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유석 의원 발언
두일
김두일간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1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환경녹지사업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에 결혼식들이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청소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청소과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환경녹지사업소 세출예산안 요약서를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두일
김두일간사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보고자료)
두일
김두일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청소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2000년도 예산이 127억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145억이 되겠습니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일
김두일간사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38페이지에 넷째줄에 목욕비가 나왔는데 요새는 3,000원 정도 하는데 1,800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환경미화원 목욕비인데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목욕비하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 임의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우리가 더 세우면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시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안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인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침을 100%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정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는 전국이 공통적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행자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건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올려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거든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다섯째줄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운영 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 운영을 했습니까? 협의체는 일찍 구성이 되었는데.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협의체가 금년 3월에 구성을 해서 9월에 회장까지 선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정상 가동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뽑는 주민감시요원은 뽑으셨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감시요원은 주민협의체에서 600톤 소각장에 대해서 환경영향 조사를 위해 1년간 용역중에 있습니다. 1년간 그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주민협의체감시요원을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직 감시요원을 안 뽑으셨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주민협의체만 구성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하더라도 감시요원은 미리 뽑아서 지금부터 감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내년 연초에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감시요원 수당이 지금 안 올라온 건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추경에 올리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발효흙 구입이 있는데 올해도 구입하겠다고 예산 세우셨잖아요. 구입해서 나눠주셨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금년에 1,000만원이 추경에 되어서 지금 발효흙을 구입해서 농촌동하고 시가지에는 단독주택 중에 희망 세대에 대해서 전부 배포를 해서 816세대에 배포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배포하셔서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 반응이 조사해 봤는데 안 좋습니다. 농가는 발효흙을 비료로 쓰는 곳이 많이 있고 일반 시가지 주택은 주부들이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11월에 설문조사를 실지 각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주부들이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은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것은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40%를 하고 있는데 주로 분당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새로 용기를 구입하는 것은 새로운 지역에 하려는 거잖아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것은 예산안을 계상했는데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자원화 확장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확장을 할 경우에 어느 세대를 할 것인지,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13만 세대인데 거기에서 시설이 적어서 7만 7,000 세대가 미참여하고 있습니다. 7만 7,000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시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7만 7,0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5만 3,000 세대를 하시겠다는거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아니, 지금 5만 5,000 세대는 현재 참여를 하고 있어요. 현 시설에서. 나머지,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전용용기가 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물통처럼 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음식물을 담아놓으면 차에 상차를 해서 싣고 갑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분당에 남색 플라스틱 된 거 우리 청소과에서 구입한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 단지에 놓고 몇 개월 사용하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김숙배위원
그러면 2,000개를 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분당에 전체 다 놓여져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아닙니다.
김숙배위원
시범적으로 했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지금 참여하는 세대가 분당쪽에서 5만 정도 세대가 되고,
김숙배위원
5만 세대면 2동밖에 더 되냐고요.
시범단지에 이게 들어와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을 갖다만 놨지 음식물을 수거해 가서 옆에 지저분하고 통 같은 게 전혀 청소가 안 됩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것을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 그 뒷처리까지 잘 해줘야 됩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2,000개는 동에 나눠줄 것인지,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내년에 자원화시설을 확장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이 되면 아파트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의사가 있는 아파트 세대 단지에 대해서 용기를 구입합니다.
김숙배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분당에서 금년 1년만 해도 8,000세대 이상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숙배위원
신청이 들어왔으면 구입할 때 2,000개만 할 것이 아니라 8,000개면 8,000개를 해서 다 나눠줘야지,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세대별로 용기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지별로,
김숙배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분당 전체에 주고 여기 구시가지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 전체를 다 주죠. 현재 저거 갖다놓은 지가 1년쯤 되었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2년 정도 됐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 보급을 하시지. 왜 2,000개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자원화시설 용량이 40인데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언제 끝나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지금 건물설계 들어갔는데 건물이 완공되려면 내년 2월쯤 됩니다. 그러면 내년 2, 3월이면 사업자, 그때도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려면 내년 3월 정도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뒷처리, 청소 문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점차적으로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예산서 489페이지 보충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학술용역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스티로폼 위탁처리비 조사연구비 600만원, 재활용선별장처리 조사연구비 600만원, 600톤 소각장관리 조사연구비 700만원 예산 삭감요청을 했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소각장 환경영향 조사용역은 3,200만원 그냥 두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600톤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 사후 영향조사는요,
윤광열위원
그것은 놔두고 위에 스티로폼 위탁처리 조사연구비 600만원하고 재활용선별장조사연구비 600만원, 밑에 600톤 소각장 위탁 조사연구비 700만원을 예산 삭감 요청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
뭐하려고 조사연구를 해요? 지난 번에 했잖아요. 또 해요? 돈 잔뜩 줘가면서 뭐하러 조사연구를 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600톤 소각장 위탁관리비 조사연구비 700만원 이것은 현대중공업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11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신현갑위원
그러면 또 하면 되지. 뭐하러 조사연구하는데 700만원씩,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단가산출 용역을 줘서,
윤광열위원
단가산출 다 되었는데 무슨 단가산출을 해서 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다 해서 한 것인데,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단가산출이 매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단가산출용역을,
윤광열위원
필요없는 것은 삭감하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저희가 볼 때는 600톤 소각장이 내년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공개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단가용역이 다시 들어갑니다.
신현갑위원
현재 있는 거 가지고 해도 되요. 재활용 선별장도 그렇고 폐스티로폼도 그렇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폐스티로폼 위탁처리비하고 재활용 선별장은 삭감하고 그 다음에 700만원에 대한 위탁관리비 조사연구비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유지보수비 대당 629만 7,000원이 올라왔는데 청소차량은 전부다 위탁처리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 청소차량이 21대가 있습니다. 시 차량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629만 7,000원씩 대당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어떤 때는 모자를 때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39페이지에 보면 태평동 폐기물하수처리장 공공요금 및 상하수도 전기요금이 4,500만원이 넘게 나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폐기물처리 공공요금이 태평동 처리장에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공과금 전체 포함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글쎄 이렇게 4,500만원씩 나온다는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전기용, 상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41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건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여기도 또한 예산이 만만찮게 들어가는데 거기가 시설 보수할 게 많이 있어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올 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얼마나 잡혀있었던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적 경비에 쓰는 것인데 저희가 이 돈을 쓴다고 해서 마구자비로 쓰는 게 아니고,
유석
최유석위원
올해 얼마 지출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금년도 예산이 2,500만원이 섰는데 한 1,000만원 정도,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500만원 세웠다가 1,000만원 정도 썼는데 내년 예산에 또 2,200만원 세운단 말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내년에는 태평동 처리장에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차고지까지 관리유지해야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39페이지 처리장 공공요금은 2000년도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43페이지 금방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삭감할 것은 해야 되지만 자료를 어떻게 해서 조사연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운반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 1억 2,9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이 어떤 업체에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주는 거죠? 그거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5,1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 쓰레기 수송대행비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쓰레기 매립지 수송대행료는 태평동 적환장에 소각장으로 못 들어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적환장에 갖다 놓고 거기서 선별해서 소각 처리될 수 있는 것은 다시 분류해서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이 하루에 25만톤이 나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동네입니다. 하루에 25톤씩 나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가내공업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1일 처리량이 25톤이라는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평균적으로.
유석
최유석위원
뭐하게 25톤이나 나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유석
최유석위원
거의가 목재가구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수송대행비 적용되는 품목이라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3개 구의 기동대에서 수거하는,
유석
최유석위원
일단 태평동에 전부 모일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일단 모여서 선별해서 매립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내공업쓰레기까지 현재 600톤 소각장에서 1년에 보름 정도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에 태워야 될 물량이 검사 받느라고 중지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금곡동에 보관했다가 다시 왔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거기다 저장을 못합니다. 그것까지 내년도에 다 포함해서 300 몇 톤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5톤이 평균 나오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장 휴게실 내부공사 이렇게 했는데 휴게실 공사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만들길래 6,600만원이나 예산을 들이는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것은 태평동 처리장에 미화원, 공공근로자해서 6,000만원 정도 미화원들 복지시설로 휴게시설을 해주려고 하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좋은데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을 휴게실로 보완공사를,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데 6,000만원 들여서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 이거죠. 샤워실 만듭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조성공사, 바닥 타일관계, 옥상 방수관계, 천정택스 붙이는 관계, 미장, 창호공사, 도장, 전기,
유석
최유석위원
샤워실 만드는데 무슨 택스를 붙여요? 하여튼 미화원들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니까 저도 넘어갑니다만 그 대신 잘 시설될 수 있도록 전력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자료요구를 첨가합니다. 45페이지 용기구입 있죠? 이 금액이 만만찮은 금액인데 어떤 방법으로 용기구입을 합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금곡동 매립장 운영사항이 금년이나 내년에나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다를 바 없습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금곡동 매립장을 운영할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금곡동 매립장 운영은 금년과 별다름 없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600톤 소각장 정기 검사시에 생활쓰레기를 일시 적치를 했었는데 냄새가 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김포매립지로 직접 수송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도 올해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나,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지 쓰레기수송대행 실적 거기에 예산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44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시면 금곡매립장 수송대행비있죠? 거기 오른쪽에 설명서 붙은 것을 보면 상하수도 금곡동 매립장 및 태평동 거기다 보관했던 것을 김포로 운송한다는 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이 비용도 올해처럼 금곡동 매립장에 나중에 적환을 해서 다시 소각시키는 것하고 내년에 어떤 악취문제 때문에 김포매립지로 직접 가는 것하고 아마 시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게요. 우리 시에 600톤 소각장 있죠? 이것이 소각로가 300톤 짜리 2개죠? 그런데 지금 가동하는 것을 보면 분리가동이 안 되고 있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호섭위원
한 번에 작동이 되고 정지를 해도 한 번에 정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리가 안 되죠?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당초 시설할 때는 어떤 시설비 절감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성남시 쓰레기가 이렇게 늘어나고 1년에 정비를 두 번씩 해야 되는데 한 번 정비할 때 2주씩 시간이 걸린다면 2주 동안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300톤 짜리를 분리를 해서 정비할 때 한 번에 올스톱하지 말고 하나 정지시켜서 정비하고 하나는 가동시키고 교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600톤 소각장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 설비가 종합적으로 구성된 자체가 300톤 1호기, 2호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1호기, 2호기 분리가 되는 기계장치가 있고 공통적으로 써야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기계가 나올 때는 300톤, 300톤 별도로 나온 것이지 600톤이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설계 당시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가능한 것인데 설치할 때 어떤 설치비 절감이라든가 가동하기 편하다 해서 어떤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설할 때 같이 해놓은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김포매립지로 가야 될 형편이라면 300톤 짜리를 이제는 분리를 해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분리를 해서, 전혀 안 됩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안 되요. 내가 얘기할게요.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못 합니다. 시정질문 했고 보충질문 했죠? 그 의미 알죠?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내년도에 매립장을 다른 것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못 되요. 그래서 시정질문도 부시장 당신이 대책마련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두번째는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전에 본 위원이 싸운 이유가 그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300톤씩 2기를 만들어 놨을 때 만에 하나 이것이 정기검사를 받을 때 올스톱이 될 경우에는 대책이 어디 있느냐 쓰레기 비트는 조그맣고 거기다 쏟아 모아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의 답변이 "교대로 정기검사를 받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하자 없습니다." 라고 현대중공업하고 엄청나게 싸웠던 사안이야. 그 사람들 본회의장에서 설명까지 당했었어.지금에 와서 설비를 다시 변경 한다? 이것은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만 말씀드릴 게요. 얼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화를 시키면서 건의해요. 시정질문 나온 사항이라고 내년에 매립장 방향에 대한 것을 설정하라고 건의를 하시라고. 지금 오너가 결정할 사항이지 누구도 못하는 사항이에요. 핵심은 그 질문이라고. 그렇게 방향을 정하라고.
이호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42페이지 600톤 소각로를 300톤 짜리 두 개를 연결시켜놨는데 현재 보면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얘기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저희로서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4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남 만들기에 있어서 '우수기관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전년도에도 시행했던,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포스터 공고도 하고 했는데 이 시상품 관계는 3개 구 하고 뒷골목 청소관계를 가장 열심히 한 우수 동에 대해서,
광봉
박광봉위원
예,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잘 하는 것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전반기, 후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금년에는 연간 1회 평가를 했었는데 평가 자체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개를 평균을 내서 연말에 종합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평가를 하는데 금액을 50% 계상 해서 주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면 효과가 있고 자율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검토,
광봉
박광봉위원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데는 각 동장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제일 문제점이 뭐냐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거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후반기 했는데 전반기에는 이 예산을 50%로까지 증액시켜서 후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뒷골목이 깨끗해지지 않느냐 해서 50% 증액을 해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시상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 증액해서 만드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것은 증액을 한다면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이 사항을,
광봉
박광봉위원
예, 꼭 그렇게 시행을 하게 해주세요.
두일
김두일간사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유석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수송료 이것이 1만 5,000원에서 1만 6,500원으로 1,5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 내역, 왜 인상이 되었나 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뽑아서 해주시고 요즈음 우리 상임위때 보다 말이 많았던 재활용 선별 민간위탁이 어떤 방법으로든 금년 말 안에 매듭을 지으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분명히 소장께서는 그러한 추진력이 있다고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왔어요. 쉬운 얘기로 과거에는 청소업무가 엄청나게 흩어진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 정돈을 잘해 가면서 이제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활용 민간위탁 관계 어떤 이유도 없이 금년 말까지 해서 민간위탁 정해서 내년 1월달부터는 시행하도록 소신껏 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동안 추진과정을 자료로 빨리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민간위탁 하는 거 과연 이번 달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쉬쉬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잘 연구하십시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발효흙 구입 3,000만원 삭감, 489페이지 폐스티로폼 위탁처리비 조사연구 600만원 삭감, 489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위탁처리비 조사연구 600만원 삭감 하는 등 총 3건 4,2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48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발효흙 구입 3,000만원 삭감, 489페이지 폐스티로폼 위탁처리비 조사연구 600만원 삭감, 489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위탁처리비 조사연구 6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4,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다른 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예, 말씀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방금 위탁관리비 조사연구비 중에서 600톤 소각장에 대한 것은 남아있잖아요. 700만원인데 다음 쪽에 보면 600톤 소각장 위탁관리비가 약 60억원이거든요. 58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60억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심사하는 위탁연구비가 700만원인데 이 연구기관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혹시나 업체측에서 로비가 들어가면 사실 700만원은 60억에 비하면 작은 돈이잖아요.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요. 그래서 조사연구가 객관적으로 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은 조사연구기관을 지금 민간환경단체있지 않습니까? 환경연합이라든가 녹색연합이라든가 이런 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사연구가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사내용이거든요. 거기에도 교수진이고 전문연구위원이 있기 때문에 700만원이면 입찰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민간단체에 해야만 믿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지난 번에 얘기했던 경기도 연구원해서 물론 제가 거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같이 서로 협의하고 은밀하게 어떤 내용을 주고 받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위탁관리비 조사연구기관 선정하시는 과정에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진행중에, 우리 과장님 잠깐 계시고 회의진행중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우리 위원들이 모든 예산이나 안건을 심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합해서 가부를 승인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데, 어제 우리가 예산 심사가 끝나고 점심식사를 하고 모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 점심식사하러 갔지요? 그랬는데, 방익환 의원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회계과장이 말려도 자기 차 앞에서 소리를 지르더니 그 다음에 나를 보더니 입에 담지 못 할 폭언과 욕을 하면서 본 위원이 자기 지역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주장했다 해서 입에 담지 못 할 욕을 하고 술이 취해서, 그 주위에 기자들이 없기에 다행이지, 시청 공무원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한 시간도 안 돼서 노출이 돼가지고, 이것 이래가지고 심사를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겠습니까? 우리 간사인 김두일 위원이 아마 끝나자마자 방익환 의원한테 쫓아가서 김철홍 위원이 반대하는 것을 내가 나서서 통과시켰다. 김철홍 위원은 나쁜 놈이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수영위원장
그럴 리가 있겠어요.
김철홍위원
아닙니다. 속기 계속 하세요. 그래서 방익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속기는 중단하시지.
김철홍위원
아닙니다. 속기 계속 하세요. 이런 상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것, 우선 위원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길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산서 461쪽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총괄질의 받읍시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해보고 정당한 답변이 나오면 몰라도 바로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별지 17쪽에 보면 '자연친화적 도시 만들기' 해가지고 '옥상 조경 상대원2동 복지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옥상조경은 하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수층하고 무게 지탱할 수 있는 경량토를 깔아야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이 신축건물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신축건물에 옥상조경을 하겠다고 따로 올라온 거예요? 뭐 옥상조경하는 데 1억 5,000만원씩이나 들어요? 항상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공평타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시행하시자는 거지요. 만약에 다른 동에서도 다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줄 거예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옥상조경은 지금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성남이 워낙에 녹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시민들도 많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별로 할 수 있는 신 건물에서 올해 사실은 예산을 몇 개 동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동을 세웠을 경우에 만약에 하나라도 실패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상대원2동이 건물도 새것이고 옥상이 상당히 넓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애당초 신축할 때 했으면 또 몰라,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이것은 과간에 협조가 안 되는 건데 옥상조경은 설계에 들어갔어야 맞는 건데 그것이 안 들어갔어요. 이것을 어느 동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본 다음에,
유석
최유석위원
저는 옥상 조경하는 것 이것을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자연친화적 도심만들기 옥상조경이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삭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자연친화적 도심만들기 옥성조경 이것은 무계획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동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시행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관내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상 3층을 지었는데 그런 정도의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상대원2동에는 워낙 분양지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직접적인 사업으로서 한번 시범으로 해봐라. 그래서 앞으로 잘 되면 다른 데도 파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하고, 구옥에는 하기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든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옥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조경사업으로 해서 해봐라 해서 하는 건데,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120평인데 울타리 이런 것 제하다보니까 이것 할 수 있는 면적은 한 80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환경녹지과장님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수동복지회관이 얼마전에 개관을 했어요. 거기에도 옥상 조경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님께서 그것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공시설 내지 녹지공간 조성한 것 위탁주지 않으면 안 되요. 지금 공공시설물 일반공사 사기업체에서 공원조성한 것하고 우리 관에서 한 것 천지차이입니다. 관리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여수동 개관식에 가셔서 그 즉시 그것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시더라고. 이 취지는 좋지만 사후관리 모든 것이 타당성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내가 실례로 우리 고등동에도 그것을 하려고 추진한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관리하겠느냐? 기업체 같으면 자기들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겠느냐, 지역 주민들이 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동네 화단에 있는 풀도 안 뽑아. 공무원들이 손 안 대면 안 된다고요. 더군다나 옥상 조경은 수시로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요. 쉽게쉽게 돈 들여서 하는 것 같아도 사후를 보시라고.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지, 시장님께서 그 즉시 여수동 복지관 개관하는 날 "옥상조경을 하지 말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 지역구에 좋은 안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그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관리부분은 구청 녹지계를 통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여건이 됩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경동보일러도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새도 날아들고 숲도 우거져서 전국에서 다 견학을 왔다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물론 예산이 7억인가 8억을 중앙에서 보조해 줬고 자기 자체 예산이 들어가서 실지 조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관리면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보지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기는 일단은 청사 관리인부가 있으니까 우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운영을 해보다가 그 때 가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때 다시 위탁을 준다든가 그 때 가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관리인부가 있으니까,
이수영위원장
위탁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0평 옥상에 몇 평을 녹지조성 할 거예요? 전체 다 못 할 것 아니예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관리를 위탁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 관리인부임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이수영위원장
지금 일반녹지도 관리를 못해서 위탁을 주는판에 그것을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타당한 말을 해야지.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기술적인 면 이런 것은 저희가 도와줄 수가 있지요. 나무가 죽어간다거나 했을 때는 임업직들이 있으니까. 거기 청사 관리인부임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장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하다가 안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대책을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 있을 때 책임은 누가 지실겁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그렇게 따지신다면 방법은 없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자꾸만 우기시는데, 80평 공간에 몇 평을 조경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계남
이계남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요. 집행부에서 확실한 관리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수영위원장
그것 하는 게 보통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후의 관리도 운영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일단은 예산 승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받아서 관리계획이라든가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아직 전국에서 한 데가 별로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관리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몇 평이다, 구두적으로만 갖고 있지,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부시장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넣어놨고만.
이수영위원장
부시장도 옥상조경 반대하는 분이에요. 지금 저질러놓고 나중에 문제점 나왔을 때 해결한다는 방안이, 그동안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하신 부분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관의 모든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좋은 아이템이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서 예산 승인을 받으셔야지, 예산 승인을 해주면 한다는 것은, 그간에는 그렇게 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삭감하고 사후 어떻게 관리하겠다, 어떻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질의한 데 대해서 제대로 대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추경에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 때 승인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환경녹지과장님! 이 문제는 경동보일러 갈 적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한두 분한테 연락해서 같이 가서 한번 보고 그동안에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와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내년도 추경에 올리라고.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17쪽에 청계산 축제를 한다는데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청계산 미수봉이나 이런 곳에 철쭉이 많이 핍니다. 산신제나 사진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신현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0만원씩이나 되요? 거기에서 사진 행사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산신제를 거기에서 뭐하러 지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등반인구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로,
신현갑위원
이벤트 행사를 뭐하러 하느냐고, 맨 서울 사람들만 가는데. 성남사람은 별로 가지도 않아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서울사람이 와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이것 행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추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이 녹화에 대한 것을 전국에서 제일 잘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국화꽃 축제밖에 안 하니까,
신현갑위원
그것은 남한산성에서 해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남한산성은 철쭉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집단으로 되어 있어서 보식만 조금만 해주면 철쭉꽃 행사가 멋있게 될 것 같아서 올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 2,0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정확히 뺀 것은 아니지만 대충 빼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건데,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실효성이 없으면 다음 연도에 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남한산성에서 해야 되요. 거기는 사람도 없는데.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거기는 축제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왜 없어요? 공원관리과에서 멋있게 닦아 놨는데.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꽃이 있어야 되는데, 철쭉이 우리 시 시화이기 때문에요. 신 위원님! 한번만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후년도 안 세우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나도 이것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냐하면 청계산에 올라가면 오래된 철쭉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부시장께서 등산하다 오래된 철쭉이 있으니까 잡목이 있으니까 잡목을 없애고 어느 한 지역으로 철쭉을 다 이식해서 완전히 한라산 철쭉제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어떠냐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고목의 철쭉이 많이 있는데 한쪽으로 잡목 있는 데 베어버리고 철쭉을 밀집시켜서 진짜 철쭉제 같은 행사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이런 것을 해야지,
신현갑위원
저는 철쭉을 떠나서 예산을 세워달라면 어쩔 수 없는데, 거기는 열 사람 중 아홉 사람이 서울 사람이고 한 사람이 성남사람인데 왜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가서 돈을 쓰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사를 하려면 여기에서 사람들 동원해서 가야 돼. 그러면 점심까지 줘야 되고 기념품 줘야 되는데, 남한산성에서 하면 저절로 와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러면 장소는 철쭉이 됐든 개나리가 됐든 장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신현갑위원
사람도 없는데 사람 데리고 가서 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수영위원장
뭔가 분명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드릴테니까 종합검토해서 성남사람들한테 하라 그 얘기예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거기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성남시민을 의식하는 행사만은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요. 그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남의 얼굴을 상징하는 행사축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이런 철쭉에 대한 부분은 철쭉이 많기 때문에 발상이 거기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지역주민들도 등산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도시 사람들이 다니는 거지.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신다니까 예산은 삭감 안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별지 18쪽에 보면 임면녹화공사가 있는데, 2개소라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2개소는 복정동 도로공사 확장하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부경찰서 앞쪽하고, 이것은 저희가 두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내 전체를 다 뒤져서,
유석
최유석위원
2개소라고 해놨는데?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주로 하는 부분이 복정동 도로확장공사 부분하고 중부경찰서 있는 부분하고 대표적인 구간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90쪽 자연친화적도시만들기 항목에 1억 5,633만원 삭감, 498쪽에 자연친화적도시만들기 시설부대비 항목 108만원 삭감하는 등 총 두 건에 1억 5,741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90쪽 자연친화적도시만들기 항목에 1억 5,633만원 삭감, 498쪽에 자연친화적도시만들기 시설부대비 항목 108만원 삭감 등 총 두 건에 1억 5,741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공원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다음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신현갑위원
이실직고해보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는 삭감될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별첨책자 2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율동공원관리 민간위탁 해가지고 8억 4,7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시면 율동공원 꽃동산에 꼭 보식하는 것이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국화축제가 1억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가을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봄꽃 여름꽃 해서 4,000만원만 필요하고 4,000만원은 삭감해도 꽃동산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율동공원관리 민간위탁금 8억 4,7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해도 관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자료 27쪽에 보면 율동공원 민간위탁 바로 밑에 율동공원 내 국화꽃축제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올해 민간위탁 줬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올해는 안 주고 저희가 직영으로 했는데요,
계남
이계남위원
추경에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8,500만원 들었습니다. 지금 1억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를 몇가지 했습니다만 좀 더 주민들한테 이번에도 축제분위기가 났었는데 더 축제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벤트를 좀 더 가미해서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올해 국화꽃 축제는 상당히 내가 보기에도 아주 잘 된 것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것 민간위탁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꽃을 가꾸는 전문업체에다 주면 조금 경감해도 되잖아요. 시에서 직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해서 8,500만원 들었으면 민간에게 일단 위탁을 주게 되면, 이런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전에도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그 때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축제가 잘 되긴 했지만 좌우측의 벽면에다가 작품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돈이 여건이 안 맞아서 작품 연출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연초에 민간위탁 주면 그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자가 재배에서부터 작품 만들고 식재하고 축제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으로 이벤트행사까지 다 포함해서,
계남
이계남위원
이 사람이 만약에 위탁을 할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쯤 위탁을 줍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 계획은 12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1월이나 2월경에는,
계남
이계남위원
봄에 줘야 꽃도 재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경비는 그 때 봐야 알겠지만 1억에 위탁을 준다 해놓으면 그 사람은 1억 받을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봄철부터 계속 꽃을 가꾸고, 사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자기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식목을 해서 그 때부터 가꾸기 시작해서 10월에 할 때까지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자기가 식재를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하다보면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절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입찰을 봤을 때 입찰보는 과정에서 싼 단가로 들어온 사람한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좀 저렴한 단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정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내년에도 이 장소에서 할 예정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신현갑위원
남한산성에서 할 계획 없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조금 장소가,
신현갑위원
지금 남한산성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홍보하기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하루에 수만명이 다녀요. 율동공원도 좋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거기에서도 하시되 여기서도 한번 해보세요. 남한산성은 하루에 수만명이 아침부터 다녀요. 왜 거기에서만 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쪽에는 꽃동산이 되어 있는데 꽃동산 안에는 국화꽃이 아닌 사철 필 수 있는 관목류가 있거든요. 관목류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꽃을 갖다가 보식하면 더불어 작품이 되는데 남한산성에서 꽃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국화만 가지고 연출을 한다면 물론 가능하겠지만,
신현갑위원
화분이라도 수백개를 갖다가 양쪽으로 늘어놓으면 그것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있는 거야. 축제라는 게 그런 것 아니예요? 소장님!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수만명 다니는 남한산성 등산로에도 양쪽으로 국화 화분을 해가지고 늘어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야, 시에서 정말 잘 하는구나!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찰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장의 면적이라든가 조건을 갖다가 시방조건을 제시를 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데 그 시방조건에 남한산성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시 계획을 세우세요. 국화축제기간에 성남시에 큰 공원 있잖아요. 성남시 전체를 국화축제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양지 근린공원도 내년에 개장하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후년에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율동공원이 아닌 다른 공원들도 축제기간에 국화를 설치해서 성남 전체가 국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신현갑위원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멋있게, 성남전체 어디를 가도 국화밭이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은행공원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내년도에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은행공원도 내년에는 거의 축제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안 되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남한산성만은 못 할 것 같은데요.
계남
이계남위원
아니, 연계해서 하자는 거지. 은행공원도 하고 남한산성하고 공원하고 연결해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산은 안 깎을테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소장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장소와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별첨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연료비 2,379만 6,000원이 있는데 요구사유에 보니까 공원별 관리동에 소요되는 난방비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보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희망대, 단대, 황송, 중앙공원 그리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공원화장실은 난방 안 하고 있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금 하려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금년도에 공원에 화장실 다 해요. 올겨울부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율동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한 별첨 자료 88페이지에 내가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이동전화 사용료 5만원씩 한 대 12개월 해서 60만원이 나온 게 있어요. 이 이동전화사용료가 무엇입니까?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율동공원 끝하고 이쪽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무슨 청소를 하든가,
유석
최유석위원
그 전 페이지 보면 11대씩이나 무전기 사용료가 있거든요.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무전기가 잘 안 터진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무전기가 안 터지는데 이동전화가 된다 말입니까? 이동전화 요금으로 해놔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수동
조수동환경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시내 가까운 데는 무전기가 되는데 산책로 들어가고 하면 안 되어서 군부대도 전부 지급했어요.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설명자료 27페이지 서당동 청소년놀이시설 보수보강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 35호 공원이 서당동에 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양영고등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요. 냇가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호섭위원
그 어린이공원 규모가 다른 공원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크지는 않고요. 중간규모는 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근에 있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놨어요. 94년도에 되어 있는 게 바닥이 일부 패여있고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호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분당 금곡동에 살지만 분당에 어린이공원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공간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용객이 없어요. 현실이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롤러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 놀이 문화 활용하게 해주고 활성화를 기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첫째 분당구청 옆에 롤러스케이트장 있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롤러브레이드죠.
김철홍위원
롤러스케이트장이지 무슨 롤러브레이드장이에요? 분당구청 옆에 있는 거 롤러스케이트장이에요.
이호섭위원
분당구청 옆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 만들어놓고 관리를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한다고 해서 위탁관리비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분당에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롤러스케이트장 만들어놓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청소년들 와서 놀 수 있는 놀이공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분명히 도의적인 책임이 우리 시에 있을 것으로 아는데,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도 학생들이 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4년도에 만든 것이 노후화 되어서 바닥에 콘크리트면이 패여있습니다. 넘어지면 타박상을 입으니까 그 위에 우레탄을 깔아주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당구청 옆에는 롤러스케이트장도 있고 롤로브레이드장도 있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규모나 크기는 그 코스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있는 것 자체를 시설을 더 보강을 해주는 것이고 관리하는 측면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롤러스케이트장 이용하는 인구를 올해 조사해 봤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숫자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용하는 이용자도 없습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학교주변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호섭위원
아니, 막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거기를 갔었어요.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요청합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동사무소에서 해달라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한 사업인데,
이호섭위원
그러면 올라왔으면 어떤 확실한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라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일단 삭감요청을 하고. 추후 자세한 계획서를 올려서 추경에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 좀 하고 삭감요청을 합시다.
이호섭위원
예.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 시공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우레탄이 65㎡,
유석
최유석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예산서 올릴 때 기입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에 시공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지. 단위총액만 써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가로등 신설이라고 했는데 가로등이 거기에 없어서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일부는 있는데 있는 부분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어떤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가로등이에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94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관리는 어디서,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공원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로 신설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뭐 하는데 등이 50만원짜리를, 다리부터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우레탄 시공면이라든가 청소년놀이시설 보강에 대해서 우리 이호섭 말씀 그대로 이번에 삭감요청 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가 구청 옆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동까지 만들어놓고 했는데 예산 세울 때 5,000만원이면 한다고 해서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이가 타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쳐서 한동안 학생들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만들어놓고 안 할 명분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인을 둬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제가 어제 있었으면 그 예산을 통과 안 시키고 그 롤러장을 아예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어요. 지금 오히려 시설은 5,000만원 주고 했는데 1년 예산은 7천 몇 백만원이 나왔어요. 관리인을 세 사람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거기 가보면 몇 명 안 와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거기 만들어놓고 그와 유사하게 넘어져서 발목이나 삐고 애들끼리 부딪혀서 사고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시에 항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청소년들 놀 수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예가 실질적으로 분당구청 옆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나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런 놀이터가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고 안 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안전문제에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보호망을 장착을 안 하고 애들이 롤로브레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아직 그런 법이 없고요. 예를 들어 넘어져서 다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좀 심한 말이지만 공원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김철홍위원
그런데 그 운동이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당구청 옆에서 발목을 다쳐서 한동안 폐쇄시켰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운영하려니까 5,000만원 주고 시설한 것을 1년에 7천 몇 백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데 청소년들 와서 몇 명이나 논다고 관리인 세 사람씩이나 둬서 합니까? 이것이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이호섭 위원의 삭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율동공원 민간위탁이 처음에 14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그때 11억인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용역을 주니까 용역 정당한 가격은 8억 4,700이란 얘기에요. 이것이 용역에서 나온 대로 책정한 거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용역에 나온 것은 6억 얼마가 되어 있는데 8억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은 번지점프장이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와 여러 가지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철홍위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올리면 이거 정말 제대로 살펴야 됩니다. 64억짜리 용역이 6억으로 떨어지는 판이니 그것을 올라온 그대로 과장님은 반영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수차 얘기했는데 앞으로 참고하세요. 이거 과장님이 봐도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이번에는 자세히 살폈습니다.
김철홍위원
잘 좀 하시고. 골프연습장 위탁관리비까지 포함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자료에 보면 전부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넘어온 내용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8억 4,700만원입니다.
김철홍위원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하겠지만 감사 때 지적을 안 당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철저히 민원도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힘의 한계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드린 질의에서 아까 롤러스케이트장 삭감한 부분에서는 과장님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삭감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나 공원관리과에 대한 것을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인사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에 가서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시설해 놓은 것이 아까워서 청소년에 대한 건강, 체력단련을 위해서 시설을 제공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구체적인 안을 한번 세우세요. 내가 전문가한테 알아봤는데 롤러스케이트장 장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료가 얼마 안 되요. 그 보험을 들어놓으면 거기에서 다 처리해줘요. 그것이 보험료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장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검토하세요.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올릴 예산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검토해서 우리 시의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율동공원관리민간위탁 4,000만원 삭감, 492페이지 서당동 청소년놀이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 6,620만원 삭감, 총 2건 1억 62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489페이지 율동공원관리민간위탁 항목 4,000만원 삭감, 492페이지 서당동 청소년놀이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 6,62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1억 6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3개 구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