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로구의회 제10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남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의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73%인 4,014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5억 1,0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예산은 크게 사무국 관련 예산인 의사운영과 의원 관련 예산인 의사운영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인 2,270만 4,000원이 증액되 11억 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인건비는 사무국의 정원이 23명에서 22명을 감소되었으나 기준봉급이 4.7% 인상되어 4,27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해야 일반운영비는 4층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장 및 6층 본회의장 노후 마이크 교체비 520만원과 4층 상임위원회 회의장 카페트 교체비 300만원이 신규를 계상되었고 방송장치 유지보수비 140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6.47%인 1,435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방송장치 유지보수비 140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6.47%인 1,435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596만 2,000원으로 편덩되었습니다. 직원 여비는 전년도 대비 38.06%인 1,868만원이 감액된 3,040만원으로 조정되었세목별 감액 내역을 살펴 보면 국내여비는 지급일수가 16일에서 20일로 상향 조정되어 전년도 대비 432만원이 증액된 2,6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의원 해외시찰이 2000년도에 실시됨에 따라 의원보좌에 따른 사무국 직원 국외여비는 2,3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전문우리는 의안조정에 따른 자료수집비가 95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93만원이 증액되 9,2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준 봉급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등 1,75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303만 3,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년도 대비 594만 5,000원이 감액된 682만 7,000원으로 펀성되었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은 요율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840만 4,000원이 증액된 9,9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연구개발비는 컴퓨터구입에 따른 업무용 프료그램3종 구입비로 2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연구개발비는 컴퓨터 구입에 따른 업무용 프로그램 3종 구입비로 2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1대 대체취득비로 15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관련 예산인 의정활동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20001년도 예산은 2000년도 예산 3억 9,217만원에서 4. 44%인 1,744만이 증액된 4억 9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살펴 보면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전년도 대비 증액된 8,360만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거 기준액이 변겅되어 추경에 반영 2000년도 1월부터 소급하여 집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증액은 없습니다. 또한 의원 임기중 1회에 한하는 실시할 수 있는 의원해외시찰 여비는 2000년도에 기 실시하였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원 우호도시방문 여비로 의원 2명, 1회분으로 6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의 규정 및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편성되었의원 상해부담금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는 의거 예산과목이 의회비에서 연금부담쁨 등으로 변경되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되었습니다. 를 이상으로 구로구의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아는은 15억 1,0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3%인 4,01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공무원 봉급 및 수당인 인건비가 4,271만 5,000원, 일반운영비가 1,435만 2,000원, 의정활동비가 4,560만원, 회기수당이 3,040만원이 증액이 있으며, 해외경비는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공무원 처우 개선과 의회 의원비용 지급 관련 조례 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우호도시 방문교류 해외여비 600만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의원 1인당 예산편성 한도액 기준에 따라 감액조정하고, 이에 따라 우호도시 방문 교류 의원 보과 국외여비 400만원도 감액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원 1인당 예산편성 한도액은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연간 130만원 이내, 의장·부의장 180만원 이내로 편성하되 예외적인 경우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우호도시방문교류에른 여비를 삭감을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여비를 삭감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몇 쪽입니까? 여비가 어디 있는 거예요?

266쪽과 270쪽에 있

600만원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6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네트워크의원 1인당 130만원 이내, 또 의장·부의장인 경우에 180만원 이내인데 30%내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270쪽에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우호도시방문교류비를 예년과 같이 1인당 300만원해서 2명 분 1회 그렇게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편성하고 난 이후에 행자부에서 예산안 기본지침에 내려 왔습니다. 으 기본지침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1인당 300만원600만원 하지 말고 의자야 하고 부의장급은 1인당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의원급은 130만원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는데 특이한 경우에 한해서 의장, 부의장은 30%를 증해도 된다. 150만원에서 230만원증을 해도 되고 의원급은 130만원에서 30% 증액하면 즉 170만원까지는 증액을 해도 된다고 이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께서 그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치에 다라서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 사무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출을 했을 때 얼마를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본 바에 의하면 의장, 부의장급은 1인당 30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할 수 있고 의원급은 17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 보면 400만원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600만원을 잡았었는데 200만원을 감액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40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100만원이 감 되는 거네요?

총 200만원인데 1인당 1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거 나가야 되는 겁니까? 다 없애 버립시다.

초청을 하고 가고 하니까 그런데 260쪽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따라서 의원님들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행하는 의원보과관도 역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역시 당초에 1인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을 400만원을 잡았었는데 그것도 의원님들보다 약간 하양조정 해 가지고 직원 1인당 150만원으로 조정해서 두 명에 300만원 정도로 하향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우호도시방문교류에는 대해서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본위원은 물론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명도 숫자상으로 보는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 19명 중에서 숫자를 늘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의회의 위상도 있고 해서 늘렸으는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물론 해외에 나가면 먹고 놀자 어떤 여행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멸으로 의회라는 곳이 먹고 노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면을 보고 배워서 우리 국내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금액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은 다소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숫자상은 두 분 정도 더 늘려서 4명 정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봐야 19분들이 4년 임기동안에 한번도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도 제가 꼭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승위원님 생각에 동감인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한번씩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임기동안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것은 단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 쪽에서 와 달라고 한 두명 갈 수 있는 것인데 우선은 추경 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지금 두 명을 더 올리자고 하면 화살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자제를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에 안내간판이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간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있는 안내간판이요.

도로안내 간판은 제가 확실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해 보아야 됩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교체를 했습니까? 교체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구로4동하고 가리봉 이쪽 114번 종점 있는 데는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 예산은 충분합니다.

건 다 고쳤는데 이건 왜 안 고셨어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른 데들 보면 건듯하게 잘 해 놓았던데 우리는 완전히 동사무소 안내판만도 못 해서 챙피했습니다.

내년에는 멋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간사 최병국입니다. 계수조정된 내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6쪽 국외여비 우호도시방문교류에른 의원보과비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서 270쪽 우호도시방문교류여비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400만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계수조정내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 드린 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입니까? 이의가 없으시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5회제2차정례회부의안건

신세철위원입니다. 좋은 계획안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북한동포에게 통일시계 중고보내기 추진의건은 우리가 신품도 아니고 중고를 보낸다는 자체는 우리 자존심도 문제이고 오히려 지금 남북교류 문단이 고 있는데 그 어떤 심적으로 충격을 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서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4가지 올라온 사항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의결기관에서는 이런 사업추진은 하등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도시와 자매결연, 북한동포에게 통일시계 중고 보내기, 도시·농톤 처녀총각 결연, 관내 초·중학교 모의 의회 개최, 이 안이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우리 간사이신 최병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의결기관에서 의결만 하면 됐지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도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은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결정하는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시 농촌 처녀 총각들이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도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골의 청년들이 장가를 못 가서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저쪽 이런는 남미 쪽 지역의 여성들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짝 찾기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외까지 나가서 우리 동네 총각들도 중국이나 남미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끝까지 정말 성심성의 껏 중매 매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단발성으로 위상만 세우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런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이 정작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고려서 해 보아야 될 것 같고 관내 초·중학교 모의의회 개최 이런 사항도 역시 조금은 문제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발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다이해서 왜 그전에는 하더니 나중에는 안 하게 되면 그런 잡음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내 초·중학교 모의의회 개최 이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도시·농촌 처녀총각 결연 상담소는 상당히 잘 하면 정말로 의회 의원들이 다른 일 하셔 가면서 이런 중대한 하나의 일생일대의 책임져 줄 수 있는 중대한 이런 매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창석이고, 북한동포에게 중고시계 보내기 운동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와 자매결연 이런 것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세 번째 문제는 중매를 해서 처녀, 총각을 짝짓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동요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좀 더 국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즉흥적인 제목만 내 세우는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가저이고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유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호승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곡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의결기관이고 입법기관이기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김호승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용두사미격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관히 이거 했다가 망신만 당하는 그런 일이 빈번히 생길 수 있고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의원들이 직업적인 어떤 의원들이니고 일상적인 이렇게 수시로 하는 의결기관으로써 추진이 가능하다면 결국은 사무국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방도시와 자매결연 외 세 건은 예산이 수반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의원들 의정공통경비로 추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라서 써야 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사무국장도 있으니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변한수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연구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이것은 유보를 시킵시다.

이 자체를 완전히 묵살하자는 게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하자 이것입니다. 신중하게.

의원총히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의를 하면 되요.

하자 이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를 결정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체를 유보해 놓고 연구해 보자.

신세철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사후 문제까지 걱정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매스컴을 보면 중·고등학교 모의의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지금 선출이 되어서 의회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의원들이 뭐하는 것인지도 지역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싹들한테 의히에 가 보았더니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더라 하는 것도 되고 자기들도 모의의회를 하니까 이래서 저희 활동을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사후에 하다가 중단된다. 이렇게까지 걱정을 한다면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자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아주 하지 말자하는 것은······

하자는 거죠.

. 이상입니다.

제가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얘기 나왔으는 얘기하지 말고 유보로 끝내고 말아요. 무슨 부연설명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혀 안 한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후에 심도있게 논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 문제를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협의한대로 사업의 추진은 의정공통경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으로 본위원회에서 추후 실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