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 발언신청) 네.

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이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유인물을 안 만들고 간단하게 주요업무 현안하고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책자를 활용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기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얀책자로 된 주요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은 5과 1사무소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3명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산규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85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000년도 4억 9,200만원에서 8.5%가 감소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는 환경감시센터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청소과는 127억 4,500만원에서 3.9%가 감소한 12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52억 2,000만원에서 48.5%가 증가한 22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행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600만원에서 16%가 증가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509억에서 2.7%가 감소한 49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센터는 11억 1,200만원에서 76.2%가 감소한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기술대학교 10억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간부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로 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맑고 푸른 시흥의제21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확대해서 150개 사업에 대한 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맑은 시흥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자동측정망의 설치를 은행동 지역에 하나 설치해서 2억을 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가 50%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항 시민환경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환경을 잡는 것은 네 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장, 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의식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봐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센터 소속은 내년도에도 민간환경감시단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장비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왕동 지역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대기오염물질을 항상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검찰 환경부 경기도 유관기관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지만 시화반월대기특별단속반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화지구환경개선협의회를 32개 유관단체 및 기업체 시민단체와 함께 분기별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환경기술에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접수가 들어오면 기술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기술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기금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51억이 지금 기금으로 있는데요 12월말까지 한 33억 정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항에 시흥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은 17억을 가지고 저희가 복합건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해서 폐기물처리 10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해서 향후 10년 동안 폐기물 발생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항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만들기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발생하는 소각장시설부터 운반 처리하는 업체 전체 1,708개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건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폐기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왕동 5-1번지 외에 9필지에 대해서 토지를 다 수용을 했고 그 지상물 보상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1억 9,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환경미화타운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한 가동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구요 비료를 팔기 위해서 비료사업 허가를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7번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김포매립지 반입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책자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시범마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총 73억 3,3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지원하고 복지행정전산망 구축을 마무리하고 자활후견기관 등 협의체 연계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감, 거모, 작은자리에 대해서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에어컨을 전부 냉방설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신축입니다. 지금 삼미상가하고 오이도 지역 쪽에 노인정을 2개 지어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내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행입니다. 이것은 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자유한 노인에 대해서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도록 특색사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골당 설치계획의 용역입니다. 현재 정왕동에 공설묘지가 있는데 2년 후에는 거기가 만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납골당에 대한 설치계획을 용역해서 3년, 4년 후에 준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을 보강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갖고 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든가 선도 지원활동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 등 11개 동을 하겠습니다. 8항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소공원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현충탑에 설치 된 것이 15년 전에 했기 때문에 현재 대리석이 많이 떨어졌다든가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탑의 대리석을 교체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합동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도록 해서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2,833개가 있는데 좋은식단에 대한 중점대상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연(연)음식 개발 경진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상반기, 하반기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399 신고전화 및 신고보상금제 운영하고 다소비식품 20개 품목을 선정해서 반복 수거 검사를 하겠습니다. 콩나물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렇게 변질되기 쉬운 식품류에 대해서 유상으로 수거하고 해서 3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불량부정식품을 지도하도록,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보급율은 현재 96%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95%였는데 보급율 확대를 96%까지 끌어올리고 비급수지역의 관로공사를 2001년 11월까지 12개 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관 교체 및 관로공사를 정비를 해서 9억 6,700만원을 가지고 9.6㎞의 사업량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왕가압장은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2군데 펌프 설치를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를 2000년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회계의 내실운영입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해서 현재 현실화율이 93.1%입니다. 내년도에는 현실화율을 100%로 해서 수입과 지출이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 6월달에 요금을 한 10%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리면 예상 수입이 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채한 금액이 36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가 되면 채무누계가 372억이 되고 2001년도에는 16억 정도만 기채를 하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추가기채가 없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이급수시설은 19개가 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7개를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700만원을 가지고 정비하고 약수터는 현재 관리대상이 10개가 있는데 2001년도에는 5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을 갖고 약수터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항이 되겠습니다. 물절약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1일 급수량을 체크해 보면 점점 물절약 운동을 해서 1인당 물 사용 리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도 330ℓ에서 내년도에는 328ℓ로 2ℓ가 줄어들게 되겠구요 제일 중요한 것이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새는 물을 잡는 것인데 2000년도 86%에서 내년도에는 87.5%로 물 새는 것을 줄이겠고 그런 줄이는 제일 큰 사업이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사업이 양변기 절수기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394개의 물다용사용업체에 대해서 양변기 절수기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내년도에 공기업회계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기업회계 설립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까지 조례 정비를 하고 2002년도 공기업회계 운영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금년도 12월말까지 인수인계사전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인수 추진은 내년도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율은 현실화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실화율을 60%까지 끌어올리고 내년 6월달에 20%를 올려서 한 7억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차집관로시설공사입니다. 총 차집관로는 58.6㎞에 639억 4,9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완료된 것이 43.5㎞ 완료했고 총 사업투입비는 398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 241억원을 투자하면 내년도 차집관로가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흥시 차집관로 시설공사를 신천동-방산동-하수펌프장까지 총 오수중계펌프장이 2개 있는데 지금 방산펌프장은 완료가 되었고 포동펌프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목감-물왕의 차집관로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4억을 갖고 현 공정이 10%에 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도록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연성지구 차집관거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중동에서 장현동-월곶동까지 해서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인데 이것은 현공정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지구 차집관거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왕지구는 총 38억원에 소요예산으로 2002년 12월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곡-목감지역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총 18억으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이것은 내년도에는 차집관거 공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규모가 10만톤 규모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에 시흥시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784억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53% 도비 23.5%, 시비 23.5%인데요 이것은 도의 방침이 민자유치 하라. 특히 민자 부분 중에서 외자를 유치하라 해서 아직 방향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못 하고 현재 이것은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을 전환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상세하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관련 외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인입니다. 이경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해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명준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193쪽에서 196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총 2억 6,32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으로 봤을 때는 약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늘어난 요인은 도에서 저희 은행동 지역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가 50%가 되겠습니다. 19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저희가 시민환경교실 교육 교재를 위한 교재제작비와 그 다음에 한경개선부담금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실상 국가업무이지만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서 하는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요금 또한 거기에 따른 엽서유인비 또 일반운영비 중에는 환경관련 현수막 제작비 또 도서구입비 직원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환경사진 인화료 그 다음에 서식유인 또한 신문구독료 그 다음에 환경오염 측정장비에 대한 정밀도 검사 그 다음에 전화요금 핸드폰 공과금 직원 특근 매식비 그 다음에 각종 측정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93쪽의 여비는 시책사업 추진여비와 환경오염합동단속여비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잇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환경업무추진 부서운영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환경오염장비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한 인부임이 주로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민환경교실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오염신고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쇄가 되느냐 아니면 경고가 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매연차량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에 민간이전은 지방의제21 운영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196페이지의 야생조수보호사업은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또한 196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종전에 설명 드린 대로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500만원이 조사인부, 환경개선부담금징수인부 2,200만원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이 51억이 있는데 물론 금년 안으로 33억이 지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인건비 같은 것도 이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지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51억 말씀하신 것은 시흥시 관내 특히 정왕동 관내에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말씀 드리는 것이구요 이 조성 경위는 우리가 시화지구 준공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수공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94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인부 또는 징수인부는 종전에 말씀 드린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가지고 경유차량이라든가 시설물 중에서 46평짜리 이상이 되는 경유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수도사용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업무이지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비가 아닌 국비에 대한 교부금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부임을 써서 그 분들이 나가서 시설물을 조사해서 부담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비가 있다구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징수를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징수하게 되면요 10%를 저희한테 교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교부해 주면 1%는 도에서 갖고 9%를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는데 그 9%가 바로 여기 인부임이라든가 또는 서식인쇄라든가 봉투인쇄 그 다음에 우편료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경상보조 해서 지방의제21 운영 1억 곱하기 50 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상세한 경비내역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방의제21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 개발 가능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내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17번째로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현재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분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분과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민이 지켜야 될 일 또 민과 관이 어떻게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할 것인가, 또한 자연생태계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의제사무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라든가 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분과별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의제 작성을 하기 위한 책자인쇄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대토론회라든가 공청회 또는 실천에 앞서서 분과별로 또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 또 시민 홍보를 하기 위한 간행물 같은 것의 발행비 그런 것을 합쳐서 약 5,000만원이 들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1억 3,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허락한다면 좀더 많이 지원해서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정을 붙여서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로 개발하고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무척 적게 잡으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신도시 환경문제해소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0만원은 저희가 감시센터가 지금 현재 정왕동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고유업무를 보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해소대책이 500만원 가지고 개선자금이나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환경개선협의회라든가 또는 실무협의회라든가 또는 민간단체 혹은 우리 감시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술지원단 운영이라든가 그런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회의비가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회의 시에 식대라든가...

네,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참석수당 같은 것...

그러면 그것을 월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별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뭐...

수시도 있구요 정기적으로는 환경개선협의회 같은 것은 하구요 그 다음에 기술진단 같은 것은 공장에서 우리 기술을 진단해서 보완해야 될 것은 뭔가 그럴 때는 저희가 경기도환경관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진 20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공정별로다가 시설에 대해 전부다 노출이라든가 안정성 또는 오염배출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해줍니다. 그 분들이 왔을 적에...

그 기술진 20명이라고 했는데 그 기술진이 어떻게 구성된 것이에요?

주로 교수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련 그런 교수들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환경교실은요 저희가 월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학교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참가신청을 내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흥정수장이라든지 환경감시센터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을 주로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99년도 작년도에는 8개교에 426명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35개교에 1,800여 명 정도를 지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실적내역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한 부 주실래요?

네.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서 3,20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195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93쪽 제일 상단부에 있는 것, 3,200만원.

3,200만원이요? 교육 교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환경교실을 운영하면서 교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듭시다. 그런 책자가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환경일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부씩 그렇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 교재가 단가가 6,4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료 위원님들께 배부) 그래서 환경일기장은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배구하고 교육을 시키구요 깨끗한 환경을 만듭시다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한 달씩 일기를 쓰게 만들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주민들이 지켜야 될 사항, 주로 특히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물 사랑이라든가 그런 것이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게 용여해설까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초시설을 돌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것 두 개를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주민이나 학생한테 두 권을 다 주구요 특히 거기 우리 같으면 또 대기관련해 가지고 비산먼지 또는 VOC 이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책자까지 함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6,400원씩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 두 부?

네.

그러면 몇 부?

5,000부씩.

우리 시흥시 전체 학교에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한 38개교가 되고 중고등학교도 합쳐서 25개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안산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사전에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그 다음에 동에서 단체별로 한 40명씩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일정을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보는 애들은 받아 보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네요?

반응은요 학교마다 지금 서로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방학기간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주민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일 전에는 신일초등학교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약 70명을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기장 주는데 초등학생들이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나 역시 주면 받지. 그런데 굳이 발간사니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먼저 기 만들어 놓은 것이구요 앞으로 제작하는 것은 그것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은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것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책자를 버릴 수 없고 재활용 측면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 시흥시민들에게 활용한다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 만들어주면 누구든지 다 받죠 어른 애 할 것 없이. 어차피 좋은 취지라고 하면 3,200만원 가지고 어느 학교 애들은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줘서 학교마다 학생이 1,000여 명이다 그러면 1,000여 명 주고 나서 일기장을 쓴 글 중에서 최우수 환경일기장 대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일기장 주고 끝나는 식으로 무의미하게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거해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분기별로 해서 최우수상이라든지 선별해서 하면 애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환경일기장은 저희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시작은 했는데 금년도 운영하고 내년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요 의제21 사무국에서 환경일기 응모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평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제사무국에서 세부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그 동안 우리 시흥시가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맨날 예산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이런 좋은 착안이라면 뭔가 쌈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활성화 시켜서 그런 쪽으로 하든지 무의미하게 하지 마시고.

종전대로 저희가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초등학교 애들에게 주면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또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그것은 관리측면에서 내년도에 의제사무국에서 응모를 받아 가지고 시상까지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없다, 없다. 물론 우리 시흥시가 어렵기는 어렵지만 다른데 안 쓰면 충분히, 3,200만원 가지고 5,000부 만든다고 했어요?

네.

1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하나 안 하면 1억 될 수 있어요. 그럼 1억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지. 쓸만한 데에다가 예산을 과감하게 써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착안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과 끝이 확실하게 뭔가 환경을 잡으려고 우리 시흥시에 어린애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확고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추경에 좀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좋은 제안이라면 도와 드려야죠. 예를 들어서 3,200만원 같으면 지금 만들면서 1차 추경에 또 할 수 있잖아요? 계획만 그렇게 세우신다면.

네.

그래서 뭔가 그 동안에도 잘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좋은 착안이 있을 때는 확실히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3,200만원 가지고 일부분 하는 건, 물론 좋기야 좋겠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은 쪽으로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선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개선기금은 정왕동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공단 내에는 약 2,300여 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대부분이 영세 중소업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폐기물업체가 관내 2개 업체가 있고 안산지역으로 5개가 있습니다만 주원인은 폐기물이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비부적격 그런 업종이 대부분이어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기금을 조성하게 된 그 목적은 업체의 자금부담에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또 시에서는 그 기금에 대해서 지원해서 스스로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고 또 하나는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조금 업체를 도와주게 되면 경인천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인근 안산시 또 거기와 관련된 중앙부처에서도 조금더 시흥시 시화공단을 관심을 갖고 또 중앙부처에서 도와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목표로 환경개선금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13일날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성액은 51억 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화지구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공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업체당 5억원 이내로 했구요 연 3%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우리 시흥시에 소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가 금년도 4월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21억이 지출이 되었구요 이번달에는 7개 업체에 대해서 약 10억이 나가게 되면 약 32억이 지금 현재 소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및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51억을 가지고 처음 출발했지만 그 전년도 이월금하고 이자수입금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약 58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융자설정에는 융자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그것이 사실상 시설개선을 하느냐 아니면 타용도로 쓰느냐 그것도 저희가 심의를 하고 또 저희 과에서 나가서 그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내도록 사업계획도 같이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기금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현금은 전부다 도나 국비는 없구요 우리 시비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자수입은 저희가 농협에다가 맡겼는데 고금리 적립금으로 저희가 맡겼습니다. 그 지출과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업체를 농협에 저희가 명단통보를 하게 되면 업체와 농협간에 다시 계약을 해서 그 돈이 다시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융자는 그냥 그대로 5억원 이내로 했습니다만 지금 안산시에서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내년도에 약 100억을 조성해서 안산시 구역에 있는 폐기물업체 5개 업체 외에 오염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대기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할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계상했다고 안산에서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허락이 된다면 더 기금을 조성해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청소행정담당을 맡고 있는 구본택 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을 맡고 있는 이석현 담당입니다. 오폐수담당을 맡고 있는 남정수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는 199쪽에서 201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199쪽의 일용인부임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135명이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가산금 각종 인건비를 목별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200페이지는 복리후생비로 교통, 급량, 정액급식, 가계보조, 명절휴가비가 되구요 체력단련비와 초과근무수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201페이지까지 학비수당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독및반장수당으로 8명에 대한 수당과 미화원피복비 1년에 한 번씩 미화원체육대회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미화원합동작업급식비와 청소환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가입비와 독감예방접종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미화원목욕료 4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이 복지향상에 좀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비로써는 분뇨및음식물퇴비화시설유지관리비를 책정했구요 쓰레기 배출요령을 주민에게 홍보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책자유인비와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 정화조관리표찰제작 등등 일반운영비에 책정했습니다. 202페이지의 여비로써는 국내여비와 분뇨및폐수오염도검사여비 또 시책사업추진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는...

방 과장,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구요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이요?

네, 201쪽. 다른 것은 다 수당 인건비고 하단부 201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도 어저께도 컨베이어벨트가 이물질이 섞여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부품은 하자보수과 관련없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한달에 약 300만원 꼴입니다. 연간 3,600만원 책정을 해서 조그만 부품 베어링이랄지 이런 부품들을 교환하기 위한 필수운영비를 최소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예산 얼마나 가지고 계셨어요? 올해 예산 얼마나 책정되어 가지고 관리로 얼마나 들었어요? 베어링이나 이런 것 고친 것

10월 6일 준공된 이후로 달포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어요?

소소한 월 이삼십만원 정도 소소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계가 새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현재 300만원 책정했습니까?

현장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회사에 최소한 비용을 물어봤더니 3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최소 비용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기계 이제 들여놓은 새것이죠?

네.

새것이면 고장나는 일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갈아주는 베아링이 같은 것이 있습니까?

베아링은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가 쇠 같은 것이 닿아서 조금만 흠이 가면 푸대처럼 돌다가 쫙 찢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되더라구요.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음식물 분리수거 안해 가지고 시흥시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 봤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불행중 다행스럽게도 이런 표현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회사측 직원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퇴근 길에 공업벨브 용수벨브를 완벽하게 잠그지 않은 다음에 침수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약 5일 만에 원상회복하는 과정에 저희 쓰레기가 김포로 반입되니까 김포주민대책협의회 측에서 놀래가지고 하필 그때 대책협의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미리 시흥시에 와가지고 저희들 안내를 받아 가면서 쓰레기처리시설을 견학을 하고 간 사실이 있고 시흥시는 음식물퇴비화시설이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회의 석상에서 얘기가 다 된 사실입니다마는 일단 사고난 시점에 쓰레기가 갑자기 들어와서 정식 공문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신문에만 그렇게 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긴급하게 김포와 연락해서 다시 시정해 가지고 시흥시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쯤 다시 회의가 소집되면 저희가 김포매립지 방문해서 현황을 설명드리면서 우리 실정을 충분히 홍보토록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신문만 나오지 않고 TV에도 나왔어요. 확인 안합니까? 확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측에 다시 안전사고에 유의한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미미한 것도 사실이죠?

열심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1년에 한번씩 드는 것으로써 노동형태에 따른 요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이 135명이 가입했을 때 연간 7,000만원이 든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겁니다.

135명 4/1000인가 오차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액의 수령액에 이렇게 따져가지고

총액의 비율로 했기 때문에 약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청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안개낀 날도 안전사고를 염려해서 안개가 걷힌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독려할 정도로 3교대 근무입니다.

아,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현재는 일인당 월 6만 3,000원이 산재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 겁니까?

요율책정은 전문기관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작년 경우에 미화원이 대야동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도 있고 반장이 되신 분이 오토바이 퇴근길에 추돌사고에 의해서 6개월 동안 장기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사고가 나면 계속 높아지는 겁니까?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공단이랄까요, 거기서 재해위험도를 판단해서 요율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사망사고 났을 때 보험 얼마 받았습니까?

저희가 보험에 직접 관여를 안 합니다마는 쌍방과실로 해서

쌍방 과실이요?

저희측에서 과실에 있어서

근무 중에 그랬을 것 아니에요?

네, 아침에 오전 중이에요.

그래서 산재보험만 들어주는 건지, 근재로 들어주는 건지?

별도로 미화원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많은 현장이나 공장 이런 데서 산재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재도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미화원분들께서는 새벽이나 말씀하시다시피 안개가 낀 이런 데서 일하니까 사고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근재에는 들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법으로 들어줄만한 방법이 없는지?

위원님 고견에 따라서 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한 근재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보겠습니다.

행정을 알아 보셔서 들 수 있다면 근재를 들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가 고용주 아닙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주셔야 그 분들이 마음놓고 일할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는 127명까지 퇴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왕동 지역에 많은 애로를 느껴서 한 달포전에 8명을 충원을 해서 현재 정원 135명 현원 135명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27명이었어요?

네, 8명을 충원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149명으로 올렸어요?

201페이지 1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135명인데 2000년도 예산 올릴 때는 149명으로 올렸잖아요? 과장께서는 올해 인원이 127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 세울 때는 14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 2000년도 예산할 때 얼마 몇 명이에요? 10명이나 플러스 해가지고 예산 세워준 것 아니에요.

2년전에는 당초 정원이 150명이었답니다. 150명이었는데 퇴직하고 해서 127명으로 최선까지 내려 갔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127명하고 149명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잘못 됐죠. 그러면 전년도는 3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5만원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화원 피복비가 크게 시장가격이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물가인상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전년도에 30만원 하니까 이만 저만해서 모자라니까 35만원 했다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피복비라면 작업화 구두부터 장마철에 신는 우의 장화 겨울 모자 상의 하의 작업복과 또 식별이 가능한 형광 엑스 반도 등등 해서 물론 장갑도 들어 갑니다. 장갑은 소모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만원해도 되는 거예요? 35만원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올해 추세로 봐서 물가 인상분을 예견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 생각하기에 물가 인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35만원 한 겁니까? 시중의 피복비 가격도 점검 안 해보시고

저희 물가정보지를 보면서 그간에 납품된 가격을 고려하면서 실무진에서 한 겁니다.

정화조 관리표찰 제작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의 정화조가 신설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 주택들이 있습니다. 정화조 실명제로써 정화조 인허가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해서 정화조 처리결과 통보가 오면 정화조 관리에 따른 실명제를 도입해서 표찰 명찰을 A4용지만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명찰을 정화조 옆에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0개였는데 갑자기 7,000개로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인쇄된 내용이랄지 각종 표찰이 훼손되고 손상됐기 때문에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이유가 담긴 7,000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1,500개를 부분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새로 들어오고 긴급한 것만 했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 정화조가 7,000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총 정화조의 수는 1만 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만개 하고 7,000개면 3,000개는 엄청나죠. 과장 말씀대로 전체를 다 하신다고 했으면 만 개를 올리셨어야지 그러면 7,000개라는 개념은 과장이 예산편성할 때 실태조사한 것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시흥시 전체가 1만개인데 과장께서 전체를 하신다고 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약 1,500개를 최근 표찰 제작한 것은 암만해도 잉크 상태가 나쁘지 않을 테니까 1~2년 정도는 새로 신규로 보고 과년도 햇수가 오래된 표찰이 잉크가 날라가고 훼손된 것으로 봐서 20%는 빼는 거죠.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전부를 한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왜 그것을 헷갈리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운영비에 책정되어 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제작비라 그랬죠 대략 경고판은 어디에 세워놓고 있으며 지금 금년에 고발 건수 또한 단속 건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무단투기감시 카메라 9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 1억 7,000만원 중에 사용 내역에 보면 이 사항별 설명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실태로는 단속실적과 관련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는 무단투기 상습지역 경고판을 49개소 설치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답변이 끝나는 즉시 내역을 카피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는 모두 13대로써 실제 가동되는 카메라가 2대이고 한 대는 차량부착용입니다. 두 대 중 1대는 도심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 모형은 작동이 안 되는 말 그대로 모형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행위자 적발 조치는 6건에 과징금 8,045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신고 보상 처리는 11건에 28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도심지역에 설치된 것은 고정시켜 놨다는 말씀인데

어느 주택에 양해를 얻어서 옥상에 부착해서 과속 차량 단속하듯이 고정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구요. 그집안에 카메라가 센서에 의해서

그러면 단속 카메라의 위치가 일반인에게 알려지면 안 되겠네요?

보이죠.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깨끗해지는데 어느정도 안정이 됐다 해서 한달 내지 달포쯤 지나서 카메라를 옮기게 되면 다시 쓰레기가 투척되는 아주 묘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가 많은 지역에 돌아가면서 설치해 놓고서 차량 단속하듯이 하는 거구만. 효과는 있는데 철거하면 그 지역이 다시 훼손되는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그분들은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서로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계도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감시카메라에 잡혀 가지고 벌금을 부과시켜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약 3만원 내지 10만원 내외겠죠.

일반 가정용 쓰레기를

조그만 쓰레기일 테니까 특정 쓰레기가 아닌 봉투 투척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고 홍보가 되어서 알고 계십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나 본데

작년에도 설명 드렸었죠.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라는 것은 돌아가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신천동 542번지 대야동 시흥극장 앞에 논곡동 삼호아파트 담 신천동 대현빌라 놀이터 신천동 대원갈비 이층 은행동사무소 옥상 대야동 한전앞 신천동 양자강 중화요리 건물 옥상 조남동 마을회관 입구 대야동 삼천리 도시가스 건물 4층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속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카메라 잡은 건 별로 없는데 위치가 어디냐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카메라에 잡혀도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웃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겠다?

얼굴을 아는데도 답변을 안 해주는 사례도 있더라구요. 어쨌든 계도 효과는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꼭 적발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도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쪽이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가지고 다니다 가도 찍히는 게 있고 안 찍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카메라가 비싼게 아니라면

약 250만원 갑니다.

그런 것은 더 좀 사셔 가지고 그리고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잡아내셔야 돼요. 소문을 내야 돼요. 이거 설치해놓고 1년 동안 1건밖에 단속 못 했다 이러면 아 이거 카메라 작동 안 되는가 보다 하면 그것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근절시키기 위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쪽에서 206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재료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폐수 방제에 많은 지도 점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적산소요구량인 COD측정용약품구입과 시설약품 구입비 오폐수장비 구입 청소용도구 구입 폐수배출단속용 채수병구입 측정장비소모품 구입비 등을 재료비에 포함시켰습니다. 203페이지에는 일반보상금으로써 불법투기신고보상금과 포상금으로써 불법투기신고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는 생활쓰레기청소용역원가 청소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계상을 했고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폐기물처리10개년기본계획 용역들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는 이동식을 포함한 공중화장실의 청소비와 신축된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를 비롯한 4개소의 관리를 포함하고 무단방치된 간이화장실 분뇨처리비로 민간위탁금을 계상했습니다. 204 페이지는 무단투기된 폐기물쓰레기 처리비와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 각종 협작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역시 협작물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확보했고 소각용봉투를 저희가 공급하기 때문에 소각용 봉투를 각 가정에서 배출을 하게 되면 역시 그 쓰레기를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쓰레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폐기물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위탁판매 됨으로 해서 수탁자에게 판매수수료 3%를 지급하는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센타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도 계상해 놨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각종 재활용 쓰레기 이외에 소각해야 할 잔재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사업 회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는 청소도급비를 마지막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자산취득비 금년도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테스터기랄지 각종 장비를 열거해 놨습니다. 분뇨투입구 감시용 PH기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아래 지하층과 이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로 긴밀히 연락하기 위한 간단한 무전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직원들이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옷에 아주 악취가 나기 때문에 항상 세탁을 할 수 있는 세탁기를 하나 계상했습니다. 또 벨트 컨베어 구동용 모타 고압세척기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휴대용 미니프린터가 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컴퓨터를 작동해서 프린트 물을 뽑아 가지고 점검시에 활용하고자 소형 프린터를 2대 계상해 놨습니다. 맨 마지막 206페이지에 각종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반입 수수료와 매립부담금을 단체부담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해마다 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법 개정이 되어서

다른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구요?

4,000만원 용역비는 청소대행사업비 용역비로 해마다 원가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생활쓰레기청소용역원가계상하고 똑 같은 겁니까?

표현이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용역이 이것은 작년에 이게 된겁니까?

그것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술용역비가 두 가지입니다. 생활쓰레기청소용역원가계상 이것은 매년 우리가 얼마를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느냐를 갖고 용역을 줍니다. 1년동안 운영한 것을 갖고 하는 것이고 밑에 폐기물처리10개년기본계획은 총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계획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라 그래서 그런 용역입니다. 폐기물처리10개년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그 위에 생활쓰레기청소용역원가계상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폐기물처리10개년기본계획은

그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거에요.

아니 2000년도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 4,000만원 그게 무슨 생활쓰레기청소용역원가계상 한 걸 가지고 한 겁니까? 2000년도 249페이지를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000년도 예산 역시 학술용역 연구개발비로써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4,000만원을 가지고 방금전에 저희 환경복지국장님이 말씀한 청소비용도급비 2,500만원을 계약해서 12월 하순경에 용역결과가

뭐가 2,500만원 계약을 했어요?

원가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2,500만원으로 계약되어서 12월 하순에 결과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청소과 할 때 가끔 질의를 하곤 하는데 이것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소사업대행도급비가 54억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이나 금액 부분을 산정해서 이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자료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료가 안 나와요. 폐기물처리10개년기본계획 수립에 이 용역비가 이것과 같은 것이라면 자료 나온 것이 있어요? 근거서류를 가지고 청소사업대행도급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99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해마다 매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던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안을 자주 내놨는데 못 봤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민간 업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청소대행업자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덜 주려고 하고 분쟁이 있어서 가장 적정한 선을 저희가 연구용역기관한테 의뢰해서 그것 의뢰비용으로 2,500만원이 듭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구요?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거기서 쓴게 2,500만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 쓴 내역서에

예산은 4,000만원 세워놓고 쓴 것은 2,500만원입니다.

설명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부 4억 7,800만원의 예산을 도급비로 책정하신 거죠?

그렇죠.

폐기물처리10개년기본계획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10개년계획을 3,000만원 가지고 되나?

이것이 1억원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단순 계획인줄 아시고 아마 그쪽 부서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셨는데 수정예산에 별도 7,000만원 추가해서 1억원으로 수정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억원 가까운 예산인데 폐기물처리10개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양도 줄이고 처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하는 것이라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가 제정이 되면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의 규정에 의한 향후 10년계획을 예를 들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라는 이런 지시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면은 지원은 없나요?

지원은 없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청소사업 대행에서 업자를 자꾸 바꿔요 지역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업체에서 몇 년전에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불균형 상태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왕동 지역에 입주를 많이 하셨고 도시쪽에 주택이 상가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불균형이 되어 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대행 구역을 재조정해서 조금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개 업체라고 그러셨죠?

11개 업체입니다.

금년도 가장 우수업체 시민들이 가장 잘한 우수업체가 어디라고 그랬죠?

물론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다 잘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잘 한다는 회사는 동영산업이랄지 장비를 어려운 여건에서도 투자를 해서 아주 새것으로 교체하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랄지 여러 회사가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동영 쪽이 두드러지게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정왕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파란 색깔의 탱크로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동영 산업은 어디에 있어요?

동영산업은 정왕동을 담당하고 있고 사무실도 정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건가요?

시민들도 많이 신선한 감을 느끼고 또 쓰레기 배출 홍보도 11개 업체가 다 합니다마는 이 회사 측이 좀 더 유난히 잘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쓰레기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99년도에 그런 평가가 된 것이고 올해는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는 우수업체 한 두 군데는 선정해 가지고 더 잘 하라고 다른 업체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연말 표창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때 각 업체 직원들도 같이 표창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자꾸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야죠.

시골마을이 없나 보죠? 여기는 정왕도 자체입니까?

정왕도 거의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이주단지 쪽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골같은 데 있는 담당하는 사람들은 잘 못한다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닌데 시골 쪽은 거의 잘 안 가져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가받기 힘들거에요. 잘 하는 집이 시골도 좀 끼워주세요. 시골마을 자연부락 맡은 업자들은 뱅글뱅글 돌다가 정신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구역을 조정해서 자연부락은 분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디는 잘했다 그러는데 어디는 시청 욕만 하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맨위에 무단투기폐기물처리가 올라왔는데 물론 작년보다는 적게 올라왔습니다마는 무단투기폐기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폐기물이라고 한다면 청소대행 업체에서 처리 이외에 노상에 방치되고 어느날 갑자기 발생되는 말 그대로 무단으로 투기하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미화원 135명이 처리해야 될 대상인데 그래서 현재 지렁이 사육장 장곡동 쓰레기장에 하치를 했다가 다음 달 연초 쯤 되면 저희가 회계과로 무단투기물처리에 따른 단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맺고 여기 1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올해 단가로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1,000톤 더 나옵니다. 가급적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서 쓰레기가 배출되면 적정처리가 되는데 무단투기쓰레기들은 슬그머니 흘리고 버리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배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최소한 1,0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청소에 대한 대책을 놔둘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무단이든 공공으로 버리는 지정된 장소든 우리 지역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해당 동에 청소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로 이관해서 지정된 장소였든 불법무단 투기였든 업체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세워야지 매년 작년에도 1억 1,500만원 세웠는데 또 내년에도 6,500만원 세워서 이중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청소대행계약에 따른 의무사항만 하지 무단투기된 쓰레기까지 하면 사실 원가계산에 의한 그분들 대행비를 더 산출해서 주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로 청소는 민간용역대상 사업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무단투기폐기물처리나 가로 정비 등등 세분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로 청소하고 무단투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쓰레기 청소하고 불법무단폐기물 처리는 분명히 앞으로 청소업체하고 협약을 다시 맺어서 일원화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불법 투기신고 보상금도 있고 포상금도 있는데 이런게 다 이중삼중 지출만 되는 요인이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이 청소대행 업체가 11개씩 되고 각 동별로 배당이 되어 있으니까 무단투기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감시 감독을 해당업체한테 모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 그래야 청소하는 사람들이 무단폐기물을 어디다 잘 버린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상금이나 포상금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도 진짜 청소는 청소분야에 잘 하는 업체한테 전반적인 그 지역 청소를 위탁했을 때 오히려 돈도 덜 들고 청소도 잘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이해를 촉구하겠습니다. 그 청소업체에서 현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감시 감독에 따른 수고까지 한다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6,500만원 무단투기물처리 비용 있죠 감시 감독비용 한 750만원 되죠 보상금 있죠 이런 것을 다 합쳤을 때 업체한테 그것을 환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청소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청소사업대행도급비도 금년에 대비해서 5억 1,7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대행도급비는 54억원입니다.

54억원인데 금년은 약 48억 8,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1,700만원의 예산이 인상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사업 대행도급비는 세대별로 단가가 책정이 되어서 도급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올 하반기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행비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세대별 인상 요인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54억원 중에 우리가 쓰레기 봉투값이 17억원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레기봉투값이 수입이 17억원 아닙니까 봉투제작비가 3억 1,000만원이 지출되고 그러면 순수 33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순수 국가 시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현실화 되어 가지 않습니까 현실화 해야 되는데 대안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근시의 봉투수수료 책정에 대한 행정추이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수원같은 경우는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 올해 봉투판매한 자립도를 볼 것 같으면 약 26% 작년도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실 때는 23% 정도였습니다. 3% 인상이 되어서 자립도가 커졌는데 내년 봄에 빠른 시일내에 저희 봉투 가격을 재조정 인상요인이 불가피하고 너무 많은 인상을 했다고 해서 좋을 것이 아니고 최상 요인을 찾아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6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5억 1,4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인상요인과 앞으로 수도권매립지로 음식물쓰레기가 가지 않는데 따른 대안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이 인상되는 것은 서울 인천 광역시에서 경기도와 삼자간에 작년도에 매립한 부담율 갖고 올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첫째 가는 인구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올해도 많이 매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서에 있는 것 같이 자치단체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기계화 시설이 되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대안이랄까 자치단체 부담금이 앞으로 줄을 수 있는 대안은?

올해 10월 6일 준공이후에 달포 정도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그때부터 김포매립지에 평균 50톤 가던 음식물쓰레기가 약 10톤 내지 20톤만 가게 됐죠.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자치단체부담금이 경감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해서 쓰레기 발생율을 가만히 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내방객이 많고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에 보면 월화수목 가면서 쓰레기가 줄다가 주말에 쓰레기가 발생되는데 저희 시설로써 오늘부터라도 100% 완벽하게 처리하고 나머지 일반 쓰레기랄지 수도권 매립지에서 허락하는 쓰레기를 계속 김포로 가기 때문에 내년 부담금이 아주 파격적으로 준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소대행 업체에 인센티브라든가 쭉 말씀하셨는데 54억원인가요?

네.

거기에 매년 입찰을 합니까? 대행업체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군에서 쓰레기처리에 따른 원가계산은 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행업체요?

그러니까 용역원가를 구하게 되면 원가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시는 세대별 단가를 책정해서 그 회사가 맡고 있는 1,000세대다 하면 2,600원 곱하기 1,000세대해서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대행 사업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청소업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그거야 법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과 아까 말씀하신 월요일은 55톤까지 나간다고 했잖아요? 톤당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세대당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기준요건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냐 이거죠?

아니죠. 일부 시군에서는 톤당으로 처리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톤당으로 처리했던 시군들이 얼마전에 큰 사고들이 나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1개 업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200개 시군에 각 3개씩이 있다고 보면 육칠백개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업체가 50개가 있으면 50번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11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거에요? 기준이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건지?

아니죠, 저희 시흥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시흥군 시절부터 1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시가 승격된 이후에 청소대행업체가 한 개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말씀이 우리시에 들어오는 업체는 11개밖에 없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허가내준 청소대행업체는 11개다

그분들끼리 서로 담합해가지고 얼마로 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로지 청소대행 사업만 할 뿐이죠.

그럼 내가 1번이 은행동이다 하면 은행동만 하는 거죠?

구역을 정하고 시장이 지정해 주는 구역안에서만 대행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군자동이나 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담당하시는 회사가 따로 있죠.

거기는 손해겠네요. 은행동이면 세대가 많으니까 공공지에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가면 되지만

그런 면도 있죠. 대로변에 원활하게 운행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여기 저기 노선을 담당해서 하는 곳도 있고 하지만 세대수는 비슷하게 조정해 가면서 대행사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섞어서 은행동 할 사람은 세대당 지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대충이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5,143원이고 공동주택 4,260원입니다.

그러면 11개 업체보고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없을까요, 은행동쪽에 거의가 다 공동주택 아닙니까 택지개발쪽에 거기가 만약에 한 1억원이 된다 예를 들어서 11번 업체가 저쪽을 하는데 1억원을 주는데 8,000만원에 할 사람 손드시오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번이 물론 은행동을 하고 있는데 2번부터 11번까지 그 업체보고 은행동 할 사람하면 군자동에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민주화가 얘기하는 공개입찰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1번 은행동 5번 군자동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로비 잘하는 사람은 은행동에서 할 수 있고 로비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맨날 군자동만 갈 수 있잖아요.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는 10여년에 걸쳐서 변동이 없이

변동이 없으니까

11개 업체에서 거리구역을 자율적으로 잘 조정해서

자율적이 아니라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담합 아니에요? 업자들끼리 자율적으로 잘 한다는 게 담합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협의하는 것은 청소를 어떻게 하면 잘 하고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금액 청소대행비에 대해서는 아무 그 사람들이

말씀하신 시장님이 너 이거 해 이래서 해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없겠죠. 그러면 11개 업체를 5개 업체가 한다. 11개 업체를 허가는 내줬지만 못 하면 아까 인센티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못 하는 데는 하지마. 그래서 잘 하는데 100원인데 80원에 OK하면 우리도 줄이고 우리 시민들이 더 깨끗하게 청소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빗질이라도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찢어 가지고 그러지 말고 잘 하라고 그러면 이거 11개 업체 중에 무조건 나는 속했으니까 금년에 내년에 평생 동안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니고 5개 업체만 고를 수 있고 2개 업체만도 할 수 있고 물론 11개 업체가 할 수 있겠지만 1개 업체가 할 수도 있고...

1개 업체가 독점할 수도 있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요...

잠시만요! 전에 말이에요 저 부분에 대해서 청소업체 지역을 로테이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최태근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대로 A라는 업체가 B라는 동 C라는 업체는 D라는 동 여기에만 아주 계속해서 그 자리만 청소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업체가 순회를 하면서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고 이렇게 도는 것이냐, 전에 한번 그렇게 보고하신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완벽하게 윤번제로 동을 바꾸어 가면서 한 적은 없구요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역이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부일부 이렇게 조정해서 이번 2000년 2월달에 그래도 많은 구역들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 지정하는 것을 자기네가 희망을 합니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해 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학군 배정 받으려면 1번 어디 학교, 2번 어디 학교 이런 식으로 1지망, 2지망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가 하는 것이죠?

같이 자율적으로...

뭐가 자율적이에요?

청소업체와 저희와 참여해서 구획을 해 가면서 물의가 안 되게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죠.

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최태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느냐 그 질의신데 개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답변을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시한다고 잘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체의견도 듣고 또 그분들도 저희 시민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요구사항도 해서 그때그때 구역을 획정해 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쭤보는 목적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원가절감과 품질관리예요. 딱 두 가지거든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세대당 얼마다 하는 것을 왜 11개 업체에다가 너는 꼭 해 주께. 우리가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원가절감을 하려고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단 이거예요. 품질관리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센티브 이런 거 수상하고 그런 거 안 받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죠?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구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공개입찰이라 이거예요. 11개 업체가 세대당 공동주택 4,620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가격을 더 줄여서도 나는 더 품질을 높이고 할 수 있다 라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1개가 다 되니까 요즘 부도나는 것이 뭐예요. 품질관리 못 하고 그러면 부도나는 거예요. 업체들이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시면 분명히 품질도 높아지고 가격도 다운 될 수 있고, 그건 좀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11개 업체 모여라 그래 가지고 너 이거, 넌 저거 그건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죠. 제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 다른 과도 보면 공개입찰했습니까? 그러면 어영부영 넘어가고 그러셨는데 이것만큼은 금액도 크고 시민들한테 분명히 보셨겠지만 흘리고 가는 게 많잖아요. 청소 다 시민이 다시합니다 그거. 자기가 흘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원가절감하는 방법 하나 하고 품질관리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이 금액이 540만원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54억원이에요.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희 이것에 대해서 국장 메모 좀 하셨다가 꼭 그렇게 할 수 있게끔, 11개 업체를 다 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개라도 떨어뜨려야 죽기살기로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액금이고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시장이 1번 그러면 죽어도 1번이고 2번 그러면 죽어도 2번이고 꼭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거의 그런 식이에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안 되고 과림동에 있다가 은행동에도 갈 수 있고 과림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단독주택 아닙니까? 그리고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다구요. 필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시설약품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음식물퇴비화시설에는 탈취시설이 있습니다. 차염산나트륨이라구요 약품은 365일 1.5㎏ 3,000원짜리로 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설약품을 몇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루에 1.5㎏를 계상했는데 일주일에 한 10㎏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탈취용액입니다.

1년 365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해야죠.

하루라도 빠져서는 안 돼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약품 교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275일 사용했어요?

202페이지 365일인데요?

아뇨, 내년 예산은 그런데 올해 했을 때는 275일로 예산 세웠잖아요. 과장께서 365일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올해는 275일만 했는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당초 준공일을 2월경으로 봤다가 뒤늦게 달라지면서 날짜는 착오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올해보다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 증감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청소과는 월 30만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

일어나 - 정원이 15명까지는 월 20만원이고 16명부터 30명까지는 30만원이고 30명에서 50명까지는 40만원이고 50명 이상은 5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폐수배출 단속 병 구입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계에서 각 업소 및 폐수배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에 이상물질이 있는지 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채수하는 병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오니청소료, 공중화장실위탁관리 그리고 무단방치된간이화장실분뇨처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포함한 오니청소료는 우리시에 지금 14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청소비를 계상한 것이구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4개소는 월곶에 2개, 매화, 목감 각각 하나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계상한 것이구요 일단 방치된 간이화장실 분뇨처리는 여기저기 노점상이 난립하고 또 공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 간이화장실들을 일부 설치하죠. 그래놓고 간이화장실만 남겨 놓은채로 철수하는 경향이 생겨서 그때 방치되는 화장실을 옮기려면 분뇨처리사업이 대두되어서 15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 공중화장실 오니청소료 얼마씩 주고 몇 번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카피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얼마 주고 몇 번 했어요?

이동식 포함 공중화장실은 한 대여섯 번 했습니다.

얼마씩 주고 했어요?

6만원 준 적도 있구요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탱크 100% 찬 것은 좀 비싸고 반만 찼으면 좀 싸고...

100% 찬 게 얼마예요?

한 팔구 만원이면 됩니다.

팔구만원 정도 해서 10만원으로 책정해서 4회에 14개소 했습니까?

네,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20만원씩 하셨어요? 10만원 해도 충분한데.

203페이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아니, 이번은 10만원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할 때 왜 20만원씩 올렸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10만원씩 해도 충분한데 왜 20만원씩 올렸었느냔 말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곱배기로 20만원이라고 하셨느냐 이 말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올해 예산이 20만원으로 된 것은 개소수와 횟수를 16회로 했기 때문에 산출된 계숙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단가금액은 개소수와 횟수를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조목조목 묻느냐 하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올해 200억 예산 세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큰 200억 예산을 청소과 예산 편성되어서 집행한 것이 한번 보세요.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물은 이유가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이다 보니까 짜투리 예산 집행하지도 못 하고 2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 세워놓고 집행도 못 할 예산 뭐하러 세워놓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사업시설비에 대해서 49억 7,000만원 세워져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예요? 10억 정도밖에 집행 못 하고 불용액 처리가 거의 8,800만원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은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2000년도 예산 세운 부분 중에서 솔직하게 많이 과다하게 되었다든지 앞으로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목별 예산집행내역과 그 잔액이 남을 것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일용인부임 해서 많은 금액이 약 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당초 재작년 정원이 150명이었으나 연초에 127명까지 퇴직자가 발생됨으로 해서 장기간 결원이 발생한 잔액이 약 5억 정도가 일용인부임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또 수용비에 있어서는 잔액이 1억 2,700만원입니다만 앞으로 1억 1,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출이 잔액이 역시 감소하게 되구요 재료비에 있어서도 5,900만원이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각종 사업에 지출하고 나면 나머지 한 1,000만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볼 수가 있구요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에 있어서도 잔액이 9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12월 정도 지출하게 되면 불용액이 한 30만원 정도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용역을 하고 용역비 4,000만원 중에 2,500만원 용역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잔액이 오늘 현재 13억인데 각종 위탁금 11월분 도급비 12월분 도급비를 지출하게 되면 불용액이 약 2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에 있어서는 현재 7억 6,3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될 각종 저장시설 휀스설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불용액은 약 950만원 정도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는 저희가 알뜰재활용센터를 건립하고자 했습니다만 환경미화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환경미화타운이 조성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센터가 이전하게 됨으로써 별도의 알뜰재활용센터 건립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또 나름대로 기존건물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8,800만원 불용액이라고 할까요 잔액이 남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역시 잔액이 1억 8,300만원인데요 12월분 수도권매립지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불용액은 약 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목별로 집행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 불용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면 사전에 검토를 좀 해 가지고 했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놓고 올 예산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과장께서는 그 200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206억이고 집행액이 약 130억 불용액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활용센터 8,800만원입니다. 좀더 사업의 정밀성을 기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네,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도 계시고 실장도 계시고 그런데요 각 과목별 예산 집행내역에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됐습니다만 예산 사업계획을 짜놓고 예산을 연말에 가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사업계획이 미완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되어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갑작스럽게 그것을 무리해서 빨리 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에다가 촛점을 맞춰서 일이 두 개가 다 해당이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일이 자꾸 지연되는 부분들은 참 같은 일을 해 주고도 시민들한테 칭찬을 못 받아요. 다른 부서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계획이 서 가지고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금년도에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빠른 시간에 그 해 연도에 상반기 중에 빨리 처리해서 준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그 해 한다는 것이 이게 왜 안 하느냐고 따져 가지고 시민들 불평이 다 끝난 다음에 연말에 가서 그 다음 해에 걸쳐 가지고 하는 이런 행태는 좀 아주 각성하셔 가지고 고치셔야 됩니다. 그것 좀 부탁 드릴게요.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전환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무단불법투기신고포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홍보가 되어야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구요 한 가지는 참 무단투기 내지는 무단소각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다 걱정을 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한 예로 제가 조남약수터에 자주 올라갑니다, 아침마다. 거기 무단투기를 한데다가 벌과금표지판을 갖다가 빼다가 막아놓고 그냥 불을 놓아서 소각한 것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시에 보고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표지판을 빼다가 산으로 번질 게 겁이나서 그냥 막아놓고 불을 그냥 막 소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등등을 바로바로 시민들이 보고 시에다가 의뢰하든지 아니면 고발을 해야 할텐데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이러한 여건에서 이런 예산을 해 준다고 해서 제대로 실행이 되겠느냐, 한 예로 전국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무단투기를 일일이 찍어 가지고 고발해서 보상받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예산만 해 놓고 홍보가 부족하고 또 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순찰과 특별단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소과의 업무가 14명이 간신히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몇 달 전에 무단투기단속을 담당했던 직원이 신분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는 관계로 거의 업무가 단절되어 있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아주 안타까운데요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청소대행업체에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청소차량에 무단투기 방지하는 현수막도 부착하고 반상회랄지 조그마한 안내팜플렛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미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정기적인 취약지역에 순찰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소홀했던 점은 다시 한번 저희가 다짐해서 좀 취약지대라도 출퇴근길이라도 출장길이라도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표지판 관리 역시 정기적으로 표지판 관리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일부 훼손된 표지판이 있음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11일부터 저희가 특별단속을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선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각종 시설관리와 홍보를 병행하면서 소기에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중앙에서도 강력히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이 되도록, 행위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청문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을 노출시킨다든지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유의해서 보장이 되도록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한 마디 하겠는데 그러한 무단투기가 원인이 되는 것은 일요일날 많이 돼요. 많은 분들이 산을 찾다 보니까. 그렇다면 산불감시요원들도 감시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찍어서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분들은 상근하다시피 하는데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더라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단속권을 또 아니면 고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산불감시요원들이 공익용원들도 같이 특히나 산불방지기간에 철저히 업무에 임하고 있을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녹지 파트와 같이 협의해서 그쪽이 필요하다면 저희 카메라라도 대여해 가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 같아요, 고발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무를 부여한다면 기대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고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4개소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4개소를 과장께서는 직접 가보셨나요?

그럼요. 매일 저희 직원 계장 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매일 다녀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팔심 몇 만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월 보면요.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로써 쾌적한 시민의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여쭤주시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작년보다 많이 개선되어서 시설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도색도 좀 하고 타일도 좀 바꾸고 변기도 바꾸고 해서 그림도 좀 걸구요 탈취제도 넣고 월곶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일용인부임을 저희가 채용해서 그 지역에 사는 할머니 아줌마 두 분이서 아침 저녁으로 변기를 닦는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아무래도 물왕저수지에 있는 화장실이 조금 외져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아줌마 한 분을 채용해서 약 한 달 됐습니다. 조그맣지만 우선 환경이 깨끗하도록 아줌마가 아주 열심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건비만 올랐지 사후관리비는 전혀 없거든요.

일반수용비 쪽에...

얼마 정도?

평균 한 5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월?

네, 장갑하고 각종 중성세제 세척비 및... 닦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 예를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변기를 발로 찼다. 깨졌단 말입니다. 변기 하나가 돈 10만원씩 가는데.

네, 그런 것들은 별도로 수용비에 수리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처음으로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위탁금이고 별도의 시설보수비 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사람을 좀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그 분들한테 잘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은 좀 여담입니다만 월곶화장실의 아줌마들이 너무 청소를 잘 해 주시니까요 그 해물센터 각 가게에서 그 아줌마들 점심을 해 주고 있는 미담사례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연말 쯤에 그 업소를 좀 격려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월곶은 깨끗하더라구요. (

의석에서 - 시급해요)

네, 알겠습니다.

실과하고 협조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는 화장실 설치 되고난 후부터 관리하는 것이구요 설치하기 전에는 도시과나 공원녹지과와 협조를 해야 됩니다.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10억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못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억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 한 것은 산업기술대학교에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비인데 이 사업비가 아직 연구대상 사업이 완전히 거기서 확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아직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아직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 확정은 언제 됩니까?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서가 들어오면 또 행정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협의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조금 산업기술대학교에서 낸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보완이 다 되어서 다음 주에는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것이 되면 돈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날짜는 못 박을 수 없네요?

네, 다음 주 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 못 하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10억이면 지금 농협 이자 얼마씩 주고 있는지 국장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미리 확정된 후에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사실. 물론 세워놓고 몇 개월 더 있다 해도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항상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리 우리 의회에서도 해 주려고 그랬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오늘 경인일보 1면에 다이옥신 단속포기 규제기준 없다 핑계 반월시화공단 오염 무방비 폐기물 소각업체 다량 배출 근로자 건강추구 환경 위험을 한다고 우려의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PAT 사업이 의회에 상정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감시센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을 두어서 코로 냄새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진짜 인체에 아주 피해를 주는 그러한 다이옥신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보면 배량이 573배 이런 정도로 나왔다면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PAT 사업에서 이 다이옥신 배출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또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크게 말씀을 드리면요 생활폐기물의 소각업체 그러니까 목동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분당 이런 생활폐기물을 소각업체에 대한 것은 소각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0.1 나노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체, 우리 공단 내에 있는 7개 소각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는 2003년도에 20 나노그램이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사실은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사실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PVC라든가 이런 것을 빼면 그 끝에 염소라는 게 붙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류가 210개가 되는데 소각을 하면 그 모가 어떤 형태로 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로터리킬룬이라고요 소각로 형태가 로터리킬룬이 있고 스토카식이 있고 유동상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토카식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을 많이 때는 데에는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목동소각장이나 이런 데는 빽필터라든가 이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장치가 있는데 빽필터라든가 엑티브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SCR 장비라든가 접촉하는 촉매장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장치가 기존 각 쓰레기소각장에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정왕동에 있는 공장 5개가 시흥시에는 2개가 있구요 진도하고 에코서비스코리아라고 조양화학을 인수한 에코서비스코리아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두 가지 중에서 진도는 로터리킬룬으로 다 바꾸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얘기는 우리가 노상 듣던 얘기이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환경개선자금이 51억인가 얼마가 있죠?

네.

거기 있는데 이 다이옥신 배출업체에 중점 지원을 해서 기기가 잘못되었다고 본다면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다이옥신 배출을 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중점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 군데는 진도는 지원했구요 한 군데 에코서비스코리아도 이번에 12월달에 지원할 것입니다. 나머지 안산 지역에 있는 게 5개가 있는데 우리는 안산시 경계되는 사업장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그래서 이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100억의 환경개선기금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잡힐 것 같습니다. 정부 규제치가 2003년도까지 20 나노그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산업하고 산업경제하고 환경하고 맞물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빨리 규제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어차피 PAT 사업을 하는 마당에 환경개선사업자금이 50억 이상이 있으니까 중점배출업소에 자의에 의했건 타의에 의했건 행정에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니 자력으로 못 하면 개선자금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있어도 안 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군데는 저희가 금년도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 군데는 지원했고 한 군데는 12월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민간위탁금 대기오염 전광판 배기자동측정망 실적 있습니까?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위탁관리하고 자동측정망 위탁관리는 저희 정왕동에 가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이 시화지원상가 옥상에 있는 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를 표출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이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전문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시 단위는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한 위탁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검한 내용 봤습니까?

네?

표출되면 그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점.

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전광판 데이터 수신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환경부로 매일 보고가 되는데 그 데이터 로저라고 그 보내주는 전송장치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VOC 수리비 700만원 2기로 써 놓은 그거예요?

그 사항은 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오염이 심한 지역을 환경부에서 고정식 장치를 설치해서 측정해서 데이터가 환경부로 다 올라갑니다. 어느 지역이 악취가 많이 난다든가 오염물질이 많이 나는가. 그런데 고정식 VOC 측정반사경 수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정왕동에 공단지역하고 녹지대 사이에 이렇게 유리 거울로 해서 빛을 쏘면 공단에서 넘어오는 오염물질이 빛을 통과해서 반사경에 붙어서 기계에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반사경이 효율이 한 50%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측정이 잘 안 되어서 반사경을 다시 도금을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7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시화공단에서 넘어오는 악취가 어느 물질이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자동측정하는 장비가 그 측정된 장비가 바로 우리가 데이터화 되면 바로 중앙 환경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시가 제일 오염도가 심한가를 조사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시흥시가 순간오염은 악취가 나더라도 수원이라든가 부천 안얀 이런 데보다는 훨씬 쾌적한 도시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 듣다 말았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측정결과를 우리 시흥시의 결과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구요 데이터가 안 들어온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화가 오면 저희가 기계전원을 껐다가 켜게 되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동작을 매번 사람이 상주하면서 해야 되니까 기계를 갈려는 것이지 그 상태가 완전히 못 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문제점이라든지 오염에 대해서 보고 받은 일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에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데이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각 시군에서 데이터를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환경부로 보고합니다. 데이터가 매일 들어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이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하루하루라도 오염도가 환경부에 가보면 데이터가 쭉 컴퓨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비입니다.

환경부는 데이터를 통해서 접수가 되지만 우리 시흥시도 그때 그때 데이터가

어차피 우리도 컴퓨터에 저장이 되면서 오염물질이 흘러가면 지금 무슨 오염물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다 데이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점검한 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물질은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일반 항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황화학물인 SOX 황이 함유된 황산화물을 측정하고 있고 LOX라는 것은 질산화물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CO를 측정하고 있고 O3오존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먼지 PM10 10마이크로미터 미만 먼지를 측정하고 있어서 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정식 VOC 측정기기는 VOC 휘발성 물질을 측정하는데 톨로렌이라든가 알데히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물질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항을 저희가 컴퓨터에 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측정망에서 되는 데이터는 환경부에서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고정식 VOC측정기기에서 측정된 항목은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잘 들었는데 5개항 측정 결과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라든지 대처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는 것은 측정항목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기기 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는 관리하고 있고 환경부로 올라가면 각 시군 전국 시군에 대비해서 일반 항목에 우리 시흥시가 전체 10개 시군에서 몇 번째 정도 오염도가 높다 그런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그 데이터가 올라가면 우리 환경부에서 컴퓨터에서 접속을 해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장께서는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대기오염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일반 항목은 다른 곳 보다 오염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고 단지 공단에서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좀 더 다른 곳보다 높게 나타나서 악취오염물질 제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악취 외에는 인근시 보다 훨씬 쾌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5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시흥시가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말썽을 하는 것은 악취에 대한 것은 하도 물질이 다양하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취 제거만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반공기는 저희가 인근 부천 안양 광명 이런 데 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만 그렇습니까? 전체 시흥시 평균을 봐서 그렇습니까?

시흥시에 측정하는 장소가 세 군데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주거지역에는 정왕동 사무소가 있고 공단지역에는 공단지역 상가가 있고 두 군데 나온 것을 가지고 평균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은행동까지도 2억원을 들여서 측정을 해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 세 군데 오염도가 심한 데를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하는데 51개 시군 중에서 시흥시가 살기좋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민원이 나오느냐 하면 175M 떨어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악취가 나니까 악취를 잡아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평균적인 공기는 굉장히 쾌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유발하는 기업체만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잡으려고 51억원 갖고 환경개선기금 자꾸 주면서 3%까지 줄테니까 자꾸 써라 해서 51억원 중에서 33억원이 소진이 되고 계속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을 맨 처음에 해가지고 주요 악취나는데는 다 잡았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민간환경감시단이 코로 잡아 오면 그 주변이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러면 냄새가 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FTIR 미국산 8억짜리 장비를 가지고 그 주변을 측정해 보면 업체가 딱 나오거든요. 매 일별 월별 측정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있는 것을 갖고 너희가 악취가 많이 나니까 환경개선기금을 써라 안 쓴다 그러면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거의 악취가 나는 오염물질 33개 업체를 다 잡아 냈고 그 중에서 심한 데는 환경개선기금을 주고 개선해라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하면 시화공단은 문제점이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진짜 획기적인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애요. 물론 고생하셨겠지만 그러면 환경감시센터는 할 필요없을 것 같애요.

아니, 그래도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공기가 좋고 하면 악취가 나오는 회사 그것만 집중적으로 단속해 버리면 큰문제가 없는 것 같애요.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측정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정확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주관은 환경부에서 하고 경기도는 우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거기서 환경부로 가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나오는 회사는 몇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로 악취나오는 데는 33군데입니다. 중점 악취배출 업소가

33개 업체가 만약에 없다면 시화지구 살기 굉장히 좋겠네요? 그것을 어디로 보낼 데가 없습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그것 있는 한에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을 개선하려면 돈하고 기술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33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딴 것 연구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대로 새로운 기업이 자꾸만 들어오고 있는 시설도 오래 쓰면 차를 맨 처음 샀을 때는 매연이 안 나오는데 7~8년 쓰다 보면 또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잘 해야죠.

그러면 악취 33개 업체 나오는데 단속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단속권이 없었는데 시화 반월 대기특별단속반이 있어서 합동 단속권이 우리 시흥시에도 이번에 주어졌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지난주 12월 5일부터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공장에 가서 단속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여태까지는 시화공단내 폐기물소각장이 우리 관내에 2개이고 5개가 안산지역에 있습니다. 시흥시 공무원이 안산시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속을 못 했는데 이제는 시흥시공무원이 특별대책반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안산에 있는 폐기물소각 업체에 가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단속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가서도 공장에 들어가지 못 했는데 지금은 안산지역 공장에 가서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센터소장이 센터에서 전부다 단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반장은 경인지방환경청 경인센터소장이 임문수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반장을 하고 특별단속반이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4명이 파견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명령은 4명을 그리로 내고 근무는 이쪽에서 하고 본 감시센터에서 하고 4명이 파견명령이 나서 수시로 전화받고 단속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환경부 차관이 오시고 김용환 국회의원 우리 시흥시장 안산시장 해가지고 12월 5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날 같이 했군요?

법 개정은 아직 못 했고 환경부 훈령으로 해서 특별대책반에 대한 파견 명령을 했고 실질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자리 있지 않습니까? 감시 초소 거기다가 시화반월특별대기단속반이라고 간판도 겁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환경부에서 훈령이 내려왔다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건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님을 모시고 환경부에 가서 대책회의도 세 네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법령 개정하기 전까지도 죽겠으니까 빨리 해달라 해서 시장님도 환경부에 두번 세번 뛰어올라 가셨고 저도 회의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개정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지 전혀 몰랐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 정도로 빨리해줘야 되겠다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면서 나름대로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때까지 저는 시화신도시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늘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51개 시군 중에서 제일 공기가 좋다 그러는데 공단에서 뿐이 아니고 우리 지역 나름대로 사는데서 무단소각하는 것도 대기오염 악화시키는데 엄청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모르죠. 농촌에 요즘에 일컫는 축사라는 공장에서 무단소각을 엄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폐기물은 다 소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시간에 거기에 대한 것도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단속특별권을 부여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다니면서 그런 것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또 태우지 않는 것으로 해야지 거기는 순 악성이에요. 공장에서 나오는 건 악성이라고 그것을 태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특히 낚시터 같은데 거기는 순 악성인데 다 태우고 있어요.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몇 번 대안 제시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도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대기오염의 주범인 무단소각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대안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께서는 명시이월조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비 10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시흥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비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2월 중에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당초의 계획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봐서 명시이월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원은 당초에 2회추경때 저희 감시센터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 심의시 삭감되었었고 제3회추경예산에 예산요구하였는데 이것이 복합건물로 추진을 하게 되어서 회계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해서 올렸던 것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감시센터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감시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답변 중에 답변을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센터소장이 하는 경우에 국장께서 가로채서 답변을 해주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마는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때만 저한테 동의를 얻어 주십사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 듣고 나서 보충하기 위해서 하시고 시간은 얼마든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때 다른 질의를 옆에서 해주시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센터 예산안은 원안대로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부분 없으십니까? 환경감시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센터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