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계 속)(총무국) 가. 총무과
오늘은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실 게 많을 걸로 알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56페이지,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이 있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 3,700만원이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부구청장이 3,700만원이에요? 1년에?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 마다 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빼 보면은 부구청장이 2,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뺀 거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 그게 지금 4급 부구청장하고 3급 부구청장하고 업무추진비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 2,400에서 3,700으로 증액되었다 이거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응. 그러면 이거 먼저 잘못 했네요? 이건 우리가 해마다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지금 우리 부구청장이 작년도에 승진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성준
김성준위원
…… 그러면 그냥 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한 2,400하고 3,700하고 해서…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이거 기관업무추진비는 전국적으로 똑 같은 거고요.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한도금액 총액 중에서 저희들이…
성준
김성준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부구청장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니, 혼자 쓰는 겁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혼자 쓰는 거고,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는 같이 쓰는 거고, 그렇습니까? 분류가.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이거 하도 복잡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를 정도이니까, 우리 구민은 말할 것도 없겠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400만원?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2,400… 시책업무추진비 총 저희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가 이렇게 빼 보니까 부구청장 몫이 2,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거는 내적으로 정리를 하려구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청장도 쓸 수 있고, 과장도 쓸 수 있고 한 것이 2,4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기관운영추진비는 3,700만원 개인이 주민접대라든가 이런데에 쓸 수 있는 것이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전체 카드입니까? 현찰도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현찰은 30%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30% 범위 내에서 현찰 쓸 수 있어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총 금액에 30…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30% 범위! 총금액의 30% 범위.
성준
김성준위원
현찰로 쓸 수 있다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30%는 현찰로 쓸 수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현찰로 쓸 수 있어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30% 씩은?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 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글쎄 구정주요시책 뭐… 주민과의 행정현장행정추진, 지방행정협정 시책업무추진, 이런 게 참 많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게 해마다 이렇게 있는 거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게 쓰는 유형을 따라서 저희들이 부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추진하는데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식대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사무적으로 필요한 돈이요? 여기 그게 없으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진비이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근데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런 것도 용역 줘서 추진해요? 어떻게 하는 거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주요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청장이나 기타 간부들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냥 말을 수 없으니까, 밥을 먹는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식대비나… 주로 식대비로 나가겠네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식대비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하나 하나 다 묻자면 한도 없겠는데, 무슨 주민… 나가서 하는 것은 주민과의 현장행정추진해서 1,400만원이 되어 있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현장행정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뜻하는 것입니까? 어떤 행정! 그것도 뭐 열린 구정차원으로 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뭐… 뭐… 그렇습니다. 뭐… 현장행정이라는 게 뭐 한 두 가지로 열거 할 수는 없지만…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요. 지금까지 해 온 과정도 있을 거고, 주민과의 행정… 현장행정추진 하면 어떤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추진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가서 밥을 살 필요가 있다 이 판단 되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지, 당초…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 주민과의 현장행정추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어떤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안산동에 뒷골목포장을 좀 한다 했을 때 그 주민들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의견을 좀 들어보고 때가 되면은 뭐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됐어요! 뭐 그런 현장행정추진은 뭐 도시국 건설과나 이런 데서는 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어디 뭐 도로포장을 해 달라. 뭐 제방이 무너졌는데 이걸 해 달라 해 가지고 많이 나… 총무과에서 현장행정 하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뜻도 있는 것 같은데,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뭐 안산동이 됐든, 진잠이 되었든,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어떤 뭐를 요구했을 때, 가서 직접행정… 직접현장에 가 가지고, 그게 대화를 하다보면 때로 식사도 할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 하여튼 알았어요. 2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죠. 우리는 뭐 시가는 다 잘 모르는데 정수기구입있죠? 후생관에.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후생관은 어디 얘기하는 거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저희들 구내 식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하?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거기 한 대네? 한 대 350만원 세웠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290만원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건 뭐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290, 300만원 정도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확실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워 놓은거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노인복지회관에도 정수기 해 주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할 때는 우선 우리…… 말로만 어르신 공경을 떠나서 어르신들부터 챙겨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런 뜻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복지과장한테 전달을 하게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구발전유공자 시상금이란게 있는데 6,500만원이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거 제가 좀…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저…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가만 있어 봐요. 20만원씩해서 31명.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200만원요.
성준
김성준위원
200만원 세웠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구발전유공자라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27명의 일용직들이 이번 연말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규직 40명, 청원경찰 4명해서 44명이 금년과 내년을 맞이해서 떠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기퇴직수당이라고 해서 과원이 되어 있을 때 퇴직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고용직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별정직하고 고용직까지 이번 퇴직하는 사람들은 퇴출대상자로 되어 있으면은 조기퇴직수당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상은 강제퇴출되는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일용직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없이 똑같이 직장을 잃습니다만,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기퇴직수당 6개월 분,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600만원 정도까지 지금 조기퇴직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용직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보통 한 10여년 여기서 있던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고심 끝에 시상금으로 그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해서 표창을 주고 시상금으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능직은 퇴직금이 있는데 일용직으로 있다가 지금 우리 구청을 떠나는 사람들, 그 분들의 하나의 격려금 차원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 아니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딴…
성준
김성준위원
간단하게 해야지, 그럼 이건 우리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유성발전유공자시상금 해 놓으니까 유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로가 있을 때 그게 유공자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열심히 일 했기 때문에 유공자로 본다 이 말이죠? 그 예산이란 말이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알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상해서 이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와 아울러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266페이지 보면 퇴직자 포상금이라고 해서 200만원 40인 세워 놓았는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퇴직자… 아까 말씀 드렸지만 법개정 전에는 조기퇴직수당을 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직자 포상금으로 해서 40명 2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만, 지금 개정이 추진 돼서 이거는 지금 수정발의를 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수정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밑에 포상금?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 282페이지요. 중형승용차가 한 대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중형승용차는 어디에 구청장 차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구청장 전용차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구청장 전용차량?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래서 내구연한…
성준
김성준위원
구청장차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5년… 내구년수가 지난 10월에 내구년수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5년 넘었어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5년 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000년 말까지?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2000년10월 달에 5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지금 주행도 117,000km 정도 뛰어 가지고 일반차가 1년에 한 15,000정도 뛰는 것으로 보면은 한 8년 정도 찬 수준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구청 장차가 많이 뛰는 것은 사실이겠죠. 구청장이 맨날 세워 놓으면 구청장이 일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구청 장차는 폐차처분 해야 되겠네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폐차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폐차 처분합니까? 그래도 어디 다 이렇게 매각…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매각하게 됩니다. 대체취득을 하게 되면.
성준
김성준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문 나는 것은 질문하리라고 믿고…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54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부분에 보면은 태극기 구입이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이 태극기는 현충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해년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에도 구입했고, 가로기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000만원이 천 개를 더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저희들 가로기 꽂을 데가 한 2,5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매연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걸 조금만 쓰게 되면은 세탁을 해서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뭐 우리는 지금 2,500개중에서 1,000개 정도를 금년에는 갈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1년에도 두 번 정도를 교체해서 깨끗하게 쓰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2,5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0개 정도는 갈아야 깨끗하게 게양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가로기를 구입을 했고, 또 현충원문제 때문에 큰기 있잖습니까? 그걸 자세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개를 또 구입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해년마다 1,000개 이상의 가로기가 지금 구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필요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탁해서 충분히 쓸 수 있을 테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아니 세탁…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현재 청사에 있는 태극기는 지금 벌써 3년이 넘어가도 그대로입니다. 물론 도로상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태극기가 훼손이 된다면 차라리 누가 뽑아 가서 보충을 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1,000개 이상을 매년 한다는 것은 좀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러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달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아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에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59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 청소인부하고,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이 있거든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청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청사청소용역은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청사청소용역은 내년부터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8,4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고, 금년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기간이 입찰이라든지 절차를 밟은 기간이 한 두달 정도는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재료비로 지금 60일분을 세우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위탁하기 전에 사용한다 이거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청사안내 도우미용역은 안내 도우미를 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안내도우미 때문에 필요성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지금 안내도우미를 우리 청경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대건설이 이미지가 굉장히 딱딱하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 현대건설을 들어가면은 그 주차하고 청경들 인상이 상당히 현대를 좌우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경들이 앞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딱딱해 가지고 지금 동구에서 안내도우미를 지금 한 명을 쓰고 있는데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를 현관에다 놓아 가지고 진짜 첫 인상부터 좋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 면은 우리 퇴출공무원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적임자가 있다 면은 용역을 주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안내도우미는 개성이 친절하고 인물도 좀 반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적임자가 있다면은 추천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에 263쪽에요. 과장님 올해 소양고사 전직원이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주로 무슨 과목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영어하고 행정법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행정직만 한해서 했나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우리 전직원들 소양고사 희망자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행정법 같은 것은 행정직이 유리하지 기술직이 유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런데 행정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기술직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가면은 행정법은 필수적으로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65쪽에요.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256쪽…
상재
이상재위원
포상금이 진짜 상당히 많이 늘어 가지고요. 너무 상을 남발하지 않나 싶거든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지금 포상금 늘은 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66쪽에 퇴직자 포상금 8천만원 이건 수정발의해서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금 수정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고,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이거는 사실은 인사관리… 서무관리에 있던 것을 인사관리로 옮겼기 때문에 부분적을 증감이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전년수준 그 수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고요. 연금부담금에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금부담금이 14%로 올라 와 있지 않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아직 국회에는 통과 안됐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통과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 14%를 올렸는데요. 지금 연금법에 보면은 7%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법도 개정을 안 해 놓고 14%로 이렇게 올렸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국회계류중인데, 일단은 통과가 될 것을 이렇게 보고 있고, 연금관리공단에서도 통과가 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행자부 지침입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267쪽에 기타 출연금에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인원수가 늘어 난 겁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 자녀들이 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상승된 겁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추산을 일단은 해 본 건데, 작년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만 그거는 늘 거로 예상을 해서 한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상치다 이거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정확한 우리 공무원 500여명에서 자녀수를 파악하면 대충 나올 것으로 순식간에 나올 것을 생각하는데 그걸 좀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7쪽에요. 하단에 보면은 직급보조비가 있는데요. 구청장 2급직급보조비가 20만원으로 작년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특별한 법이나 개정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작년대비해서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보통 일반적으로 청장이 2급이고 부구청장이 3급이면 급수가 높을 수록 많아지는데 직급보조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줄어 있습니다. 20만원으로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게 근거법령이 있는지?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 총무과소관 끝나고서 마지막 실·과 답변 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63쪽에도 중반에 위탁교육비 중에 공무원대학교육위탁교육비해서 10인이 서 있는데요. 물론 위탁교육을 시켜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제도가 문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만두게 되는 분들 중에 위탁교육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그만 두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현재 재학생이 네 명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렇죠. 그 분들은 계속 근무하시게 됩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 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니까 위탁교육비가 지급이 되면은 그러니까 지급선정기준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근무하실 수 있는 분한테 그게 지급이 되어야지 그래서 재생산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그만두게 되는 분들한테 교육시켜서 결국 나가는, 그래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예 그거 유념을 하겠고, 사실 이 효과가 얼마나 있나 분석을 하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번 재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수준에서 이거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32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천상 내가 먼저 해야 되겠구만!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주는 것 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매년 다 지불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매년 전액지급은 안 되고요. 대상 통장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남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알기로는 재산세를 10만원이상 내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통장단에서 그걸 그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랬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통장자녀해도 통장자녀들 전체가 아니고 이제 통장 중에서도 저소득층 어려운 통장들 자녀들 주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렇게 서면 몇 %정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지금 통장들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신청하는 모든 분들한테는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또 학업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나는 몇 % 지출이 되느냐는 것을 묻는 거고, 저소득층 통장하면은 학업은 얘기할 것 없는 거고, 그런 것까지… 내가 알기는 그래요.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 해서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산세 얼마해서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응?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에 관해서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시비도 50%있고, 시 조례로?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거기 시 조례에도 재산세 몇 %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그런 게 없고 내부방침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구비도 50%를 반영하잖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도 규정을 세워서 참 아무리 새마을지도자 자녀라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줘야 되고, 어렵지 않은 사람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로, 재산세 내는 통장단 자녀장학생 지급하는 거하고 같은가 좀 그것 좀 알려 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1,800이 왔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성준
김성준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은동 한빛아파트 수련실하고 구즉동에 수련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한빛아파트 어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한빛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구즉하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 두 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 밑에 305번 민간자본 시비 1억 온 거, 그게 1억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해서 유스호스텔로 되어 있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양여금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시비로 되어 있지만 성격상은 국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국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유스호스텔에 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유스호스텔에 이런 시설을 하는데 국비 1억하고 구비1억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유스호스텔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년유치차원에서 온천1,2동 아니면 인구밀집지역,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유스호스텔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유스호스텔에서 해야 되느냐 이걸 내가 물어 보는 거라구!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유스호스텔에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성화사업이라는 게, 이제 유스호스텔에서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것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 거하고 맞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특성화사업하면은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특성화인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라구. 그럼 유스호스텔이 아니고는 유치할 데가 없다면 …하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야. 1억이라면 그냥 간단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구성계획에 보면은 청소년체험공간이라든지, 창작공간, 그 다음에 생활공간, 정보공간…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예산입니까! 그냥 하나의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응! 아니면 무슨 건강활동을 한다든가, 하나의 강습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시설하는 차원인거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전액시설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억이 시설비다 이거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로 안되어 있잖아. 시설비면 시설비로 표시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송강근린공원이나 어떤 어린이 공원에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내에다가 주로 멀티미디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게 시설이 주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일정한 건물 내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건물 내에다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유스호스텔도 안 맞고 여기 유성에 할 데가 없지! 그럼 현재로써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지금 유스호스텔에다가 문광부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일단은 유스호스텔로 하는 걸로 일단 예산에…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유스호스텔도 실내에다가는 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1억씩 들여서 실내에다가 시설할 장소가. 새로 신축을 하면 모르지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중회의실이 있거든요. 지금 당초계획은 거기다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접근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장소 이전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청소년들이 오락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오락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거 그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컴퓨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 가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소규모 도서관도 들어 가는 것이 있고요. 또 인터넷부스, 또 오디오 부스라든지, 또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방, 그런 것 또 공연연습실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하게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은 시설로 들어가는 거니까 유성에 공공시설이어야 되는 것 아니야. 임대 내서 할 수는 없잖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시비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흔히들 국비다 시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도로 반납할 수 없다하는 논리들을 많이 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이게 우리 국민이 피땀 흘린 혈세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유스호스텔 같은데 지금 중회의실 어쩌고 하는데 현재도 복잡해 하는데 이런 걸 해 가지고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높을 거냐 하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할 때는 뭐 반납하고 안하고 이런 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지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 유성구의 청소년들이 컴퓨터가 되었든, 오락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잘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거기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은 통장산업시찰하고 모범통반장표창하고 새마을지도자 남여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실시를 하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왜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만 합니까? 각 동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보통 한 6개 단체가 있는데 매년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만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이런 단체는 정액보조가 이번에 보니까 5,040만원이 정액보조가 되는데 이러한 선진지견학은 자체 구지회나 시지회에서 통괄해서 해야지, 여기도 정액보조를 해 주고 또 선진지 견학은 또 구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럼 다른 단체는 왜 안 해 주고 이 두 단체만 해 마다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통장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은 구정에 상당부분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격려차원도 좋지만은 정액보조단체는 그 자체에서 실시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다른 단체들은 1년에 한번 부르지도 않고 솔직한 얘기로 구청에서 이런 견학자체를 세우지를 않고 있는데 해마다 하는 데는 하지 말고, 이왕이면 능률적으로 하더라도 타 단체도 이러한 혜택을, 선진지견학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09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은 민방위통대장교육비가 5,000원씩 292인이 서 있습니다. 그 넘어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 310쪽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5,000원씩 255명이 서 있는데 인원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통반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명수가 지금 다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온천2동에 노은지구가 입주가 되어 있고요. 온천1동 관내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반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라도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300쪽에 새마을지도자교육프로그램이 다섯 개가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대학생 특별수련이라는 낮설은 제목이 하나 있어서, 이 대학생 특별수련은 대학생이 가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또 어떻게 선발하게 되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2001년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연간 교육계획이 시달이 될 거거든요. 지금 정확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건 저희한테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 계획이 시달이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두 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게 지금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30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원촌동 마을회관철거비로 2,1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게 지금 공판이 다 끝났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우리가 이긴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결과는 저희들이 3:7로 저희들 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부담이 70%라구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럼 진 거네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 마을회관 짓느라고 8천만원 돈 갖다가 들였는데, 거기다 또 이거 2천만원을 또 들이면은 결국은 짓지도 못한 마을회관에 1억을 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시공자가 7을 부담해야 하고 우리가 3을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70%를 부담해야 한단 말이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이 이건 좀 이상하네? 그게 지금 어느 법원수준이죠? 지방법원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 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대전지방법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1심에서 저희들이 3:7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항소를 해 가지고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에서 지난 7월19일자로 강제조정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을 부담하고 피고 측이 3을 부담하는데 거기는 정도건설주식회사하고 그 다음에……
상호
한상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테고 자료화 된 게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7쪽에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주민행사지원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금년까지는 설맞이 민속행사로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선거가 두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행사를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설맞이 민속행사로 하다 보면은 설 전후로 밖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특수성에 맞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화합행사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10시51분
현관
신현관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민원봉사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포괄적인데요. 민원실에 일반운영비가 작년하고 내용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부적인 사항은 전적으로 대동소이한데 작년업무하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약 3천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뭐 특별한 게 있어서, 가격이 올랐거나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민원실에다가 CD플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갖고 음악용 같은 것을 비치를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냉온수기가 없었습니다. 빼서 먹는 것만 있어 가지고 온수기를 하나를 구입하고 그래서 더 많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민원차원에서 민원인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리고 우편요금이 조금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355쪽, 아까 말씀하신 민원실 음악용CD 플레이하고 같이 사거든요.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실에서는 모래시계를 두고 3분, 5분 이렇게 민원제를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신속성을 발휘하는데, 물론 CD를 놓으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리시버를 꽂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3분 민원제, 5분 민원제가 퇴색될 우려가 있거든요? 마냥 음악을 듣고 있다가는 나온 줄도 모르고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음악을 틀 때는 항시 트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틀어서 민원인들이 많이 있고 좀 휴식공간을 민원인들이 할 적에 틀어 놓을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CD를 설치해 가지고 젝을 꼽으면 민원인이 레시바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밖에다가 해서 나오도록 그래서 민원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거는 단순한 장치이네요?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4쪽에 보면은 포상금에 스마일왕 시상금이 연 1회입니까?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연 1회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연 그럼 언제…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1월달부터 12달까지 측정을 해서 12월말 연말에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일간지라든가 구보라든가, 이런데도 내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민원실에만 근무하는 직원만 해당됩니까?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세무과라든가, 저희들이라든가, 지적과라든가 이런데…
종옥
이종옥위원
민원봉사실에 앞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을 뽑아서 1년에?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한번요. 연말에.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보면은 동민원행정우수기관 표창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3대동을 지금 표창을 하는데 그러면은 6개동인데 3개동은 근무를 잘 못하면은 아예 행정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민원행정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촉구를 주기 위해서 동별로 선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 거는 최우수, 우수는 준다고 해도 장려는, 4개동은 장려상이라도 줘야지, 3개동은 완전히 그러면 공무원 사기가 저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지 이 표창을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4개동은 장려상이라도 줘야지, 그것 좀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58쪽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밑이 보면 공상가료비가 있어요. 200만원이 서 있는데 공상이면 근무를 하다가 다칠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그것을 말씀 드리면 작년에도 그렇게 세웠었는데 작년에 한 1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그런 대형사고가 없어서 얼마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대형사고가 더 난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세워야 하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일반운영비, 우리 민원실, 세무과…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몇 페이지요?
성준
김성준위원
일반운영비 349페이지. 거기 화분 놔 주는 것 있죠? 그게 한 달에 40만원씩해서 그런데 화분을 몇 개 놔 줍니까? 하루에.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화분을 세무과하고 민원봉사실에다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몇 개를 갖다가 놓느냐고.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월 25개 정도를 갖다 놓는데요. 그걸…
성준
김성준위원
월 25개?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25개면 하루에 한 개도 안 되네?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지금 현재 화분을 세무과나 민원실에 진열 해 놓는 것이 몇 개냐고?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지금 25정도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한번 이렇게 놔 두는 것이 25개 정도를 한 달 동안 놔 둔다 이거죠?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아니 수시로 그걸…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매일 교체를 해 줍니까?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2~3회 정도를…
성준
김성준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아니 맞습니다. 제가 있을 때 전에는 한 5회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하루에?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아니 월에요. 왜 그러냐 하면 행사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세무과에 몇 개 있고 민원실에 몇 개 있어요?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25개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그런데…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몇 개있냐고?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 민원실에 조금 많고요. 열 다섯 개 정도 되고, 세무과…
성준
김성준위원
세무과에 열 개정도. 그러면은 그것을 월 3회 정도 교체를 해 준다?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꽃이 진다든가 또 계속 보면은 지루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 준다는 이거죠?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스물 다섯 개라…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그리고…
성준
김성준위원
한 마디로 해서 우선 따져 보면은 15,000월 꼴 되네? 임대료가.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그렇죠.
성준
김성준위원
한 달에 40만원이니까. 그렇죠? 대략 계산하면.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하루에 15,000원 꼴. 하루에 들어 가는 돈이 15,000원 들어 갑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응?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하루에 들어 가는 돈이 15,000원 들어 갑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화분 25개를 빌리는데 화분 하나에… 그거 계산을 해 봐야 알겠구만. 그건 그렇고 수족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수족관은 세무과하고 저희들학 두 개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두 개요?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세무과하고 저희들 하나 하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수족관 크기가 상당히 큰 거요?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크기는 대형입니다. 저희들 사무실 입구에 들어 가는데가 있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수족관은 수시로 고기를 갈아 줍니까?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갈아 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한 달에 한번씩? 그리고 물도 한번씩 갈아주고?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한번 갈아 주는데 만원씩.
성준
김성준위원
만원씩이 아니라 25만원이니까… 일요일 빼고?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일요일도 따져야지, 갖다 놓고 일요일이라고 철거해 가는 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러는게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꼭 임차로 해야만 합니까? 수족관이 하나에 얼마나 가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 사 놓았기 때문에 잘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사 놓기는 우리가 사 놓은 거요?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관리비를 주는 거지 그러면!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우리가 관리비…
성준
김성준위원
관리하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청소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고기는 또 우리가 사는 거고.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한 달에.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청소료를 한 달에 수족관 두 개에 25만원을 준다?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러니까 만원 꼴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하루에?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아니 한 달에.
성준
김성준위원
어째 한 달에 만 원 꼴여?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하루에 만 원꼴요.
성준
김성준위원
하루에 만원 꼴이지. 어떻게 해서.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아니지. 월 25만원이니까 하루에 만 월 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한 달에 청소를 한 번 밖에 안 한다면서?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하루에 만원이 아니라 청소 한번 하는데 25만원이지. 그러니까 수족관청소 하나 하는데 한 개에 125,000원이라는 얘기네. 한 달에.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수기를 놓죠?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아까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총무과는 350만원으로 올라 왔고, 여기는 또 정수기가 틀린 것으로 놓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은 그걸 300만원 정도로…
성준
김성준위원
300만원 올라 왔는데, 총무과는 350만원 짜리고 민원실은…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한번 물어 보았더니요. 300만원 정도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게 정확하게 올린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디가 잘못 되었든 한군데 잘못된 것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정수기가 더 특수하게…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어느 부서에 회사 것을 물어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300만원을 예산을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한 청 내에서…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같은 구청 내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도 차이가 1, 200원 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50만원씩 틀리게 계상이 되다 보니까 물어 보는 거요.
희구
노희구민원봉사실장
예. 의원님 그것은요. 아마 총무과에서 어느 회사제품인가는 모르는데 저희들은 회사를 하나 대표적인 것을 물어 보았더니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예결특위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 중 실·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