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임하셔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관리국 및 재정경제국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1쪽부터 2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204쪽, 205쪽.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처음 해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4,950만원에서 모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4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 이전해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하고 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하고 이거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에요?

자본은 시설에 나가는 것이고요, 경상은 일반운영비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경상비와 자본비가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무척 많은데 군대까지 우리가 줘야 됩니까?

예비군향군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근거가 있고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과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도부터 설정되어 있는 거에요?

작년부터 됐습니다.

그 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는 법에 근거는 있었는데 편성지침에서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서 구체화가 된 사항입니다.

구체화가 됐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 해 주고서도 이 법령이 '73년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법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안하던 업무를 자꾸 그러한 분야까지 가느냐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업무를 국가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기 시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100% 수용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센티브 상금 받은 것 갖고 교육예산쪽에 자꾸 신설해 주고 있어요.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해마다 해줘야 된다고요. 국가고유사무를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놔 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예비군 업무가 우리지역에 향토방위와 관계되는 군부대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거 근거만 나오면 안 해 줄 수가 없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에 근거는 있었지만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이 신설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구가 우리와 같은 5,000만원 내로 편성을 작년에도 했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장 출신으로서 지금 총무과장을 하고 계신데, 예산을 다뤄 본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업무하고 이런 부분을.

국가업무를 지방재정이 기초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열악합니다. 거기에 편성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법은 개정됐으면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 구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예비군 중대본부에 장비를 먼저 집행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중대본부에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사단에다,

아니, 사단에다 주는데, 연대에서 집행계획을 짤 적에 제 기억에 분명히 작년도 예산편성 때 그것을 전반기, 후반기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부터 먼저 집행해 주는 것으로 계획서를 받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습기를 12개 동대에 구매를 해 줬고요,

몇 월달에?

여기에 몇 월은 표시가 안 됐는데,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휴대용탐조등을 한 대씩 20개 동대에 줬고요, 좀전에 제습기가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도리코 복사기를 3개 동에 지원을 했고요, 삼보 PC를 5개 동대에 지원했고 또 상당 부분은 우리 예비군들이 훈련받는 양천훈련장에 예촉이라든지 전기톱이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리스트를 하나 주시고요,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예비군 훈련병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먼저 동부터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연대에서는 훈련장을 먼저 개조하겠다, 그 예산을 쓰겠다 이래 가지고 중대장들이 옥신각신하고 굉장히 분란이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분명히 그 때 못을 박기를 동대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었는데, 그럼 금년도에 지원요청이 온 것이라든지 어떠한 목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해 드리고요, 금년 집행액 중에 각동별 무인경비시스템을 19개 동대에 했고, 동대행정보조비로도 72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대부분이 동대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감때 지적한 내용인데, 예비군동대의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하나도 안 받고 있는데 그 업무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행감 때 해마다 동마다 지적되는 거거든 요. 우리가 생색도 안 내고 그냥 다 부담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비군 지원육성 예산에서 아예 그 부분을 빼지요. 상·하수도료가 얼마가 지원되니까 지금 여기 토탈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연간 전기, 수도료 전부 다 뽑아 가지고 그 예산을 뺀 만큼만 지원해 주자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감 때 지적을 해도 별도 계량기가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넘어왔던 거니까 스스로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을 그 목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동안 보이지 않는 20개 동의 예비군 동대에 관해서 지출된 돈도 엄청나다 이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 금액만큼 받아내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명확하게 각 동대에 전기,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한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것 맨날 동에서 행감 나가면 그러한 문제점이 자꾸 지적이 되는데 한 번도 시정이 된 바도 없고 그것을 시정할려고 어떤 공문이 오고 간 것도 있습니까?

그것이 별도로 공문으로 이야기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쭉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부대하고 일단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고마운 것은 고맙다는 표시를 받아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것도 없이 이때까지 그냥 묵인되어 왔고, 지금 이런 향토예비군법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근거는 있죠?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듭시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신정5동사무소로 들어 왔어요. 그것도 새마을자치법인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규정 그것 하나 가지고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임대료를 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동직원들은 운신할 수 없는 공간도 없는데에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 주고 해서 전기 이런 것을 다 그냥 쓰는 식이 되어 버렸고 또 지금 현재 동에 매일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상 주고, 연금관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직원이 항시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 직원들이 사용할 공간 또 민원인들이 써야 될 공간을 책상하나 차지해 가지고 상주한 지가 상당이 오래되고 있단 말이죠. 왜 부과적인 업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될 공간을 자꾸 내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규정을 처음에 적용할 때에 구청에서 제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자를 것은 잘라줘야 되는데 한 번 걸쳐 놓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연차별 콘도구입 계획에 따라서 금 회기에 내년도 예산에 작년예산 보다 5,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죠?

구좌수가 늘어났습니다.

7구좌입니까?

금년에는 5구좌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내년 예산에는 7구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콘도가 총 몇 구좌입니까?

8구좌 있습니다.

지금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8구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층은 누가 주로 합니까?

우리 전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왜 사용을 합니까?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가를 갈 때나 본인이 희망하면 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콘도회원권을 당초에 구매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구매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중기계획을 세워서 총 30구좌를 목표로 매년 일부 예산을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구좌가 반영이 되었고 내년에는 7구좌를 구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41쪽을 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콘도명은 무엇입니까?

대명레저콘도도 있고 한국콘도도 있고 한화콘도도 있고 삼미,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네 군데 있습니다.

직원들의 조직일체감훈련을 목적으로 합니까?

조직일체감훈련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같이 한꺼번에 팀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조직일체감훈련은 금년같은 경우에 한 번에 200명씩, 1박2일로.

그 콘도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면 사용료를 내게 되죠?

예,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사용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부담하죠.

구청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MT예산으로 금년에도 있었고요,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반영해 놨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사용 비용. 사용하면 요금을 내죠?

218쪽 하단에 보면 조직일체감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복지관련 예산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쪽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에 들어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98년도에 IMF 핑계대고 많은 사업을 뒤로 미루어 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계속사업을 전부 팽개치고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금 실업자니 실직자니 이와같이 많은데, 우리 양천에 보면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생각들은 않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는 전부 관심이 없습니다. 예산 어디에도 보면 아주 조금, 우리 양천이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는 이 지역에 실업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곳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콘도구입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것도 증액까지 해 가면서.

콘도 구입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준 사항입니다.

발의를 했더라도 지금은 IMF시대라고 그럽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가하게,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구에서 콘도 구입하는 예산이나 증액했다'고 또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줬다'고 여론이 있을 때, 그 보다 더 급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글쎄, 원론적인 답변 보다는 과장께서는 금회기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5개년 계획이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체감지수가 건국이래 최저라고 합니다. IMF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시기에 공공기관에서 특히 주민을 보호해야 될 위치에 있는 구청의 직원들이 콘도구입비를 작년에 이어서 또 증액이나 하고,

그것은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22쪽에서 223쪽까지. 예, 김연호 위원 질의하세요.

인사관리 부분중에 포상금이 4억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신규로 금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지침에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금액산출 4억8,000만원이 직원 인원수 비율로 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수로 해서 50%입니다.

그러면 물론 일 잘 하시는 분에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좋은데, 이 액수가 대단히 많은 액수거든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인센티브 받은 액수가 총 11억5,000만원인가 됐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대충 비교해 봤을 때 4억8,000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 포상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조금 과하지 않나, 어쨌든 직원 인원수로 했을 때 4억8,000만원이 산출되네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민간이전비를 보면 2000년도에 얼마입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1억658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1억1,9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 간주처리부분 이런 것은 없을텐데? 어쨌든 업무보고에는 조금 착오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1억1,900만원으로 했고 금년에 3,2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몇 년 전에도 저희들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공직에서 열심히 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공직내에 경쟁력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중앙인사위원회에서 금년 11월달에 공무수당업무처리요령중 성과상여금을 편성하도록 공문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현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수에 50%, 가령 우리는 4급이 7명이면 그중에 50%, 5급은 45명인데 그 중에 50%, 그래서 603명에게,

그 직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8급은 300명인데 150명에게, 그래서 총 603명에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취지에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긴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직원간에 근무성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백지 한장 차이일텐데 그것을 놓고 수상을 하고 못하고, 그래서 어떤 조직관리에 우리 상사들 입장에서는 극히 조심스러울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떤 규정이라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 규정 라인에 점수를 줘 가지고 한다든지, 물론 시행하는 데에서는 구체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극히 조직관리에 조심성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직급에 따라서 1/2로 산출하라고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것이 11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단수를 올리면 이것도 약 5억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1/2에 해당되는 포상금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타 왔던 인센티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그것이 좀 우려되어서 했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시행에는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연금부담금이 우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도 연금지급금이 늘었는데 이것은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인사관리에 있는 것은 구청직원에 대한 연금지급금입니다. 그런데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 정원이 줄고 구청이 늘었습니다. 753명이 865명으로 증원에 따른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정 쪽에 편성되는 예산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연금부담금은 무척 그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21억 편성하셨는데 2억7,600만원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됐더라고요, 연금부담금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거야 법정부담액이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대충 민간이전도 1억600만원을 했는데 4,600만원을 미집행 했어요. 물론 이것은 이렇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런 것은 좋은 내용도 아닌데. 그런데 금년에도 이렇게 3,200만원이 오히려 더 증액되어 가지고 요구되어 왔어요.

증액은 인원증가에 따른 것이고, 비율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만큼 절약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비비적인 성격이죠.

그래도 예산관리는 일반 현금으로 그냥 관리할 것 아닙니까? 높은 금리로 우리 금고에 맡겨지지는 않는 돈 아니에요?

자금관리는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예산은 하나의 계획서거든요. 예정표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금은 세출 재무쪽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총액이 10억 있으면 우리가 유동성으로 하는 것은 일부 몇 억,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장기예금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았습니다.

김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예, 전희수 위원 질의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는데요, 212쪽에 자매결연지 정기방한에 대한 호주 뱅크스타운 청소년교류단 초청 해 가지고 접대 1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접대를 1식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1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1식은.

아니, 그러니까 1회에 한 번 초청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접대해서 보내는 비용이 자매결연지역 정기방한은 1,549만2,000원이고 또 청소년교류단 초청은 1,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 업무추진비에도 몇백만원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호주에 가는 경비도 아니고 초청해서 여기서 접대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말이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면서 초청을 해서 우리 청소년이 금년에 거기 갔다 왔습니다. 한 30여명이 갔다 왔는데, 가면 항공료만 자체부담이고 거기 체류하는 동안에 숙식은 초청국 부담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런 정도로 산출한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청소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자매결연지역에서 정기방한 한 호주에서 온 호주인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와서 1회 체류하다 가는데 접대를 하는데 1,549만2,000원하고 또 밑에 업무추진비가 560만원이 2개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 28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접대를 해서 보내느냐 이말이죠. 매년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행사를 치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느냐 이말이죠.

그 분들을 초청하면 한 번 할 때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비행기 요금은 그 사람들이 내고, 와서 우리가 숙식도 원래는 자기네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숙식하고 체류기간 동안 어디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돈이 그 정도는 듭니다.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오면 또 환영행사 해 줘야 되고 환송행사 해 줘야 되고, 이번에 중국사람 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26쪽에서 227쪽입니다. 예,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최용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20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고 담당이 답변하는 과정에 209쪽에 연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료비라 하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지역난방도 연료비라고 일컬어 질 수가 있습니다만 주로 연료비라 하면 석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적절한 표현은 난방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위표기가 MWH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냉방기에는 전기료라고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물쩡하고 답변을 넘어가는데 마치 맞는 양, 지역열병합발전소에서 우리지역에 열을 공급할 때는 그 열을 직접 가정에 공급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로 거점해서 전부 열교환기라는 것이 있어서 100℃ 이상에서 오는 열을 열교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수돗물을 데워서 가정에 50℃ 정도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냉방기가 MWH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것도 연료비에서 아까 담당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열을 가지고 냉방을 교환한다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냉방은 전기를 이용한 에어컨이라고 일컬어지는 냉방기만이 가능하지 그 외에는 아직도 개발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뜨거운 열을 냉방으로 돌려서 공급을 한다?

이 부분은,

여기 206페이지에 보면 통합청사 전기요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냉방기를 무슨 지역연료로 열공급을 받아서 냉방을 교환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전기요금은 전기요금고지서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열병합에서 나오는 고지서에서 내는 열요금인데,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교환하는 방식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최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또 우리 담당자가 실무를 직접 해 보고 설치했던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정확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전부다 냉방비를 MWH로 표기해 가지고, kW도 아니고. 전기료를 얼마 썼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지역에서 공급되는 열 온수를 MWH로 표기해 놓고 냉방비예산을 산출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부과할 때 어떤 기준을 삼는 것을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앞에가 냉방료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절기에 하기 때문에 냉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죠.

하절기에 무슨 열을 씁니까? 하절기에는 이 지역아파트에서 전부다 공급을 받지 않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그때 설치했던 실무자의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름에는 열을 공급하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열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메인스위치를 전부 꺼놔요, 여름에는 쓰지를 않기 때문에. 누가 여름에 난방을 할 세대가 없기 때문에 7, 8월에는 주로 꺼놓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또 냉방이라고 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담당자는 좀 자세하게 별도로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드리세요.

담당자가 할말 있으면 해 보세요. 잘못 표기가 됐으면 잘못 표기가 되었다고 그래야지 거기서 어물쩡 넘어갈려고 하는 의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물쩡 넘어가는 게 아니고 겨울철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보급이 되는 난방이 그대로 난방용으로 활용이 되고 여름철에는 그 난방시스템이 교환기에 의해서 냉방으로 바뀌어서 보급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 지금 답변이 여기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들으면 웃어요. 그게 오는 것이 150℃ 정도 옵니다. 150℃ 정도 오는 것을 열교환기에서 그 열을 줄입니다. 그 직접열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수돗물을 옆에서 펌프가 올려서 열교환기를 통해서 가정에 급탕이나 온수로 쓰게 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 MWH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냉방입니까? 뜨거운 50℃를 가지고 냉방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26쪽에서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예,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잠깐 나갔다 오는 동안에 좀 지나갔는데 218페이지에 위탁교육비가 지금 직원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죠? 시립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것을 우리 구의원님들도 아마 방송통신대를 다니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의원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됩니까?

이 예산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에 대해서 최용주 위원이 질의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설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구민회관은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 아마 2003년까지인가 단계적으로 넘겨 받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 구민회관 옆 주차장과 다목적회관 옆하고 구민회관 지하하고 해 가지고 지금 약 1억2,000 정도 주차비 징수를 세수로 잡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운영하는 것은 지금 2003년에 가서 하겠다고 그러는 뜻은 이게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문제 있습니다. 지금 이것 뿐이 아니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공원녹지과 관리소관 빠리공원과 목동공원입니까? 그 매점을 5,800 또 자판기수입 뭐 해 가지고 한 7,000여만원을 수입으로 잡는데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없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위탁관리하던 것을 그대로 이관받아 가지고 그냥 1년에 1회 입찰만 봐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아서 쓰고 남는 것은 구청에 준다, 그러면 고장나면 수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지금 관리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사를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특정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관리공단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구민회관 옆 주차장부지는 구민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세입은 우리 총무과소관 세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민회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총무과에서 잡아야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잡게 놔두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과 세입은요,

지금 구민회관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요,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옆에 주차장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구민회관 사용료, 다목적회관 사용료 이런 것이 우리 총무과소관 세입이고 주차장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그 주차장이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그건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이 아닙니다.

아니, 지하도 아닙니까?

지하는 부설주차장이지만 옆에 있는 평지는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그쪽에 일반 주차장부지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하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은 지금 금년까지는 무료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돈 받는 수입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줍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당초 만들 때 그 분야가 주차장은 공단에서 하도록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관리는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전부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어떤,

아니, 그러면 다른 체육센터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서 아예 구민회관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총괄관리를 해서 수입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잡고 지출을 하든지 해야지 돈 나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돈 들어가는 것은 구에서 대 주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중·장기계획을 보면 몇 년 후에는 구민회관 관리도 사업대상으로,

2003년까지 이관 받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돈 나오는 것은 어서 빨리 가져가고 돈 들어가야 될 부분은 2003년도에 가져가고, 형평에 맞냐 이 말이에요. 가져 갈려면 한꺼번에 가져가서 투자하고 받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받을 것은 가져가고 돈 들어갈 것은 다음에 가져 가겠다는 얘기인데, 업무분장을 해서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이것은 2003년에 몽땅 다 가져 가라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알짜수입은 관리공단에 넘기고 돈이 투입되는 것은 어떻게 총무과에서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까?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할 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28쪽에서 229쪽까지.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3동에 감전사고가 있었었죠?

예, 있었습니다.

가로등 관계. 그 재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을 했죠?

소송을 해서 선고유예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사로 되어 가지고 보상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사로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상판결이 났고요, 또 형사문제도 같이 됐습니다.

형사문제는 그렇고 민사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소송사례금도 있고 소송착수금, 민사소송비용 다 있는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민사는 패소해서 배상금이 지불됐습니다.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줬습니까?

배상금은 법무관리에 포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우선 그 예산에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9,000만원인가 얼마죠? 얼마입니까?

금년에도 3,000만원이 배상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월3동 건이 민사로 얼마를 어떻게 물어줬어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종화 위원님, 발언중이신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사가 총무과소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위원회에서는 구청 전반에 걸친 각부서별 예산심사를 하기에는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까닭에 본위원은 위원장께 회의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질문은 2분 이내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이렇게 집행기관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답변도 어떻게든 피해 갈려고 하는 식의 답변은 곤란합니다. 까닭에 아주 진솔하게 간단명료한 답변을 짧게 해 주시도록 이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길게 필요하다면 서면답변을 즉시, 아니면 담당직원이 질의하신 위원에게 찾아가서 이해를 도와드리는 이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건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지하셔서 충분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으로 발언시간이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분 이내로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담당자들이 질의하신 위원이 이해가 가시도록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직접 질의하신 위원을 찾아 뵙고 담당자가 소상한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질의가 계속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김종화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아까 신월3동 감전사고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된 결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서면으로 별도로 보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명소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과가 없고 현재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명에서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은 정랑고개라든가 구민헌장비 같은 거는 크게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용왕정에 기와가 깨졌다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 유지보수비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녹지과 포괄분 유지보수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내에 있는 건 좋은데,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거, 예를 들자면 연자방아와 향나무 그다음에 느티나무같은 것이 목4동에 150년 된 느티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그 주변을 어떤 보호휀스를 친다든가 그걸 누가 가서 본다든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업무감독 한다든가 이런 것이 뭔가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그 사항하고 정회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누전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우리구 과실이 60%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배상금 9,024만3,000원을 지난 4월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명소 주관과 문제는 김종화 위원님께서 전번 구정질문때 말씀해 주셨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명소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조치를 하라는 구청장 지시가 떨어졌고 총괄부서는 문화체육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이 없어요. 안 나타나 있거든요?

예산을 할 때에는 항상 단위사업에 따른 예산이 있고 시설관리에 따른 포괄분 예산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또 수시로 떨어진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그런 거는 시설유지비, 문화체육과에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 예산에서 지출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우리구 명소에 대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 계획서하고 또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사전에 질의 다시 안 하게끔 자료를 만들어다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한 게 6개월도 넘었어요. 구청장 지시 떨어진 것도 6개월이 넘었고, 그렇다면 내년도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 검토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요청한 자료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 상단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심사 질의를 마치고 오전 회의를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까지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플래카드제작에 대해서 자그마치 3,84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혀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게 뭐냐하면 동사무소가 주민들이 통행하지 않는 후미진 곳에 들어가 있는 곳도 플래카드를 전부다 동사무소 건물 옥상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다 보니까 업무를 보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플래카드를 보지를 않아요. 동사무소에 보게 되면 4개 정도는 항상 걸려 있어요 평균적으로 봐서. 그러면 그것을 동사무소 건물에다 안 걸고 입구쪽이나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다 플래카드를 게시 해주게 되면 효과가 훨씬 늘어날텐데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지, 그거 게시하는 것까지 우리가 요금을 다 주죠? 플래카드 제작 의뢰할 적에. 그 사람들이 달아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20개 동을 한 번 쭉 순회를 해보셔 가지고 어느 위치에 게시하는 것이 주민홍보에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걸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들어서 달면 효과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장소를 변경한 거를 다음 번 상임위원회 때라도 위원님들한테 한 번 줘 보세요. 그래 가지고 각동마다 이 위치가 맞는지, "위원님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라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플래카드 홍보효과를 높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통·반장님들 관계가 주민자치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고지서 송달업무가 통·반장들에게 계약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규정이 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고지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약정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고지서송달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금 타구에서 이런 것을 했다가 실패한 데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한지, 현행 지위체계상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방치하고 예산을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우편으로 해야 되는건지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동에 문화복지센터 동기능전환이 먼저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구청에서 아마 통·반장에게 위탁해서 시행을 해 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그 구청도 아마 우편송달하는 제도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에 관한 한 고지서송달 업무가 가장 많은 주무부서인 세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 가지고 구 방침으로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에게 송달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우편송달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타구에서 실패요인을 보완해 가지고 우리도 한 번 시도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거지.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데 여기 지금 약정에 의해서 한다는데 약정금액을 우편료보다는 조금은 싸더라도 가격을 올려주고 하게 되면 좀 달라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 통·반장님들 성동하고 굉장히 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우리도 실행을 해보고 고지서가 연2회 발행되는게 많으니까 한 번쯤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반을 다 삭감을 해가지고 반을 그 쪽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한 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우리도 정말 뭐가 잘못되었는지 선행사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산 조정할 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줘 보세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예, 세무1과에서 기존에 검토했던 내용들을 저희도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동직원들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에게 근무복을 만들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개량한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년에 두 번 줍니까?

예, 격년제로 지급을 하는데요 한 해는 동복을 주고 한 해는 하복을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입힐려면 다 입혀 버려야지 반은 입히고 반은 안 입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그 근무복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 겨울에 맞춰서 입을려면 누빈 걸 해야 되고 또 봄까지 해서 길게 입을려면 얇은 걸 선택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닥친 문제에요 이게. 제가 현장에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누빈게 맞는데 겨울 지나면 못입고 그냥 계속 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 욕심들이 업무기능상 어느걸 해야 될지 현재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할 때에 아예 격년제로 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는 한 번 딱 입혀놓은 상태에서 잘못된 걸 바꿔주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바꿔 준다는건 이해가 가. 입힐 바에는 제대로 입혀서 철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 주어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편성이 뭐 좀 잘못된 거 같아요. 현재 이 근무복을 개량한복을 동에까지 1회에 걸쳐 해주었습니까?

예, 작년도까지는 동에 개량한복이 안 나간거 같고요, 금년에 처음 동사무소에는 개량한복을 입히도록 예산을 각동에 영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아마 개량한복이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 영달이 되어서 지금 구매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또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지침을 바로 내려야 된다 이말이죠. 하나의 선택을 할적에 아예 동복이면 동복만 이번에 딱 선택하게 해주든가 그걸 해주어야지, 동복도 그래요. 그것을 구청에서 그러면 아예 두 가지를 놓고 여직원들에게 물어봐서 어느게 낫겠느냐고 해서 딱 정했으면 아예 통일해 주어 버리라 이거야. 한 사람은 누빈 거 입고, 한 사람은 안 누빈거 입고 이렇게 선택을 할려고 그러니까. 같은 동복이라도. 추·동복 개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동복개념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통일을 시켜 주어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된다 이거죠.

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피복을 해드리는 것은 동복과 추·동복 1년에 두 차례에 바꾸어서 입는 걸로 계획을 해 가지고요, 매년 반씩만 해준다느니 격년제로 해준다는 이야기는 한 번 지급받은 피복은 최소한 2년 정도는 입으라는 뜻에서 격년제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반만 입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이 바뀌었다든지 해 가지고 신규직원이 온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입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입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주는 것은 2년 정도는 한 번 지급받은 피복은 입어도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예산 세운 것이,

내년도에는 금년에 동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하복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동복이 제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확인해서 모자라면 더 해달라고 그러든지 방법을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면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포상금 대민서비스 우수공무원은 뭐며 으뜸기관도 동사무소 아닙니까? 다른 데도 있나요?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두 가지씩 합니까? 대민서비스를 잘 하는 동을 최우수 장려동을 선정했으면 됐지 그 밑에 또 이름만 바꾸어서 으뜸기관 역시 동사무소인데 으뜸기관, 버금기관. 기관을 지칭하는 건 동사무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국한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두 가지씩,

으뜸기관 시상은 동행정 전반에 걸쳐서 분기마다 1회씩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겠고요, 대민서비스 분야에 별도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동간의 서비스의 질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유발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매년 시행했던 계속사업입니다.

동별로 다 주는 거나 똑같네, 돌아가면서. 그러면 2개 동을 다 주게 되네?

상이라는 제도가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부족한 동은 경쟁심을 유발해 가지고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또는 행정의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한 유인책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동행정의 수준이라든지 대민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사실상 그러한 역할들을 현실적으로 하는게 많습니다.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두리뭉실하게 막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선 24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거 동정업무보고회개최 지원은 한 동에 70만원이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송년행사비 지원은 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가실 때에는 70만원 들여서 주민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송년회 때에는 구청장이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나가신다, 안 나가신다 할 때에 기준을 두는게 아니고요, 동정업무보고는 연중, 연초에 개최하는 것인데 많은 동민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 밑에 송년행사는,

송년행사는 동직원들하고 대개가 보면 동실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참여 인원수가 송년회 행사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구청예산은 무슨 행사 같으면 포괄적으로 막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그런데 동 예산은 여기 산출근거에 있는 거 이상 올라가는 걸 못보았어요. 대개 이것도 10% 절감해 가지고 30몇만원 주고 하라고 한다고요. 그 10% 절감은 구청이나 줄이지 동사무소 조금 주는 것까지 다 잘라 가지고 30몇만원, 예를들어서 이거 봅시다. 40만원을 편성했으면 다 떼고 6만원 준다고. 그럼 이 36만원 가지고 몇 명 모여서 뭘 어떡하라는 얘기에요. 행사를 할려면 실비보상을 해주어라 이거에요. 구청 것만 풍족하게 하지 말고 구청의 큰 행사 하나만 줄이면 동사무소 거 배터지게 해줄 수 있어. 이거 순엉터리야 하여튼. 그러니까 동사무소 예산을 할려면 대폭적으로 주고 구청걸 하나 죽여 가지고 나누어 주란 말이야. 그래야지 공식적으로 대민홍보도 잘 되고 동행정이 잘 되지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각종행사 지원한 거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각종 직능단체별로 저희들이 무슨 구단위의 행사를 할 경우에 구청에서 모시고 식사비 간담회비 정도는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사업입니다만,

동장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구청에서 회의 와라, 뭐하러 와라 그러면 짜증부터 내요. 통장들 몇 명 데리고 왔다가 가면 행정차량 가지고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갑니다. 그럼 전부다 밥 사줘야 돼. 그거 누가 사주는지 아십니까? 통회장한테 신세지지 않으면 같이 온 유지가 밥 사주지 않으면 동원도 안돼. 이거 하여튼 구청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뭔가 이거 할려면 사람 동원하는 만큼 비용을 주든지 아니면 행사를 없애든지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247쪽 상단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교육강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한 강좌에 월 강사료가 2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문화복지센터에 8개 강좌까지만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본위원은 여기에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유능한 강사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대학교수 세미나같은 거 할 때도 강사의 지명도나 능력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20만원으로 딱 동결을 시켜놨다, 그러니까 인기있는 종목에 좀 능력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모시고 할려고 하더라도 20만원 줘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각 문화복지센터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5개 강좌만 집중적으로 주민에게 인기가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4개 강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8개 강좌도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적어도 주민 참여율이 높은 그러한 인기있는 종목을 5과목이든 4과목이든 능력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20만원으로 딱 묶어 놨다. 그리고 8개 강좌 이상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 놓으니까 강사다운 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자율운영위원회가 이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문화복지센터에 강사료로 100을 주든 150을 주든 동으로 내려 보내서 거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30만원을 주고 한 강사를 초빙하든 40만원을 주고 초빙하든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해가지고 회계처리해서 보고하면 이게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을 자치행정과 동정팀에서 돈을 꽉 쥐고 5강좌나 8강좌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때서야 강사료를 20만원이고 강좌당 이렇게 내려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비현실성을 가지고 복지센터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강사료도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인상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묶어놔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율권을 줘야지. 지금 자치행정과의 동정팀은 문화복지센터의 지원부서야. 지금 지원부서지 거기가 주가 아니야. 이제는 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문화복지센터를 발전시켜 갈 것이고 주민의 사랑받는 문화복지센터로 정착시킬까는 거기서의 문제야. 그러면 여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시간당 얼마 해 가지고 꽉 묶어놓고 이래 놓으면 이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자율권을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예산편성기법상의 산출기초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의 묘를 거두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율적으로 신축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즉시 시정해야 될 사항이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만원짜리 외의 강사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참여하는 주민이 많다 할지라도 월 2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유능한 강사가 20만원 받고 와서 해 줄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돈 걷어서 보태서 그것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안 한다면 몰라도 거기에 강의를 받는 주민이 돈을 걷어서 강사료를 보태주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묶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줘가지고 30만원에 하든 8개 강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만원씩 그러면 160만원 아니에요. 160만원을 줘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5강좌를 하든 3강좌를 하든 주민에게 인기가 있는 능력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에게 사랑받는 이런 강의가 되도록 해야지 20만원으로 딱 묶어 놓으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얘기하라고요.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주지 아니하고 여기서 의회가 강사료 1개 동에 160 해가지고 20개 동으로 나누어 가지고 동으로 다 그냥 줘 버릴테니까. 자치행정과 거치지 아니하고 여기 의회에서 정한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하라 이말이야. 자치행정과에서 꽉 쥐고 앉아 가지고서 "20만원짜리만 갖다 써라" 해놓으면 주민을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딱 못을 박아서 우리가 할테니까.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율방범대운영지원비 그게 각동별로 월별로 지출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동별로 몇 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냐하면 이 자생단체가 자율방범 말고 방범위원회가 다 해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파출소마다 돌지 않는 동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산참작을 해야 되니까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월별로, 각동별로 그 다음에 몇 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을 하나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지원 50만원, 20개동 그랬는데 이것이 백제군사열병 할 적에 각동에 50만원 나누어 주는 예산입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각 동별로 구민의날 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군사열병을 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의날 행사하고 백제군사열병 할 그것까지 같이 한다면서 50만원 가지고 뭐하라는 얘기는 명목만 걸쳐놓은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실비보상이 동으로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아마 동장들이 직원 감소로 인해서 동원을 할려면 엄청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 비용자체도 조금씩 만들어 주게 되면 아마 내년도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리라고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구청 각 실과와 동사무소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달라요?

지금 각 실, 과의 업무추진비하고 동사무소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질문하셨는데요, 각 실, 과의 업무추진비는 기능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그게 일률적으로 같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비교하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지금 업무추진비를 월 36만원 내려주죠?

예,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인구비례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서 242쪽에 나와 있다시피 3만 이상 8만미만 동은 연간 600만원, 인구 3만미만 동은 연간 48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기 때문에 정원에 의한 가산금이 정원별로 예산서 242쪽과 243쪽에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률적이지 않고 기관의 정원이라든지 인구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장의 업무추진비는?

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직제급 업무추진비 월 15만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동장님들이 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5명 이하로서 월 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의 과실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동하고 비교해 보니까 동이 현격히 작아요. 그렇다면 동장은 그 동에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집행기관의 한 기관장으로서 지금 대민관계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만 하더라도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좀 작은 것 같다, 과장 생각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에 대한 이런 직급에 따른 정액업무추진비는 사실 현재까지는 운영을 행자부의 기본지침 이런 것이 제한이 따르다 보니까 그 제한에 따른 이런 것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기능별로 동장의 역할이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그런 경비에서 즉시즉시 추가로 지원이 나가서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이제 동장은 문화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떠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렇게 꾸려왔다고 하고, 이제 문화복지센터라고 하는 한 시설을 또 떠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동장으로서 이제 상당한 액수가 업무추진하는데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지적을 우선 해둡니다. 동장도 그 점을 문화복지센터가 동장에게 지금 그 시설이 또 떠 넘겨졌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동장의 업무추진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또 업무가 늘어났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문화복지센터의 시설과 기능이 새로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종전에 동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 기능들이 상당부분 또 구로 업무가 이관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장이 잘못 아시는 거에요. 지금 이번에 기능전환을 해서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 정도가 구로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문화복지센터가 개관됨에 따라서 식구가 얼마나 늘었느냐? 3명이 줄고 무려 10명 이상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호회니 뭐니 이렇게 구성되어서 그 책임자들과 이런 역학관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관리하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복지센터의 예산을 보면 운영비라고 해서 돈 10만원 계상해 놓고 문화복지센터 쪽에도 별도의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보강이라든지 또 기타 무슨 소모품, 비품 또 아니면 도서, 테이프 이런 거 사서 충원해 주는 것 외에는 동장이 문화복지센터의 그 넓은 공간과 많은 인력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뒷받침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주무과로서 뭔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상당히 졸속으로 뭔가 깊이 있는 예산산출을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의 재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각 분야에서 예산이 충분히 책정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동별 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사실 재원형편 때문에 월 한 10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용주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과 관련되어서 어디까지나 체육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동민체육대회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국인데 서로 과장들께서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자치과에서는 구민체육대회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그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동민체육대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어 놨단 말이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서로 과장들이 업무협조를 잘 좀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주민문화복지센터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구에서 운영하는 20만원, 4회 해놓은 것은 구 어디 문화복지센터에서 쓰는 겁니까?

243페이지 주민문화복지센터위원회 운영에서 구 20만원×4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구 문화복지센터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구단위 센터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그 이유나 취지는 각 동별 자율복지센터위원회가 있는데 각 복지센터의 위원회 위원들이 구단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서로 상호 의견교환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간의 유기적인 어떤 정보교환이 되어서 잘 된 점과 잘못 된 점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단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있는 것은 동별로 월 1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내려 가가지고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해 가지고 20만원×12월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러면 구에서 쓰는 겁니까?

그 예산은 구에서 집행할 계획인데요, 구 문화복지센터운영 지원을 위한 자치사업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사업팀을 운영하고 또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로서 과에서 그 팀에서 쓸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각종행사 10만원씩 4회 이것은 주민문화복지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꼭 주민문화복지센터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들을 모시고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 행사를 하다 보면 식사시간이 다 되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을 모시고 각종 행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간담회라든지 식당에서 지금 금년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때가 되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송년행사비 지원 해 가지고 1개 동에 40만원씩 20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인원을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249쪽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으로 지금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각동에 노래방기기가 들어와 있는데 방음장치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층에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격리가 되어 있다면 시설을 별도로 활용하는데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고 또 방음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위치도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그 위에 있는 동청사 시설보강 1억은 어디를 두고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의 실정을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주민문화복지센터로 되면서 탁구교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스포츠댄스나 다른 강좌의 공간으로 내주면서 지하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하실로 들어가서 운동하다 보니까 "먼지가 나고 환기가 안된다"라는 그러한 회원의 불만이 도출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자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탁구교실을 아예 옥상에다 해달라, 비만 안 맞게끔 만들어 달라 라는 그러한 시설을 지금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아까 얘기한 그러한 이유도 있고 노래방기기를 지하로 만들어 줘라 이거에요. 그래서 소음문제도 거기서 아예 해결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각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노래방기계가 20개 동에 다 들어가 있죠? 아마 안 들어간 동이 없을 겁니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문제는 어느 동이든 전부 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볼때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과반수 이상이 노래방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위치에 있을 겁니다. 방음이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로가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문이 있어도 우리들이 업소에 들어가 보면 통로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통로가 양쪽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도 가운데 들어가면 들리는데 단일 문만 방음을 해 가지고는 그 옆의 공간에 다른 강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방음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몇 백억을 거기에다 투자 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이면 20개 동이야 500~600만원 방음시설을 넣어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 됐어요.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옥상에다 그러한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몇 천만원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것을 거기로 옮겨버리고 노래방 기계를 지하로 내리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로 산출기초가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동에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하면서 노래방 시설들이 다 들어 갔는데 사실 방음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은 동별 실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칸막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소의 기능만 보강을 하면 될 동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만 될 그런 동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가 며칠 안 됩니다마는 이제 정기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직접 20개 동을 한 번 순회 하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비를 과연 1억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커버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이 자리에서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청사 시설보강비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비 1억이 있어서 약 2억을 가지면 긴급한 사안들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의 경우 근본적인 시설보강을 신정4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를 커버할려면 부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만약 그렇게 근본적으로 층수를 한 층을 증축까지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단위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증축까지 갈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교육장을 바꾸다 보면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말씀을 못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봐 줘야 될 문제에요. 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1년의 시간을 두고 목5동과 신월6동을 미리 시범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복지센터의 각종 시설을 설계할 당시에는 목5동과 신월6동에는 노래방이라든지 DDR이라든지 CD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시범실시한 목5동이나 신월6동도 지금 말씀하신 노래방이라든지 CD, 비디오 이런 것들을 갖춘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약간 소리를 조정해서 운영 한다든지 하는 측면으로 별 큰 문제없이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년을 미리 앞당겨서 한 것인데 설계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아마 구 직원들도 노래방을 가 보셨을텐데 동네에 있는 민간시설의 노래방 시설과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과장이 한 번 가 보시면 이것은 완전히 전시적으로 만들어 놨지 사용을 못합니다. 방음시설은 물론이고 바로 옆에 DDR이고 바로 옆에 수강생들을 모집해 놓고 지금 영어라든지 일어를 가르치고 있는 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설 그 자체도 다 하나씩 들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조작을 못하도록 일반 시중에 있는 노래방들도 다 손님들이 못 만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전부 조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품을 전부 다 들고 가도, 이미 일부 동에서는 "도난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스피커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엉망진창이고, 전부 새로 다시 하고, 시설은 전부 시중의 노래방 같이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어요? 아까 과장께서 "한 번 순회를 해 본다"고 그랬는데 이것 동청사 시설보강비와 복지센터 시설보강비를 합쳐서 2억을 가지고도 아마 이것을 수리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럴 정도로 본위원이 느꼈는데, 과장이 "한 번 순회 하신다"니까 순회 하셔서 체크하셔 가지고 전부 다시 조정을 새로 해야 될 겁니다. 그 기능도 잘 안돼요. 기능도 시중에 있는 노래방, 가격은 더 비싸게 주고 했으면서 어떻게 그 기능은 그렇게 떨어지는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장비를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강좌가 동별로 1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강생 모집을 한 번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틀만에 어떤 것은 첫날에 동이 났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은.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종전에 프로그램 운영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회원들이 확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동민이 아닌 양천구 주민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던 그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바람에 정작 거기에 참여하고 싶었던 우리 동민들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을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은 후에 타동 주민의 접수를 받아야지 이미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는 관계로 타동 주민들이 더 많은 숫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작한다고 전단을 뿌리고 유인물을 세대별로 아파트촌에는 배달이 되었음에도 전화를 하면 이미 접수 마감이에요. 그래서 알아 봤더니 기존에 했던 타동네 사람들이 다 점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 동네도 공히 똑같은 시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늦게 접수하면 기다렸다가 다음달에 하든지, 이런 기준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용면에서 타동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인원의 제약 때문에 자기동 동민들이 혜택을 못받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 같은데요, 사실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6동 무슨 문화복지센터라 하면 신정6동 동민을 우선적으로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다만 신정6동 동민을 가지고 정해진 회원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동위원회에서 타동 인접주민들도 참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각 동에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왕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구민체육센터 오픈 당시에도 줄을 서고 6개월씩 기다리고 1년씩 기다려야 되는 이와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복지센터 인기프로그램 때문에, 당시 구민체육센터에서 어떠한 기준 마련을 해서 2개월이면 2개월 회원으로 있다가 빠졌다가 다른 사람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이것은 기준 마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어떤 강좌는 끝나버리면 새로 다시 회원을 모집하면 되지만 연속해서 계속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아까 그 내용과 같은 주민이 회원으로 활동하더라도 회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장악을 하고 친목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마련을 반드시 차제에 하셔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은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기준마련 안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지침으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영의묘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문제를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타이트하게 운영한 곳은 그 배정액을 열심히 해도 다 못타갑니다. 제가 밤 늦도록 확인도 또 해 봤어요. 전에 동정계에서 내려줄 적에 어느어느 비용에 써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명목대로 쓰면 배정액 20만원을 제대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영수증 첨부를 했는지 각 동 공히 20만원의 배정액을 다 쓴 것으로 똑같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의 서무가 올바로 관리하는 곳들은 비용이 덜 나갑니다. 잉여금이 있고, 적당히 하는 곳들은 배정된 액수만큼 다 그냥 막 줘요 지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지도 않는데 그것을 타 가. 확인이 지금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올라오는 대로 그냥 했지, 지금 제가 보니까 단체가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데 돈은 다 나가고 있어요, 회장만 있어요. 지금 단체가 머리부분만 있고 밑에 꼬리가 없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각 동마다 그 실태를 보시면 20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맞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도 지금 현재 안 돌아갑니다. 반 수 이상이 현재 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다 배정이 됐고 다 쓴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부 다시 구상 청구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행감 때 필히 확인하고 제가 전화걸어서 전부 다 확인시켜 가지고 얼마 언제까지 돌고 안 돌고 하는 것에 대해 전부 다 자료조사를 별도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 말고도. 그래서 예산집행이 현재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운영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50쪽과 251쪽입니다. 예, 전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넘어가기 전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249페이지 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목4동에도 와서 청장님이하 보시고 "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3층 회의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목4동의 경우는 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비 1억 중에서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2쪽과 253쪽입니다. 없으시면 254쪽과 255쪽.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254쪽 상단에 사회진흥단체 다과 및 간담회 해서 4개 단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4개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4개 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도 사회진흥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257쪽입니다. 예,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제 와서 검토가 아직 덜 되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의 단체가 해마다 갈 수록 늘어 가지고 지금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에는 10개 단체가 늘었고 금액도 3,500만원이 현재 늘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99년도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안을 거기서 짤 적에 구청 방침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대 자부담비율을 원칙적으로 1:1을 적용하겠다라는 보조금지원원칙을 정한 것이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교부액을 교부액 수준으로 해서 50%이상 증액이 불가하고 향후 단체보조금 지원개선방향은 단체간 보조비율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구하는데 그 방법은 보조금 대 자부담의 비율을 1:1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자부담비율이 보조비율 보다 낮을 경우 단체 재정능력이 향상되도록 권장하여 보조비율 접근에 노력하고 자부담비율이 보조비율 보다 높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보조금 증액을 지원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한테 임의단체보조금지원 현황에 보면 자부담에 대한 것은 아무 내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분명히 만들어준 서류인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를 겁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자부담비율을 하나도 명시를 안해 줬기 때문에 이 서류도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체를 한 번 보십시오.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행사만 한다고 해 가지고 1회성으로 행사비 지원 한 것이 거의 다지 그러한 단체가 내실있게 과연 제대로 운영되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는가 한 번 봅시다. 하도 단체가 많아서 지금 아마 60몇 개 단체로 알고 있어요, 구에 있는 단체가. 그러면 앞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을 60몇 개 단체에 전부 다 나누어 줘야 돼요, 이게요. 그럼 임의단체보조금의 지원성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라서 정해 놓아야 되는데 어느 것은 헌법에 기초되어 있다, 어느 것은 민통법에 되어 있다, 체육진흥법에 되어 있다, 보조금관리기금조례에 되어 있다,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뭘로 되어 있다, 근거는 다 있으니까 주죠.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이 행사를 하는데 행사지원비를 주고 그 분들이 1년 내내 그대로 활동을 했는가 보라 이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챙겨볼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종목별로 지원한 것도 보게 되면 하도 대회가 많아서 우리도 무슨 대회인지 모를 정도에요. 그리고 이름 붙여 가지고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계속 늘어나는 단체지원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협회가 전시회를 하는데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줬다, 그럼 사진작가협회가 몇 명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 왔느냐, 그 분들이 협회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진찍는 무료강습회를 매달 개최해서 했다든가 주민을 위해서 한 것도 나와 줘야지 자기네들 행사하는데 행사비 지원해 주고 책자 만든다고 돈 주고. 이것이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네 동호인 모임에서 발표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것 보시면 좀 양심의 가책들이 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심성예산 아닙니까? 회원들이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이 단체가 와서 도와 달라고 하면 "예", 또 이런 행사 하겠습니다 하면 또 "예",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십시오. 그 동호인 외에는 주민들이 누가 갑니까? 그러면 동호인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문은 열려 있겠죠. 동호인들 참여해라, 주민들 와라, 교육단계는 있겠죠. 그럼 과연 지속적으로 갔으며,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임의단체보조금의 형태를 띠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생색내기 예산에 불과하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그 단체가 뭐였는지 한 역할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자부담이 얼마고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행사계획서만 내면 줘요. 지금 과장님으로서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줬습니까? 계획서만 줬습니까? 그 동안의 관례대로 줬습니까? 아직 집행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줄 거에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 세항에 기타사회단체지원경비가 금년도에 2억5,000 정도 되는데 내년도 2억8,300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지원이라는 이 포괄성 예산은 사회단체를 주무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라서 사실 저희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위원님들께 드렸던 자료에 있다시피 약 40여개 단체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 정액보조단체로 3개 단체에 한 것은 저희과의 고유업무 기능입니다마는 여기 40여개 단체는 각 기능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방침을 정해서 배정요구가 오면 저희들은 배정을 해 주고 추산부 정리를 하는 정도의 관리만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 40개 단체에 대한 자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별로 자부담비율은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자부담비율을 제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되도록이면 지켜지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각 기능부서로 하여금 지도를 해서 정해진 원칙들이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과장님, 김종화 위원님 질의내용의 핵심은 구민이 낸 혈세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그들은 주민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 그런 것이 평가됐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한다든가 다음에 한다든가 간단하게 핵심만 좀 답변을 해 줘요.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단체별로 저희들이 쭉 내용을 보면 사업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었느냐 하는 것은 보시는 시각이라든지,

답변 중지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당구동호인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압니다. 당구장이 한때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당구장 영업시간까지 제한했어요. 그러다 레저라고 해서 풀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공식화 됐습니다. 100만원을 금년도 전반기에 지원했네요. 그러면 구청장배 당구대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했습니까? 당구장에서 몇 사람씩 나와서 했겠죠. 보시자고 실태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구연합회장배 해서 200만원을 또 줘요, 후반기에. 솔직히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자식이 청소년기에 당구장에 다니는 것 좋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마 십중팔구 다 당구장 가는 것을 말릴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연합회 만들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없었던 것 뭐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럼 과연 그것을 누가 갖느냐 이거에요. 주민들이 당구라는 개념을 좋아하고 있는지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너무 조급하게 이런 것들을 지원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주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청년회의소 회장기 주최 축구대회가 있어요. 그럼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한 거에요. 그러면 청장은 가서 인사만 하면 돼. 뭐하러 100만원씩 줍니까? 인사치레로 100만원씩 줍니까? 초청장이 왔으니까 갔겠죠. 그래서 바로 선심성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 100만원이 아이들에게 갔습니까? 분명히 그 단체의 간부 어른들이 어떻게 했겠죠. 초등학생들한테 100만원이 뭐가 들어 갔겠습니까? 어차피 행사를 주관한 쪽에서 비용은 썼을테고 거기에 보탬이 됐겠죠. 행사지원 성격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선심성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이 깊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