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임하셔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관리국 및 재정경제국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1쪽부터 2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204쪽, 205쪽.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우리 일반운영비가 지금 2억6,197만2,000원이 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증가요인 몇 개만 설명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가 2억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일반수용비는 대동소이 하고요, 204쪽 아랫부분을 보면 블라인드 세척 및 보수가600만원이 금년에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 개청이래 블라인드 청소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330개소에 대해서 세척, 보수를 할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205쪽 중간에 보면 위탁교육비 250만원이 늘었습니다. 보안실무자 위탁교육을 시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서 1억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206쪽에 보험료가 400만원이 증가했고 아래쪽 전기요금에서 약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8쪽에 하단부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여기서 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직원이 당초에 95명에서 128명으로 증가를 했고, 급식비 기준일수가 14일에서 16일로 구 전체직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통합청사 닥트청소라고 신규로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냉·난방 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98년 이후에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올해도 지금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5,00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여기 2억6,000만원으로 올리면 3억1,000만원을 2000년도 예산보다 증가를 시켰다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증가시켜 놓고 미집행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지금 설명하신 것은 통합청사 닥트청소 4,000만원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97년에 했습니다.

이것도 법규같은 데에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4년 정도 되면 그 안이 지저분해서 위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어떤 법규나 그런 것 없이 위생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4,000만원씩을 증가하는 것하고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그 외에도 지금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앞에 보면 검사료는 나왔고 유지관리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산출할 때도 산출기초가 지금 목2동하고 신정3동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지관리비가 월 16만원씩 해서 유지보수비를 매달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36만원씩 산출기초를 잡은 이유는 뭡니까?

동사무소 유지관리비하고는 엘리베이터 용량도 다를 것이고,

그러면 구청의 엘리베이터 용량이 몇 명입니까?

15명이죠. 그리고 구청은 7층까지 운행이 되는 것이고요, 동사무소는 3층 정도니까 그런 데에 차이가 있죠.

왜냐 하면 제가 용량이 20명짜리를 지하3층에서 지상6층까지 운영하는 것을 16만원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자동이체 했을 때는 할인이 더 되는데 구청은 15인 가지고 36만원 산출기초 잡아 놓은 것은 제대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동사무소는 16만원 잡아 놓은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과장님 계속 물어 보겠습니다. 통합청사 전기요금같은 경우도 그 지침에 20% 상승시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올해. 120%로 잡으셨죠?

예.

그러면 이것 상승시키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금년에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낸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120%면 20% 상승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 통합청사 지금 냉·난방비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09쪽 중간부에 연료비에 나옵니다.

거기 연료비에 보면 냉방비인데 이게 전기요금이거든요? 1,367만4,000원이 또 나와 있는데 이게 전기요금이랑 통합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에어콘은 전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같은 전기요금 성질인데 이것을 연료비로 해 가지고 따로 1,367만4,000원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전기요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고지될 때는 하나로 될 것 아닙니까? 통합청사.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대로 납부를 하고요, 연료비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열요금이 별도로 고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열병합발전소에서 됩니까? 지역난방은 이해되는데, 냉방 하절기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담당 그렇습니까? 냉방을 전기로 안하고,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자한테 얘기 좀 들어 보겠습니다.

예, 전문적인 것은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금년에 차량 7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증가에 따른 인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미집행이 5,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이것도 올해 2억6,000을 더 올리는 경우에는 또 연말에 예산 좀 많이 남지 않느냐?

금년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주로 절감부분 예산하고 일부 미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보다 철저히 집행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산출근거를 지금 어떻게 뽑으신 겁니까?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통합청사닥트청소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겠다는 견적서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확실히 다 받아보고 4,000만원을 뽑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갖고 계시니까 보면 되고, 유지관리비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금년에 집행액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목2동, 신정3동 것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16만원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예산낭비에요. 왜냐 하면 민간기업이라든가 다른 동청사보다 2배가 넘는 돈을 주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이것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알아 보시고 이 산출근거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6쪽, 207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8쪽, 209쪽. 없으시면 210쪽, 211쪽. 없으시면 212쪽, 213쪽, 214쪽, 215쪽, 216쪽, 217쪽.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처음 해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4,950만원에서 모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4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 이전해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하고 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하고 이거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에요?

자본은 시설에 나가는 것이고요, 경상은 일반운영비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경상비와 자본비가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무척 많은데 군대까지 우리가 줘야 됩니까?

예비군향군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근거가 있고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과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도부터 설정되어 있는 거에요?

작년부터 됐습니다.

그 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는 법에 근거는 있었는데 편성지침에서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서 구체화가 된 사항입니다.

구체화가 됐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 해 주고서도 이 법령이 '73년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법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안하던 업무를 자꾸 그러한 분야까지 가느냐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업무를 국가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기 시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100% 수용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센티브 상금 받은 것 갖고 교육예산쪽에 자꾸 신설해 주고 있어요.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해마다 해줘야 된다고요. 국가고유사무를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놔 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예비군 업무가 우리지역에 향토방위와 관계되는 군부대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거 근거만 나오면 안 해 줄 수가 없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에 근거는 있었지만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이 신설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구가 우리와 같은 5,000만원 내로 편성을 작년에도 했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장 출신으로서 지금 총무과장을 하고 계신데, 예산을 다뤄 본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업무하고 이런 부분을.

국가업무를 지방재정이 기초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열악합니다. 거기에 편성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법은 개정됐으면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 구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예비군 중대본부에 장비를 먼저 집행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중대본부에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사단에다,

아니, 사단에다 주는데, 연대에서 집행계획을 짤 적에 제 기억에 분명히 작년도 예산편성 때 그것을 전반기, 후반기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부터 먼저 집행해 주는 것으로 계획서를 받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습기를 12개 동대에 구매를 해 줬고요,

몇 월달에?

여기에 몇 월은 표시가 안 됐는데,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휴대용탐조등을 한 대씩 20개 동대에 줬고요, 좀전에 제습기가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도리코 복사기를 3개 동에 지원을 했고요, 삼보 PC를 5개 동대에 지원했고 또 상당 부분은 우리 예비군들이 훈련받는 양천훈련장에 예촉이라든지 전기톱이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리스트를 하나 주시고요,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예비군 훈련병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먼저 동부터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연대에서는 훈련장을 먼저 개조하겠다, 그 예산을 쓰겠다 이래 가지고 중대장들이 옥신각신하고 굉장히 분란이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분명히 그 때 못을 박기를 동대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었는데, 그럼 금년도에 지원요청이 온 것이라든지 어떠한 목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해 드리고요, 금년 집행액 중에 각동별 무인경비시스템을 19개 동대에 했고, 동대행정보조비로도 72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대부분이 동대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감때 지적한 내용인데, 예비군동대의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하나도 안 받고 있는데 그 업무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행감 때 해마다 동마다 지적되는 거거든 요. 우리가 생색도 안 내고 그냥 다 부담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비군 지원육성 예산에서 아예 그 부분을 빼지요. 상·하수도료가 얼마가 지원되니까 지금 여기 토탈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연간 전기, 수도료 전부 다 뽑아 가지고 그 예산을 뺀 만큼만 지원해 주자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감 때 지적을 해도 별도 계량기가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넘어왔던 거니까 스스로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을 그 목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동안 보이지 않는 20개 동의 예비군 동대에 관해서 지출된 돈도 엄청나다 이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 금액만큼 받아내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명확하게 각 동대에 전기,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한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것 맨날 동에서 행감 나가면 그러한 문제점이 자꾸 지적이 되는데 한 번도 시정이 된 바도 없고 그것을 시정할려고 어떤 공문이 오고 간 것도 있습니까?

그것이 별도로 공문으로 이야기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쭉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부대하고 일단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고마운 것은 고맙다는 표시를 받아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것도 없이 이때까지 그냥 묵인되어 왔고, 지금 이런 향토예비군법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근거는 있죠?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듭시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신정5동사무소로 들어 왔어요. 그것도 새마을자치법인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규정 그것 하나 가지고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임대료를 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동직원들은 운신할 수 없는 공간도 없는데에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 주고 해서 전기 이런 것을 다 그냥 쓰는 식이 되어 버렸고 또 지금 현재 동에 매일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상 주고, 연금관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직원이 항시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 직원들이 사용할 공간 또 민원인들이 써야 될 공간을 책상하나 차지해 가지고 상주한 지가 상당이 오래되고 있단 말이죠. 왜 부과적인 업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될 공간을 자꾸 내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규정을 처음에 적용할 때에 구청에서 제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자를 것은 잘라줘야 되는데 한 번 걸쳐 놓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216쪽 시설비에서 구청사 기본시설 보강으로 6,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보니까, 1층 남·녀화장실 개선, 노후 및 퇴색으로 구청장실 벽지, 바닥교체 이런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느냐?" 이렇게 물어 보셨거든요. 그래서 "금년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제가 답변드렸는데, 금년에 집행한 것입니다.

아니, "내년 것을 제가 자료로 어떻게 산출했느냐?"고 "달라"고 했는데, 금년 것을 주신 겁니까?

저는 금년에 집행잔액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드렸는데, 이것은 통합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소규모적인 시설개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분으로 잡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럼 그 기준이 뭐냐?" 해서 금년 집행기준이다" 해서 집행한 실적을 드린 것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2,700만원 쓰고,

예, 그렇습니다. 1층 남·녀화장실을 개선해서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우수화장실로 평가되어서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보니까 5,100만원 정도 썼는데 올해 기준으로 20% 정도 내년에 올려서 6,000만원 정도 그렇게 산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 정도 전기요금에서부터 모든 일반운영비 전부 올린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른 이유는.

우리 건물이 통합청사로 신축한 지가 10년이 되기 때문에 개수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화장실도 지하화장실 같은 데를 많이 개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층을 전부 고치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것도, 건물이라면 건물 통합청사를 총 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무엇 무엇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얼마 들어가겠다고 미리 뽑아놔야지, 올해 이렇게 썼으니까 20% 증가해서 6,000만원 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찾아서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으면 추경에 산출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민간인들은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올해 문제가 됐던 것이 뭐고 올해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항목을 받아서 그것을 견적 뽑아서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 토목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도 단위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청사 열교환기나 CCTV교체는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단위사업으로 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어떤 소규모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포괄성 예산을 잡은 것이고, 토목이나 하수에서도 포괄예산을 잡아 놓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포괄분으로 어느 정도는 해 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위사업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만 예기치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포괄적인 예비적인 그런 예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시설 보강을 해 놓고 전기실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쪽에다 쓰고 전용도 하시는 것이죠?

사업을 바꾸죠. 시설비는 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내에서 사업을 바꾸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보니까 기본시설 보강비로 해 가지고 화장실, 변전실, 기계실에 대한 보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CCTV교체 5,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CCTV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 교체를 합니까?

지금 우리구에 CCTV가 청사 신축 때 지하에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고, 또 우리 구청 청사가 사면팔방으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 상당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상황실, 야간에는 숙직실에서 전체적으로 보안관계를 챙길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앞이라든지 보건소 앞, 또 민원봉사과 앞, 정문 앞, 지하주차장 이런 데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산출된 근거라든가 견적받은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빨리 빨리 담당자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없으시면 220쪽에서 221쪽.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인사관리 부분중에 포상금이 4억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신규로 금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지침에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금액산출 4억8,000만원이 직원 인원수 비율로 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수로 해서 50%입니다.

그러면 물론 일 잘 하시는 분에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좋은데, 이 액수가 대단히 많은 액수거든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인센티브 받은 액수가 총 11억5,000만원인가 됐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대충 비교해 봤을 때 4억8,000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 포상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조금 과하지 않나, 어쨌든 직원 인원수로 했을 때 4억8,000만원이 산출되네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민간이전비를 보면 2000년도에 얼마입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1억658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1억1,9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 간주처리부분 이런 것은 없을텐데? 어쨌든 업무보고에는 조금 착오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1억1,900만원으로 했고 금년에 3,2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몇 년 전에도 저희들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공직에서 열심히 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공직내에 경쟁력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중앙인사위원회에서 금년 11월달에 공무수당업무처리요령중 성과상여금을 편성하도록 공문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현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수에 50%, 가령 우리는 4급이 7명이면 그중에 50%, 5급은 45명인데 그 중에 50%, 그래서 603명에게,

그 직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8급은 300명인데 150명에게, 그래서 총 603명에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취지에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긴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직원간에 근무성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백지 한장 차이일텐데 그것을 놓고 수상을 하고 못하고, 그래서 어떤 조직관리에 우리 상사들 입장에서는 극히 조심스러울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떤 규정이라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 규정 라인에 점수를 줘 가지고 한다든지, 물론 시행하는 데에서는 구체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극히 조직관리에 조심성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직급에 따라서 1/2로 산출하라고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것이 11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단수를 올리면 이것도 약 5억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1/2에 해당되는 포상금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타 왔던 인센티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그것이 좀 우려되어서 했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시행에는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연금부담금이 우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도 연금지급금이 늘었는데 이것은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인사관리에 있는 것은 구청직원에 대한 연금지급금입니다. 그런데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 정원이 줄고 구청이 늘었습니다. 753명이 865명으로 증원에 따른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정 쪽에 편성되는 예산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연금부담금은 무척 그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21억 편성하셨는데 2억7,600만원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됐더라고요, 연금부담금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거야 법정부담액이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대충 민간이전도 1억600만원을 했는데 4,600만원을 미집행 했어요. 물론 이것은 이렇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런 것은 좋은 내용도 아닌데. 그런데 금년에도 이렇게 3,200만원이 오히려 더 증액되어 가지고 요구되어 왔어요.

증액은 인원증가에 따른 것이고, 비율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만큼 절약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비비적인 성격이죠.

그래도 예산관리는 일반 현금으로 그냥 관리할 것 아닙니까? 높은 금리로 우리 금고에 맡겨지지는 않는 돈 아니에요?

자금관리는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예산은 하나의 계획서거든요. 예정표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금은 세출 재무쪽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총액이 10억 있으면 우리가 유동성으로 하는 것은 일부 몇 억,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장기예금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았습니다.

김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예, 전희수 위원 질의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는데요, 212쪽에 자매결연지 정기방한에 대한 호주 뱅크스타운 청소년교류단 초청 해 가지고 접대 1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접대를 1식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1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1식은.

아니, 그러니까 1회에 한 번 초청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접대해서 보내는 비용이 자매결연지역 정기방한은 1,549만2,000원이고 또 청소년교류단 초청은 1,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 업무추진비에도 몇백만원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호주에 가는 경비도 아니고 초청해서 여기서 접대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말이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면서 초청을 해서 우리 청소년이 금년에 거기 갔다 왔습니다. 한 30여명이 갔다 왔는데, 가면 항공료만 자체부담이고 거기 체류하는 동안에 숙식은 초청국 부담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런 정도로 산출한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청소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자매결연지역에서 정기방한 한 호주에서 온 호주인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와서 1회 체류하다 가는데 접대를 하는데 1,549만2,000원하고 또 밑에 업무추진비가 560만원이 2개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 28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접대를 해서 보내느냐 이말이죠. 매년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행사를 치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느냐 이말이죠.

그 분들을 초청하면 한 번 할 때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비행기 요금은 그 사람들이 내고, 와서 우리가 숙식도 원래는 자기네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숙식하고 체류기간 동안 어디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돈이 그 정도는 듭니다.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오면 또 환영행사 해 줘야 되고 환송행사 해 줘야 되고, 이번에 중국사람 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26쪽에서 227쪽입니다. 예,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금 구민회관도 말이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면 다목적회관과 구민회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또 유지보수비로 한꺼번에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없죠? 구민회관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유지관리비에서 매월 12개월 동안 지출이 되는 게 어디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승강기유지관리비가 없더라고요.

구민회관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구민회관 기본적인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그 면적당으로 한 것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니,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증액시켜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다른 부분에서 사용하고, 큰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한 거 있죠? 구 통합청사. 36만원×2대×12월을 갖다가 해 보니까 올해 받은 거 보니까 2대가 합쳐서 36만원이에요, 18만원씩 2대가. 그러니까 이거 1대를 구민회관 지금 여기 18만원 2대로 고치고 여기에다 시설유지비를 좀 옮겨 주세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홈페이지제작 용역 2,000만원인데, 지금 이게 우리 주민들이 양천구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들어오다 보면 민원이나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볼게 없어서 지금 양천구 홈페이지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쭉 여러 과를 보면 홈페이지 제작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무1과도 홈페이지 무슨 과도 홈페이지 전부 홈페이지인데, 여기도 또 구민회관 따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구민회관도 양천구 산하기관이면 양천구청에 들어와서 구민회관도 보고 지방세도 보고 모든 것을 다 봐야지 양천구 홈페이지로 일단 제일 먼저 들어 올텐데 이거 지금 부서별로 전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민회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화상영을 할 때 예약하고 예매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때. 그래서 예약, 예매 발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축하면서 홈페이지도 같이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화상영이나 각종 공연때 예약, 예매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예매 발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따로 홈페이지 주소 사이트를 또 만들지 말고 양천구청에 들어와서 바로 구민회관을 찾아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돈을 들여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돈을 들여도 그런 식으로 좀 주민들이 편하게.

예, 그렇게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올해에 8,18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사유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27쪽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청소용역비 그것이 8,600이 들어가서 증액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공공근로나 뭘 사용해서 이렇게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부분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 풀에 들어 있어서 직권면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절대인력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고요, 지금 구민회관하고 다목적회관이 올해는 72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몇 명이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거기서 몇 명이 줄어 들어 가지고 결국은 민간에 경비용역을 주게 되어서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비용역은 지금도 경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상관 없고 청소용역.

청소용역은 우리가 직영으로 했습니다.

올해 직영으로 했죠?

예, 올해까지는 직영으로 했는데,

몇 명이 어떤 식으로 누가 직영했습니까?

공공근로인력과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합심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정규직원은 2명 그리고 공공근로가 4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6명이 했는데 청소용역은 4명 기준으로 이렇게 줄일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한 8,600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에서 3명을 쓰고 다목적회관에서 1명을 쓰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공공근로가 투입이 안될 거죠?

청소용역을 주면 공공근로가 투입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규직 2명이 하던 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면직자가 이번 12월 말로 1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목적회관같은 경우는 연 사용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다목적회관이 월 20일 정도는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연으로 하면 한 240일 정도 되네요. 2/3정도 기간 동안 운영되는 것인데 연으로 계약을 해서 청소를 매번 하는 게 더 낫습니까?

240일 하면 공휴일이 한 60일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그 시설이라는 것이 대관이 없는 날도 일반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견적서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잠깐 나갔다 오는 동안에 좀 지나갔는데 218페이지에 위탁교육비가 지금 직원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죠? 시립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것을 우리 구의원님들도 아마 방송통신대를 다니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의원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됩니까?

이 예산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에 대해서 최용주 위원이 질의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설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구민회관은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 아마 2003년까지인가 단계적으로 넘겨 받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 구민회관 옆 주차장과 다목적회관 옆하고 구민회관 지하하고 해 가지고 지금 약 1억2,000 정도 주차비 징수를 세수로 잡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운영하는 것은 지금 2003년에 가서 하겠다고 그러는 뜻은 이게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문제 있습니다. 지금 이것 뿐이 아니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공원녹지과 관리소관 빠리공원과 목동공원입니까? 그 매점을 5,800 또 자판기수입 뭐 해 가지고 한 7,000여만원을 수입으로 잡는데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없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위탁관리하던 것을 그대로 이관받아 가지고 그냥 1년에 1회 입찰만 봐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아서 쓰고 남는 것은 구청에 준다, 그러면 고장나면 수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지금 관리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사를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특정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관리공단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구민회관 옆 주차장부지는 구민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세입은 우리 총무과소관 세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민회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총무과에서 잡아야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잡게 놔두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과 세입은요,

지금 구민회관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요,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옆에 주차장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구민회관 사용료, 다목적회관 사용료 이런 것이 우리 총무과소관 세입이고 주차장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그 주차장이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그건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이 아닙니다.

아니, 지하도 아닙니까?

지하는 부설주차장이지만 옆에 있는 평지는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그쪽에 일반 주차장부지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하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은 지금 금년까지는 무료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돈 받는 수입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줍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당초 만들 때 그 분야가 주차장은 공단에서 하도록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관리는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전부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어떤,

아니, 그러면 다른 체육센터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서 아예 구민회관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총괄관리를 해서 수입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잡고 지출을 하든지 해야지 돈 나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돈 들어가는 것은 구에서 대 주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중·장기계획을 보면 몇 년 후에는 구민회관 관리도 사업대상으로,

2003년까지 이관 받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돈 나오는 것은 어서 빨리 가져가고 돈 들어가야 될 부분은 2003년도에 가져가고, 형평에 맞냐 이 말이에요. 가져 갈려면 한꺼번에 가져가서 투자하고 받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받을 것은 가져가고 돈 들어갈 것은 다음에 가져 가겠다는 얘기인데, 업무분장을 해서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이것은 2003년에 몽땅 다 가져 가라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알짜수입은 관리공단에 넘기고 돈이 투입되는 것은 어떻게 총무과에서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까?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할 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28쪽에서 229쪽까지.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3동에 감전사고가 있었었죠?

예, 있었습니다.

가로등 관계. 그 재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을 했죠?

소송을 해서 선고유예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사로 되어 가지고 보상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사로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상판결이 났고요, 또 형사문제도 같이 됐습니다.

형사문제는 그렇고 민사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소송사례금도 있고 소송착수금, 민사소송비용 다 있는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민사는 패소해서 배상금이 지불됐습니다.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줬습니까?

배상금은 법무관리에 포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우선 그 예산에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9,000만원인가 얼마죠? 얼마입니까?

금년에도 3,000만원이 배상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월3동 건이 민사로 얼마를 어떻게 물어줬어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종화 위원님, 발언중이신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사가 총무과소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위원회에서는 구청 전반에 걸친 각부서별 예산심사를 하기에는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까닭에 본위원은 위원장께 회의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질문은 2분 이내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이렇게 집행기관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답변도 어떻게든 피해 갈려고 하는 식의 답변은 곤란합니다. 까닭에 아주 진솔하게 간단명료한 답변을 짧게 해 주시도록 이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길게 필요하다면 서면답변을 즉시, 아니면 담당직원이 질의하신 위원에게 찾아가서 이해를 도와드리는 이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건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지하셔서 충분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으로 발언시간이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분 이내로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담당자들이 질의하신 위원이 이해가 가시도록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직접 질의하신 위원을 찾아 뵙고 담당자가 소상한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질의가 계속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김종화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아까 신월3동 감전사고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된 결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서면으로 별도로 보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명소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과가 없고 현재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명에서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은 정랑고개라든가 구민헌장비 같은 거는 크게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용왕정에 기와가 깨졌다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 유지보수비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녹지과 포괄분 유지보수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내에 있는 건 좋은데,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거, 예를 들자면 연자방아와 향나무 그다음에 느티나무같은 것이 목4동에 150년 된 느티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그 주변을 어떤 보호휀스를 친다든가 그걸 누가 가서 본다든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업무감독 한다든가 이런 것이 뭔가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그 사항하고 정회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누전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우리구 과실이 60%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배상금 9,024만3,000원을 지난 4월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명소 주관과 문제는 김종화 위원님께서 전번 구정질문때 말씀해 주셨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명소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조치를 하라는 구청장 지시가 떨어졌고 총괄부서는 문화체육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이 없어요. 안 나타나 있거든요?

예산을 할 때에는 항상 단위사업에 따른 예산이 있고 시설관리에 따른 포괄분 예산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또 수시로 떨어진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그런 거는 시설유지비, 문화체육과에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 예산에서 지출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우리구 명소에 대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 계획서하고 또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사전에 질의 다시 안 하게끔 자료를 만들어다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한 게 6개월도 넘었어요. 구청장 지시 떨어진 것도 6개월이 넘었고, 그렇다면 내년도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 검토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요청한 자료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 상단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심사 질의를 마치고 오전 회의를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까지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플래카드제작에 대해서 자그마치 3,84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혀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게 뭐냐하면 동사무소가 주민들이 통행하지 않는 후미진 곳에 들어가 있는 곳도 플래카드를 전부다 동사무소 건물 옥상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다 보니까 업무를 보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플래카드를 보지를 않아요. 동사무소에 보게 되면 4개 정도는 항상 걸려 있어요 평균적으로 봐서. 그러면 그것을 동사무소 건물에다 안 걸고 입구쪽이나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다 플래카드를 게시 해주게 되면 효과가 훨씬 늘어날텐데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지, 그거 게시하는 것까지 우리가 요금을 다 주죠? 플래카드 제작 의뢰할 적에. 그 사람들이 달아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20개 동을 한 번 쭉 순회를 해보셔 가지고 어느 위치에 게시하는 것이 주민홍보에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걸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들어서 달면 효과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장소를 변경한 거를 다음 번 상임위원회 때라도 위원님들한테 한 번 줘 보세요. 그래 가지고 각동마다 이 위치가 맞는지, "위원님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라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플래카드 홍보효과를 높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통·반장님들 관계가 주민자치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고지서 송달업무가 통·반장들에게 계약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규정이 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고지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약정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고지서송달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금 타구에서 이런 것을 했다가 실패한 데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한지, 현행 지위체계상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방치하고 예산을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우편으로 해야 되는건지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동에 문화복지센터 동기능전환이 먼저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구청에서 아마 통·반장에게 위탁해서 시행을 해 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그 구청도 아마 우편송달하는 제도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에 관한 한 고지서송달 업무가 가장 많은 주무부서인 세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 가지고 구 방침으로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에게 송달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우편송달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타구에서 실패요인을 보완해 가지고 우리도 한 번 시도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거지.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데 여기 지금 약정에 의해서 한다는데 약정금액을 우편료보다는 조금은 싸더라도 가격을 올려주고 하게 되면 좀 달라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 통·반장님들 성동하고 굉장히 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우리도 실행을 해보고 고지서가 연2회 발행되는게 많으니까 한 번쯤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반을 다 삭감을 해가지고 반을 그 쪽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한 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우리도 정말 뭐가 잘못되었는지 선행사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산 조정할 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줘 보세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예, 세무1과에서 기존에 검토했던 내용들을 저희도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동직원들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에게 근무복을 만들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개량한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년에 두 번 줍니까?

예, 격년제로 지급을 하는데요 한 해는 동복을 주고 한 해는 하복을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입힐려면 다 입혀 버려야지 반은 입히고 반은 안 입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그 근무복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 겨울에 맞춰서 입을려면 누빈 걸 해야 되고 또 봄까지 해서 길게 입을려면 얇은 걸 선택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닥친 문제에요 이게. 제가 현장에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누빈게 맞는데 겨울 지나면 못입고 그냥 계속 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 욕심들이 업무기능상 어느걸 해야 될지 현재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할 때에 아예 격년제로 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는 한 번 딱 입혀놓은 상태에서 잘못된 걸 바꿔주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바꿔 준다는건 이해가 가. 입힐 바에는 제대로 입혀서 철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 주어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편성이 뭐 좀 잘못된 거 같아요. 현재 이 근무복을 개량한복을 동에까지 1회에 걸쳐 해주었습니까?

예, 작년도까지는 동에 개량한복이 안 나간거 같고요, 금년에 처음 동사무소에는 개량한복을 입히도록 예산을 각동에 영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아마 개량한복이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 영달이 되어서 지금 구매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또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지침을 바로 내려야 된다 이말이죠. 하나의 선택을 할적에 아예 동복이면 동복만 이번에 딱 선택하게 해주든가 그걸 해주어야지, 동복도 그래요. 그것을 구청에서 그러면 아예 두 가지를 놓고 여직원들에게 물어봐서 어느게 낫겠느냐고 해서 딱 정했으면 아예 통일해 주어 버리라 이거야. 한 사람은 누빈 거 입고, 한 사람은 안 누빈거 입고 이렇게 선택을 할려고 그러니까. 같은 동복이라도. 추·동복 개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동복개념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통일을 시켜 주어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된다 이거죠.

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피복을 해드리는 것은 동복과 추·동복 1년에 두 차례에 바꾸어서 입는 걸로 계획을 해 가지고요, 매년 반씩만 해준다느니 격년제로 해준다는 이야기는 한 번 지급받은 피복은 최소한 2년 정도는 입으라는 뜻에서 격년제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반만 입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이 바뀌었다든지 해 가지고 신규직원이 온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입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입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주는 것은 2년 정도는 한 번 지급받은 피복은 입어도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예산 세운 것이,

내년도에는 금년에 동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하복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동복이 제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확인해서 모자라면 더 해달라고 그러든지 방법을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면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최병수 위원님.

두리뭉실하게 막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선 24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거 동정업무보고회개최 지원은 한 동에 70만원이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송년행사비 지원은 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가실 때에는 70만원 들여서 주민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송년회 때에는 구청장이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나가신다, 안 나가신다 할 때에 기준을 두는게 아니고요, 동정업무보고는 연중, 연초에 개최하는 것인데 많은 동민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 밑에 송년행사는,

송년행사는 동직원들하고 대개가 보면 동실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참여 인원수가 송년회 행사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구청예산은 무슨 행사 같으면 포괄적으로 막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그런데 동 예산은 여기 산출근거에 있는 거 이상 올라가는 걸 못보았어요. 대개 이것도 10% 절감해 가지고 30몇만원 주고 하라고 한다고요. 그 10% 절감은 구청이나 줄이지 동사무소 조금 주는 것까지 다 잘라 가지고 30몇만원, 예를들어서 이거 봅시다. 40만원을 편성했으면 다 떼고 6만원 준다고. 그럼 이 36만원 가지고 몇 명 모여서 뭘 어떡하라는 얘기에요. 행사를 할려면 실비보상을 해주어라 이거에요. 구청 것만 풍족하게 하지 말고 구청의 큰 행사 하나만 줄이면 동사무소 거 배터지게 해줄 수 있어. 이거 순엉터리야 하여튼. 그러니까 동사무소 예산을 할려면 대폭적으로 주고 구청걸 하나 죽여 가지고 나누어 주란 말이야. 그래야지 공식적으로 대민홍보도 잘 되고 동행정이 잘 되지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각종행사 지원한 거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각종 직능단체별로 저희들이 무슨 구단위의 행사를 할 경우에 구청에서 모시고 식사비 간담회비 정도는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사업입니다만,

동장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구청에서 회의 와라, 뭐하러 와라 그러면 짜증부터 내요. 통장들 몇 명 데리고 왔다가 가면 행정차량 가지고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갑니다. 그럼 전부다 밥 사줘야 돼. 그거 누가 사주는지 아십니까? 통회장한테 신세지지 않으면 같이 온 유지가 밥 사주지 않으면 동원도 안돼. 이거 하여튼 구청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뭔가 이거 할려면 사람 동원하는 만큼 비용을 주든지 아니면 행사를 없애든지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247쪽 상단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교육강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한 강좌에 월 강사료가 2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문화복지센터에 8개 강좌까지만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본위원은 여기에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유능한 강사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대학교수 세미나같은 거 할 때도 강사의 지명도나 능력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20만원으로 딱 동결을 시켜놨다, 그러니까 인기있는 종목에 좀 능력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모시고 할려고 하더라도 20만원 줘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각 문화복지센터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5개 강좌만 집중적으로 주민에게 인기가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4개 강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8개 강좌도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적어도 주민 참여율이 높은 그러한 인기있는 종목을 5과목이든 4과목이든 능력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20만원으로 딱 묶어 놨다. 그리고 8개 강좌 이상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 놓으니까 강사다운 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자율운영위원회가 이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문화복지센터에 강사료로 100을 주든 150을 주든 동으로 내려 보내서 거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30만원을 주고 한 강사를 초빙하든 40만원을 주고 초빙하든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해가지고 회계처리해서 보고하면 이게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을 자치행정과 동정팀에서 돈을 꽉 쥐고 5강좌나 8강좌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때서야 강사료를 20만원이고 강좌당 이렇게 내려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비현실성을 가지고 복지센터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강사료도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인상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묶어놔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율권을 줘야지. 지금 자치행정과의 동정팀은 문화복지센터의 지원부서야. 지금 지원부서지 거기가 주가 아니야. 이제는 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문화복지센터를 발전시켜 갈 것이고 주민의 사랑받는 문화복지센터로 정착시킬까는 거기서의 문제야. 그러면 여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시간당 얼마 해 가지고 꽉 묶어놓고 이래 놓으면 이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자율권을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예산편성기법상의 산출기초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의 묘를 거두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율적으로 신축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즉시 시정해야 될 사항이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만원짜리 외의 강사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참여하는 주민이 많다 할지라도 월 2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유능한 강사가 20만원 받고 와서 해 줄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돈 걷어서 보태서 그것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안 한다면 몰라도 거기에 강의를 받는 주민이 돈을 걷어서 강사료를 보태주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묶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줘가지고 30만원에 하든 8개 강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만원씩 그러면 160만원 아니에요. 160만원을 줘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5강좌를 하든 3강좌를 하든 주민에게 인기가 있는 능력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에게 사랑받는 이런 강의가 되도록 해야지 20만원으로 딱 묶어 놓으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얘기하라고요.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주지 아니하고 여기서 의회가 강사료 1개 동에 160 해가지고 20개 동으로 나누어 가지고 동으로 다 그냥 줘 버릴테니까. 자치행정과 거치지 아니하고 여기 의회에서 정한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하라 이말이야. 자치행정과에서 꽉 쥐고 앉아 가지고서 "20만원짜리만 갖다 써라" 해놓으면 주민을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딱 못을 박아서 우리가 할테니까.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율방범대운영지원비 그게 각동별로 월별로 지출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동별로 몇 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냐하면 이 자생단체가 자율방범 말고 방범위원회가 다 해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파출소마다 돌지 않는 동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산참작을 해야 되니까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월별로, 각동별로 그 다음에 몇 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을 하나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지원 50만원, 20개동 그랬는데 이것이 백제군사열병 할 적에 각동에 50만원 나누어 주는 예산입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각 동별로 구민의날 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군사열병을 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의날 행사하고 백제군사열병 할 그것까지 같이 한다면서 50만원 가지고 뭐하라는 얘기는 명목만 걸쳐놓은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실비보상이 동으로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아마 동장들이 직원 감소로 인해서 동원을 할려면 엄청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 비용자체도 조금씩 만들어 주게 되면 아마 내년도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리라고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246쪽에 구민의날 행사지원 밑에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내년에 구민체육대회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전체의 것을 한다, 동단위 체육행사에 합니까? 그거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이 성격이 무슨 성격입니까?

죄송합니다. 구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이 경비로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동별로 동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도 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동체육대회 300만원씩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에 봤는데 이것은 작년에 할 때는 원래 올해 2000년도에 구민체육대회 할 때 지원하기로 2000년도 잡아놓은 것인데 2001년도에도 없는데 이것을 또 잡아놨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안 하기로 하면 동네에서 너무 서운하니까 동단위 체육대회를 사실 소규모로 동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한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그럼 그 동들만 지금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에요? 올해 동체육대회 한 동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됩니까?

제가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인쇄비 명목이 쭉 지나간 게 나왔는데 말이죠, 과장님 우리 구청이 다 전산화되고 하는데 지금 인쇄비쪽은 전산하는 목적이 업무가 빠르고 투명성 있고 하다 보면 또 인쇄비나 뭐 그런 쪽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34쪽, 235쪽에 보다 보면 인쇄비 명목이 안 줄고 있어요, 전산화가 계속 되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동정보고다 그런 것도 지금 20개 동으로 45만원씩 나가는 건 무슨 동정보고입니까?

저희 동에서 연초에 구정 동정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서를 유인하는 그런 소요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 됩니다.

45만원씩 20개동 나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이 홍보물제작 그 다음 그 밑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홍보물제작 그러니까 행정서비스에 대한 238쪽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조사용역비 뭐 이런 식으로 행정서비스에 관한 예산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하는 겁니까? 만족도 용역조사, 심의위원 그것 좀 일괄적으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지향적인 어떤 행정서비스 문화를 조성해서 행정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저희 각 행정분야 11개 분야에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헌장이 한 번 제정이 되면 그 서비스헌장에 대한 내용도 홍보를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고객만족도 즉,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 수렴된 여론을 서비스헌장에 보강해 나가는 그러한 데 필요한 예산들이 각 분야에서 비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추진등 예산이 골고루 있는데 통합해서 총 얼마나 들고 어디어디에 이렇게 지출된다는 거 그것 좀 내역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구청 각 실과와 동사무소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달라요?

지금 각 실, 과의 업무추진비하고 동사무소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질문하셨는데요, 각 실, 과의 업무추진비는 기능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그게 일률적으로 같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비교하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지금 업무추진비를 월 36만원 내려주죠?

예,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인구비례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서 242쪽에 나와 있다시피 3만 이상 8만미만 동은 연간 600만원, 인구 3만미만 동은 연간 48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기 때문에 정원에 의한 가산금이 정원별로 예산서 242쪽과 243쪽에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률적이지 않고 기관의 정원이라든지 인구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장의 업무추진비는?

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직제급 업무추진비 월 15만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동장님들이 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5명 이하로서 월 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의 과실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동하고 비교해 보니까 동이 현격히 작아요. 그렇다면 동장은 그 동에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집행기관의 한 기관장으로서 지금 대민관계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만 하더라도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좀 작은 것 같다, 과장 생각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에 대한 이런 직급에 따른 정액업무추진비는 사실 현재까지는 운영을 행자부의 기본지침 이런 것이 제한이 따르다 보니까 그 제한에 따른 이런 것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기능별로 동장의 역할이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그런 경비에서 즉시즉시 추가로 지원이 나가서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이제 동장은 문화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떠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렇게 꾸려왔다고 하고, 이제 문화복지센터라고 하는 한 시설을 또 떠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동장으로서 이제 상당한 액수가 업무추진하는데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지적을 우선 해둡니다. 동장도 그 점을 문화복지센터가 동장에게 지금 그 시설이 또 떠 넘겨졌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동장의 업무추진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또 업무가 늘어났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문화복지센터의 시설과 기능이 새로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종전에 동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 기능들이 상당부분 또 구로 업무가 이관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장이 잘못 아시는 거에요. 지금 이번에 기능전환을 해서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 정도가 구로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문화복지센터가 개관됨에 따라서 식구가 얼마나 늘었느냐? 3명이 줄고 무려 10명 이상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호회니 뭐니 이렇게 구성되어서 그 책임자들과 이런 역학관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관리하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복지센터의 예산을 보면 운영비라고 해서 돈 10만원 계상해 놓고 문화복지센터 쪽에도 별도의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보강이라든지 또 기타 무슨 소모품, 비품 또 아니면 도서, 테이프 이런 거 사서 충원해 주는 것 외에는 동장이 문화복지센터의 그 넓은 공간과 많은 인력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뒷받침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주무과로서 뭔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상당히 졸속으로 뭔가 깊이 있는 예산산출을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의 재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각 분야에서 예산이 충분히 책정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동별 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사실 재원형편 때문에 월 한 10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용주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과 관련되어서 어디까지나 체육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동민체육대회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국인데 서로 과장들께서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자치과에서는 구민체육대회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그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동민체육대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어 놨단 말이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서로 과장들이 업무협조를 잘 좀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주민문화복지센터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구에서 운영하는 20만원, 4회 해놓은 것은 구 어디 문화복지센터에서 쓰는 겁니까?

243페이지 주민문화복지센터위원회 운영에서 구 20만원×4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구 문화복지센터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구단위 센터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그 이유나 취지는 각 동별 자율복지센터위원회가 있는데 각 복지센터의 위원회 위원들이 구단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서로 상호 의견교환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간의 유기적인 어떤 정보교환이 되어서 잘 된 점과 잘못 된 점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단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있는 것은 동별로 월 1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내려 가가지고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해 가지고 20만원×12월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러면 구에서 쓰는 겁니까?

그 예산은 구에서 집행할 계획인데요, 구 문화복지센터운영 지원을 위한 자치사업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사업팀을 운영하고 또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로서 과에서 그 팀에서 쓸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각종행사 10만원씩 4회 이것은 주민문화복지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꼭 주민문화복지센터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들을 모시고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 행사를 하다 보면 식사시간이 다 되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을 모시고 각종 행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간담회라든지 식당에서 지금 금년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때가 되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송년행사비 지원 해 가지고 1개 동에 40만원씩 20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인원을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249쪽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으로 지금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각동에 노래방기기가 들어와 있는데 방음장치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층에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격리가 되어 있다면 시설을 별도로 활용하는데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고 또 방음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위치도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그 위에 있는 동청사 시설보강 1억은 어디를 두고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의 실정을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주민문화복지센터로 되면서 탁구교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스포츠댄스나 다른 강좌의 공간으로 내주면서 지하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하실로 들어가서 운동하다 보니까 "먼지가 나고 환기가 안된다"라는 그러한 회원의 불만이 도출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자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탁구교실을 아예 옥상에다 해달라, 비만 안 맞게끔 만들어 달라 라는 그러한 시설을 지금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아까 얘기한 그러한 이유도 있고 노래방기기를 지하로 만들어 줘라 이거에요. 그래서 소음문제도 거기서 아예 해결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각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노래방기계가 20개 동에 다 들어가 있죠? 아마 안 들어간 동이 없을 겁니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문제는 어느 동이든 전부 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볼때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과반수 이상이 노래방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위치에 있을 겁니다. 방음이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로가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문이 있어도 우리들이 업소에 들어가 보면 통로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통로가 양쪽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도 가운데 들어가면 들리는데 단일 문만 방음을 해 가지고는 그 옆의 공간에 다른 강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방음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몇 백억을 거기에다 투자 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이면 20개 동이야 500~600만원 방음시설을 넣어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 됐어요.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옥상에다 그러한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몇 천만원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것을 거기로 옮겨버리고 노래방 기계를 지하로 내리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로 산출기초가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동에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하면서 노래방 시설들이 다 들어 갔는데 사실 방음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은 동별 실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칸막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소의 기능만 보강을 하면 될 동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만 될 그런 동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가 며칠 안 됩니다마는 이제 정기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직접 20개 동을 한 번 순회 하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비를 과연 1억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커버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이 자리에서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청사 시설보강비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비 1억이 있어서 약 2억을 가지면 긴급한 사안들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의 경우 근본적인 시설보강을 신정4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를 커버할려면 부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만약 그렇게 근본적으로 층수를 한 층을 증축까지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단위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증축까지 갈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교육장을 바꾸다 보면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말씀을 못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봐 줘야 될 문제에요. 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문제를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타이트하게 운영한 곳은 그 배정액을 열심히 해도 다 못타갑니다. 제가 밤 늦도록 확인도 또 해 봤어요. 전에 동정계에서 내려줄 적에 어느어느 비용에 써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명목대로 쓰면 배정액 20만원을 제대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영수증 첨부를 했는지 각 동 공히 20만원의 배정액을 다 쓴 것으로 똑같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의 서무가 올바로 관리하는 곳들은 비용이 덜 나갑니다. 잉여금이 있고, 적당히 하는 곳들은 배정된 액수만큼 다 그냥 막 줘요 지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지도 않는데 그것을 타 가. 확인이 지금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올라오는 대로 그냥 했지, 지금 제가 보니까 단체가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데 돈은 다 나가고 있어요, 회장만 있어요. 지금 단체가 머리부분만 있고 밑에 꼬리가 없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각 동마다 그 실태를 보시면 20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맞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도 지금 현재 안 돌아갑니다. 반 수 이상이 현재 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다 배정이 됐고 다 쓴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부 다시 구상 청구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행감 때 필히 확인하고 제가 전화걸어서 전부 다 확인시켜 가지고 얼마 언제까지 돌고 안 돌고 하는 것에 대해 전부 다 자료조사를 별도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 말고도. 그래서 예산집행이 현재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운영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50쪽과 251쪽입니다. 예, 전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넘어가기 전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249페이지 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목4동에도 와서 청장님이하 보시고 "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3층 회의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목4동의 경우는 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비 1억 중에서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2쪽과 253쪽입니다. 없으시면 254쪽과 255쪽.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254쪽 상단에 사회진흥단체 다과 및 간담회 해서 4개 단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4개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4개 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도 사회진흥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257쪽입니다. 예,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제 와서 검토가 아직 덜 되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의 단체가 해마다 갈 수록 늘어 가지고 지금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에는 10개 단체가 늘었고 금액도 3,500만원이 현재 늘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99년도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안을 거기서 짤 적에 구청 방침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대 자부담비율을 원칙적으로 1:1을 적용하겠다라는 보조금지원원칙을 정한 것이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교부액을 교부액 수준으로 해서 50%이상 증액이 불가하고 향후 단체보조금 지원개선방향은 단체간 보조비율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구하는데 그 방법은 보조금 대 자부담의 비율을 1:1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자부담비율이 보조비율 보다 낮을 경우 단체 재정능력이 향상되도록 권장하여 보조비율 접근에 노력하고 자부담비율이 보조비율 보다 높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보조금 증액을 지원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한테 임의단체보조금지원 현황에 보면 자부담에 대한 것은 아무 내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분명히 만들어준 서류인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를 겁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자부담비율을 하나도 명시를 안해 줬기 때문에 이 서류도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체를 한 번 보십시오.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행사만 한다고 해 가지고 1회성으로 행사비 지원 한 것이 거의 다지 그러한 단체가 내실있게 과연 제대로 운영되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는가 한 번 봅시다. 하도 단체가 많아서 지금 아마 60몇 개 단체로 알고 있어요, 구에 있는 단체가. 그러면 앞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을 60몇 개 단체에 전부 다 나누어 줘야 돼요, 이게요. 그럼 임의단체보조금의 지원성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라서 정해 놓아야 되는데 어느 것은 헌법에 기초되어 있다, 어느 것은 민통법에 되어 있다, 체육진흥법에 되어 있다, 보조금관리기금조례에 되어 있다,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뭘로 되어 있다, 근거는 다 있으니까 주죠.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이 행사를 하는데 행사지원비를 주고 그 분들이 1년 내내 그대로 활동을 했는가 보라 이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챙겨볼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종목별로 지원한 것도 보게 되면 하도 대회가 많아서 우리도 무슨 대회인지 모를 정도에요. 그리고 이름 붙여 가지고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계속 늘어나는 단체지원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협회가 전시회를 하는데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줬다, 그럼 사진작가협회가 몇 명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 왔느냐, 그 분들이 협회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진찍는 무료강습회를 매달 개최해서 했다든가 주민을 위해서 한 것도 나와 줘야지 자기네들 행사하는데 행사비 지원해 주고 책자 만든다고 돈 주고. 이것이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네 동호인 모임에서 발표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것 보시면 좀 양심의 가책들이 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심성예산 아닙니까? 회원들이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이 단체가 와서 도와 달라고 하면 "예", 또 이런 행사 하겠습니다 하면 또 "예",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십시오. 그 동호인 외에는 주민들이 누가 갑니까? 그러면 동호인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문은 열려 있겠죠. 동호인들 참여해라, 주민들 와라, 교육단계는 있겠죠. 그럼 과연 지속적으로 갔으며,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임의단체보조금의 형태를 띠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생색내기 예산에 불과하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그 단체가 뭐였는지 한 역할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자부담이 얼마고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행사계획서만 내면 줘요. 지금 과장님으로서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줬습니까? 계획서만 줬습니까? 그 동안의 관례대로 줬습니까? 아직 집행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줄 거에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 세항에 기타사회단체지원경비가 금년도에 2억5,000 정도 되는데 내년도 2억8,300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지원이라는 이 포괄성 예산은 사회단체를 주무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라서 사실 저희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위원님들께 드렸던 자료에 있다시피 약 40여개 단체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 정액보조단체로 3개 단체에 한 것은 저희과의 고유업무 기능입니다마는 여기 40여개 단체는 각 기능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방침을 정해서 배정요구가 오면 저희들은 배정을 해 주고 추산부 정리를 하는 정도의 관리만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 40개 단체에 대한 자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별로 자부담비율은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자부담비율을 제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되도록이면 지켜지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각 기능부서로 하여금 지도를 해서 정해진 원칙들이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과장님, 김종화 위원님 질의내용의 핵심은 구민이 낸 혈세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그들은 주민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 그런 것이 평가됐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한다든가 다음에 한다든가 간단하게 핵심만 좀 답변을 해 줘요.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단체별로 저희들이 쭉 내용을 보면 사업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었느냐 하는 것은 보시는 시각이라든지,

답변 중지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당구동호인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압니다. 당구장이 한때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당구장 영업시간까지 제한했어요. 그러다 레저라고 해서 풀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공식화 됐습니다. 100만원을 금년도 전반기에 지원했네요. 그러면 구청장배 당구대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했습니까? 당구장에서 몇 사람씩 나와서 했겠죠. 보시자고 실태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구연합회장배 해서 200만원을 또 줘요, 후반기에. 솔직히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자식이 청소년기에 당구장에 다니는 것 좋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마 십중팔구 다 당구장 가는 것을 말릴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연합회 만들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없었던 것 뭐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럼 과연 그것을 누가 갖느냐 이거에요. 주민들이 당구라는 개념을 좋아하고 있는지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너무 조급하게 이런 것들을 지원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주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청년회의소 회장기 주최 축구대회가 있어요. 그럼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한 거에요. 그러면 청장은 가서 인사만 하면 돼. 뭐하러 100만원씩 줍니까? 인사치레로 100만원씩 줍니까? 초청장이 왔으니까 갔겠죠. 그래서 바로 선심성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 100만원이 아이들에게 갔습니까? 분명히 그 단체의 간부 어른들이 어떻게 했겠죠. 초등학생들한테 100만원이 뭐가 들어 갔겠습니까? 어차피 행사를 주관한 쪽에서 비용은 썼을테고 거기에 보탬이 됐겠죠. 행사지원 성격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선심성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이 깊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3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정액단체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불온선전물수거대회다 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기초질서지키기운동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새마을양천구협의회에서 기초질서지키기교육 한다고 해서 또 지원해 주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이것이 어떤 근거로 지원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직장새마을양천구협의회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올해 들어갑니까? 새마을협의회도.

직장새마을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협의회하고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그럼 무슨 단체입니까?

직장새마을협의회라고 직장인들의 새마을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단위의 동이나 구단위의 새마을협의회고요, 금년에 나갔던 것은 직장새마을협의회이기 때문에 별개의 임의단체입니다.

직장인들이 모여서 새마을협의회를 만든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유총연맹이 정액으로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삭감이 가능하겠네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준 지침 금액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의단체보조가 항상 지원기준 보면 자유총연맹에 지원된 것은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몇 조에 또 무슨 풍물패다 그러면 문화예술에 관한 무슨 법령 또 캐나다에서 초청해서 무슨 자선공연 하면 문화진흥법,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양천구조례가 아니라 전체 광역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 그런 각 단체에 근거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준단 말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신정1, 4, 5동인가 거기 새마을금고가 동사무소내에 매장을 설치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특정금융기관에. 그럼 새마을금고법에 보면 지침이 있어요. 3조에 보면「거기는 행자부 소속이기 때문 우리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그런데 새마을근거법에 보면 그것은 동사무소의 새마을금고에서 나와서 대행사업을 해도 새마을금고법에 하등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근거법이다, 무슨 법이다, 우리가 그 근거법에 따라서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문제다 이거에요. 그래서 임의단체보조도 보면 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 5조, 6조 이런 것은 저희가 이해는 될 수 있는데 다른 단체 국민체육진흥법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이다, 자유총연맹 그런 단체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저희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보다 상위법령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집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법령은 조례보다도 높은 상위법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집행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라 그러고 신협이나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법령이 다 해당이 되면 수십개 단체가 만들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구청에 들어왔을 때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양천구조례에서 정한 그런 단체들만 지원을 해 줘야지 계속 어디 국민체육진흥법, 무슨 법, 무슨 법, 따져서 앞으로 이것이 수백개가 되어도 다 지원을 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법령이란 적용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는 것이 법령이고요, 조례란 양천구조례라면 우리구만 적용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집행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말씀이죠?

예.

우리 의회는 고유권한인 삭감의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심의 질의를 마치고 자치행정과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서안 533쪽에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억5,573만7,000원입니다. 모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