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진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오늘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1,200억 7,200만원 대비 17%인 205억 3,800만원이 증가한 1,406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85.2%인 1,198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 8%인 207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00년도 당초예산 1,038억 8,900만원 대비 15.4%인 159억 8,100만원이 증가한 1,198억 7,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구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 수입이 214억 3,000만원입니다. 세원별로 살펴보면 면허세 23억 4,400만원, 재산세 59억원, 종합토지세 107억 700만원, 사업소세 18억 2,900만원, 과년도 수입 6억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30억 6,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27억 3,5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3억 3,300만원입니다. 정부 서울시로부터 받을 보조금은 133억 9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조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520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2000년도 당초예산 71억 9,900만원 대비 84.9%인 6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0년도 당초예산 103억 9,900만원 대비 22.5%인 23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0년도 당초예산 183억 400만원 대비 11.1%인 20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000년도 당초예산 471억 9,600만원 대비 10.3%인 48억 6,700만워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0년도 당초예산 161억 8,300만원 대비 28.2%인 45억 5,700만원이 증가한 207억 4,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86억 1,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4,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1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98억 7,000만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대비 6.9%가 증가한 529억 7,6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36.6%가 증가한 483억 1,2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4%가 증가한 146억 3,8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10.4%가 증가한 7억 5,200만원이며, 예비비는 31억 9,200만원으로 실업대책 재원 10억원과 2001년도 하반기에 추가실시 예정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9억 3,300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수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1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인 5억 300만원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세항별 구성비를 보면 공무원 봉급 및 수당, 기타직 보수, 상용인부임 등 인건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26.6%인 318억 4,200만원이고, 공무원 복리후생비, 의회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28.2%인 337억 8,4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노인교통수당 지급 등 보조사업이 16.3%인 194억 9,500만원이며, 도로개설 및 복지관 건립, 공원조성, 치수사업 등 자체사업비 25.4%인 304억 8,2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2.7%인 31억 9,200만원이며, 각종 배상금 및 출연금 등 기타 0.9%인 10억 7,5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일반경상비가 869억 8,5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743억 9,800만원보다 125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투자사업비는 328억 8,5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94억 9,100만원보다 33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분야가 38건에 93억 5,000만원이고, 치수하수분야는 13언게 21억 4,200만원, 공원녹지분야는 14언게 21억 500만원, 청소환경분야는 8건에 39억 4,700만원, 가회복지분야는 18건에 107억 2,700만원, 도시개발분야는 3건에 2억 3,900만원, 일반행정분야는 12건에 43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7억 4,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젠료비 등 86억 1,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 특별회계는 융자금 등 4억 4,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경상비 34억 6,300만원과 투자사업비 82억 1,700만원을 포함 116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을 달성하고, 구민 모두가 신뢰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의 경우 전 자치단체 공통사항인 공무원 처우개선분 및 국민기금생활보험 관련 경비, 공공요금 인상분 등 의무적 경비 외에는 경상비의 증액을 가급적 제외하고, 구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과 구민복지증진을 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을 증액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점을 감안하시어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관련 부서에 대한 별회계 예산안도 병행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당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의 적정성이나 예산의 문제점을 업무상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업무는 감사업무에 없습니까?

예산을 적정 편성한 여부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데 용어가 틀리고, 단가가 틀리고 이런 내용은 총괄적인 감사하는 측면에서 감사담당관께서도 예산을 편성하시지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다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는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지역주의 해소 및 국민화합운동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행정과 관련된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국민운동이나 각계각층의 화합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셨지만 여기에 보면 비슷한 업무추진비로 동단위 봉사활동 직능단체 지원 등 비슷한 내용으로 목적이 같은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목적을 숨겨놓고 겉으로 나열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총괄적인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묶어서 만들어 가지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으로 해야지, 500만원씩, 300만원씩 나눠서 위원들을 혼동시키는 예산편성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상의 기술문제인데 총액대비해서 편성하느냐, 산출기초를 감안한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친절예산을 보니까 주민들한테 친절한 행정서비스 민원도 겸해야 되는데 야간에 주민과 밀접한 생활에 관계되는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레커차가 필요한데 민영으로 넘겼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야간수당이라도 편성해를 근무자가 있다면 주민들이 구행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사항은 총무과장이 단독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협조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야간민원은 야간 당직실에서 처리하고 있고, 레커차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내······

레커차문제 뿐만 아니라 단속업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해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검토된 예산의 삭감조정에 대한 예비심사의 결과내용을 보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의 삭감조정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체적으로 322페이제 구민자치센터 비품구입비 4,920만원이 전액 각삼돼 있고, 3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동별 강사료가 1,240만원이 삭감돼 있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비품신청에 대깐 예산내역 4,750만원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따른 강사료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회비를 많게는 5만원, 적게는 2만원씩 각출을 하다시피 해서 강사수당을 뒷받침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업무와 관련되는 약간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지요. 이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되는 비품구입, 강사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경험도 없이 전국적으로 전환과 관련해서 경험도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비품 구입비 4,750만원인데 1개 동에 250만원씩 편성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하게 있는데 프로그램의 운영마다 들어가는 비품으로 탁구를 하면 탁구공이 있어야 되겠고 등등해서 250만원씩 편성한 사항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32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구청에서 쓰는 예산으로 각 동 순회간담회나 동별 임원들과의 월별 회의 간담회비, 그런 사항으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히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3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 이것은 강사료인데 일부 동에서는 1주일에 2번씩 해서 되겠느냐, 1주일 내내 해 달라고 하면 강사료가 편성된 예산보다 배로 들어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주일에 두 번으로 편성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더 횟수를 늘려야 될 문제가 생긴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만 강사료니까 특별회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각 동에 월별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최소한의 강사수수료입니다.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51건에 적게는 25%, 30%, 40%, 50, 전액삭감으로 전액삭감된 것을 빼고 삭감된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35.6%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올렸는데 3분의 1 이상을 삭감해서 내년도 구 살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건지, 의심이 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35.6%의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 구 살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건지, 의심이 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35.6%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저의 입장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잘못 올렸으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전제하고 51개 항목을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복지 등등 많은 사항들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특히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가정에 건축물이라든지 막사라든지 보수를 안 해 주었는데 그것이 붕괴가 됐을 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40만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문이 낙후돼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보다도 시설물을 보수하는 문제는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구청사 위험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동료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되는데 이번에 구청사를 보수하고 주민센터의 필요한 비품을 구입을 안 했습니까? 안 해 줬기 때문에 내년 해 주겠다고 4,70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사무실까지 구성해 놓고 비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산출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51건에 31.5%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도 살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15페이지 구청사 시설장비 보강및 위험시설물 보수에 2억 4,900만원 예산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점검 정비 요구사항변압기, 분전반등, 구청사 메인가스차단기 교체, 기관실 감압밸브 및 응축수 배관교체, 청사공조닥트 및 주요기기 안전점검 및 진단, 청사 UPS 수리, 전산교육장 건지동녁 라인설치, 등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모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2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비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5개 분야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최소한 연 250만원 정도한 각 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구교실, 에어로빅교실, 서예교실 등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설명을 잘못 드려서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못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 책임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96페이지에 구민회관 관리가 있습니다. 3,787만 2,000원인데 이것도 소화기충액, 당직침구 구입, 세탁료, 의자세척, 당직침구, 청사소독, 전기안전검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가스시설 정기검사, 냉동기 정기검사, 보일러 안전검사, 건강진단 수수료, 결혼식용품 구매, 청소용품 구매, 화장실용품 구매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300페이지 구청사 관리 이것도 전기요금에 1억 8,810만원이 들어 가고 상·하수도요금 4,200만원, 등등해서 청사관리에 2억 4,90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비 200만원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다음에 327페이지 내고장 지킴이 피복비, 장비구입비이고, 331페이지는 활동비인데 이것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모든 인력과 업무가 구청으로 들어왔을 때 그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께살기단체에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사항은 혼란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정달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 동단위 봉사활동 직능단체 지원은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제모이 여러 가지 됐는데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지금 뭐하는 겁니까? ) (장내소란)

과장님 제가 물어본 핵심은 그렇게 삭감해서 가능한지와 중복예산으로 낭비된 것은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님도 당선소감에서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배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그만 하세요. 정회를 해서 약간의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만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무행정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전부 과장 쪽의 입장이나 행정부쪽에서는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들을 며칠 간에 걸쳐서 심의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이것도 분명히 그날 의견을 물을 때 만일 지원이 돼야 될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울특법별시장 협의회면 서울시에서 가져가야지, 왜 구로구청에서 가져갑니까? 서울특별시 협의회를 왜 구로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고, 지금 와서 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 끝도 없습니다. 어제 이것은 쌍방간에 조율도 됐고, 정말 필요한 것은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삭감된 것을 다시 나열하려면 예산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점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예산을 짜서 올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방대한 구로구를 본인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산만하게 각과 요소 요소에 전부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이 그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구민자치센터 비품으로 서예에 먹물을 사고, 탁구대를 해서 탁구공을 사고, 라켓까지 다 사줍니까? 본인들이 취미생활을 갖고자 할 때 기본적인 것은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다 예산낭비입니다. 절약성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까지 다 사주면, 누가 아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순회 나가서 간담회, 회의간담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위에 항목을 보세요. 동별 간담회 10만원씩 있는 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내무위원회에서 5만원씩 올려줬습니다. 그것이 간담회입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쪽의 심의를 했고 내무행정위원회들은 밤늦게까지 내무행정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위원회에서 한 궁금하면 내무행정 쪽이면 도시건설위원들이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신 신세철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으로 얘기한다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성 없는 회의를 진행하면 끝이 없습니다.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오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회의진행에 대한 방법을 효율적으로 논의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들어오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인데 과장님께서 동정만 구하는 쪽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소모적인 분위기로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예산 부서 과장님으로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해서 전액삭감 한 부분은 얘기할 기회를 줬는데 꼭 필요한 사항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전혀 구입을 안 하고 구청에 세워놓고 안 하실 겁니까?

이동도서관 문제는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를 세워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해서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책 구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운영을 보면서 보강해야지, 이동도서관 업무를 폐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하면서 동기능 전화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에도 도서업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필요치 않은 경우가 생길 때까지 계속 운영할 겁니다.

구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액삭감해도······

예산편성을 안 해줬다고 해서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들어오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인데 과장님께서 동정만 구하는 쪽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소모적인 분위기로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예산부서 과장님으로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해서 전액삭감 한 부분은 얘기할 기회를 줬는데 꼭 필요한 사항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전혀 구입을 안 하고 구청에 세워놓고 안 하실 겁니까?

이동도서관 문제는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를 세워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해서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책 구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운영을 하면서 보강해야지, 이동도서관 업무를 폐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 사업은 유지하면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에도 도서업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필요치 않은 경우가 생길 때까지 계속 운영할 겁니다.

구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액삭감해도······

예산편성을 안 해줬다고 해서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삭감조정내역에는 없는 한국자유총연맹 보조해서 1,200만원 신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전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편성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여부하고 경상보조를 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유총연맹은 그동안 임의단체로 분류돼서 있다가 금년도부터 행정부 지침으로 돼 가지고 지침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예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과에 많은 금액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일부 삭감하는 쪽으로 했는데 소모품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고속레이저프린터기는 고지서 발급을 위한 전산기 고속 레이저프린터기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에는 청소행정과, 공원녹기과, 건설관리과는 사진 인화료가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 전반적인 사진 인화료를 합치면 상당한 예산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디지털카메라고 바꾸고 필요한 것만 프린터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각과에 붙필요하게 소모되는 필름이나 인화료가 절약되고 보관도 용이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각과의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30%를 삭감했습니다. 각과에 전산장비가 있는 데도 최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30%를 삭감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보수인데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쪽은 낙후된 것을 보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30% 삭감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의 프린터기 소모품비를 각과에 3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PC와 프린터기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실에 있는 전산기기의 유지보수입니다. 전산장비가 중간에 고장나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산장비의 구입가격에 유지보수료가 책정된 요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듈의 의견사항으로 특근급식비하고 여비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실제로 특근매식비가 10일에서 15일로 인상이 됐고, 여비는 16일에서 20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직원의 복지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구조조정을 해서 인건비가 일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서 인원조정에 비해서 총액건전경상비는 더 많이 나가는 양상이 생겨났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 두가지 사안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자립도가 45% 가량으로 떨어졌는데 이 증액분을 특별히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타구청과 비교를 구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근급식비와 출장여비는 `98년도부터 현재까지 2차 구조조정까지 인원 150명 정도의 감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만큼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증가가 됐다고 봅니다. 경상비 증가는 기본적인 인건비는 인원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감소가 됐고,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는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수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구청의 편성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각 구 수준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특근급식비하고 여비 수준이 20개 구청 중에서 몇 위였는데 이렇고 조정을 하면 몇 위가 되는 겁니까?

평균수준에 맞는 겁니다. 특근급식비와 출장여비는 각 구가 동일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중간수준입니다.

구가 동일하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대폭 인상을 요청했는데요.

각 구별로 뽑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남승우위원님께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직원해외 배낭연수 8,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젊은 학생들이 2~3명씩 짝을 지어서 무전여행이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에 합창단 활동비에 보면 합창단원이 60명인데 30%가 삭감되면 70%는 옷을 해 주고 30%는 못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밍디스코, 차밍스포츠 강사료 2시간 72회 강사료를 주고 회언을 모집한다면 1일 회원 몇 명이 모여서 강의를 해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해외배낭연수는 직원의 사기진작도 있고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21개 구가 해외배낭연수를 갖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만원씩 40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합창단의 의상문제는 60명을 잡았습니다만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60명에 대해서, 구로구에서 봉사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60명에 대한 의상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차밍디스코, 차밍디스코는 세외수입을 2,300만원 3회 해서 6,9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차밍디스코도 100명을 3개월 단위로 모집해 가지고 2만 7,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어제 쌍방 간의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계수조정을 위해서 그래도 문제점이 있는 것만 질의, 답변을 하는 건데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끝도 없이 갑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조정이 안 됐던 문제점만 질의,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또 있습니다. 그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확인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아무쪼록 검토는 했겠지만 공무원들 해마다 40명씩 보내던 것을 전적으로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삭감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동조를 안 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차적으로 각과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텐데 그것을 백지화돼도 괜찮은 겁니까?

해외배낭연행은 `97년도에 시행하고 `98년, `99년, 2000년 3년동안 시행을 안 했습니다.

살려놓은 건데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다시 살려놓은 건데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부연설명을 왜 안 하십니까? 구청에서 획기적으로 공무원들 사기증진을 위해서 배려해준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지요. 필요한 부분이지요?

예.

공무원 배낭여행 문제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답변한 사항,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는 위원님들은 모르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그 시간에 각 위원님들한테 그만큼 질의를 하고 답변한 사항인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40명의 사기가 중요합니까? 구로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사기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퇴출돼서 서울역 같은 지하철에서 집에 못 들어가고 노숙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건을 생각해서 삭감한 겁니다. 왜 자꾸 이 문제가 나오도록 하십니까? 살리려면 살리세요. 살려서 공무원 사기만 충전시키라고요.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양해서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데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에 통·반장 등 일간지 구독료 내용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변한수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1,900만원이 인상됐는데 단가인상분입니까? 아니면 대상확대분입니까?

단간인상분입니다.

금액을 단가인상할 때 에 그것에 대한 조정을 안 했습니까? 각 구청별로 단가인상분에 대한 객관적인 반영은 있지만 대상자에 대한 전체적인 총액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구독료하고 달리 낮춰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각 구청별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1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액이 9,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9,000원으로 돼 있고 2001년도부터는 1만원씩으로 인상 해 가지고 단가인상분입니다.

예산안이 9,000원으로 반영이 되면 계속 9,000원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협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남승우위원님이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그것은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확대를 안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반영만 한 겁니다.

7월에 올랐는데 지금 9,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가 올랐는데 상당이 많은 수가 일반적으로 구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할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인원인 1,666명이 구독을 하는데 1,000원이라라도 싸게 안 해 준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9,000원으로 할 수 있도록 대한매일과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가장 적은 인원이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인상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보고 있고 대한매일과 협의를 해 가지고 단체 1,660명이 보는데 1,000원을 삭감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2월 7일 내무행정위원회 질의 때 문화체육과 395페이지 한마음 문화행사에 대해서 무대 및 앰프설치가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야외무대 방송시설을 하는데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과 어떻게 됐느냐고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번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협의해 본 결과······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민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민봉사과를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무국 재무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