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유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안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통해서 일단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심의 당시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미진했거나 부족해서 삭감돼서는 안될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우리과 2001년도 총 세입은 91억7,780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9,758만2,000원이 감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 11억8,158만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2,173만1,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없이 통과되었고, 세출안에 대해서 확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3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정은 집행부 전 부서가 10% 절감한 내용으로 이를 수용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및부대비중 미불보상금과 소송 증액, 보상금에 대하여는 금년에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나, 우리 구가 패소가 예상되어 추가 토지매입이 예상되며, 2001년도에 편성된 1억원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소송비용배상금에 대하여는 사유지점용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로 봉급 또는 이자를 취급하는 현재 부당이득금 징수소송이 5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1건은 이미 패소해가지고 11월10일자로 5,379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진행중인 4건은 12월1일 패소로 6,000만원을 지출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계속 진행중에 있으므로 2001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하는게 원칙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소송이 진행중인데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소송을 합니까?

배상금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소송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민을 상대로, 지금 말씀대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소송을 안하고 그냥 줘야지 비용도 안 들고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인력도 소비가 되지 않고, 또 변호사를 산다면, 변호사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한데 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우리 구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도 일단 응소를 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소송를 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것으로 해서 응소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안 해야지요. 구민을 상대로 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합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해야지요.

소관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돈으로 계산하려면 한 2,000억 정도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걸 너도나도 다 달라고 해요. 그래서 좌우간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서울시 재정상 도저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불보상이라도 소를 제기한 사람만 주자,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 제기한 사람만 우선 주고, 소를 제기 안 한 부분까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로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것은 저희들도 있으면서 답답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도로 자체가 시도로인데, 그 전에 외환은행처럼 그 돈을 구청장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사실 우리 중구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서울시민 전체가 다 사용하는데 그 부담을 자치구 구청장이 부담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으면서도 할수 없이 그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 재판이 진행중일 때, 서울시하고는 협의를 안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 구의 몫이 아니고 서울시의 몫이다고 했을 때는 서울시하고,

그래서 다퉜는데 대법원에서 서울시의 편을 들어주고 구청장이 부담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겁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다산로에도 현재 미불보상을 연간 한 2,000만원씩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토지매입하려면 42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서울시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너희가 땅을 안 사주니까 우리가 미불보상을 연간 2,000만원씩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서울시 입장은 그런 땅까지 다 사주게 되면 2,000억 정도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국장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게 그거였었습니다.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송을 제기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안이하게 정상적인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책임있는 것이니까 징계위원회 회부된다든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문제냐 하면 민원인이 재판을 제기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압니다. 한 80%는 알겁니다. 고문변호사도 있고 해서 이것이 승소할 것이냐, 패소할 것이냐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공무원의 책임한도가 어느 정도 따를 것이냐, 이것까지 판단을 해서 지더라도 재판에 들어가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없으면, 당연하게 재판이야 해서 판결을 받아야지요. 단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제대로 상대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 중간에서 타진해보면 50%, 50% 변호사비용도 나올수 있지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의원들이야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행정을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다 동조해줍니다. 공무원이 평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작은 일로 인해서 공직을 떠난다고 한다면 누구도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게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해야할 것을 구청장이 책임지라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해서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고 당연하게 줘야된다 그러면 당연하게 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초소가 10개 있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물품보관소 및 노점상정비초소가 10개 있네요. 그 위치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로판매도색비가 뭡니까?

인도상에 설치된 가로판매점 도색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새로 판을 짠다는 얘기가 99년부터 2000년까지 있는데 어디 보니까 새로 신설된 것도 있던데요?

70개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총 몇 개였지요?

총 288개입니다.

신판, 가판 해서 전부 합해서는 500개가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판점은 신규가 있고, 가판점과 유사하게 생긴 토큰박스가 있고, 지금 김과장이 얘기한 500개는 구두박스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158개로 들어와 있는데요?

전체 228개에서 신규 70개를 시에서 해준 것은 전부 스텐으로 돼있기 때문에 도색이 필요없습니다. 그 나머지 옛날 것을 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 158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점용료는 얼마씩 나오지요?

도로점용료가 평균 22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사용료가 17만2,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점용료하고 사용료가 연 4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페인트 칠만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10만원씩이나 들어요?

그것도 다 해주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158개를 하는데 10만원씩 다 줘야 하느냐고요?

지금 가로판매점이 신규로 제작된 것은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얼마짜리냐 하면 한 7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료가 그 전보다 두배쯤해서 한 36만원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전 것은 원래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가 구재산으로 이관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 것은 해줄 필요가 없고, 구청 것만 해줍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면 쉽지요. 서울시 것은 서울시에서 다 교체를 해주잖아요.

서울시 것은 우리가 도색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도색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구두박스는 구재산도 아니도 시재산도 아니고 개인재산입니다. 그리고 토큰박스가 45개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구재산도 아니고 시재산도 아닙니다. 순수한 가판점만 구재산 내지는 시재산이에요. 새로 깨끗하게 나온 것은 전부 시재산이고 보기 좀 나쁜 것은 구재산이고 그렇습니다.

가판점운영자 준수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에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533개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533개를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 것만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 것도 우리가 지도감독은 해줘야 된다?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

그럼 관리해주고 세입도 우리가,

세입은 교부금을 30% 받는 겁니다.

그 숫자에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533개가 중구에 현재 있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좀 조치할 사항은 없어요?

서울시조례가 내년 연초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감축계획안이 있습니다. 약 10%에서 20%씩 해가지고 계속 감축해나가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 감축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되면 되는가보다 해야지, 서울시조례도 하룻밤 자고 나면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요. 20% 될지 10% 될지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70여개만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70개만 해줘서 그 분들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아까 소송진행중인 게 5건, 주소는 어디고, 평수는 얼마고, 금액은 얼마인지 내용을 해주셨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산 1억 또는 5,00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지금 소송 진행중인 것도 12월1일자로 패소를 했다고 했는데 2,000만원과 이자하고 지급했는데 오늘이 12월 몇일입니까? 재판이 확정돼서 송달이 되려면 14일 이내에 송달이 되는데 지금 송달도 받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어제그제 송달이 왔을 것 같은데, 벌써 돈 줘버렸어요?

구재정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판결문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불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하려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건수도 5건이면, 어디어디에 얼마짜리가 1건, 얼마짜리가 1건, 가격이 틀리잖습니까, 이런 것을 주어야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지요. 그냥 5건에 1억이라고 편성하는 예산이 어딨어요?

구재정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을 다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왜 응소를 하느냐하면, 저희들도 저희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금액이 다 확정이 되는게 아니고 소송과정에서 그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산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들어왔더라도 이것이 패소할 예상이다 해서 이것을 다 주는게 아니고 응소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싸워가지고 금액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주면 우리 구민한테 가는 겁니다. 문제는 소송비용으로 나가는 돈을 어디 가서 찾느냐 그겁니다.

그것을 청구한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면 우리 구민같지만 실지로 우리 구민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외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민이 아니라도 그 분이 종토세를 물은 사람 아닙니까, 재산세도 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판 과정에서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되니까,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불보상이 어디어디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재 조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 142억7,127만7,000원으로써 2000년도 예산 153억9,847만8,000원 보다 11억2,720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여 2000년 대비 7.4%가 감액되었습니다.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11억6,449만9,000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증액하여 원안 대비 7.8%를 감액하게 되어 2000년 대비 총 15.2%가 감액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위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자료중 건설교통국 토목과라고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정요구안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재조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검토하여 삭감된 토목과 사업은 업무추진비 3건을 제외한 총 11건으로서, 본 예산은 19억2,979만9,000원으로서 11억6,449만9,000원을 삭감하여 7억6,53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나, 이는 담당 과장인 본인의 설명 부족으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지 않아 발생된 것임으로 본 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 예산안 255페이지 수방대책용역비입니다. 토목과에서는 수방대책용역비를 2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 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방대책용역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내습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근무와 긴급복구를 위해 민간위탁용역비로서 매년 강우일수, 태풍등 기상변화가 집행액 증감 요인이 되며, 특히 내년에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재해방재활동을 구청에서 전부 수행하여야 함을 감안할 때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예산은 강우일수 및 강우강도에 따라 집행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2000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중 1억3,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므로, 본예산 요구액 2억원중 5,000만원만 삭감한 1억5,000만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추진실적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 예산안 256페이지 하수도준설공사연간단가계약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5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4억원으로 조정되었기에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따른 준설은 매년 수방기간 재해대책사전대비의 일환으로 여름철 장마 이전에 집중적으로 준설하여 하수관내 퇴적물로 인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매년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주기적으로 준설하여 침수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1999년도와 2000년도에는 당초에 본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 확보로 2차에 걸쳐 공사를 발주하게 되어 재입찰 등 행정에 소요된 시간이 걸려 2개월 정도 준설을 못하게 되어 주민불편을 다소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재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예년 집행액과 같이 6억원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 예산안은 256페이지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안에 3억원을 요청했으나 2억원으로 삭감된 사항으로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올리겠습니다. 중구는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긴 역사를 가진 도시이니 만큼 가스 관로등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노후되었고, 불확실한 위험 요소가 많이 산재하고 있어 연중 하수도 시설 파손이나 배수불량 등이 지역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문제점 발생시에 주로 심야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서울역 서울시청 남대문, 동대문시장과 퇴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주요 지역내에 하수 관거가 오래 된 것이 총 257㎞가 있으며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2000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1월30일 현재 3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2001년도에도 3억원이 예산이 필요하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 예산안 311페이지 민간인식비 및 동원장비 유류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2001년도에 신규 편성되는 예산으로 2000년1월8일 재해대책법 개정에 의거해서 동 수방단원이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풍수해 발생시 복구를 위해 민간인 동원시에 식비를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산 편성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수방기간 중 태풍 폭우로 인한 극심한 피해로 인한 수방단원 동원 일시에 따라 집행되는 예비성 예산으로 미 동원시에는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은 불가하고 500만원 정도라도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동원 장비는 유류비도 풍수해 발생시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민간 장비를 긴급 동원할 시에 유류대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 324만9,000원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페이지 예산안 311페이지 양수기구매 예산입니다. 재해대책을 위하여 보유 중인 장비 중 양수기는 우기시 침수 지역에 최우선 투입되어 우기에 대처하는 장비로써 우리 구에 보유중인 양수기는 전기양수기 58대와 휘발유로 사용되는 엔진양수기 28대가 있으며 이중 전기양수기는 최근에 구매하여 상태가 양호하나 전기 공급이 불가능한 곳에서 사용하는 엔진양수기는 노후로 매년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그중 출력저하 및 시동불량 등 상태가 불량한 양수기 10대를 구매, 교체하기 위하여 605만원이 필요하므로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 예산안 323페이지 제설대책 용역비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구청 도로 유지보수 관리원의 야간근무 대기에 따른 제설대책의 민간이전 예산으로써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이면도로 제설 작업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1억원을 편성해서 실제 작업량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이므로 이를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안 323페이지 제설함 보수예산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제설함이 교통사고등 파손되는 것이 있어 도시미관이 불량하며 염화칼꽓 등 보관에 문제가 된 제설함을 교체, 보수하고자 50만원의 보수비를 요청한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내년도에도 중구관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사랑받는 토목과 직원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에 제일 뒷페이지에 이것은 종전에 있었던 예산입니까?

예, 종전에 있었던 것인데요, 금년에 11페이지 맨끝에 2000년제설대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0년 예산으로 6,000만원 잡혀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1억원을 요구했는데 2000년과 같이 6,000만원으로 하라해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도 금년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어서 동 이면도로를 저희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요구한 1억원을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하다 보니까 각 과의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동 발령을 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든가 다 그 사람들 그만두지 않고 우리 구에서 근무하지요? 그런 인력을 활용을 해야지, 각 과에 예산이 보통이 아니에요. 각 과에 몇천만원씩 거의가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직원들 시키던 것을 못 시키니까 용역을 줘야 되겠다 또는 우편으로 무엇을 발송을 해야 되겠다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우리 구를 그만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구간 이동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일로 해서 업무 자체는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실제 업무는 동사무소 직원이 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제설대책 만큼은 동에 있는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용역팀을 투입해서 제설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0년도에도 제설대책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는 2000년 예산으로 집행하고 2001년도에 11월달부터 집행하는 예산인데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해주신 결과 1억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금년도 예산하고 같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인력도 있는데 별도로 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금년도 집행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는 건설교통국 소관만이라도 유휴인력으로 좀 팀을 짜가지고 민간한테 하는 것은 좀, 구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을 세우면 쓰겠어요.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구로 왔다고 해서 지금 각 과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구 직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꾸 예산만 편성해 버리면 동사무소 직원이 없어졌으니까 없무가 없어졌으니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각 과에서 얘기하거든요.

박종하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자료도 요청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도로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3개년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포장을 하면 두께가 몇㎝로 까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신설하는 경우가 있고 확장하는 경우가 있고 개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지방의 경우에는 신설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무런 도로가 없다가 구획정리 한다든지 해서 도로가 들어갈 경우는 포장두께가 62.5㎝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올라가는 것은 12㎝밖에 안 됩니다.

우리 회현동 도로가 나면 거기다가 아스팔트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입니까?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서는 규격에 맞게 깔았나 안 깔았나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감리단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거 확인을 할려면.

직접 토목과에서 감독을 하고 그런 두께조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가 있어요. 거기다 의뢰해서.

국가에서 하는 데는 없나요?

건설교통부에 있습니다.

311페이지에 보시면 양수기구매 지금 현재 구에 몇 개가 있으며 금년에 검사한 연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도 수방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3월달에 전체 양수기를 가동해서 불량한 것이 있는 것은 수리 의뢰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사전에 그게 가동이 안되면 동사무소에 지금 배치돼있는데 가동이 안 되는 것은 구에서 전부 수거해서 수리한 후에 가동되면 다시 배정합니다.

점검일지 있지요? 결재를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지금 팩스로 하나 보내달라고 하시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인 식비하고 동원장비유류대를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썼습니까?

전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인해서 동 수방단원이 민방위대로 전부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원이 폭우시에 나와서 근무했는데 식사는 누가 해결해줍니까? 식비로 하라고 해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행자부에서 항목에 보면 재해보상금 해가지고 재해대책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의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는 편성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원이 안 될 때는 당연히 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재해대책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상단에 황학동 2072번지-1597간 도로 6m 250m 길이가 있는데 보상금으로 5억이 잡혀있지요? 그런데 공사금액도 5억이 잡혀 있어요. 그것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예산서 자체만 가지고는 의구심을 갖는데요, 이것은 2000년도 예산의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15억 들여서 보상을 거의 한 상태이고 내년도에 남아있는 것 보상비 5억하고 공사비 5억하고 잡은 것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신규사업이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는데 계속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연강입니다. 존경하는 안인호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과 2001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7.6% 감소한 1,774만6,000원이 줄은 2억1,5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교통량조사결과 보고서발간등 7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량조사보고서발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교통행정과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설명자료 2페이지 있습니다. 교통량조사보고서 발간비 200만원은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우리 구 주요교차로 그리고 가로구간의 교통량을 조사 분석해서 다음 연도 우리 구 교통사업 계획수립 그리고 각종 교통 시책 등에 활용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참고로 여기서 작성된 조사보고서는 서울시 그리고 유관 부서인 경찰성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각 구청 등으로 배부해서 교통 시책에 참고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주셔서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관련및건설기계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구 기구 조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건설관리과 업무중 건설 중기 기계 등록 업무 등 일부가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건설기계 록 양식 인쇄비로 전년도에 동일한 150만원을 계상했었나 각 50만원씩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교통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우리 구 관내를 24개 지구 단위로 나누어서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무질서한 도로 기능을 정립하고 각종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 보강해서 이면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생활 및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으로는 2개 지구 사업을 계획하고 여기에 신당2지구 국립의료원지구 2개 지구로써 신당2지구에는 신당2동과 장충동이 되겠으며 국립의료원지구는 광희동과 을지로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교통을 개선코자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요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전년도와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기 설치돼있는 교통관련 표지판이 훼손 및 파손되었거나 비체계적인 것을 신속히 복구하고 도심지 원활한 교통 소통은 물론이고 운전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 5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설치및보수비입니다. 이는 우리 구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 골목길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주민들의 보행안전 장치를 위하여 교통시설물의 설치 요구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주통학로 주변 보행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물을 중점 설치 및 유지 보수코자 작년도보다 물량을 조금 늘려서 1,0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교통개선사업 등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보행자 안전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주민을 위한 한층 높은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도심지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요구한 예산이 할 일은 많아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 요구한 예산을 전부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신당지역은 설치할 데가 없나요?

올해 신당지역에 신당2동에 들어갑니다. 교통개선 사업으로 신당2지구하고 국립의료원지구 해서 교통개선사업으로 합니다.

사업 개요는 중구서지구 을지로3,4,5가 필동 명동 일부만 해놓고 신당지역은 있어도 체크 안 해놓고

신당지역은 지난 ’95년부터 해오는 계속사업인데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약수동로타리 부분 또는 문화동로타리 부분에 보면 삼성아파트 동아아파트 등 하는 표시를 해놨거든요. 도로표시판 그것도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 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는 삼성아파트 동아아파트 이런 것밖에 없어요? 주위에 현대아파트도 있는데 현대아파트는 왜 안 했어요?

대단위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판 하나를 가지고 이정표를 만들었는데 이쪽에 삼성아파트 동아아파트 또 뭐 이렇게 해놨는데 현대아파트는 빠졌더라구요.

앞으로는 아파트가 조성되고 참작해서

아파트가 제일 먼저 된 것은 빠지고 나중에 된 것은 되고 왜 그래요? 제일 빨리 된 현대아파트는 안 돼있으니까 말이요.

알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시정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들이 돈을 부담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아파트 예를 들어서 삼성아파트 동아아파트가 부담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부담할 때 그 사람들이 부담한다면 현대아파트도 이렇게 부담을 해서 만드니까 당신들도 돈을 협조를 해서 세웁시다 하면 될텐데 그런 것은 전혀 묻지도 않고 지금 그 간판이요, 그 이후에 남산타운아파트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간판을 다시 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하세요. 남산아파트도 들어가고 아파트를 다 넣을려면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다 넣어서 설치를 해주어야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아파트는 이제 오래 되고 낡아서 아파트 취급도 안 해준다는 얘기를 한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표시를 할려면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 다 표시를 해주어야지.

알겠습니다. 부담을 시킨게 없는 것 같은데 알아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에 그 내용에도 일방통행구간 이런 시설물도 다 예산으로?

예,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웬만한 이면도로 같은 데를 찾아서 전부다 일방통행을 하더라고, 강남구 같은 데 보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것은 시책사업으로 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같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을 다 못 했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어요?

교통표지판은 원래는 자치단체 소관인데 그게 법에 따라서 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좀,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 얘기인데요, 우리가 구에서 하는 구도가 있고 시에서 하는 20m 넘는 도로 옆에 이런데 공사하는 것 있지요.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서부역 앞에 공사할려고 그러다가 본위원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중단된 것 알지요. 여기 지금 교통지도과 내지 교통행정과에 계장님들 다 와서 계시는데 혹시 여의도 지나가다가 순복음교회 앞에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가다보면 보도블록 만들어져 놓은 것 보신 분 계세요? 바로 교통행정과에서는 하실 일이, 우리 중구뿐이 아니고 타 구에도 가시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지적해서 올리시다 보면 우리 중구 관내내에 모든 사업이 내려올 때 불합리적인 계획이 안 내려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시는 것 보면 시비로 내려오는 공사비를 내려오면서 시에서 모든 걸 계획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 구에서 받았을 때 그것을 주민과 그 지역의 동장과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앞으로 꼭 종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통량조사 나온 금액은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다시 살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난번에 서부역 앞에 고가를 개설하는데 하행은 해도 좋다 상행 올라가는 것만 못하게끔 교통량을 시에서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그 내역 보셨지요. 내 심지어는 시에서 조사한 내역을 설명을 온다고 그러는 것을 설명와 봤자 다시 시행하니까 오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불합리적인 교통조사를 할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사 교통량 조사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328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있거든요. 교통질서유공자 수상부상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상품만 줄 거예요?

부상품 앞에 보면 327페이지에 표창장이 또 있습니다. 교통질서유공자표창장 11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했었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하는데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거든요. 조사는 다 끝내고 조사서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교통량의 흐름이라든가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이 끝나야만 내년도에 올해 교통량 조사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열흘간 실시를 하는데요, 가로변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흐름은 개략적이나마 정확히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심의가 끝나고도 담당부서에서 하달하고 이런 체제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제가 독촉을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전문요원 있지요?

예, 3명 있습니다.

전문직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경찰청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누누이 주민과 의회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들한테 전문직이라고 해서 맡겨놓으면 사업 할거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좀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근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예산 2001년도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2억5,900만원이 감액된 136억6,500만원이며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 총 7건 1억5,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감액분을 살려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통지도 업무에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교통지도과 예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1년도예산안 40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내년도 예산액이 32억6,7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림상가공영주차장외 4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동주차요금수입으로 4억3,750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20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확대실시로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전일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777구획이며 주간제 주차구획은 108구획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 요금은 주차구획 점용료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당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만2,000원을 받고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0억3,118만원이 감액된 12억5,45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보다 불용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토지매입비가 거의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99년도 사용 잔액분으로 7,061만5,000원을 반납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페이지입니다. 잡수입 44억6,806만원이 있습니다. 잡수입에는 공영주차장 위약금 6,000만원과 과태료수입금 34억120만원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줄어든 사유는 전용차로 단속초소가 4개소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수입이 7,246만원이 있고 기타잡수입으로 민간견인료 9억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전년도보다 3억4,8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보조금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비가 1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설명서 나누어 드린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29페이지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련 신문공고료입니다. 저희들이 42개소의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주차장은 공개경쟁 입찰할 때 신문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용 집행내역을 보면 13회로 1,88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입찰할 지역이 12회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정이 50% 삭감이 됐습니다. 신문공고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공개경쟁 입찰을 함으로써 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2페이지 교통지도업무추진비 교통대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단속 공무원 160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야간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고생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격려 차원의 업무추진비입니다. 하나의 사기진작책으로 직원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년도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는 저희들 체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 11명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 징수 실적은 15만3,404건에 60억6,000만원입니다 10월말현재 징수는 11만4,794건에 41억5,900만원이고 76.9% 징수했습니다. 이는 ’99년도보다 28.6%가 증가됐습니다. 2001년도 징수 계획은 좀더 노력을 해서 금년대비 1만여건에 4억을 더 징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CCTV설치입니다. 예산서 437페이지입니다. 이는 주차대수가 45대이고 이번에 주변에 땅을 새로 사가지고 헐고 다시 짓지 않고 수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CCTV를 설치했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꼭 해야 됩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설치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탁반환금입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의 각종 도로 공사 및 민원요청 등의 사유로 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주차구획선을 부분적으로는 도로 공사를 할 경우에 삭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획선에 대한 위탁금을 반환을 해주어야 됩니다. 저희들 노상주차장이 21개이고 노외가 13개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5,653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전액이 삭감 됐는데 전액 되살려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로공사라든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액 계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공무원 공상치료비입니다. 직원이 한 160여명이 있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우발적으로 많은 폭행이라든지 폭언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치료라든지 또는 진찰비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상치료비를 새로 넣었습니다. 확보 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CCTV설치는 원래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설계에 포함 돼가지고 시공할 적에 설치가 됐었어야지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강흥수 건물 자체가 앞의 건물하고 뒤 건물을 개수하고 증축을 하면서 연결시켜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설계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게 설치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락이 됐습니다.

왜 누락이 된거요? 이게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인수를 안 받으면 되잖아요. 시설 설치가 안 돼있는데 인수를 받아가지고 왜 교통예산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요?

강흥수 이 예산은 건축과에서 공사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은 하지만 이것에 대한 공사비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투입됩니다.

그럼 모든 주차장이 교통지도과에서 CCTV 했습니까? 교통지도과 소관이에요?

강흥수 예, 그렇습니다.

시설할 때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강흥수 아니, 별도가 아닙니다. 애초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 설치가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 대수선하면서 이것을 포함을 시켰어야 하는데 설계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게 누구 잘못인가요?

강흥수 건축과하고 저희 과 잘못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당사거리는 현재 증축하면서 설계할 적에 CCTV설치까지 설계에 들어갔어야지 거기서 누락 시켜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인수인계 맡은 이후에 포함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판열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임대료 공영주차장별로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요청합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임대료는 입찰가가 얼마입니까?

9,100만원입니다.

우리 이기록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영주차장들로 하여금 우리 중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9,100만원을 받아가지고 4,900만원을 다시 거기다 투자하겠다는 발상은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9,100만원 임대료 받아가지고 다시 거기 투자하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예산 투자 해가지고 작년 금년 말도 없이 1년 내내 공사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4,900만원이 낭비성은 아니지만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계장님이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겨우 9,100만원 지금 거기 보면 이기록 위원장님 동네입니다마는 거기 지하실에는 술집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공공건물 재산에다가 술집이나 오락실 이런 거 임대 해서도 안 되지요. 지하에 분명히 무슨 황제 술집인가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아마 우리는 임대로 아무거나 들어와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 지하에 지금 수억 들여서 투자를 해서 지금 술집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오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조건은 그렇게 돼있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어서 1년이나 2년 후에 반환하라고 하면 반드시 수억 들여서 내부공사를 했기 때문에 소송 들어올 것은 뻔합니다. 그 사람들도 투자했으니까 안 나갈려고 하겠지요.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집행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임대를 주고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에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거기는 기아자동차에서 지하까지 입찰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에서 재임대가 됐습니다.

지금 재임대의 발상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입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재임대라고 얘기하신다면 공개입찰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공개입찰해놓고 재임대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장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같이 한사람이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아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 부분은 그 사람들이 다시 임대를 놨습니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그렇게 설명했지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것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로 하든 무엇을 하든 무슨 영업을 하든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대답할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종을 술집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아마 노래방,

가서 보세요. 저는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지 않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장님은 인테리어가 아직 안 끝나서 오픈을 아직 안 했다고 하고 본위원은 개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과장님이 오늘 저역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강흥수 아마 거기가 해동노래방이라고 돼있을 겁니다.

분명히 노래방까지는 허용되도 술집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중구청을 상대로 하는 대행업들이 그 약관을 정말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약관과 정관을 지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조건을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손기정공원 작년에 예산편성이 18억 18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여기도 1억이 잡혀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 결정을 하고 또 시 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야 되느냐 이말이죠.

그것이 너무 늦게 되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시비를 18억이나 갖다 불용이 된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자체가 안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행히 사고이월 해서 2003년까지 하게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게 되지않고 불용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공원회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많이 촉구를 해서 결국 10월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받으면 어떻게든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만약에 신당사거리 CCTV 설치해서 4,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입찰을 봤을 경우 그것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 걱정하셨는데 저희가 금년 8월에 입찰을 했습니다. 내년에 가서 8월경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1월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입찰가격을 더 많이 받도록 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 입찰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CCTV는 우리가 그것을 시설할시에 완전히 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입찰을 줬어야 하는데 지금 가동을 하다보니까 CCTV가 없는 것이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해달라는건데 이 금액을 김동학위원님 말씀대로 4,900만원 설치비가 들었다고 해서 임대료에 반영시킬 수는 없죠. 한가지 물어볼께요. 439페이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할때 민간위탁공영주차장 수탁반환금 내용을 잘 못알아들었거든요. 이 내용이 공영주차장을 임대를 해주다가 수탁반환금이라는게 임대가 본의아니게 무슨 일이 있을때 도중에 끝났을때 받은 금액을 계산해서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보면 또 주차장으로 지나가는 도로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폐쇄해야 될 이유도 있고 또 중간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폐쇄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받은 위탁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죠?

많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신당4동공영주차장 1년 계약입니까? 2년 계약입니까?

1년 계약입니다.

계약 조건 모든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전부다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