭉... 지금 할 것은 이겁니다. 231쪽 상단에 있는... 내년도에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홍천한우 늘푸름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면서... 명칭이 혼동된 것은 죄송합니다만 거기에서 기초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혈통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네가 암소를 기초등록을 전부 시켜 가지고 거기에 정액을 공급을 해서 남는 송아지들을 전부 혈통등록을 하도록 농가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통적으로 생산된 한우는 별도로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어디를 가든지 그 입찰을 받은 것은 홍천한우다 이런 상표를 가지고... 생체로 거래를 하든지 고기로 거래가 되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우리도 혼동이 오는데, 소비자들이 늘푸름 한우하면 홍천... 그게 좋더라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할려면...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브랜드개발을 했으면 같은 기종으로 추진을 해야되고 소비자들한테도 알리는 것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자체가 기초자체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사업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리고 판매진열장 해 가지고 1,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농협에 해주는 건가요? 축협이예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전국 브랜드전에 늘푸름한우가 출전을 했었는데, 그때 진열장이 없었습니다. 진열장이 냉동시설을 갖춘 진열장을 가지고 가서 진열을 해놔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우유를 진열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전국브랜드전에 출전을 해 가지고 판매...
궁남

남궁남위원

그럼 이동식 냉동진열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그겁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우리 판매점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을 해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선전할 수 있게...
궁남

남궁남위원

차에 싣고 다니면서 냉동차 식으로?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궁남

남궁남위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한우가 홍천시내만 지정점도... 식당도 지정이 되어 있고, 판매장도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해서라도 이제는... 여기에서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어요. 늘푸름 한우를 알릴려면... 다만 한군데고 두군데고 서울에 대형식당을 하나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아마 우리 고기만 진짜 좋은 것을 대줄 수 있다면 계속 대주는 조건으로 해서 시설비... 한 1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우리고기만 팔 수 있게... 고기만 대줄 수 있다면... 서울에 큰 음식점 하나내지 두 개만 해놔도 금방 늘푸름 한우가 알려질 수 있는 것...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궁남

남궁남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영

허을영위원

실장님, 잣나무 수형개량하는 것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그것을 강대 교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 1,500만원 소요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데... 어떻게 예산계상이 천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네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시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그 교수님께서 1,500만원정도 재료를 들여 오셨는데, 군수님하고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천만원정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니까 인건비같은 산출기초가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해서 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시 한번 실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261쪽에 임도신설은 2킬로인데, 어디에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임도시설은 2000년도에 임도를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임도를 하지 말라고 해서 계획이 보류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촌면 와야에서 문현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을...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비선동에서 문현리까지입니다.

이정근위원

마을과 마을을 잇는 겁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4.3킬로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2킬로만...

이정근위원

2킬로만 우선 한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거기 임도를 개설을 하더라도 사태가 크게나서 마을에 피해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대 차조성 교수하고 춘천환경운동연합회 변영덕 사무국장하고, 강원도산림과에 있는 담당직원하고 현지를 와서 한번 봤어요.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정근위원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나가 볼 수 있게끔 위치를... 그렇게 해주세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남산교 같은 식으로 개설하는 것이나 보수하는 것이나 똑같이 돈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설계를 착수하기 전...

이정근위원

한번 사전에 확인을 하게끔 하시자고요. 그리고 263쪽에 임산물 저장시설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몇 평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목적이 무엇이며...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임산물 저장시설은 대개 표고를 저장하는 시설로 됐는데, 이게 농림사업으로 심사를 받아서 확정된...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홍천읍 희망리 이경성 농가가 4평, 그 다음에 내면 자운리 김창규 농가가 5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표고저장시설만 하는 겁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농산물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4평, 5평에다가...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밑에 김창규 농가는 50평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겠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표고하고 농산물 함께 저장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올 2000년도 것은 마무리 안 됐지요? 원래 한 동을 준다고 했다가 세 동으로 나누었는데...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장평게 지붕부분만 남았다고 확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근위원

나머지는 다 됐고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것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벌써 다 갔는데 아직도 마무리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조기에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바로 밑에 표고시설 재배하는 데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이정근위원

농림사업으로 같이?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사업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창촌에 최동철이라고...

이정근위원

그럼 바로 뒷장너머 264쪽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은 15헥타인데...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어디에 하려는지...

이정근위원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난해 역시 이 예산 다룰 때 질의를 한번 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했지요? 2000년도 사업은?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2000년도 사업은 동면에서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사업체가?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산주가 직영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산을 가꾸는 것... 송이밭... 산을 가꾸는 것이라고 했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지킴을 제거하고 임대 정리하는 것...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산불 다용도차량 두 대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3천만원짜리...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차량이 두 대인가 한 대 있잖아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한 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작아서 두 대 더 하는 겁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지금 있는데, 그것이 고산에 다니다 보니까 압력으로 쌓아올릴 힘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더 확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국도비..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다니는 데는...

이정근위원

국도비 준다고 해서 국도비 포함을 해도 우리 군비랑 50대50밖에 안되는데... 헬기이용차량도 있잖아요? 그것도 많은 금액을 주면서... 과연 산불 진화할 수 있는 차량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얼마나 그 차가 저거 할 수 있게나 그것을...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이 차를 군에서 가지고 읍면에서 하는데... 실제 배치는 읍면에 하나정도 기준으로 확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차를 가지고 있다가 내면 같이 먼 곳을 출동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면단위에 배치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정근위원

앞으로 계획은 읍면으로 진화용 차량을 한 대씩 다 줄 계획이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군에 가지고 있는 차가... 차를 쓰다보면 압력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면서 배치하도록...

이정근위원

만약에 이거 두 대 구입을 당장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군에 보관 할거예요, 아니면 읍면으로 내려보낼 거예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냥 우선 구입만 하고 보자?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산불감시탑은 위치가 어디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감시초소에 올라가 있는 탑을 낡은 것을 바꾸는데... 남면에서 써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무인카메라 설치했잖아요? 설치를 했는데 산불감시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정근위원

제일 높은 산에 전망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초소에 가서 감시요원이 이 감시초소 탑에 가서 감시를 하는데 탑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무인카메라 남산에 하나 하고... 두 대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무인감지카메라가 전지역을 다 커버를 못하거든요.

이정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홍천군 관내를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닌데, 남산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남면쪽이라고 했어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며느리고개...

이정근위원

며느리고개 남면쪽 커버를 다 하는데 이것을...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정근위원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기는 하는데, 일전에 남면하고 여기 남산하고 두 대를 무인감지카메라를 설치를 한다고 했단말입니다. 그랬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도자원보전개발비와 교통관리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