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범진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6일 화성군수로부터 화성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고 2000년 12월 6일 화성군립도서관을 사랑하는 주민의 모임 조순옥외 1,262명이 화성군립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심의를 요청하는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무,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15개 읍면과 18개 실과소, 군립도서관, 근로자복지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1회 정례회 군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여덟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해서 오늘은 다섯분 의원,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시에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질문은 다섯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시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순서는 군수께 질문하는 의원을 시작으로 성명 가나다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님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발언횟수는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질문, 보충질문 모두 합쳐 2회에 걸쳐 발언할 수 있으나 의장의 허가에 의하여 발언횟수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께 질문하실 강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 순 범 의장님과 그리고 화성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우호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탄면 출신 강영호 의원입니다. 우리가 여망하던 새로운 새천년의 첫해가 밝아온지 벌써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그동안 화성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20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화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새 천년의 첫해도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세기를 청산하고 새로운 새천년은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로서 정보화 및 지식산업이 우리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도 이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참신한 개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 나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 법률이 시행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민원행정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를 통하여 중앙부서 건의로 주민에게 불편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야말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참봉사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되며, 지속적으로 다같이 해결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행정은 과거의 비효율적이고 규제차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군 특성을 개발하여 서비스 행정개선과 그리고 지방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갖게하는 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관광자원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은 경쟁력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성팔경 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고장 알리기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활발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난 96년 12월 임해권 관광지로 부상시키고자 화성의 비경을 화성팔경으로 추진하는 선정과정을 본청 계장급 이상 74명을 대상으로 적정여부 의견과 화성문화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성팔경으로 지정, 지금까지 홍보자료로 대내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 팔경을 고찰해 보면 역사적인 문헌에 지역의 비경을 선인들이 지역의 정서와 자연의 어우러진 조화를 바탕으로 읊은시 속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8경으로시대변천에 따라 지역의 유산과 전통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보완하여 발전시켜 전해오고 있습니다. 문헌에 접근하면 우리군의 팔경은 출발부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국제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의 문화유산.경관을 팔경으로 지정하여 상징적으로 홍보한 것은 시기적절한 발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팔경을 지정함에 있어 역사적인 문헌과 자료에 바탕을 두고 지역 사학자의 고증,전문가의 자문,학술조사 과정등 검증절차없이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서 팔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화성팔경을 떳떳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지역을 자랑하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팔경의 지정형식을 찾아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그리고 시대적정서를 부합하여 역사를 창조하는 화성팔경 재정비작업이 뒷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화성팔경의 팔경은 제1경부터 제8경 남양성지까지입니다. 화성팔경 선정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831년 편찬한 “화성지”라는 지리지와 화성군사등 문헌지에 의하면 화성팔경을 지정하려면 화성지역에 대한 제영시를 근거로 한 시가 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화성팔경을 노래한 시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한자의 표기에서도 8경의 경자를 경치경자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곳경자를 사용한 것은 팔경취지에 불부합 되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팔경중에서 용주범종, 제암만세, 남양성지는 8경이 의미하는 경관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성스러운 종교적 성지로서 화성 삼성지로 지정.승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지역의 8경을 다음과 같이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서신면 상안리 구봉산에 소재한 당항성은 신라가 이곳을 점유한 후 당항성을 축조하고 서해를 통하여 중국과 교역하는 출입구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으로서 21세기 서해안시대 산업. 및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다할 화성군의 이미지와 역사성.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여 팔경의 일경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최근 발견된 송산면 고정리 산 5번지 일대의 공룡알 화석지는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2000년 3월 지정된 공룡알 화석 산출지로 세계적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변의 경관을 가꾸면 매우 가치가 상승한다고 판단 팔경의 일경으로 제안합니다. 생태계의 보고로 중요한 자원인 서해안 갯벌도 주변환경과 조화된 다양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환경정화능력등의 평가로 서해안갯벌을 화성팔경의 일경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 화성8경중 종교적인 용주범종, 제암만세, 남양성지를 종교적 3성지로 별도 선정 관리하고, 서신.상안리의 당성, 송산 고정리의 공룡화석지, 서해안 갯벌을 화성팔경으로 본 의원은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술적인 형식을 바탕으로 화성팔경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랍니다. 다음은 인도설치시 보행자 안정성 확보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 일상생활에 있어서 보도가 분담하는 영역은 좁아지고 있으나 도시화가 가속화 되면서 소재지의 경우 대부분 보행을 통해 이동하게 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보행중 보도의 설치 및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내의 도로부속시설물중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럭의 설치 상태를 살펴보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시공의 문제점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밀집지역에 있어서 보행자의 공간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 재정비하는 것은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라 생각됩니다. 도심부에 있어서 보행자 공간의 확대 및 안전성 제고는 유럽의 각국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으나 아쉽게도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보행환경의 개선은 버스정류장등 교통이용시설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공공교통기관의 질적향상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서는 도시전체의 교통망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보행자 공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보행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함과 동시에 전제 도시 체제개선에도 공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보도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며 설치시 그 높이는 25센치미터 이하로 설치하고 특히 횡단보도에 접한 구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도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한 보도블럭 공사구간중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기간동안 보수를 명령하여 즉시 도로부속물을 보수하는 것이 군민 안전보호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당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인도는 보도 시설물의 침하와 전신.전주 각종 홍보물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만일 보도시설불량으로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법적으로 치료비 보상을 요청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보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행정은 군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시가지의 인도 상태는 노약자,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도 통행하는데 위험지역이 산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인도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유무를 일제 점검하여 하자보수 기간중인 현장은 하자보수 정비 명령을 조치하고 기타 지역은 예산을 투자하여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 보완 및 인도상태를 모든 통행인 보행에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도관리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대책에 대한 성의 있는 건설과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우호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면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선출되어 제3대 화성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한지도 어느덧 2년 6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한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여 화성군 발전에 작은 초석이라도 되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임하였고 지금도 무거운 마음으로 본 회의장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3일은 건국이래 최악이라는 국제 구제금융을 받은지 만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잘 나가던 것처럼 보이던 경제는 지금에 와서 3년전의 악몽을 되풀이 하는 것처럼 다시금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중소상공인들과 문닫는 영세 자영인이 속출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달에는 우리나라의 근간이라할 수 있는 농민들마저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취할 정도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겠지만 화성인의 한사람으로서의 저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화성군민들이 가장 먼저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그 저력으로 21세기 통일 한국의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가슴에 품고 있었으나 주변여건상 하지 못하였던 사항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호태 군수께 도농 복합시에 따른 인근 시. 군 통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경기도내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하여 남양주시로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35개시와 34개군이 합하여 1차로 35개의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출범하였고 1995년 5월 6개시와 5개군이 합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합하여 평택시가 되는 등 2차로 5개의 도농 복합시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3월에 경기도내 이천, 파주, 용인, 충남의 논산, 경남에 양산등 5개의 시가 새로이 도농복합시로 출범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안성등이 도농 복합시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역시 얼마있으면 시로 승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군 단독의 시승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화성군도 오산시와 통합하여 도농 복합시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오산시는 1989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에 의하여 오산시로 승격하기전까지 우리군 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화성교육청, 화성등기소, 화성경찰서등 우리군을 관할하는 많은 행정기관, 기타 유관기관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를 전후하여 인구 5만 이상의 읍면 지역중 분리된 소규모 도시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군과 오산시 밖에 없으며, 화성군민은 물론 오산시민들도 통합을 원하는 인구가 많을 뿐 만 아니라 화성군과 오산시가 한 뿌리인 만큼 이론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대적인 변화가 빠른 요즈음 미래를 생각할 때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적극적인 통합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부터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민원인의 풀편을 초래하던 군청사의 신축사업이 98년도에 착공되어 2000년 11월 11일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양면에 신청사가 완공되어 군정업무가 남양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었던 서부권역 개발이 촉진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위에 있다 없어지면 아쉬웁고 서운한 감정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하물며 30여년 동안 지근 거리에 있던 군청사가 먼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엄청난 것입니다. 화성군의 동부권인 태안읍, 동탄면, 정남면은 화성군민 3명중 1명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수면에서 살펴보면 우리군 전체 세수입중 37%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태안, 동탄, 정남 지역은 인근 도시지역인 수원, 오산과 인접하여 주 생활근거지를 이들 도시에 두고 있으며 군청사 이전으로 이들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현재에도 인근 도시지역에서나 일부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근 도시로의 편입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보면 인구와 세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지역의 주민 대다수가 군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인근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반대할 만한 명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산지역 역시 시경제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던 군청, 그 주변 경제인구의 이동과 협소한 시면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 각종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어 왔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루고 50년 넘게 서로 총부리를 겨누워 왔던 남과 북 조차 서로 한민족, 한뿌리라는 대 명제속에 이산가족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1989년 행정편의 주의에 의하여 분리된 오산시와 화성군이 다시 합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구 20만에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과 인구 10만에 도시시설을 갖추고 있는 오산시가 합쳤을 때 인구 30만의 도농복합시의 시너지 효과를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이 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인근 도시지역으로의 편입 움직임도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태안읍, 정남면, 동탄면 및 현재의 오산시를 관할하는 출장소의 개소시 평택시 송탄출장소 수준의 출장소가 개소된다면 주민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화성군과 오산시가 통합될 경우 우리군 서부권역은 일반 행정의 중심지로서 발전하고 동부 지역은 특수 행정의 중심지로서 발전한다면 군청사 이전에 따른 동부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오산시 역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협소함은 물론 외곽 도로망 개설의 용이한 점과 그 동안 지역개발에 장애요인이 해소되어 더욱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며 대다수의 오산시민들이 통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인근 수원시에서는 현재 상태로의 발전 한계를 인식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시세확장을 위하여 우리군과 오산시의 편입을 주장하였으며, 오산시에서는 동탄면 지역의 편입을 추진하는 등 우리 주변지역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반면, 우리군에서는 광활한 면적과 성장 잠재력만을 내세운 수동적 자세로 일관한게 사실입니다. 21세기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역시 경쟁에 튀쳐지게 되며 경쟁에 뒤쳐진 자는 도태될 수 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오산시가 급변하는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중심적 발전지대로 성장하는 가장 빠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은 두 시군의 통합이라 생각되기에 화성군정의 최고책임자인 우호태 군수의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의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군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뜻을 받드는 봉사행정구현에 정열을 쏫고 있는 우호태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봉면 출신 김주창 의원입니다. 벅찬 가슴으로 21세기의 첫날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아쉬운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며 새로운 세기의 시작인 올 한해는 우리군에 있어서도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전환의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20만 군민의 최대의 염원이었던 군청사가 남양면에 개청되어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사의 개청과 더불어 우리군의 모든 공직자가 의식전환을 통해 발전하는 화성군, 미래지향적인 화성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진정한 발전은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상호보완하고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군이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질타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며 서로 보완과 협조를 통한 보다 나은 대안 도출을 위하여 하는 군정질문인 만큼 관련 실과소장의 진솔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우리군의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 우왕의 일화에서 알수 있듯이 고대로부터 세계 각 지역에서는 물을 관리하는 치수에 통치자의 능력을 판단하는등 치국과 더불어 치수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점을 문헌을 통해 살펴볼수 있듯이 우리나라 역시 각종 저수지를 만들었으며 가뭄이 극심할 경우 절대권력을 유지하던 임금조차 하늘의 죄인이라하여 석고대죄 하는등 치수행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서구화로 인하여 식생활변화에 따라 음식문화가 많이 변모하였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은 쌀이며, 현재 세계 각국은 극심한 식량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주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곡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족한 식량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쌀농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약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치수정책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농업용수 중심에서 전력발전, 산업용수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강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에서 가뭄이 들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모이양 시기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군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군은 농업 웅군으로서 농경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2만 1천 세대로서 전체 세대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으로 인한 한해 피해의 발생시 군 전체 경제와 군민 생활에 미치는 파장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막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 비봉,남양지역등 많은 지역이 상습적인 한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전체 농경지 면적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한해지역의 대책을 살펴 볼 때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관정의 개발이나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0년 10월말 기준으로 8천 22개소의 농업용 관정을 개발,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역시 대상지역 8,993㏊중 8,653㏊를 완료하여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 접어 들고 있으나 경지 정리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농업 용수 개발이나 저수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한해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습 한해지역의 경우 농업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살수차 및 호스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한해 대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으로 매년 대처하기 때문에 한해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1차 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군의 경우 농업이 전체 경제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날로 중요시 되고 있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상습적인 한해지역이라하여 하늘만 바라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저수시설이 잘 되어 농업용수가 풍족한 지역과 한해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물 공급 시스템 수립등 상습 한해지역에 대한 한해 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언제쯤이면 한해 걱정없이 우리군민이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는지 건설과장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 용수배분에 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발달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등 다양한용도의 물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만한 용수를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물부족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질 것입니다. 현재에도 인구 증가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물사용량의 급증과 수자원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하여 국제간, 지역간 분쟁발생으로 전쟁의 위기로 까지 발전하는 사례도 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수강산이라 불리워질 정도로 맑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으나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국제보건기구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53%가 “맑은 물 공급”을 쾌적한 환경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기한데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증대로 깨끗한 양질의 물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광역 상수도 5단계 공사에 총 사업비 738억원을 투자하여 이미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전체 군민의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수도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의거 처리되는 공기업성 성격이 강하며 공기업도 기업인 만큼 경영 마인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화성군 생활용수 총 배분량은 22만 2천톤으로써 각 읍면별로 배정량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적 특성과 인구 유입정도를 감안하여 배분한 것이라 사료되나, 금년도 용수배분에 따른 지역별 용수사용 잔여 물량현황을 살펴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봉담읍은 6,000여톤이며, 마도면의 경우는 275톤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인하여 배분한 용수 사용잔량의 차이가 이렇게 큰 사유는 무엇이며,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용수를 배분하였는지? 용수배분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다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막바지 미개발 지역으로서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의 유입과 각종 시설의 유치가 이루어 지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용수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인간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입니다.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사항이 사용 가능한 용수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물을 관리하는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 모두는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리도가 위치하고 있는 서신 출신 박종길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우호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최대한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이룩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일궈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판단과 책임감 없이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여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군민과 관청과의 신의가 깨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군정질의를 통하여 답변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이행하여 우리 군에서는 군민과 관청과의 신의가 깨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확실히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해서, 우리군에는 우정면 국화도, 입화도와 서신면 제부도, 도리도의 4개 섬이 있습니다. 그중에 서신면 백미리에서 약 4㎞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서신면 백미리 산 144번지의 약 8,700여평 정도의 조그마한 도리도 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 자체는 작으나 썰물때에는 섬을 중심으로 약 삼백여 정보의 면적이 모래로 형성된 개펄로 변했다가 4～5시간 후에는 다시 물에 잠기는 곳입니다. 그곳은 자연적으로 각종 어패류가 그중에서도 우리 군의 팔미중의 하나인 바지락이 무한정 서식하는 황금 어장인 것입니다. 그곳은 백미리 어촌계와 궁평, 송교리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약 200여㏊만 관리하고 나머지 도리도 섬을 중심으로 약 100여㏊를 수십년 전부터 우리군 도리도에서 약 15㎞ 떨어진 안산시 도리동 어민들이 무단점유를 하다가 20여년전에 그 사람들이 어업 면허를 득하여 연간 수십억 상당의 어패류를 우리군에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채취하여 가고 있습니다. 풍도 어민들은 그곳에 굴 양식장과 바지락 양식장을 1972년 2월 3일자로 어업면허 제644호로 득하여, 어패류등을 채취하여 오다가 면허기간 20년이 지난 1992년 2월 3일자로 어업 존속기간 만료로 어업권 등록이 말소된 곳입니다. 1996년 제46회 정기회시 본 의원이 군정질의에서 질의를 통하여 풍도 어민들은 면허도 어업기간이 만료되었으니 풍도 주민들을 돌아가게 하고 우리군에서 그 섬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였더니 당시 수산과장께서 답변을 통하여 “어업면허는 기간 만료되었으나 그 지역이 화옹지구 간접피해 보상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관계로 소송중에 있다며 소송이 끝나면 풍도 어민들을 돌려 보내고 그 섬을 우리 군에 돌려받겠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1997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므로 한시적으로 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며 우리군 어민들한테 한시적으로 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수산청에 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소송이 끝나고 보상으로 99년 2월 28일 어업 손실보상금 27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도 아직까지 우리군이 도리도를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번 군정질의시 재차 도리도 문제를 질의하였더니 군수께서 “보상금을 받고 나갈줄 알았더니 풍도 어민들이 우리군을 상대로 어장인도 및 관행어업권 확인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경에 풍도 어촌계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이 원고 패소로 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겼지요. 그런데 요즘 또 풍도 주민이 항소를 하여 도리도 반환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 2월 3일자로 어업면허권이 말소가 되었으며 정당한 보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8년여 동안을 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담당 실무자나 과장께서 사항 판단을 잘못한 관계로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수산관계를 담당하신지 얼마되지 않지만 실무자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첫째, 어업 면허가 소멸되었으면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고, 둘째, 어업 보상금 지급시 이해 관계자로서 참여하여 수령후 즉시 철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으며, 셋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풍도 어민들의 소송문제로 도리도 반환 문제가 지연되는 것은 수산관계 공무원들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풍도 어민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집행부 나름대로 하루속히 우리군 땅인 도리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어떠한 복안이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리도 질문은 이상으로 마무리인데요, 더 이상 질문이 없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께 죄송합니다. 더 중요한 질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미안하고 도리도 질의는 더 이상 없기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벌써 여섯 번째 인가 다섯 번째인가 합니다. 저는 할 것도 많은데 이 도리도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 서신면에는 20개리인데 어촌계가 속해있는 리가 7개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나올 때 공약하기를 제1호가 내가 나가야 도리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1회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댔습니다. 한번만 더 시켜달라 내가 찾겠다. 지금 날짜가 급합니다. 지금 어민들이 다 저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저는 끝입니다. 더 안해도 그만 인데 과장하고 나하고 무슨 악연인지 왜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하고 친했었는데 요즈음은 보면 저리 나를 피해서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잘 해결하셔서 나하고 앞으로 손 잘 잡고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박종길 의원님께서 도리도 지선 어장 환수문제와 관련해서 도리도가 우리군 관할 구역임에도 풍도 어업인들이 조업을 해 왔으며 그 동안 어업권 소멸, 보상금 수령이 끝났음에도 아직까지 어장을 되찾지 못한 사유와 어장을 되찾을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리도는 행정구역상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산144번지로써 도리도 지선내 종전에 있었던 어업권은 총 8건에 306㏊로 이중 2건 68㏊를 안산시 풍도 어촌계에서 1972년 2월 4일자로 우리군 서신면 어촌계의 동의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어업권을 득하여 어업권을 행사하여 온 바 있습니다. 1999년 2월 3일 면허기간 20년이 만료되어 동어업권이 자동 소멸된바 있으며, 화옹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해서 1999년 8월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손실 보상 민사소송을 제기 1999년 2월 승소하여 같은 해 2월 29일 어업손실 보상금 27억 3천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도리도 지선 어장을 환수하고 있지 못하는 사유는 풍도 어촌계에서 행사하던 도리도 지선 어장의 어업권 소멸, 화옹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한 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완료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어장을 환수할 목적으로 1998년 12월 12일과 1999년 12월 4일 2차에 걸쳐 풍도 어촌계, 안산시장, 옹진군 수협장에게 양식시설물 철거 및 어장출입 금지를 요구 하였던바 풍도 어촌계에서 관행 어업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1999년 2월 26일에는 궁평, 백미리, 송교리 어촌계를 1999년 3월 30일에는 우리군을 상대로 어장 인도 및 관행어업권 확인 청구 민사소송을 수원 지법에 제기하여 12대에 걸친 사실 심리후 2000년 10월 20일 원고인 풍도 어촌계의 청구기각 판결이 나자 지난 11월 17일 수원지법에 항소를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법적인 쟁송을 진행시키는 관계로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한 조치 계획은 우리군에서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2000년 12월 2일 풍도어촌계, 안산시장, 옹진군 수협장에게 조업중지등 필요한 사항을 재차 이행촉구 하였으며, 앞으로 수원 지방법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할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어장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장 환수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검토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거쳐 우리군 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종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강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설치에 따른 하자보수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설치는 도로의 구조, 시설 규칙에 관한 제16조 9조에 의거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있으나 노견의 폭이 좁아 쾌적한 인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인도설치는 99년도에 2개소 870미터, 2000년도에 3개소에 592미터를 설치하였으며, 2001년에 3개소에 500미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읍면지역 보도블럭 설치 지역에는 도로폭의 협소등으로 인도에 차량의 주정차를 하고 있어 보도가 훼손되는 등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시설에 역점을 두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도블럭이 설치된 지역을 일제히 조사하여 하자발생지역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하고 또한 재정비를 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의 문제점 및 항구적 한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형상 유로연장이 짧음과 계곡이 협소한 평야지대와 임해지역에 위치하여 수온함량이 절대 부족할 뿐 아니라 지하수에 염분이 함유되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수온이 빈약하여 일부 지역은 강흉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하에 한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용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총 농지면적 17,965㏊의 약 0.8%인 150여㏊는 여전히 관계시설이 없는 수리 불안전답으로 남아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주로 비봉면등 남양반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수율 및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밑돌고 특히 비봉지역은 금년 5월까지 누계 강우량이 5㎜를 보여 영농에 많은 애로를 겪은 바 있으나 온 군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풍년 농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리시설로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저수지가 45개소, 양수장 25개소, 대형관정 151개소와 양수장비 22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수리시설 및 양수장비의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수리 불안전답의 한해 대책사업으로 대형관정 개발 3공, 소형기계관정 개발 223공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리시설 정비를 6개소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금번에 남양 원천리 지역의 한해대책을 위하여 마도면 두곡리 양수장으로부터 양수호 시설 증설과 관로를 연장하기 위하여 2억 7,600만원을 투자, 사업시행중에 있어 2001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구적인 한해대책으로는 배수지선에 농업용수를 담수토록 하는 경지정리 사업과 간이영농 기반개선사업등을 통한 지표수 확보를 추진하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시 지리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수혜자가 농업용수 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용배수로의 퇴적토 준설, 잡초제거등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몽리인들로 구성, 자율 운영중인 수계에 대한 예산지원 및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영농의욕 고취는 물론 용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화성군내에는 수리안전답 지역과 한해지역이 공존하는데 이 두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물공급 시스템의 재검토를 통하여 공동으로 물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를 축조시에는 저수지에 담수할 수 있는 계획 저수량과 이 저수장을 이용하여 영농할 수 있는 몽리구역이 설정됨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몽리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리적 여건, 기존 몽리구역 수혜민의 의견, 기술적인 수리 검토와 기존 저수지의 담수능력 부족에 대한 보강검토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반공사 시설인 몽리구역으로의 편입 여부는 우리 군민만의 현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일 것으로 경지정리에 대한 답 만이라도 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 가능여부를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 및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이정묵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구역은 9개 도시이며 도로, 공원, 녹지등 도시계획시설은 총 998건에 1,283만㎡로써 면적대비 48%인 813건에 613만㎡가 미집행되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략 2조 5천억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도로가 차지하는 미집행 시설은 총 722건에 연장 231㎞로 사업비는 1조 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기투자 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집행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학교등 175건에 670만㎡로써 전체 대비 52%가 집행되었습니다. 99년도에 투자한 실적은 도로6개 노선에 3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도 12개 노선에 6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태안 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부분 준공됨으로써 군 예산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도로 33개 노선과 상하수도등 도시기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약 3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민간 및 공영개발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시행하여 미집행 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후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중 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매수권이 2002년 1월 1일부터 부여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현재 발안, 남양지역의 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시설 정비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명년에는 태안외 6개 도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동 용역 결과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조정하여 미집행 시설은 물론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묵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봉현입니다. 김주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광역상수도 배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광역상수도 용수 배분 현황은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써 물량을 확보한 사항은 계획 목표연도 2011년도를 목표로 하여 총 22만 2천톤입니다. 이중 생활용수가 14만톤, 공업용수가 8만 2천톤입니다. 따라서 생활용수에 대한 1인 1일 급수량은 382.2ℓ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이 용수보급율은 37.2%에서 2011년에는 82.8%로 보급율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량 배정 기준은 5, 6단계 수급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각 읍면별, 지역별로 개발가능지 분석 결과에 따라 대규모 사업계획 반영과 자연적인 인구 증가와 또한 지역여건, 그리고 인구 증가 추세등을 감안하여 용수관경등을 종합적으로 계획, 검토하여 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돌발적인 사업신청지구에 대하여는 기존에 확보된 계획물량 가지고는 사실상 상수도물을 공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이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러한 여건과 실태를 기록, 관리하여서 향후 추가 물량 확보시는 읍면별 인구유입과 개발여건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물량을 배분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5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진환 의원, 홍진환 의원 손을 듦)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약 15분, 20분?

20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환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한 주요 의문점에 대하여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양시군의 통합시 지역의 역사성과 자주성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산시는 우리 화성군에서 분리되어 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역사의 정통성과 자주성은 연계되어 계승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웃 수원시에서는 광역시 승격을 위하여 지금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원시와 분리되기전 화성군과 오산시는 역사와 정통성에서 동일하다고 계획적인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 사항으로 양시군의 통합 반대 논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 자치단체간 공감대 형성문제도 상당수의 주민들은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화성, 오산 양시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시로 발전되어야 한다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수께서는 행자부등 상급기관의 관련법 제정을 위한 건의에 앞서 우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 공청회, 설문조사등을 먼저 실시하여 민심을 파악한후 건의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95년도 실시한 동탄면의 오산시로 편입 의견 투표당시 교육적인 면, 교통문제, 도시계획, 관공서등 생활권이 오산시 인근 지역인 정남면, 평택시 서탄면 주민들도 편입을 희망했는데 정치권 논리와 기득권층의 이해 관계에 의하여 주민의견 조사 대상지역에서도 일방적으로 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우리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간 행정구간 경계조정 지침과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2항만을 믿고 수동적인 자세로 방관으로 일관하여서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민심에 외면당한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와의 통합도 정치권의 정치적인 논리와 기타 기득권층의 이해 타산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토록 지속적인 관심과 현재로써는 검토하지 않았으나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대화로 충분하리라 생각되기에 답변은 원치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답변은 원치않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답변도 제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보충질의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장께서 하신일이 어장환수를 목적으로 양식시설물 제거 및 어촌출입금지를 하라고 98년도에 두 번 하셨고 또 엊그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 번씩 풍도 어촌계와 안산시장, 옹진수협장에게 통보를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통보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아 내셨습니까?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통보를 수십번 하면 무엇합니까? 답변을 받아내야지, 그때 받아냈더라면 이 사람들이 소송을 안 했을 것입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군하고 안산시하고 행정차원에서 어떤 답변을 받아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소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송할 일입니까? 이것이! 내 땅인데 내가 달라고 하는데 왜 안줍니까? 왜! 분명히 보상금도 나간다고 했어요. 자그마치 27억 3천만원 그것이 애들 이름입니까? 화성군에서 탈 것을 그 사람들이 타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고작 하는 것이 서류상 통보에 그쳤습니다. 답변을 받아냈더라면 내가 여기에 또 서지 않고, 우리 동료 의원이 아까도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 하라고 지겹지 않느냐고” 저도 지겹습니다. 그러나 그말을 하는 의원은 내 속을 모릅니다. 만일 자기면에서 그랬더라면 자기는 더 했을 것입니다. 그 의원님께는 미안한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우리는 또 당했잖아요. 우리가 이겼는데 그러면 과장생각에는 이겼으니까 당연히 가겠지, 또 당했습니다. 또 항소를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예측을 못했는지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되면 되고 그저 말면 마는 식의 행정을 하니까 재차 군정질의를 하고 동료 의원들한테도 눈총을 받는 박종길이올시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보셨는지 모르는데 또 며칠전에 12월 9일날 아침 6시 30분 KBS2 방송부에서 “고향의 아침” 프로그램에 풍도어민들이 대대적으로 도리도를 홍보를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방송내용이 도리도가 자기네 것이며, 버려진 땅 도리도를 자기네가 개척하였으니 영유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영유권! 한 30분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안산시에서 담당 공무원내지 관리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영유권 달라면서 하는 얘기가 바지락을 체취하는 장면, 바지락을 수백포대를 배에다 싣고 우리 화성이 아닌 안산시 대부동 탄도에다 판매하는 장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것을 했겠습니까? 왜! 그것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또 무슨 궁리를 하는 구나, 아닌게 아니라 소송을 패소하니까 항소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가만히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담당부서에서 어촌계를 동원하건 주민을 동원하건 해서 우리가 머리에 빨간띠를 두루고 안산시를 가더라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하지만 말고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항소한 것이 소송 승소판결나면 되겠지 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대법원 또 갑니다. 대법원 지지요. 그 사람들이 유엔 만국재판으로 갑니다. 아마 생전에는 못 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선전을 왜 하겠습니까? 방송국 30분 아마 수천만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더라도 안산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 정도로 끝을 맺도록 과장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어려우면 우리 의회로 넘겨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안산시 의회와 싸울 것입니다. 또 어려우면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협동을 해서 어떤 대책기구를 구성하든지 우리 15명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나무라지 말고 당신네 면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난리 났을 것입니다. 아마 태안같으면 벌써 수백명 싣고 안산시 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 의원님? 그런데 왜 나를 나무랍니까? 그만하라고, 지겹다고 나도 지겹습니다. 도리! 도리! 그래서 내가 질책을 하는 것인데 또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재 질의 할 것이냐고? 하지 말라고” 나는 과장님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소임입니다. 소임! 이제 1년 반 밖에 안 남았는데, 의정생활할 때 이것을 다 끝을 못내면 죽을 때 눈을 못 감아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독도도 일본 줘야지요. 우리땅을 찾겠다는데 어째 안됩니까? 그래서 하여간 어려우면, 저도 어려운 것을 압니다.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무슨 방법을 쓰던지 우리가, 이 사람들 보십시오. 항소 이깁니다. 또 우리가 이겨요. 대법원 갑니다. 대법원 우리가 이겨요. 또 유엔 만국재판으로 가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끌고 갑니다. 재판을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떤 방도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끝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성심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9시 30분 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1회 화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