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종한
나종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개최된 우리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일반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도시관리국 2건이 먼저 상정되어 있으나 준비관계로 건설교통국 안건 2개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
편의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조례개정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우리구 점용료등징수조례의 분할납부 규정이 지방세법 제41조를 인용하고 있어 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실질적인 규제완화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여 지난 2000년 8월 4일 제5차 광진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규제완화사무조치안으로 심의 확정되어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6조에서「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방세법을 인용하고 있으나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지방세법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첫째,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둘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셋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넷째,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다섯째,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명기된 각 호의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규제완화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 도로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6조제1항에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에서 예시한 5개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8일 주차법이 개정되고 동년 7월 주차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시 면제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무상사용권 부여 불가시 주차장 설치 소요비용의 감액기준 등을 구조례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주차장법 제14조와 서울특별시주차장건설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 제2조제2항의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자에게 교부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현재 징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징수금액의 30%이상으로 하여 위탁관리수수료 교부율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인근거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를 300미터 이내로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를 600미터 이내로 완화하여 주차장이 더욱 원활히 확보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같은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하였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시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구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차장법이 개정 신설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2조제2항은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광진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8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시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를 300미터 이내로 하고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를 600미터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규제 완화와 주차장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이 고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15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6항에 의거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출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회
허운회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100분의 30 이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면제시 주차장 설치비용의산정기준및감액기준규정 신설 이랬는데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 관내에 주차장을 입찰을 보고 고액과다 입찰돼 가지고 나중에 업자가 비싸다고 하니까 우리가 완화해 준 적 있죠? 그런 사실이 있죠?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주민자치 관리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허운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수탁을 줬기 때문에 이 조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구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래도 말이죠, 우리 관내에 주차장의 입찰가액이 너무나,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얘기지만 앞으로의 2001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으면 입찰금액을 구청에 납부하고 이행해야지 너무 세니까 못 하겠다, 이러면 재입찰하든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구정질문에도 이런 것이 언급됐지만 우리 관내에 주차장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업자가 입찰을 볼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 관내의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제한에 대한 완화를 묻겠는데요,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A지역에 있을 때 그 건물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B지역이나 C지역을 선택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미터, 300미터 이내에.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이것은 사실 공무적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A지역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B지역이나 C지역에 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해놨다가 후일에 만약 그 주차장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는 생각해 봤어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유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했다가 나중에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하느냐, 그 제한조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으로 건설된 그런 주차장인 경우는 임의로 용도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받는데 지도과에서 협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것은 벌써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상당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참 좋은 제도인데 그렇지 않아도 직선거리 300미터 완화시키고 도보거리 600미터 완화시키는 것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악용을 하지 않도록 허가를 내줄 때, 그 당시에 거기다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택지를 말이에요, 매입을 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을 만드는데 차 한 대당 비싸게 먹힌 부지를 계산해서 얼마가 들어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그건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대체로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한 대당 5,000만원이에요. 주차장 한 대를 세울 수 있는 게. 우리동 경우를 계산해 보니까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임시회에서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차 한 대를 세우는데 5,000만원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네마다 주차구획선을 그려놨죠? 차를 대도록. ‘여기다 대라’, 이 선을 벗어나면 딱지를 떼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단속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적치물을 쌓아놓는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파악해 보니까 동네마다, 내가 광진구 전체를 돌아다녀 보니까 동네마다 그게 100여대에서 200대까지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차를 댈 수 있는 데다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다 적치물을 쌓아놓는다든지 자기 가게 앞에 물건을 놓는다든지 하고 차를 못 대게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만드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도 하고 지도단속도 해서 그 자리에 차가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차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벗어나면 딱지를 뗀다 그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IMF의 이 어려운 시기에 주차장을 5,000만원씩 들여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만든 데도 있고 턱없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차가 설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주무 과에서 한다든지 국에서 한다든지 또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합동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따 가시면서 한번 큰 도로로 쭉 돌아다녀 보세요. 그렇게 대있는 게 몇대가 있는가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사유 비슷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 관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구간이 주차구획선이 5,000면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시설계를 놓쳐서 자양2동, 3동하고 구의3동을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준비중에 있는데 실은 거주자 우선주차를 실시할 때 주민들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을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사실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실시설계 용역을 광진구 전역에 걸쳐서, 전역으로 확대해서 가능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지금 말씀하신 무질서한 면 이런 것들은 많이 시정되리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과장님 관련해서 말이지요. 제가 묻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옆동네 구의3동은 김선갑의원이 부탁해서 그랬는지 시의원이 부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구의3동은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돈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구의1동은 일부 받고 있어요. 형평성에 안맞는다 그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돈 안 받는데서 구획선 그어놓은 데가 있어요, 구에서. 거기에다가 적치물 쌓아놓고 차를 댈 수 있는 곳에 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을 그래서 구획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하루속히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가지고 구역을 배정하고 나면 적치물 적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지금 쌓아놓고 있는 데가 있다 그말입니다. 단속을 해야지요. 차를 잘못 대면 단속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어디서 해야겠어요?
운회
허운회위원
과장이 직접 현황을 파악해서 답변해야지 말이야.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챙겨 보시라고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단속부서가 또 있잖아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런 부서에다가 과장님들 회의를 해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라 그말이에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것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라든지 또 이렇게해서 그 자리에 차가 설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데는 딱지를 떼고 어떤 데는 또 적치물을 쌓아놓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것이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정비반이라든지 또 주차단속반이라든지 해서 이면도로에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가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가 90%이고 지금 주택이 한 10%에 불과한데 사실상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교통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됐어요.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로 인해서 일방통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 동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더욱 더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했는데 지금 이 주차구획선을 그음으로 해서 예전에는 가로로 그었던 것을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세로로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옆으로 그었던 것을 이렇게 긋다 보니까 아무리 일방통행이라고 해도 큰 차는 뒤꽁무니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 동네로 처음 들어오는 차들로 인해서 이 도로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효율적으로 단속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그리고 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지금 현재 그어놓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단속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최금손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화물차들이, 아주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왜, 단속을 안하고 있으니까요. 전국의 화물차는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화물차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수 차례 단속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단속을 한 번도 안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 주차구획선을 없애 달라고 그랬어요, 아예. 그러면 화물차가 안 서지 않느냐? 타지 차량이. 주차단속을 안하니까 일반차량은 물론이고 트럭, 장사꾼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주차구획선이 우리가 지금 가로, 세로 몇 m 몇 m예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도로여건에 따라 틀리고요. 대개는 5.5m 곱하기 2.5m.
윤호영위원
제가 선진외국에 가서 이것은 봤는데요. 선진외국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주차구획선 자체를 그어놓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하고 끝에만 그어놔요. 처음하고 끝만 그어놓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5.5m 2.5m일 경우에 한 주차대수를 10대만 댈 수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작은 차량은 한 20대까지 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데, 작은 데 어우러지면 한 15대 가량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댈 수가 있는데 주차구획선을 그음으로해서 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큰 차나 작은 차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큰 차나 작은 차나 한 면을 차지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무과에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은 우리는 현행 주차장 법하고 주차장법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선진외국에 나가서 이것을 실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만이라도 이런 불합리한 점을 주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장기적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에 건의도 할 수 있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 답변은 당장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운회
허운회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십시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광진구의 몇 개 동을 더 선정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진구의 능동하고 광장동은 대체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능동에 차량 몇 대나 됩니까?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통계는 미처 못 갖고 왔는데요. 능동에 주차구획선이 노외주차장이 70면이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이 796면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용도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data)인데요.
유관
박유관위원
차량은 몇 대인지 모릅니까?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네, 제가 미처 못 챙겨 왔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승용차만 2,098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전체 노외, 노상 전체 합해서.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866면입니다. 이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면수가 그렇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이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말고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관
박유관위원
그 통계는 얼마나 됩니까?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갖고 왔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걸 가지고 오지도 않고 무슨 거기 나와서 답변을 해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지금 말이지요. 능동에 차량대수가 118대가 부족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세웁니까?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요 간선도로나 지선도로에,
유관
박유관위원
간선도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입니다.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주차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유관
박유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하나의 시범지구, 방금 말씀드린 광장동과 능동을 했지요? 능동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을 때 하나의 사례를 발표하세요. 그래야지 사례는 발표하지 않고 예정을 얘기한다면 뭐가 낭비되는 줄 아세요? 무조건 돈만 올리지 말고 전시적인 행정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100% 해놓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지 16개 동 전체에다, 동마다 다 설치해 놓고 뭐 하나 성공한 게 있어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리고 불법주차 한 번도 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집과 집 사이의 코너에 주차하게 돼 있어요, 못 서게 돼 있어요? 삼거리나 사거리의 모서리.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주차로 모퉁이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못 하게 되어 있죠? 단속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오셔가지고.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단속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했냐 그 말이에요? 사례를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은 없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하세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물론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저희 회의장에 오실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섭
김기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드려서 미안하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중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목적한 바에 의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는지 모르는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문제에서 주간에 주차하는 사람은 3만원이고 야간에 주차하는 사람은 2만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주차하는 사람이 월 2만원씩을 선납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와서보면 다른 차가 이미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차인지도 모르고 연락할 길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이용자는 구청에다가 심야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구청의 숙직하는 분이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옆에 대세요'. 그 옆칸에 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옆에 칸이 남의 소유인데 어떻게 옆에 댈 수 있어요. 그런 답변은 대단히 잘못됐고 또 누차 이걸 건의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주민으로서 차를 견인해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도 들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하고 존속상면하는 그런 사이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건의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자기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가 잘못돼 있어요. 그걸 시정해 주셔야 되겠고 기사식당에 영세업자들이 많이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물론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영세업자들인데 단속을 점심시간에 한해서 나와서 한다고, 구청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시정을 해주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을 피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우리가 100분의 30을 징수하던 것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징수, 주차요금의 관리수탁자에게,
기섭
김기섭위원
관리수탁자가 했을 경우에,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교부율을……,
기섭
김기섭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100분의 30이라고 하면 도저히 수탁자가 없어요. 100분의 70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탁자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4∼5명 내지 5∼6명 정도가 있어야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100분의 70 이상이 돼야 되지 100분의 70 이상이 안 되면 수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70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 김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위수탁 계약을 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조항입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위탁금을 전부다 조례로 징수하기 때문에 100분의 30이고 70이고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한다거나 할 때 주민 자율단체에다가 지급한 징수교부율을 정하는 겁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분의 70이 됐을 때는 타산이 어느 정도 맞아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100분의 30 이상이라고 하면 70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기섭 위원님 질의·답변중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동네마다 틀립니까, 가격이?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주간에 2만원이고 야간에 4만원인데 3만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야간에 2만원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주간에 3만원, 야간은 2만원, 주·야간은 4만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낮에 2만원이고, 3만원이에요? 우리 구의1동은 그렇게 받는데.
「3만원이에요.」하는 위원 많음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다 통일돼 있습니다. 시 전역이 다 통일돼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우리나라 현실로 봐 가지고는 이 주차문제는 국가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 아주 정말 산업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 가지고 마이카시대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서 질서를, 어떻게 보면 질서를 지키게 하는 일종의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간에, 아까 김기섭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야간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납부를 해놓고 못 대는 일이 어느 동 할 것 없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차하는 사람 집에 연락처도 안 두고 댑니다. 그러면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야간이라서 단속도 못 하고. 어쩔 수 없다, 이게 대책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먼 장래를 봐가지고는 차량번호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벌금을 부과를 하든지 그 세칙이 되는 질서를 바로 잡도록 어떤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중앙부서로 해서 질서를 지키게끔 계도하고 또 얌체 주차하는 사람들을 경고해서 아주 비싼 벌금을 물게 하고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이창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관리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들이 돈을 내신만큼 저희가 충분한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관리에 사업투자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우선 단속관리차량을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5대를 구매해서 기동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두번째는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관리를 좀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능동이라든지 광장동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구의3동은 주민자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해서 주민들이 사시면서 지역에서 주차장 관리하시고 30% 이상의 실제적인 관리비를 받아서 주민들이 자치관리를 하면 보다 더 현장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국장님! 그 계획 중에서 5대를 어떤 차량을,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조그마한 주차단속요원,
이창비위원
그러면 밤에 와서 연락처가 없는 차를 단속요원을 파견해서 그것을 갖다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견인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신고를 받으면 일단은 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견인업체에 사실은 견인요구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 주차하신 분도 동네분이시거나 동네에 친척이 있어서 오신 방문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여하튼간에 일단은 현장에 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30% 이상 둘 수 있도록 해서 주민자치를 앞으로 많이 늘려가서 동네,
이창비위원
국장님! 지금 핵심을 비껴 가시면 안돼요. 그러면 아까 단속요원이 가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내가 묻잖아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야간에 중요한 문제가 11시 넘으면 사실상 관리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전역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기동력을 확보해서 현장에 가서 남의 구역에 주차된 차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이창비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대안을 제가 제시해 볼께요.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네,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창비위원
이것이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질서를 지켜서 불편이 없게끔 또 이렇게 질서를 지켜서 거주자 주차를 하면 이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야간에 팀을 한 사람을 대기를 시켜요. 특별수당을 주고. 그러면 야간에 어디로 신고를 합니다. 몇 번지에 여기 와서 보시오. 하면 낮에 딱지 떼는 것처럼 와 가지고 사진 찍고 거기 차량에다가 딱지 붙여놓아 버리고 부과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것이 단속의 대안입니다. 그러면,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사실은 동네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가 경고문을 붙여서 이것은 누구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오늘밤은 이렇지만 다음부터는 하지말라는 그런 예고문을 좀 붙이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네분들이십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글쎄 그것이 사실은 그 동네분들이 쓰는데 서로간에 질서 지키자는 목적 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 2만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질서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외지에 차가 와서 대놓고 경고문 받고 또 세워놓고 가버리면 끝나요. 그 사람이 또 댄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무조건 남의 주차지역에다가 차를 대면 이것을 벌금, 딱지 끊는다는 인식을 줘야 다시는 안댈 것 아닙니까? 신고만 하면 바로 와서 사진 찍어놓고 딱지 끊으면 그 사람들이 경기도 차가 됐든, 어디 차가 됐든 간에 사진 찍어서 확보할 그런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물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 방법을,
이창비위원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비위원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에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관리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그래서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우리가 자양유수지에다가 관리사무소를 하나 설치하고 인력을 일용인부로, 우리 공무원은 증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를 충원해 가지고 24시간 관리체제를 가동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물론 간헐적으로 저희가 민원접수를 해가지고 견인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신고를 받고 나가서 확인해서 견인도 많이 되고 있어요.
이창비위원
야간에도 하느냐 그말이에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야간에는 신고를 하면 "사람이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사실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들만 24시간 근무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시스템은 당직실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직자가 잘 아시다시피 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인사이동하고 새로 온 우리 직원들은 잘 모르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뉴얼도 당직실에 붙여놓고 했는데 그것이 운영이 잘 안된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겠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24시간 관리체제를 가동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인력충원하고 관리사무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네. 그렇게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인력충원을 해서, 제가 얘기했듯이 가서 딱지 끊고 사진 찍어놓고 발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질서가 지켜집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 주차문제는 우리나라, 또 수도 서울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문제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에 많은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점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검토보고해서 앞으로 여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가깝게 가려고 행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종한
나종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아니,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윤호영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국장님이 조금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단속에 주민자치위원을 30%를 우선 채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해당 동의 주민을 주차단속요원을 한다면 이웃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이웃에 사는 사람이 주차단속 요원을 했다가 이걸 갖다가 붙여놓으면, 그거 되겠어요? 허구헌날 분쟁이 있을텐데요.
이창비위원
나중에 참고해서 하세요.
윤호영위원
네,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주차정책 방향이 주민 자율관리를 위주로 하라는 것이 서울시 방향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타동 사람을 해야지 자기 동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주민자율관리라고 해서 단속을 주민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은 일종의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공무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관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고 계도하는 것까지만 주민이 하시고 단속하고 견인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신고하시고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단속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학교 앞에 이면도로에 주·야간에 주차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그 동네 자치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각 동이 교대로 바꾸어서 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지 공직자들이 나와서 단속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 정말 무사안일이라고. 기초질서 다 무너졌어요. 그거 아세요? 각동 가보세요, 한번. 만약에 불난다면 소방차가 못 들어와.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능전환되고 더 해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우선 동직원이 50%나 줄어서 감시감독할 사람이 없으니까 말도 못해요. 아주 기초질서 다 무너졌어. 그거 알고 계세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철저히 하세요.
근수
김근수교통지도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반대, 기권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 관계로 선임 과장인 도시개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위원님! 항상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도시관리국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도시개발과장인 제가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의 주요사유는 도시계획의 광역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환경문제의 심화 등 여건변화로 2000년 1월 1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공포되고 그해 7월 1일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공포되고 7월 4일자 도시계획시행규칙이 공포되고 7월 15일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 공포되는 등 과거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에서 도시관리 위주의 도시개발을 수정하기 위한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도시계획법에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조정이 첫째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중요시되는 방재분야, 환경분야, 정보통신 분야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포함을 시키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숫자가 1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나 환경이나 정보통신 분야가 포함이 되다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5인에서 25인 이내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당연직이 청장,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이었는데 여기서 건설교통국장까지 포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가 있고 재개발계획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숫자가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단위사업별로는 소위원회 기능별로 둬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건설교통국장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중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으며 위원의 정수도 현재의 17인 이내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되 전문분야 위촉위원수를 위원회 정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며 또한 조례 제6조의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지구단위 소위원회와 재개발계획 소위원회로 한다고 명시하여 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분야별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법령의 근거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회
허운회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17명이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이 몇분입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3명이 공무원이고 14인이 외부인사, 교수, 관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전문가가 14명이라구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현재 14명이 전부다 전문가라구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전문가면 뭐하러 20명씩이나 둬요? 여기 나온 사람 수당 주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수당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런데 뭐하러 더 늘려요? 15명이면 충분하지 왜 25명까지 왜 늘리냐구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옛날에는 방재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정보통신 분야라든지 이게 도시계획 전문가가 포괄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구조가 복합적으로 되니까 이게 전문 분야로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7인 가지고는 아마 도시계획법 개정 분야에서 이것 가지고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좀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설치가 된 겁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가 14명이라고 그랬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건 분야별로 다릅니다. 도시,
운회
허운회위원
아니, 글쎄 그렇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50%를 줄여가지고 도시나 환경의 전문가를 몇 명씩 더 영입해서 지금 숫자대로 하면 안 돼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추가가 되는 겁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는데,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14명 도시계획위원 중에서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한 3명, 그 다음에 도로전문가 2명, 건축관계 전문가가 2명 그 다음에 일반 환경 전문가도 1명 있고 그 다음에 교통 전문가도 2명 있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 기능별로 있는 것보다도 같은 전문가라도 숫자를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운회
허운회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14명이.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운회
허운회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환경분야라든가 이런 게 미약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가를 빼고 그 인원을 수당까지 줘가면서 늘릴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도시계획법에도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방재분야나 정보통신분야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을 시키고,
운회
허운회위원
방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공용청사를 결정한다, 어디 공원을 결정한다 할 때 이것을 방재적인 측면에서 입각해서 볼 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회
허운회위원
수당을 줘가면서 25명씩 늘릴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가 두 사람, 세 사람씩……,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두 명만 초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재하고 정보통신 분야만 각각 1명씩 해가지고 25명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운회
허운회위원
과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15인데 17명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25인 이내라고 해놓고선,
윤호영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아니,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가,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종한
나종한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과장님 소관에 아주 업무를 잘 처리해서 "나는 당당하다" 이런 것이 보이는데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겸손하게 답변도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도시환경분야 전문가라고 했는지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도시환경분야에?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도시환경분야 전문가는 환경기술자는 딱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에 한 가지만 지적할께요. 구청 앞쪽으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광진구의 간판 한번 봅시다. 간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도시환경 아니에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포함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시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작년에 우리 광진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점점 간판이 늘어나고 해서 이제 돌출간판, 가로간판, 이걸 떠나서 지금 기둥 세로간판까지 내려오고 이제 땅에다가 밟고 다니는 간판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지금 올린 월드컵을 놓고 어떤 안을 내놓고 있어요? 간판정비에 관련해서.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간판정비에,
금손
최금손위원
예산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판 관련해서. 단속예산을. 이러면 거기 주무과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세가 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장님이 도시환경분야에서는 빵점이야.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런 분야를 잘 신경 쓰시라고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허운회위원님! 17인 이내를 15인에서 25인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아니, 과장님! 그거 명쾌하게 상위법에 의해서,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위원장!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자치제가 상위법이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제 의미가 뭔지 알고 얘기하란 말이야.
종한
나종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명쾌하게 하시라고. (장내소란)
운회
허운회위원
위원장! 위원장은 사회나 봐요. 위원장은 사회나 보고 그건 과장이 답변할 일이지 위원장이 대리인 아니야.
이창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지금 현재 인원을 제외하고 두 명을 더 늘리겠다 그러셨지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우리 행정이 여태까지 해오는 거 보면요, 단체장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위원에 위촉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한 20년 동안 늘 아주 구청에 두 개, 세 개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단체장이 원하는 대로 요식행위로 해서 손들어 주니까 그런 위원을 둘 수 있다고 봐요. 내가 누구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한 20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서에. 이것이 사람이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개혁을 하고 정말 투명성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뭘 알아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창비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고정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창비위원
아니, 어떤 사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두 사람만 추가하면 된다, 이거 안돼요. 새로 다 교체하세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은 특정 인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숫자보다도 새로 이 법에 의해서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새로 위촉하는 것은요. 저희가 이 법에도 2년 동안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위촉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고 내후년되어야 새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것은 법이 이렇게 개정되어서 새로 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왜 그 법을 따라야 돼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법에 따라 위촉한 지가, 지금 2년 임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창비위원
아니, 그러면 17명 중에 몇 년 동안 계속 있었던 사람 한번 나열해 보세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창비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해주세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17명 중에 연속적으로 얼마나 되어 있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리고 앞으로 다양하게, 자격이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자, 말하자면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해마다 좀 바꿔보라 이말이에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바꿔보고 또 앞으로는 환경이 추가되고 하는데 환경분야의 전문가, 이론적으로 전문가 말고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 쫓아다니면서 문제점 제기할 수 있는, 진보적인 그런 개혁의 성향이 있는 단체 내지 시민단체도 좋고 어떤 독특한 개인도 좋고 발굴해 가지고 정말 발로 뛰면서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구성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다시 재배청하게 될 때는 이창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근속했다든지 안 그러면 또 새로 교체할 때 대상자를 아주 명망있고 실제 유능한 자를 청빙해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보면은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그럽디다. 그런데 보면 정말 생각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것이 내 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적어요. 내가 그 부서에 있어 봐서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광진구 살림살이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좀 보탬이 되겠다 하는 이런 성향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추천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 데려다 놓고 요식행위만 해서 거수기 노릇 시키지 말고, 정말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는 거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종한
나종한위원장
네,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을 했으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지금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위원회 임기가 단임으로 되어 있어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많이 오래했어야 4년이네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명단하고 위촉일자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수가 17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반드시 15명에서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같은 분야의 위원으로 2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환경분야에서?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 중에서 꼭 한 사람이 있어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두 사람만 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정보통신 분야에 각각 1인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1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15인에서 25인으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꼭 상위법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인에서 25인이라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는,
이창비위원
아, 그 설명 안해도 돼요. 15명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별다른 사업이 없을 때는 17명으로 되지만 어떤 특이한 사항에 의해서,
윤호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지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을 모셔놓고 지금 수당으로 5만원씩 주고 있지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꼭 전문가를 이렇게 상위법에 15인, 25인 한다고 해서 꼭 그 숫자 채우라는 법 있습니까? 그 숫자놀이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광진구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두자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도 긴축재정하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긴축재정하면 뭐 어디가…,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위원장! 5분만 할께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네.
운회
허운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금손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간판문제에 대해서. 능동 사거리쪽 화양리 건대역 사거리지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래서 시정연설에서도 구청장님께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고 그런 것을 몇번 들었는데 과장님 거기 정말 한번 가보셨어요? 건대역 주변에.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최근에 한 번 가봤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주로 화양동 주변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운회
허운회위원
내가 그 지역의 구의원이니까 하는 말인데 민원이 매일 몇건씩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걷고싶은 거리는커녕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간판 때문에. 간판 걸린 것 때문에. 아셨어요? 한번 보니까 거기 현수막에 '인도는 보행자에게 돌려줍시다' 이런 걸 걸어놨던데 그것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간판을 이중삼중으로 해서 인도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건 1미터도 안 돼요. 어떻게 걷고싶은 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기초질서부터 잡아놓고선 해야되지 않겠어요? 아주 정말로 말도 할 수 없어요. 주민들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압니까? 과장님 한 번도 거기 순찰 안 했어요. 해보시라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화양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입간판이 요즘 부쩍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간판 얘기를 한 마디만 부연해서 더 할게요. 과장님, 신문지상을 보니까 관악인가 어디 구가 종전에 도시미관이 안 좋게 되어 있는 건물의 사진을 찍었고 지금 정비된 건물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시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어떤 대안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제시도 하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명확하게. 타구에 한 것도 본도 못 땁니까? 잘 하시라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5명,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이 2명, 기권 1명 이렇게 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장이 안 나오셔서 담당과장인 지적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저희 도시관리국장님의 불참에 대해서는 나종한 위원장님의 양해 말씀이 있었으므로 양해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항상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일부 개정되고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서 관계 법조문이 삭제되어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적과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2000년 1월 28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설치 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이 삭제되어 더 이상 위원회를 존치시킬 법적근거가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어요. 지금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주된 역할이 뭐였어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개 의뢰계약상 발생하는 이행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수료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정요청을 하고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분쟁을, 이러한 두 가지 간단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양한 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우리구가 신설된 지 5년 됐는데 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중개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 83년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대략 7번 정도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들은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가 주로 작년도, 최근 2∼3년 전부터 수수료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법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개업자하고 여러 기관 그 다음에 당사자들, 소비자보호원 이런 데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법개정에 2∼3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합의를 봐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이 매수인,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가 대폭 강화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입지 그 다음에 상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 내용들이 과거에는 면적이라든지 권리 이런 기본적인 것만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색이라든지 도배, 수도·전기, 오폐수, 환경 이런……,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주요골자만 얘기하세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원으로 강화됐고,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면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가 몇평방미터에는 얼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서 분쟁위원회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과거에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는 부동산 팔겠다는 사람이 이런 정확한 내용 그 다음에 중개계약제도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내가 물건 팔고 싶다고 하면 중개업소에다가 물건을 내놓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중개업자가 절충해서 했는데 지금은 필요할 경우에는 파는 사람이 자기 물건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해서 중개업자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 그러면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사는 사람한테 제공하는 그래서 그런 설명서를 아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은 구정질문이 있으므로 화요일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