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국제통상과 예산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터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근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오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주요사업 중에서 첫째 농업부분 투자사업 6,000만원, 이게 어떤 성질의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또 직영 꽃묘장사업 추진 9,431만원 그 내용 얘기해 주시고, 우리 음식 전시회 개최 500만원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투자사업비 6,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이란 국가와 국가경제의 기반인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 농업기본법입니다. 거기 제41조에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은 농촌 등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전용부담금 금액은 지가공시금액하고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6항은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전용부담금의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게 되어서 100분의 5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약 100분의 2가 됩니다. 저희가 농지전용을 해주고 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성남시가 받고 농업 부분 투자사업비로 저희들이 6,000만원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경표위원
투자사업 추진비라고 해서 몇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채소농가에 대해서 포장 또는 포대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화훼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몇 농가라는 것보다는 화훼농가에 대해 법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최대의 범위내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농사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채소농가에 대해서 포장, 포대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화훼농가에 대해서 도와줄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홍경표위원
꽃묘장같은 것이 화훼 조성하는 데 쓰는 것 아닙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 꽃묘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장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16종에 60만본 생산해서,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2001년에도 이 꽃묘장 사업이 민간한테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9월 30일날 성남시 농어민후계자 회장하고 사회연합회장, 그 사람들이 자기네 단체에 소속된 화훼농민들하고 연명해서 날인해서 시장님께 이 사업을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는 땅 5,000평에다가 자기들이 직접 시와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됐고, 여기에 따라서 10월 9일날 화훼연합회 회장과 간부들이 직접 시장님 면담해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 승낙받았고, 이것이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요새처럼 어려운 때에 사기앙양책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민간인한테 이관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산안에도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삭감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처 삭감되지 못한 것은 예산 작업이 되고 난 뒤에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처 빼지 못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22명입니다.
홍경표위원
22명이 그런 것 안 하고, 사 업이 몇 가지 안 되는데 민간위탁하지 말든지.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 주고 싶어서 준다는 것보다도 화훼농가, 화훼연합회 등 이와 같은 단체에서 자기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요구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6,000만원 되는데 이걸 다 예산안 빼서 민간위탁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홍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영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도시공간 화훼단지에 필요한 꽃묘를 직접 시에서 생산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꽃을 가꾸는 농가들이 농가소득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시에 건의해서 저희가 화훼농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꽃묘장을 시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 줘서 꽃 생산을 화훼농가들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얼마만큼 감액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뭐하러 여기다 적어 놓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뺐어야 하는데 예산 작업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전시회 개최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전통 생활음식 등 한국 음식의 전시 같은 것을 해서 음식평가 및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견학, 기타 소요되는 예산사업비인데 500만원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출품보상비로 250만원 소요되고, 또 전시장을 하게 되면 식탁을 잘 꾸미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100만원, 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견학 50만원 해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음식조합에서 한 거 있죠? 어디서 한 거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음식 잘못되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당초 뜻은 우리 시를 PR할 수 있는, 성남을 찾은 사람들에게 성남음식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기 위해서 추진했던 건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상호하고 같이 한글로 표기됐기 때문에 일반 여론이 있어서,
홍경표위원
그런 것은 제대로 해야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소 실수가 있었습니다.
홍경표위원
누가 하라고 위에서 지시 내려서 그 지경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순 없죠.
홍경표위원
외국에서 오더라도 성남의 닭죽촌 하면 이름이 났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무슨 설렁탕이야? 그거 시청 직원들이나 많이 먹지, 외국인들이 그거 이름 났는 줄 알기나 해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어디서 선정합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절차를 거쳐서 선정위원이 선정한 것입니다. 음식을 출품 받은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죠.
홍경표위원
몇 명이나 구성했어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위원으로 해서 11명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됐습니다. 본 질의만 하시고,
홍경표위원
500만원은 틀린 게 뭐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시의 대표 음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남에서 내려오는 전통음식이라든가 우리가 개발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전시해서 보여주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걸 해마다 하고 있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다마 합니다만 올해는 못 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거랑 똑같은 거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번에 했던 것은 하나를 선정하는 거고 이건 우리 시에서 내려오는 전통음식이라든가 개발한 것을 전시하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원 들여서 효과가 1,000만원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이것을 시민들이 보시고 가치평가를 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좋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표위원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성남시가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다보니까, 우리 민족이 농업민족이면서도 뒷전에 물러서고 많이 축소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식주는 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이나 뭐든 줄었다 하더라도 알찬 사업내용대로 시민에게 호응받을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어떠한 단체며, 어떻다는 것을 다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홍보하시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농업에서 많이 심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학습단체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특활사업에도 다음부터는 새롭게 계획하셔서 예산 올리시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침체되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하셔서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한 번 태어났으면 하는 바램이고 예산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연
이근연위원
아파트 베란다 원예교육 참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성남시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분당은 계획된 도시로써 조성 잘 돼 있고 조경도 잘 돼 있습니다만 외적으로 볼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들어가면 사람한테 삭막함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해서 그 안에 실내공원화를 시킬 수 있는, 조경해 볼 수 있는, 4계절 꽃이 필 수 있는 것을 해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분당만 하지 말고 소규모 아파트도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각 구별로 하나씩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아파트 베란다 원예교육 취지, 이야기 해보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각 구별로 1개 아파트 100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실내조경을 할 수 있는, 4계절 꽃이 필 수 있는 화분같은 걸 잘 조성해서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아파트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베란다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강부원위원
그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들 사서 해도 되는데 왜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려고 해요.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 연탄을 사주는 것이 낳지. 이런 전시적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발상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어려운 사람은 그 꽃 쳐다볼 시간도 없고, 부자집은 우리가 갖다 주면 달갑게 생각도 안 해요. 자기들이 좋은 거 해다놔요. 발상을 하더라도 성남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해야지, 어떤 특정한데 돈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있죠? 5,600원짜리 30부는 누가 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남시 농어민 후계자 30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440페이지 성남화훼전시회 개최 지원 2회 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화훼전시 하면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화훼전시회를 야생화라든가 난이라든가 다른 꽃을 시기에 맞게끔, 성남시민들이 보고 정서함양할 수 있도록, 또 화훼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2회 정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올해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을 내년에는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나한테 익명으로 자료를 준 게 있는데, 감사가 끝나고 나서 온 것입니다. 고양시 꽃박람회 할 때 화훼협회에서 했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훼협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화훼협회가 지금 둘로 갈라졌다면서요? 왜 갈라졌어요? 비자금은 무슨 얘기예요? 비자금 500만원 조성했다는데 누가 조성한 겁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익환
방익환위원
거기 관련되었던 공무원 누구예요? 고양시. 전시회 문제가 화훼농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전시회를 하게 되면 골고루 화훼농가가 참석하게 해줘야 하는데 어느 사람은 전시회 참여하고 어느 사람은 안 한단 말예요. 그래서 왜 니 것만 하고 내 것은 안 하느냐 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관리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해야 하는데 방관하고, 전시회만 열고. 전시회만 열면 화훼협회 갈라지고 농민들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농업기술센터 뭐하는 거예요? 농민들을 도와서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역행하고 있어요. 화훼협회 한 개 단체였던 것을 2개 단체로 만들어놓고. 내년 전시회 하면 3개 단체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로 보면 융합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추진되지 않나 봅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신데 빨리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전시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데 효율적으로 해 나가세요. 협회가 갈라지는 것 지양하고 사업 추진하게 되면 골고루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줘야지, 편파적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강부원위원
소장님, 방익환 위원님 뜻 알겠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데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현위원장
예산과 관련되는 것만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내년도 화훼연합회에서 야생화나 난 전시할 때 예산지원을 적절하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비만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강부원위원
방익환 위원님 말씀 부분 인지하시고,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경제위원을 모아놓고 즉시 보고하세요. 이런 어려움 있는데 행정당국으로써는 어렵다. 그러니 위원님들 조금 협조해달라 하면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고 불편사항 없도록 할 수 있잖아요. 결국 행정당국은 돈만 갖고 밀어부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소장님 알겠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내년도 전시회 할 때 행정경제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또 차후에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파트 베란다 원예교육과 관련해서 아파트 300명 선정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아파트 보면 자기들이 화분 같은 걸 가꾸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3개 아파트 지정해서 화분 관리하는 교육도 시키면서 베란다에 꽃을 내놔서 이웃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아파트의 삭막함을 베란다 이용해서, 화분을 볼 수 있는 교육도 하면서 화분 관리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강부원위원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천하없는 박사가 와도 꽃이 살지 못 해요. 햇볕이 안 들어오고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어떤 기술자가 해도 안 되요. 환경도 좋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좋은 데다 좋게 하고 안 좋은 데다 더 안 좋게 하지 말고, 그런 돈이 필요하면 구시가지 복잡한 골목에 차라리 공터라도 만들어 나무심어 주는 것이 낫거든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열악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잘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제목을 바꿀 수 있죠? 아파트라는 것을 뺐으면 합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든지 자투리공간을 화훼로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야지, 아파트 베란다는 행정단체에서 하면 난리 날 사업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있는 곳은 오수관에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보면 베란다에 세탁기라든지 이런 거 놔서 생활오수가 우수관으로 빠져서 난리가 났는데, 화분일 수 있고 미니화단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료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아파트 베란다란 용어를 빼고, 분명한 것은 아파트 베란다 여러모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을 바꾸는데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빼면 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조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러 위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영 꽃묘장에서 5,943만원을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근연 위원님과 강부원 위원님께서 아파트 베란다에 대해서 1,600만원 건 이것이 계수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 문제하고, 또 방익환 위원께서 화훼전시회 2,000만원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결정하시면 정회해서 계수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놓은 5,943만 1,000원 삭감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필요합니까? 우선, 방익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방익환위원
1회만 해요.
강부원위원
2회 하되 할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열자고.
익환
방익환위원
봄에는 화훼하고 가을에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국화전시회가 있어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계수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강부원 위원님, 이근연 위원님 아파트 베란다 원예교육 참가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두 위원께서 계수조정 필요합니까?
강부원위원
이것은 타이틀 자체도 그렇지만 문제 있다고 봐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참가보상하고 또 그 뒤 우리꽃 및 분화공급 시범농장 육성하고 같이 연관됩니다. 한 사업으로.
강부원위원
아파트 베란다 빼자고. 다른 용어 없어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안 심사결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직영 꽃묘장 운영 재료비 항목 중에 2,986만 3,000원 삭감,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956만 8,000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5,943만 1,000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448페이지 직영 꽃묘장 운영 재료비 항목 중에 2,986만 3,000원 삭감,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956만 8,000원 삭감, 총 2건 5,943만 1,000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제통상과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2001년도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자료 보시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어쨌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없고 국제통상과는 밖에 나가서 좋은 것도 배우고 좋은 것을 익히고 해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금년 1년 동안 외국에 갔다 온 공무원 수가 84명이에요.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승인해 주더라도 일은 국제통상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저희들이 알고 싶어요. 그런데 금년 2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39번을 외국에 나갔단 말예요. 그랬으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다만 한 번이라도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스위스를 무슨 목적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고 이런 부분은 이렇더라. 이런 보고가 있어야 다음에 무슨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 준해서 위원들이 서로 의논하고 타협해서 이건 해주자, 해야 되겠다. 물론 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선진국에 간다는 것도 좋지만 갔다 온 내용들이 단 한번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가 안 되니까 갑갑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 이번에 시도하는 것이니까 한번 승인해 주고, 앞으로 몇 년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갔다 오면 보고하세요. 서로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잘 살자고 하는데 왜 자기들끼리만 하느냐고. 제 생각은 국제통상과에서 요청한 이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또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자료를 보신 후에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2월 26일 날짜로 사업명은 외자유치 및 수출 지원을 위한 미국 현지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출국자 공무원을 보면 6급, 7급, 8급입니다. 외자유치하고 수출 지원하러 미국을 가면 부시장이나 행정국장, 의회에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가야 상당한 여력을 가지고 집행하지. 공무원 하급들이 무슨 수출하고 외자 유치하고 지원받기 위해서 미국에 갑니까. 이거 엉터리예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문제가 지연되어서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카고에다가 정보통신 업체들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모아서 우리 한국업체들 데리고 갔어요. 수출 상담하는데 제가 계약직 전문가로 채용되었고, 저희들이 앞으로 통상을 활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모아놓은 바이어들을 추가비용 안 들이고,
홍경표위원
해외로 가는데 제일 하급 공무원을 보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저도 하급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하급공무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실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미국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작업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시카고, 보스턴, 뉴욕 각 수출관련 유관기관들하고 그때 당시 업무협조 체제를 많이 구축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국장님, 제가 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책임질 한 분 정도 동행했어야지. 외자유치 및 수출지원 이런 걸 상담하러 간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런 건 잘 되었다고 봐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약직으로 채용됐습니다.
홍경표위원
거기 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서류 가지고 오세요. 세 사람이 가서 외자유치 수출지원하러 현지 답사한 내용.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카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당장 가져와 보세요.
강부원위원
홍 위원님, 지금 당장 가져오라면 안 되고 자료 있을 거예요. 있지? 그것을 뽑아서 가져와 보세요.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가져오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기간도 없고, 행선지도 없고 올라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몇 명 가서 얼마 썼다는 것이 자료가 아니라고.
광훈
박광훈국제통상과장
그것을 보완해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어제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사연은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발표라든지 연찬이라는 것이 없다고 해서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고, 어제 쟁점되었던 사항은 해외연수 공무원 업무추진, 중국·일본·미국 등에 1년간 연수간다든지 이 항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들 자료요구하셔서 가져온 것은 참고하시고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훈련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서 많이 나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많은 것을 보고 시정에 접목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해외여행 다녀와서 내부적으로는 벤치마킹 결과보고를 합니다. 간부회의든, 직원회의를 통해서 갔다 온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가졌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앞으로 저희가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벤치마킹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어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공무원 파견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예산 내역을 6급 상당으로 해서 관련 경비를 뽑았습니다. 6급 공무원 보낸다면 3명이 국제통상과에 근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6급에 상당하는 예산을 뽑은 거고, 꼭 6급을 보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부시장님과 상의했지만 가급적이면 7급 정도로 해서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들을 국제통상과 배치해서 국제통상과 업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표를 비교해 봤는데 7급으로 갈 경우하고 6급으로 갈 경우하고 약 83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또 3개 국에 다 보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자매도시가 3개국이기 때문에 3개국 하나씩 보내는 것으로 계획 세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18페이지 해외연수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항목 9,058만 3,000원, 221페이지 상해보험 186만원, 전화가입비 25만원, 현지 물품구입비 625만원, 의료보험 192만 3,000원, 현지 주택임차 4,593만 2,000원, 파견 연수비 90만원, 신구물품 40만원, 222페이지 해외연수 공무원 여비 어학연수비 2,324만 2,000원, 226페이지 자매도시교류 공무원 숙소집기 구입 560만원, 어학연수비 2,540만원, 227페이지 해외상품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1억 2,000만원, 227페이지 해외상품 전시회 개별참가 업체 지원 2,500만원, 228페이지 수출상품개발에 따른 금형제작비 지원 2,000만원, 228페이지 수출상품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 8,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4건에 5억 73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국제통상과 2001년도 예산안은 총 14건에 5억 734만원 삭감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1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수정, 중원,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